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7일 서산시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고용을 위해서 각 기업체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40% 이상을 우리지역민들을 고용하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족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도의 조건은 달지 않고 공문 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사항이지 강제사항은 될 수 없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가끔 공문 상으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요청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 그게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됐던 업체들 중에서 몇 개 업체는 아직 입주를 못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계획을 했던 업체들이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나 유럽발 경제위기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조금 보류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됐던 업체 중에서 2011년도에 계획했던 게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한국물류나 서해물류가 연말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건축허가 내 놓고 아직 입주를 못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많은 차질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걱정되는 것이 여름까지만 해도 분양문의도 들어왔는데 추석 지나고 나서는 분양문의 조차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까지 파악을 해봤더니 천안이나 아산, 당진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크노밸리가 위기사항이라 어려움이 있어서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이쪽에 있는 인원을 조금 구조조정을 해서 수도권에 상주를 시켜서 인원을 아산도 그렇고... 아산테크노밸리가 있고 서산테크노밸리가 있는데 아산하고 서산 직원들을 수도권에 상주시키면서 분양을 하려고 그런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다들 관망하는 자세이고 또 회사들한테 알아보니까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까지는 조금 봐야 되겠다, 관망하다가 투자를 해야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시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유니드가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협력업체들이 일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더 이상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분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해제된 것은 아니고 먼저 회의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일단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내년이면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우리도 검토를 하고자 해서 나름대로 사업비라든가 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 문제가 충남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아니지만 도내로 보면 송은단지라든가 그런 데는 분양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지경부에서는 산업단지 분양이 많이 안 된 시도, 우리 충남도를 비롯해서 경남이라든가 인천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일정비율 이상 분양이 돼야지 안 되면 내년부터는 진입도로 사업비를 지원을 못해 주겠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진입도로가 적게는 100억원부터 많게는 400-500억원까지 소요되는데 진입도로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면 사실 산업단지 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금년까지는 폐수처리장 사업비가 100% 국비가 지원됐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마는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내후년도에 타당성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역발전정책과에 해당이 되지만 또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맞물리는 상황이거든요.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고용관계 때문에 위원님들도 상당히 압박 받으실 겁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사항이지만 대개 기업에서 원하는, 아까 말씀하신 사항 똑같습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하고 사실상 지역에 있는 인재들하고는 서로 차이가 있어서 기업에서 원하는 수준을 맞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생산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만 대개 지역에서 원하는 것은 생산직이 아닌 대학 졸업한 사람들에 대한 고용관계가 대두되는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맞추기가 어려워요. 위원님들도 거기 가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지역민들 고용관계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게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고용주를 뽑을 때 회사별로 다 다릅니다. 우리는 한 측면에서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지역민들만 뽑는 게 어떻겠느냐 하지만 또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서산시민이 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인구 증가 면에서는...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꼭 지역민만 하는 것보다도 같이 상생할 수 있게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그런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50%는 아니고 수도권기업에 입지보조금은 이전투자기업들을 보면 지원은 지금 현재 국비 매칭해서 금액이...

대규모 투자기업 같은 경우 50% 이내까지 줄 수 있습니다.

예, 50%까지 줄 수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40% 이내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내이기 때문에 다는 못해 주고 예산범위 내에서 밖에 못해 줍니다.

저희들이 12개 업체에서 13건을 지급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해서 금년 2011년도까지 13건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한 것이 249억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이고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하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이 돼야 합니다.

예.

거기서 하다가 유니드가 해성리에 있는 2산단으로 계획변경을 해서 내년 초에 이쪽으로 사업계획변경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대산에서 한 것을 보조금을 줬는데...

예, 그래서 이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2산단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들어왔거든요. 지경부에 사업계획변경 신청이 들어온 것을 진단해서 지경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대산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을 주는 것은 수도권에서 서산시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산으로 가든 성연으로 가든...

지급된 것을 변경했습니다.

따로 안 주죠. 먼저 준 것으로...

땅 값이 이쪽이 많지만 더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우리가 보조금 주는 업체들은 MOU를 체결하거든요. MOU체결할 때 그 조항이 들어갑니다.

4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들어갑니다.

