김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님이 오늘 회의를 주관해야 하나 밭작물 브랜드사업 선정과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방문 일정으로 부득이 간사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하여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교통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산림공원과장님, 수도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서산시 교통과장 이병찬.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수도과장 전성배.

김완경 수고 하셨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86번, 교통시설물 설치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찬입니다. 잠홍동에 1개소 설치했습니다.

예.

주정차 단속카메라요?

코아루 앞에 1개소 설치했습니다.

올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에 차가 2-3천대 정도 연 4% 정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반면에 도시계획도로 확충이라든지 주차장면수 확보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 실정인데요. 특히 우리지역에 먼저 지은 아파트 동신아파트라든지 신주공이라든지 음암 하나로아파트가 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내년도부터 대폭적인 주차장 확보에 나서고 있고 무료주차장이라든지 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그간에는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하는 데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생활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단속을 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것만도 도로의 직선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부합돼야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대산에 읍사무소에서부터 국도까지 연결되는 직선거리에 1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상권이라든지 주민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동지역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심층검토해서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도 중심요소에 12대를 설치해서 가동 운영 중에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층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완경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예, 맹영옥 위원님.

예.

어디요?

점멸등 가동 운영하는 부분은 에너지절약뿐만 아니라 교통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행정 쪽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적정한가 판단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석남사거리 부근이라든지 통행이 많은 지역은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김완경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7번, 서산 공용버스터미널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친절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그 교육 대상자가 누구죠?

터미널 매표소라든지 운영하는 직원들입니다.

김완경 몇 명이 언제 했다는 결과표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김완경 몇 명 정도 교육 했습니까?

터미널 직원 21명 했습니다.

김완경 21명이 한번 했나요?

3회 했습니다.

김완경 3회에 63명 했다는 얘기네요?

21명을 3회에 나눠서 했습니다.

김완경 그러면 7명씩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김완경 예산이 얼마죠?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김완경 21명 교육을 위해서 1,500만원 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뭐가 그리 많이 들었죠?

터미널 직원 21명, 저희 교통과 직원 7명으로 총 28명입니다.

김완경 여비 주나요?

위탁교육 1박2일 교육이기 때문에 숙박, 교육비 전체 포함된...

김완경 1박 2일이에요? 아무튼 친절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리고 터미널 환경 때문에 우리가 화장실 보수하잖아요.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시간표 정비 이런 것도 보면 큰 돈 안 들 텐데 정비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것은 할 수 있지 않나 보는데.

먼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셔서 터미널 측과도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간대가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자주 시간표가 바뀌고 또 시간에 따라서 첫차, 막차 시간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고정적으로 해서 일체적으로 교체하기는 비용이라든지...

김완경 시간표 치워 버리지 그럼...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바뀔 때마다 노선별로 시간 바뀌는 것만 부착하는 것이 있거든요.

김완경 그러다 보니까 누더기 져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관상...

김완경 1년에 한번이라든지 6개월에 한번 정도는 교체를 해 줘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외벽 봤죠?

예.

김완경 외벽이 깨끗한 가요? 터미널 외벽.

보신바와 같이 간판이라든지...

김완경 제가 볼 때는 10년 정도 전에 도색한 것 같더라고요. 터미널이 서산의 얼굴이고 터미널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고 외부에서도 터미널 이전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논란이 있는데 최소한도 큰돈도 아니고 조금 투자를 해서 도색은 1년에 한번쯤은 해야 할 것 같아요. 10년쯤 되지 않았나 보고요. 내부에 시간표도 1년에 한번이나 6개월에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큰 돈 안들 겁니다. 해 주시고요.

터미널에 냉난방기 있잖아요?

예.

김완경 가동을 전혀 안했다고 해요. 한번 보세요. 달아만 놓고 가동한 일이 없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겨울에는 춥고 여름은 덥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인근 태안의 경우 냉·난방시설이 잘됐다고,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검도 필요하지 않나, 교통과도 출장 많이 가시죠? 내가 자료는 안 받아 봤는데, 가시잖아요? 수시로 점검해 보시고, 서산의 얼굴이고, 터미널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으니까 교통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완경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절도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계량화, 수치적으로 진단은 안 해 봤지만 전보다는 상당히 마인드라든지 응대요령이 좀 향상됐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영리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 부분까지 저희 직원 감독하듯 수시로 지시하고 통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수시로 가보고 하는데 그래도 직원이 상주해서 마포자루 들고 항상 관리를 하고 청결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터미널관련하고 또 주변도로 혼잡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차적으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방통행이라든지 통행로를 개선하고 실시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터미널을 정비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외관 간판 부착된 것이 하도 지저분하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터미널 측과 세입자 상가를 하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규격화해서 정비를 해 보려는 의욕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완경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8번, 연도별 차량등록 현황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9번,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주변도로 교통정체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책정 되어 있는 것은 확인했거든요.

반영이 됐습니다.

삼양길이 서산당진목사거리에서 당진쪽 국도하고 연결이 되면 한정형외과 쪽에서 그쪽으로 소통하도록 하고 터미널 쪽으로는 못나가게 하고 터미널 쪽에서 그쪽으로만 진입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예, 지금 터미널이 복잡한 게 사실은 이쪽 먹자골목이라든지 현대아파트라든지 그런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나오는 차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저쪽으로 분산시키고 또 삼양길 뿐만 아니라 타임몰 농협 있는 쪽으로 해서 나오는 차는 우회를 시켜서 시장 쪽으로 나오게 하고 이쪽은 분산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버스 진·출입이 가능할지는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는 일단 의료원 쪽으로...

아뇨, 정류장을 옮기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우회를 시켜 볼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죠, 터미널에서 나오는 시외버스는 좌회전을 않고 우회전을 시켜서 의료원 쪽으로 돌아서 당진으로 가게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용역을 할 때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진단을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런 방안들은 당장 옮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현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방안을 강구해 보는 측면이고요. 단지 저희가 터미널 당초 조성을 할 때 이용객이 1만 2천명 정도 예측을 하고 준공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용객이 1만명 정도 선에 머문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하여튼 지금 용역결과로 해서 어쨌거나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구 25만 이후에 이전을 검토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도시가 성장한다든지 인구가 지금처럼 증가한다든지 하면 2-3년 후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사실 시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여기에 대한 방안,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개선사항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완경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안견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적하신 내용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도 했고 노조위원장하고 간담회고 했고 자체적으로 찾아보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저희가 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수업계 분들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대기장소가... 손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만만한 데가 터미널... 눈만 피해서 다시 오고 또 피했다가 다시 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단속카메라도 설치를 했는데, 예를 들면 한 5분 정도 정차를 해야 단속이 돼요. 그분들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조금 이동했다가 다시 오고 다시 오고, 아주 반복... 쫓고 쫓기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면 금방 없어지고 하는 상황인데, 아주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와 있으면 택시가 전부 빠져요.

총 338대...

그렇습니다.

150명 정도...

예.

예.

알겠습니다.

김완경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터미널주유소 때문에 많은 교통이 정체된다고 말들을 하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처리가 곤란한가요?

그렇습니다.

김완경 방법은 없나요?

내부로 옮기자면 20억원 정도 예산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또 옮긴다면 사실 그 공간 활용의 문제인데 터미널 측에서는 옮기고 나면 그 공간을 버스 손님 하차장으로 쓸 생각이 아니라 상가를 연결해서 활용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전체가 정비가 되자면 주유소 이전문제, 포장마차문제 또 도미당약국 맞은 편 상가문제, 버스 진·출입문제, 전반적으로 검토가... 또 택시대기 문제, 장소문제 등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선뜻 저희가 뭐라고 종용하기가...

김완경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버스터미널 주유소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고요. 옆에 포장마차도 그게 합법적인가요? 우측인가요?

포장마차가 합법적인 것은...

김완경 아니에요? 도로에 포장마차 하는 것 아닌가요?

합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상 도로인데 아직 도로개설이 되지 않은 곳입니다.

김완경 그럼 합법이에요?

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완경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될 수가 있죠.

김완경 생계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보면 시민들이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한테 어떤 문제점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교통체증 면에서는 그 분들을 다른 장소로 이주해 준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포장마차만 철거해도, 예를 들어 그쪽에 택시 승하차장을 옮긴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시에서 관여를 않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주위를 보면 포장마차라든지 노상에서 물건을 팔고 하는 이런 쪽의 단속도 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그분들의 대책이 어려우면 다른 쪽에 터전을 마련해 주고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터미널을 옮기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현재로 유지가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또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서 해야 할 것 아닌가,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경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0번, 시내버스 무임 승차제 추진사항 및 무료 환승 운용 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과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1천만원은 취학 전 어린이 7세미만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이 1천만원이고 1억 6천만원은 금년 12월까지면 1억 9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무료 환승하는 부분에 대한 보조입니다.

예.

김완경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취학 전 어린이는 무료라고 했잖아요. 원래 취학 전은 얼마죠? 5세까지는 무료이고 7세까지는 50% 그렇지 않은가요?

한명까지 무료였었고...

김완경 몇 살까지요?

한명, 7세 미만...

김완경 아니, 지금 현행, 시에서 무료로 지원할 때.

7세 미만이죠.

김완경 7세 미만은 무료에요?

예.

김완경 그럼 취학 전 무료로 한다는 것은 요금면제 한다는 것은 기왕에 하고 있는 것인데 왜 나와 있죠?

예?

김완경 지금 현재 이거하기 전에...

작년 9월부터...

김완경 아니, 이걸 시행하기 전에도 버스터미널에서 버스회사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요금은 감면이라든지 몇 세까지 무료라든지 그게 있었잖아요?

한명까지만 무료였었고, 그러니까 부모가 두 명을 데리고 타면 한명은 무료, 한명은 요금징수를 했었죠.

김완경 그럼 두 명 데리고 가도 무료로 한다는 거예요?

예, 두 명이고 세 명이고 취학 전...

김완경 두 명, 세 명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무료 환승제에 따라서 해미버스 터미널이 없잖아요. 승강장이 없어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읍면에는 승강장 개념이 아니고 정류장 개념이거든요. 다 개인소유이고, 또 전에는 정류소가 차표를 팔았었기 때문에 개인시설이어서 차표수익 때문에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차표를 팔지 않기 때문에 정류소 개념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완경 그런데 지금 문제는 면단위가 제가 느끼기에는 음암이나 운산이나 고북은 승강장에서 차를 대기 했다 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해미 같은 데는 운산, 해미, 고북, 덕산의 집합장소 아니에요. 그리고 해미는 환승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환승을 하려면 기다리고 하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추운날씨에 비바람 치면 어떻게 해요? 비바람 치는데 어디에서... 아까대로 완행버스는 그동안에는 매표를 했으니까 자기네 집에 들어와서 그냥 있어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잖아요. 갈 곳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해미에 천막치고 있던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누가 해 준 거예요? 시에서 해 준 거예요?

마트주인이 그쪽에 승강장을 요구 하는데 저희가 승강장을 관리해 주려면... 영구적으로 승강장 세우는 것은 반대해서 상가주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천막은 누가 쳐 놓은 거예요?

상가주인이 치고 있습니다.

김완경 겨울철에 추워서 난로도 필 것 아니에요. 난로 누가 피워요? 화재 단속 같은 것은 누가 하죠?

저희가 승강장을 영구...

김완경 그걸 떠나서 앞으로 대책을 물어보는 거예요. 겨울철에 추울 때 해미에서 환승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 또 난로를 피면 화재가 날 염려가 있는데 그 대책은 뭐냐,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쪽도 주인이...

김완경 아니, 주인 얘기하지 말고 시의 대책이 뭐냐 이거죠. 왜 주인 얘기를 해요. 교통과에서 그 부분은 챙겨봐야지, 해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갈데없으니까 주인이 자기네 천막을 쳐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간이식으로...

김완경 글쎄, 그거는 이해는 가는데 시에서 지금 아직은 안 춥지만 추워지면 난로도 펴야 할 것 아니에요. 난로 피면 연로비가 엄청나잖아요. 난로도 피워줘야 하고 난로를 피면 화재염려나 이런 것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고요.

승장강 문제는 첫째가 대지가 문제인데요. 개인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승낙이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긴밀하게...

김완경 아까대로 해미나 각 면단위에 있는 것은 승강장이 아니라 정류소 차원이라면서요. 정류소라면 정류가 뭡니까? 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쉴 때 환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특히나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대기시간이 길잖아요. 1시간, 1시간 30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해미에서 쉬기 위해서 서있는 사람들한테 겨울철 추울 때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아까대로 난로를 핀다면 화재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또 기름을 때야 할 것 아니에요. 기름을 때면 기름 값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셔야죠.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해미가 제일 문제에요. 고북이나 운산이나 음암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왔다 갔다 상관없는데 해미는 환승을 하기 위한 환승지점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와서 대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죠. 그렇죠?

예.

김완경 한번 나가 보시고 챙겨봐 주세요. 추운 겨울에 떨지 않게.

예.

김완경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1번,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8년도에 서령버스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운송 원가에 대한 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손익분기점이 5억 8,8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시내버스 운영에 최소한의 금액이 되겠다 해서 산출된 금액이 5억 8,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갈수록 운수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다른 자치단체도 노선별로 공용화하는 데가 있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또 군에서 공영화하는 추세에 있어요. 이건 부득이 오지, 벽지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 8,80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 6억원을 요구한 것은 2008년도에 용역한 결과로 해서 아직 운송원가에 대한 분석은 안 해 봤거든요. 그래서 유가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2천만원 추가해서 6억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영화하는 것도 시에서 하는 것도 문제고 또 지금처럼 시내버스를 큰 버스를 손님도 없는데 계속 돌리는 것도 문제거든요. 다른 일부에서 미니버스를... 그렇다고 해서 산간오지 벽지라고 해서 버스를 안 대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운수가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미니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체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만 불과 1-2년, 2-3년 후에는 종합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지나 벽지나 비수익노선 내내 같은 뜻이거든요.

단지 벽지노선 5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분권교부세 50%해서 보조 내려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표기하다 보니까 부득이 5천만원 별도로 지원을...

김완경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2번, 임시 무료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감면 있습니다.

예.

무료주차장 관계는...

예, 왜 그러느냐면 그냥 잡석만 깔고 댈 수 있는 지역이지, 줄로 해서 표시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크면...

좋은 생각이시고요. 큰 데는 한번 몇 면씩이라도 표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동부시장 쪽으로 해서 터미널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동부시장 주변에 주차면수가 940면 정도 되고 있어요. 주차장 이용실태를 보면 2청사에서 시장통 골목이라든지 30분당 400원씩 받으니까 또 이청사라든지 이런 데는 차 댈 데가 없어서 넘쳐나거든요. 그런 반면에 2청사 옆에 유료주차장 있죠? 이런 부분은 차가 비는 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요금이 비싸면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시에서는 주차타워 빌딩의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조금 도심이 커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거든요.

무료로요?

공영 무료로요?

예.

김완경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3번, 방치차량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차량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가 연락이 안 되거나 자진 처리하는 부분은 당연히 본인은 끌어가니까 저희가 견인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끌어올 정도면 거의 없습니다.

예.

왜 그러느냐면 거의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소유주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견인료도 기본료가 5만원으로 거리 별로 사실 비싸게 산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대당 3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것은 폐차장에서 고철처리하고 상계처리해서 사실 비용을 절감해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견인을 않고 있습니다.

그 비용보다 견인업체하고 대응을 해서 연락하면 바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요.

주정차요?

불법주정차는 한 달에 한건 정도 견인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고를 해서 견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1시간 정도. 그 안에 다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공익이냐, 생존권 차원이냐,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때 상당한 고민을 갖고 하게 되거든요. 사실 4만원 짜리 과태료 하나 부과하는 것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찾아와서 울며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일당 벌어봐야 이것도 못 버는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는 저희도 참 어떤 게 잘하는 것인지 고뇌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생활 소통위주로 또 지장을 안주는 쪽으로 과태료라든지 처벌보다는 지도 위주로 하고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완경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경 김기욱 위원님.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현지 출장을 해서 차 상태라든지 탐문조사를 합니다. 차 상태가 누가 봐도 방치기간이 오랜 시간이 경과됐구나, 또 주변에 탐문조사를 해 보면 얼마였다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적정하게 누가 봐도 이건 방치차량이다 하면 조치에 들어가고, 아직 주차인지 일시적으로 보관한 건지 할 때는 조금 시간을 둬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한 10일 기간을 줘서 자진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예.

김완경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94번,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구간이 정해져 있나요?

예.

김완경 지금 시내권에는 주정차 단속구간이 정해져 있겠죠?

그렇습니다.

김완경 면단위나 읍면에는 이게 없죠?

대산지역에 있습니다.

김완경 대상지역이 없죠?

예.

김완경 그런데 보면 읍면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많이 있거든요? 도로를 타고 올라왔다든지 도로변에 장기주차 한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단속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선도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서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차량을 운행해서 불법주차하면 안 된다, 도로에 놓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계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 어렵지만 각 읍면에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순회해서 계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내권과 대산권을 17km, 50개소에 대해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손이 못 미쳐서 읍면까지는 못한 게 사실입니다.

김완경 단속보다는 계도 쪽으로...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5번,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우종재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6번, 차량과태료 부과·미납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 자체로 찍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검사 안 받거나 보험 안 들은 차들은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징수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군 말고 시 중에서는 체납액이 타시의 50% 미만입니다.

김완경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2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다음은 128번, 용역추진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입찰입니다

예.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완경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9번,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시행처가 안 나왔네요? 요즘에 수의계약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중복계약이 되고 있나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태안을 보니까 버스 안내양인가요?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관광지가 많이 있잖아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한번 잘 검토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김완경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김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97번, 태풍 곤파스 피해 관련 부춘산공원, 인지송림공원 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재 표본조사는 문화관광과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자연 친화적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하는데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8번, 보호수정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장승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9번,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운영현황 및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감시카메라가 몇 대 있나요?

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예.

김완경 현장 혹시 가보셨어요?

예.

김완경 제가 지난번에 연암산을 갔었거든요? 혹시 연암산 쪽 가보셨어요?

예.

김완경 그동안 고장 나서 수리한 게 있나요?

점검을 일제히 해서 지금 이상 없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김완경 제가 최근에는 안 갔고 얼마 전에 갔었는데 보니까 감시카메라를 수리하느라고 했는지 전선이나 이런 게 다 널려있던데 혹시 보셨어요?

그건 제가 못 살펴봤습니다.

김완경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 관심 없다는 얘기네요. 보면 주위가 오물인가요? 선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감시카메라가 잘 운영되는 것인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산림공원과에 카메라 모니터가 있잖아요. 모니터를 별도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김완경 별도로 봐요? 누가 봐요?

산불담당자 전권선 주사라고 전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완경 그런데 설치해서 혹시 산불예방 발견했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고에 의해서 된 것은 과거에 몇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효과가 있나요 ?

성과는 각도가 거의 350도 정도 돌면서 측정하기 때문에 많이 관망을 할 수 있어요. 감시체계는 잘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완경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산불감시카메라가 설치됐고 또 운영을 잘 해서 산불감시 예방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0번,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우종재 위원장님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01번, 임도사업추진현황 및 유지관리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임도사업을 계속 추진하나요? 개설하나요?

예, 신규개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개설하고 유지 관리도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거죠?

예.

김완경 그런데 개설하면서 민원 같은 것 안 생기나요?

큰 민원보다는 임도 주변에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사항이 간혹 있거든요.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지난번에도 제가 산림공원과에 한번 문의 한 것 같은데 장요리 임도, 덕산 넘어오는 도로 쪽에 포장이 덜 됐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있던데, 그게 사유지 때문에 안 되는 모양이죠?

연장이 고개 통하는 그 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천장사에서도 민원이 일부 있었는데 개인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 연락을 취하고 동의를 구하려고 했는데 동의를 안 해 주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민원이 나중에 있을 때는 사후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절충 중에 있습니다. 동의가 되면 포장을 한다든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지난번에 들으니까 도로과에서도 그걸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또 주민들 이용이 불편하다 하니까 가능하면 조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경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요구번호 102번, 태풍피해산지 조림복구관련 미복구 산지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남아있습니다.

전체 피해면적 2,400ha 중에 조림 대상이 500ha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금년도에 반을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반을 하는데 조림부분은 그렇게 해서 복구가 되고, 다만 일부 나무가 쓰려졌거나 베이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1,900ha입니다. 산주 자력복구도 일부 있고 또 우리가 산림 숲가꾸기 사업으로 지원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한 100ha 정도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마감을 짓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전체적으로 다는 못했고 일부 다니고 확인을 했거든요. 다닌 바에 의하면 활착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무마다 활착률이 몇 %정도는 죽고 활착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활착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조사된 것은 하차를 시키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그 부분은 하차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의 요구번호 103번, 공원 내 애완견 배설물 등 오염물 방치로 인한 민원신고 접수현황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민원 제기된 것은 옥녀봉에 한건, 호수공원에 두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완견이라든가, 애완견을 떠나서 집에서 기르는 개도 많이 데리고 다니고 정을 붙여서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서울에서는 아파트에서 개 키우다가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추세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면서, 다만 우리 지역에서 볼 때는 애완견이나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보다는 일반적으로 운동이라든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 추세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 사항, 배설물이라든가 개를 데리고 올 때는 목을 채워서 데리고 온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안내판으로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데리고 오다 보니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데 자꾸 문제점을 제기 하거든요. 공식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자기들끼리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안내문이 있는데도 데리고 온다면 그런 규정에는 데리고 올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다른 운동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자제를 해 주십사, 이런 사항이지 이걸 강제로 금지시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가급적이면 안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안내문입니다.

그것도 전체적인 주민들 뜻을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면 오염시설... 좀 혐오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건이 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완경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04번, 임야 불법 전용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니까 불법으로 단속돼서 조치사항에는 검찰송치 했잖아요. 그럼 그 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나요? 결과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벌금형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묘지가 불법으로 됐다 해서 검찰고발하면 어떻게 되요? 묘지 다시 이장하나요? 그냥 벌금물고 해결되나요?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건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 사항이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벌금을 하면서 규격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양성화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뭐하는 것도 있는데, 사회통념상 판결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완경 지금 사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묘지 쓰는 것 전부 불법이죠? 거의 불법이죠?

글쎄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 규정에 보면 면적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크게 차지하면...

김완경 묘지로 지목이 안 되어 있는 공원묘지나 임야나 전답에 묘 쓰면 전부 불법이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김완경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고, 발견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들이 신고 했나요? 공무원들이 발견해서 고발 했나요? 통계 나와 있는 것 있어요?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공무원들은 발견된 게 없고?

지금 저희들이 인력 상 신고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버거운 상황입니다.

김완경 그리고 금년도가 제가 알기로는 특별조치기간 아니었어요? 임야전용 특별조치기간이었죠?

산지에 대해서 용도변경 된지 5년 이상 된 농가만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지원부 상에 농지가 등재된 농가들만 전용을 해 주는데, 이번 특별법에 의해서요. 현재까지는 농가수가 780농가에 약 640ha, 2,135필지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계류 중인 게 측량하는 것이 남았거든요. 측량 중에 있는 것이 130농가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경 그러니까 현재 지목으로는 임야인데 실제적으로 경작은 전답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양성화 했다...

예, 그게 5년 이상...

김완경 예, 5년 이상 된... 그럼 해당이 780개 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인데 780개 했다는 거예요?

780농가가 신청해서 완료를 했고 지금 130농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완경 그러면 780농가 중에서 양성화 됐잖아요. 그러면 양성화 안 된 부분은 얼마나 되죠?

1년간 추진했거든요. 거의 농가들이 대부분 압니다. 혹시 본인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형질 변경이 되면 재산 가치가 올라가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 해서 일부러 기피하는 분들이 간혹 있고요. 거의 원하는 분들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제가 질문하는 것은 780농가는 양성화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숫자보다 많은 숫자가 신청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780개를 했는데 전부 통과됐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신청농가는 100% 수용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이 안 됐다든가...

김완경 아니,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전부 100% 수용한 겁니다. 신청 농가를 전부 수용한 겁니다. 780농가가 신청을 했고 130농가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어서 910농가가 완료됐는데 신청농가는 전부 100%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경 100% 수용 했다고요?

예.

신청안한 농가는 파악을 못하죠.

그렇죠, 신청 안한 농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완경 아니, 내 얘기는 지금 5년 이상 돼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확인해 보니까 5년이 안됐다든지 또는 적법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통과 안 된 것, 승인이 안 된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저희들이 파악 할 수 없거든요. 신청을 안 하면...

김완경 아니, 신청한 중에서 얘기죠. 나는 전용한다고 신청했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5년이 안 됐다, 또는 규정에 안 맞는다 해서 반려했다든지 승인 안 된 것이 얼마쯤 되냐는 말이에요.

반려된 것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일부 조금 있는데 농지 원부가 없어서 농가 대상에서...

김완경 그러니까 910개가 신청됐는데 그중에서 승인된 것은 몇 건이고 승인 안 된 것은 몇 건이고 현재 보류 중인 것은 몇 건, 이렇게 딱 나온 게 없어요?

그것은 지금 일부 몇 농가가 되는데...

김완경 통계가 나와야죠. 알았습니다. 하여튼 산지전용 특별조치가 있다고 하니까 불법이 되어 가지고 검찰에 송치하면 벌금 낼 것 아니에요.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완경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있습니다.

예.

흉고, 직경 해서 얼마로 다 되어 있어요. 나무가. 계산하는 수치가.

이것은 잘못 됐네요. 원단위...

2011년도 뒷부분이 착오가 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완경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3번, 각종 허가 시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환경성검토 실시 요구한 것을 보니까 거의 100% 됐더라고요. 승인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동안 특별하게 반송되거나...

해당규정에 해당면적이 있거든요. 녹지별로 생산관리녹지는 얼마, 얼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충족만 되면 저희들이 조건부에 의해서 환경성검토 사항을 금강환경유역청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완경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거의 승인되는데 가끔 보면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한다랄까, 어떤 이의 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시에서 전혀 관여 안 하나요? 환경성검토 할 때? 그쪽에서 해주고 끝나나요?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사항을 보냅니다. 인허가 사항이 들어오면. 대상이 되는지 일정면적이 초과돼서 대상이 되는 건지. 보내면 거기에서 협의결과 통보가 와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조건부로 이러이러한 것을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하십시오, 하는 조건부로 인허가 조치를 하고 그 사항을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를 하면 차후에 이행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행사항을 확인해서 종결을 짓거든요.

김완경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을 하는 것은 전문성가지고 하는 것은 아는데요. 일부 시민들은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런 이의를 거는 논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요청할 때 자료를 충분하게 줘가지고 후에라도 논란거리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경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4번, 태풍 곤파스 피해 농어업인에 대한 융자금 및 보조금 등 지원내역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임산물인데요. 이것은 이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 사항 전부를 포함해서 재난지수를 따져서 하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재난지수 300이상 대상으로 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확인절차를...

예.

현재 누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문서로 하다 보니까 일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챙겨서 사본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5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등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26쪽을 보면 2010년 2월 25일에 조합장실에서 회의를 했더라고요. 조합장 회의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것은 없고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이쪽 중회의실, 소회의실이 전부 예약이 되어 있으면 장소가 딱히 없거든요. 그런 경우 편의상 그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알았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8번,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로 발주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용역이 3천만원 이상은 과거에 제가 업무 볼 때는 3천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천만원 정도는 경쟁으로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을 제한하거든요. 제한은 두 가지 이상 겸해서 제한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격에 대한 것만 제한해서 일반공개경쟁으로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용역이요?

용역은 자격기술자에 의해서...

이것은 지역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2개 업체가 있거든요.

금액이 일정 부분 더 비싼 것 있죠. 그건 도내 입찰로 붙이고요.

2개 있습니다.

예.

도내...

예, 여기 내역을 보시면 조경 면허에 의해서 입찰 보는 데가 있고 또 산림 면허에 의해서 입찰 보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조경면허에 의해서 한 업체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산림전문면허는 2개 업체만 있고 조경전문 업체는 추가로 또 있거든요. 관내에도.

산림관계입니다.

2개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조경...

일반 조경업체는 많죠. 한 40여... 잘 파악을...

이게 계약에 관한 법률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회계과로 넘기면 파악이...

산지자원팀장 이강우입니다. 2010년도 숲가꾸기 2차 사업 5,100만원 용역비는 당시에는 지역 업체에서 산림분야 용역업체가 없었습니다. 1개 업체밖에. 인근...

1차, 2차도 그런데 미래산림이.... 태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그때 당시에는 업체가 1개밖에 없어서 인근 시군을 같이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감리제도가 있어서 숲가꾸기 설계를 한 사람은 감리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경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129번,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산림공원과가 보편적으로 많이 있네요? 양이 많네요? 1천만원 이상이 80건 넘는 것 같은데? 1천만원 미만도 많이 있죠?

1천만원 미만은 거의 없는 것으로...

김완경 꽃묘 같은 경우 1천만원 미만 같은데요?

구입이요? 그것은 물품을 구입하는 거고요.

김완경 어떻든 간에 1천만원 미만도 수의계약 있잖아요. 산림공원과가 보편적으로 많다고요.

예, 구입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완경 지금 김기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 중에서 지역 업체가 거의 차지하죠? 외부에서 온 거 있나요?

지역 업체입니다.

김완경 꽃묘나 이런 것도 외부에서 온 것 없어요?

없습니다.

김완경 지역 업체에서 수의계약 한 거죠?

예.

김완경 수의계약 자료를 요청한 것은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업 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는 금액이 커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모양이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과거에는 법인하고 산림조합을 양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인조항을 뺐어요. 개정을 해서. 그래서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나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완경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럼 산림조합을 많이 주잖아요. 다른 데하고 경쟁되는 것 혹시 없나요?

다른 데도 있어요. 있는데 기술면허에 따라서 사업하는 성격이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일반법인 등록할 때 개인이 법인등록 할 때 용도가 있어요. 나는 어떤 자격증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런 임도라든가 사방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법인등록을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김완경 서류나 규정상으로 그렇게 했더라도 공정성을 기해서 입찰할 수 있는 거죠? 상관없죠? 시장의 견해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꼭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규정에 그렇게...

김완경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줄 수도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것을 열어 놓은 거잖아요. 시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공정을 기해서 입찰할 수도 있고 또 수의계약을 줘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김완경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의계약 규정에 의해서 시에서는 산림조합이라든지 해당 업체에 줬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김완경 그러다 일반 업자들이 공평성이 침해된다, 자기들은 차례가 안 온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언론에 보도된 것 아니겠어요.

그건 이제 해당되는 법인이 있거든요. 그 법인성격에 의해서 그런 사업은 그 법인에도 가서 사업을 하고 합니다.

김완경 그러니까 자꾸 길어지는데,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입찰할 수 있는데 큰 법에 위배 안 되기 때문에 서산시에서는 계속 수의계약으로 큰 것도 줬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김완경 앞으로 이런 것을 그렇게 계속 줄 필요가 있나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인력이라든가 자격이 부여돼서 조건을 갖춘 대상이면 가능합니다.

김완경 가능한데 앞으로 입찰할 것인지 계속 수의계약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관련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보다는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김완경 공정성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한 가지 더요. 이거 보셨죠. 골재채취 관계.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건 허가 부서가 건설방재과거든요. 저희들은 협의만 해줍니다.

김완경 내용은 조금 알겠네요?

일부 조금...

김완경 아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은 지목이 공장용지로 해서 건설방재과에서 육상골재채취... 지목이 임야가 아니고...

김완경 그럼 산림공원과에서는 관여 없네요?

관여 없습니다.

김완경 현장 가보지 않았어요?

가보지 않았습니다.

김완경 과가 달라도 산림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면 한번쯤... 지난번에도 자료 보니까 산림공원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던데 매일 출장가시더라고요. 그런 데에 갈 곳이 있을 텐데 가서 확인할 필요 있지 않나요?

그런데 허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점검이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완경 부서가 달라도 서산시 일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예, 김기욱 위원님.

소규모 1천만원 이하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을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왜 자꾸 특정업체라고 되느냐면 산림관계 설계용역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기술자 자격이 있는 데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건 회계부서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부여 관계 때문에 조금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장승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면허를 취득하고 할 수 있는 데는 거기...

예.

저희들은 안 받아봤고 회계부서에서 각 시군 간에 협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쪽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완경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05번, 상수도 보급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장님과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 2쪽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1년 9월 현재 보급률이 94.3%라고 했네요? 맞나요? 3쪽 제일 위에 보면.

오타입니다. 84.3%입니다.

김완경 이 계획이 다 됐을 때 94.3%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합계는 84.3%인데 오타가 난 거고요. 2쪽에 보시면 상수도 보급현황이라고 좌측에 100%를 기준으로 해서 광역상수도가 현재 84.3%를 공급하고 마을상수도가 7%, 전용상수도가 0.7%, 나머지 지하수로 쓰고 있는 인구가 8%로 해서 총 100%입니다.

김완경 그럼 해미의 경우 인구수가 9,115명중에서 3,939명에게 보급이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다는 거예요?

현재 해미 같은 경우는 인구수 9,115명 중에서 현재 상수도를 급수하고 있는 가구가 3,939명으로서 현재 43.2%의 상수도를 급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완경 3,939호가 상수도를 먹고 있다고요.

예.

김완경 고북은 5,771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산, 해미, 고북이... 광역상수도가 2013년 5월에 준공됩니다. 지정공사를 하게 되면 여기도 아마 동지역처럼 90% 이상 급수가 2013년 이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완경 고북이 보급률이 높은 것은 비행장 때문인가요?

비행장은 별도의 광역상수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비행장은 별도에요?

사택이 있습니다.

김완경 아니, 5,771 인구 중에서 비행장 쪽도 포함된 거예요?

별도입니다.

김완경 별도이면 안 맞는데?

예, 비행장 사택도 포함됐습니다.

김완경 비행장이 상수도 됐기 때문에 보급률이 높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김완경 그런데 지금 상수도 보급하다 보면 시에서는 적절한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금액이 너무 크다고 많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던데,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통 원인자부담금이라 해서 19만 8천원하고 계량기대 해서 1가구당 60만원에서 65만원 정도 부담합니다. 상수도 급수를 신청하게 되면요. 그런데 그것은 최소의 기본요금이기 때문에 그걸 낮춘다는 것은 공사비를 낮춘다는 것인데 공사비 자체는 시 수입이 아니고 시공업자한테 반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김완경 일반인들은 상수도에 별 부담을 안 느낄지 모르는데 혼자 사시는 생활보호대상자인가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쪽의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분들은 물도 겨울철에 얼어서 잘 안 나오고 상수도는 돈 없어서 안 되고 이런 분들 혹시 지원되는 것 없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올해 같은 경우 5가구 10가구 해서 상수도 공사는 우리가 무료로 해 드립니다. 국비 50% 받아가지고요. 그런데 상수도 요금은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통 한 달에 쓰는 요금이 기본요금...

김완경 아니 그러니까 요금은 몇 천원이니까 그런데, 상수도 보급할 때 혹시 그런 혜택 있었냐는 거죠. 몇 호 정도나 보통 1년에...

올해 같은 경우 5가구 정도가 시청에서 무료로...

김완경 5군데?

예, 해마다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완경 조금 더 할 수 없나요? 5군데면... 한 면에 한명도 안 되네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급수신청을 보통 1년에 그 정도 밖에 않습니다.

김완경 하여튼 보면 어려운 분들이 상수도 보급 가입금인가요?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 넣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챙겨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완경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6번, 상수도 이용 불편민원 조치사항 및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상수도가 직접적으로 생활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도는 6,800건의 민원이 있었고 올해는 8,800건인데 작년보다 올해가 2천건이 늘어났습니다. 주원인을 보면 올해 이상한파가 있어서 계량기 동파가 많이 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시내 곳곳이 하수관거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간간히 누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행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민원이 2천건 늘어났습니다.

김완경 혹시 마을상수도 수질이 나빠서 조치하거나 한 것은 없나요?

마을상수도 81개소가 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는데 매월 수질검사도 하고 소독약도 넣고 해서 수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간혹 가다 질산성질소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정수기를 수시로 점검해서 유지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혹시 지역적으로 물이 나빠 가지고 문제되는 곳은 없나요?

서산의 81개소 상수도 중에서 유일하게 계곡수를 먹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고북 장요리 3구에 상수도가 있는데 거기는 유일하게 계곡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여름에 울타리 주변에 약간의 이물질 오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해 줬고요. 소독약품을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지난번 팔봉 구제역 때 동물 사체 뭍은 것 그쪽은 문제없나요?

그쪽에 작년 5월에 돼지 3,900마리 묻었는데 올 11월까지 전 지역에 묻어가지고 정상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흑석리 쪽 일부가 늦게 준공돼서 거기는 급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완경 아무튼 먹는 물의 중요성도 있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도과에서 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완경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7번, 하수관거 사업 진행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청천은 도급사고요. 청천에서 지분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에 51%고요. 건설출자가 현대건설이 14.7%, 경남기업 7%, 일산, 서림, 고명 이렇게 해서 100%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현대건설에서 주관해서 협력회사 5개 회사가 하도급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도급업체 신협토건입니다. 한 14억 5천만원 정도 체불임금하고 장비대하고 유류대 안 나간 것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난에 허덕이다보니까 우리는 돈 줬는데 하도급업체에서 다른 데로 유용해서 임금이 늦게 됐는데 대신 현대건설에서 앞으로는 전액 돈을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체불을 현대에서 직접적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완경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예, 임설빈 위원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완경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로 주 민원이 복구가 지연돼서 생기는 민원하고 공사 중에 교통통행불편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관을 묻고 나면 배수 설비라 해서 가정마다 따는 설비가 있습니다. 본관을 묻고 나서 포장을 하고 나면 배수설비 할 때 또 따기 때문에 이중 공사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수설비 가정건물까지 딴 공사까지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포장해야 여러 가지 덜 불편할 것 같아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예, 주요 간선도로는 저희가 내년도 1/4분기에는 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고 내년도 1/4분기에는 주요 간선도로는 포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회의 다녀왔습니다.

저희도 내년도 예산 확보를 일부 했고 도비 받아서 내년에 빗물저장시설 같은 것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사업이 되면 기존 정화조가 폐쇄됩니다. 정화조를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별도의 탱크를 짓지 않고 폐쇄된 정화조를 갖다 재활용을 해서 빗물저장시설을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완경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청사 내에 정화조가 수백톤 짜리가 지하에 묻혀있습니다. 만약에 하수관거사업이 되면 정화조를 폐쇄하고...

메꾸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만약 빗물저장이용시설을 가지고 계획한다면 정화조를 청소한 다음에 빗물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폐쇄된 정화조를 청소해서 거기에 빗물을 담을 수도 있다는 계획입니다.

김완경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5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7번, 우천시 상습 침수피해 지역 관리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결정된 노선 말씀하시는 거죠?

응급조치는 내년 상반기에 우기철 전에 할 계획이고요. 근본적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관거사업도 병행해야 완벽하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사업 할 때 오수관을 같이 병행해서 묻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수관 사업하고 우수관 사업은 별도로 시행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그 도로는 우수관 사업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사업 할 때 같이 저희 부서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완경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8번,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인원수가...

민간인이 10만원씩입니다. 민간인 5분 참석하셨고 올해는 7분이 참석해서 70만원 지급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위원장이 유고 시에 업무를 대행하시는 건데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데 담당 국장님께서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대행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도내 입찰을 한 겁니다. 단독 입찰한 것은 일종의 상하수도 전문면허가 있는 업체가 단독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건은 그렇고요. 세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은 하수도법에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환경공단에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16억원 짜리는 전국입찰을 봐서 낙찰한 겁니다.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구제역 매몰지는 2010년도에 입찰을...

김완경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9번,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보니까 자료가, 과장님 한번 보세요. 31페이지 1번부터 쭉 나왔는데 61번에 끝났거든요. 2010년도 것. 그런데 왜 또 다시 구분해 놨죠?

연도가 2010년도하고 2011년도인데 상수도와 하수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앞은 상수도이고 뒤는 하수도에요?

예.

김완경 보니까 1년에 100여건 정도 되네요. 아까 산림공원과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상수도 관계도 수의계약 몰아주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많은 논란이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대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김완경 또 아까대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고 꼭 수의계약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수도 사업은 저희가 3개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이 3개 업체에 한해서만 가정급수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특정업체 지정할 수는 없지만 보니까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도 보편적인 것도 많이 있는데.

특정업체를 준 게 아니고 서동, 우진, 대륭 3개 업체가 상수도 대행업체입니다. 3개 업체한테 나눠준 겁니다.

김완경 그럼 전부 대행업체에요?

상수도 급수공사는 대행업체이고 나머지 하수도 같은 경우는 관내업체 중에서 면허 있는 업체한테 나눠준 겁니다.

김완경 그런데 다른 데서 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준다는 시비 거리가 나올까요?

저희 상하수도는 특정업체에 몰아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 공사는 대행업체 3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눠준 겁니다.

김완경 보면 3개 업체가 아니잖아요?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주로 상수도는 3개 업체가 했습니다.

김완경 그리고 제가 1천만원만 자료 요청 했잖아요? 1천만원 미만도 많이 있잖아요?

예, 주로...

김완경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것은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관내업체 중 자격 있는 업체한테 골고루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완경 아무튼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가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공정하게 해서 논란거리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완경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8개 업체 중에 9개 업체를 준 이유는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긴급한 하수도 보수가 있어서 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협력업체 9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회사마다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곧바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작업지시를 하게 되면 나눠줄 수 있는데 대부분 이 사업이 하기가 어렵고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기피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빨리 빨리 끝낼 수 있는 팀이 되어 있는 회사한테 사업이 조금 더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계림엔지니어링은 2010년 10월 4일에 입찰했는데요. 이것은 도내 입찰로 붙였는데 공교롭게도 계림엔지니어링이 서산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낙찰된 겁니다.

예, 본사가 서산이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가 아마... 본사는 서산입니다. 주소가.

주소가 서산에 있습니다.

이 건은 도내입찰 붙여서 계림이란 회사가 낙찰된 겁니다. 수의계약 준 것 아닙니다.

예, 32억 4,800만원입니다.

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당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2-3년 동안 되는 계속사업이고 또 하나는 BTL사업하고 병행하든가 아니면 추경예산에 편성했든가 아니면 타 사업하고 연관해서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2-3년 동안 진행되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명시된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완경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운산 상수원보호구역 해지 있잖아요.

이번에 해지됐습니다.

김완경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이번에 해지됐습니다.

김완경 완전히 해결됐어요?

해지 됐습니다.

김완경 전 지역이 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김완경 여기 보면 2015년 가야 한다고...

4월에 얘기해서 두 달 전에 해지 됐습니다.

김완경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지역발전정책과, 녹색항만과 소관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