지금 사실 MOU체결한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큰 업체들은 안 들어와 있고요. 우진이나 대진어텍 쪽들은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을 다 쓰고 있는데도 얼마 있다가 못하고 나오고 해서, 사실 우리가 못 맞추는 그런 사항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산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받아서 현재 지식경제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국토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환경부 협의를 끝났습니다마는 농림수산식품부 협의 과정에서 당초 조건인 농지 환원율 60% 이상을 맞춰라, 그런데 하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 환원하겠다는 계획서는 들어갔는데 담당 사무관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 현실성 없이 됐다, 왜냐면 저도 그걸 보고 같이 수긍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노인휴양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 들을 농지 환원율을 50%로 해서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누가 봐도 건물을 짓고 그런 시설 해 놓은 상태에서 50% 환원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런 보완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이번에 16일 특구위원회에서는 심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구단에 우리가 얘기한 바로는 총선 전에 2월이나 3월경에 특구위원회가 또 한번 열릴 것이다, 그때 심의하는 것으로 했고, 농산부에서도 그때는 서류를 보완해주면 크게 부동의 쪽은 아니고 동의 쪽으로 검토해 줄 테니까 시간을 달라, 그렇게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무산이라고... 왜냐면 완전히 부동이라든가 무산됐다든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고 현재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검토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특구위원회 전까지 의견을 제출을 못해 준 사항이다, 그러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돼서... 이것이 완전히 잘못됐다든가 했으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원요청하고 했을 텐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다음 특구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심각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지원요청을 하는 것도 한 방법 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결하고자 해서 사실 우리 직원이 민자사업팀장이 거기 가서 2주일간 살았습니다. 저도 몇 번 부시장님도 모시고 갔고, 그쪽 농림수산식품부 쪽에 인맥이 닿는 부분은 다 동원을 했고 별짓을 다했습니다. 그날 위원장님이 모비스연구소 가시는 날도 제가 부시장님 모시고 올라가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선에서는 어느 정도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농림수산식품부 가서 담당 사무관한테 별 사정을 다 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그 얘기도 했습니다. 현대에서 서류를 못 맞춰오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제가 책임지고 맞추겠습니다. 안 되면 나중에 가서 그쪽 산업용지를 날라서라도 거기에 녹지를 넣어서라도 맞춰올 테니까 일단 동의만 해 줘라, 왜냐면 이게 오늘까지 안가면 이번에 못하는데, 협박 비슷하게 별 얘기 다했습니다. 현대 직원들이 이거 못하면 집에 가야 한다, 애들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들어가는데 집에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별 사정을 다했고 부시장님도 가서 사정하셨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얘기를 하니까, 농업농지과 담당자 얘기는 그 사람이 처음에 인가를 해 준 사람입니다. 조건도 잘 알고 나중에... 대비를 해야 하고 또 감사자료 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를 맞추다 보니까 방법이 없다, 자기 좀 봐달라고 자기가 사정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다른 데로 가고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음번에는 분명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저희들이 서산시에 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수도권규제완화가 풀리는 바람에 원래 계획됐던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당초 가계약했던 업체들도 계약을 파기하고 안하는 상태거든요. 지금은 거의 기업들의 문의조차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 서산시...

지금 큰 기업으로 대기업이 8개 업체...

280개 기업이 있습니다.

1만 2,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 고용률이 업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하는 부분과 저희들이 파악을 하다 보면 문제가 위원님들이나 말씀하시는 사항은 서산에 원래 본적이라든가 있던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을 지역고용률을 말씀하시는데 회사에서 뽑는 것은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을 뽑다보니까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명확하게 서산시에 본적이 있는 사람들 만 서산시민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지금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으면 서산시민으로 봐야 하느냐 그것도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회사에 서산시 원래 본적이 있는 사람을 서산시민 고용으로 뽑아줘라 하면 어느 업체는 그렇게 뽑아주고 어느 업체는 그걸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주민등록 있는 사람들도 빠진 부분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구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거기도 오일뱅크나 삼성토탈 같은 경우는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얘기하는 것은 엘지나 호남 같은 경우가 20%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대산읍민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항만과에서 합니다.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산직들은 상당히 많이 취업하는 상태입니다.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고용보조금은 거기에서 한 것 같은데...

먼저는 경제항만과...

예.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일부는 들어줘야 할 사항도 있고 기업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들어줘야 할 사항이 가끔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인정이 간다면 저희들도 같이 기업하고 연계하는데 너무 할 때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수용 가능한 것을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은 것을 얘기하면 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조정해 주십사 하는데 주민들은 대개 한번 요구하면 철회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을 끝까지 기업하고 주민들 간에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절차라든가 조건이 맞으면 인가를 해주고 그다음의 사항은 서로 중재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 처음부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다 그대로 기업 측과 협의를 하게 되면 인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습니다. 아까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내내... 그것도 처음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많이 후퇴를 해서 얼마 안 있으면 협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환경보호과와 협의해 보지만 기업들이 아직도 안 맞추는 기업도 있습니다. 환경기준에 맞추지 않고 안볼 때는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웬만하면 많이 조건을 맞추거든요. 소음 같은 경우도 구항에 있는 공장도 가보고 했는데 그 정도의 소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예.

주민들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이 들어오면 아까 장승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거나 환경적으로 예전수준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금강청에서 인허가 하는 것은 법적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강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강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시청직원이나 위원님들은 지급이 안 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참석 안 한 분이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을 안 하면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때 위원님도 참석...

신용보증기금 서산지점장님이 참석 안한 것으로...

5천만원 이상 같은 경우는 다 입찰로 알고 있거든요. 5천만원 이상 용역은 다 입찰로 한 상황입니다.

그건 회계과에서 일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구만하고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이것은 용역기관이 바뀐다든가, 왜냐면 사업기간이나 투입계획이 바뀐다든가 하면 변경을 하기 때문에 당초하고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건 기간연장이라든가 되면 그렇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농공단지는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 가끔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용역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서산에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본사가 서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으로 된 업체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회계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용역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현재 버드랜드 운영위원은 임기가 2년입니다.

위촉한 것은 8월 30일...

최초 철새기행전이 개최될 때는 2002년도에 처음 위촉했다가 중간에 몇 번 바뀐 분들이 있어가지고 위촉은 중간에 몇 번 있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은 2010년도 8월로...

서산버드랜드가 부분 개관하게 되고 관련조례가 개정되면서 버드랜드운영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버드랜드 상시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철새기행전이라는 행사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행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기행전위원회 위원도 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촉 해제됐던 사항입니다.

위촉장에는 임기가 표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철새기행전 행사가 폐지되면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철새기행전위원회 위원님들과도 자리를 함께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위촉해지가 될 상황에서 다들 모여가지고 특별하게 나눌 대화할 것도 없고 또 버드랜드운영위원회가 되면서 철새기행전위원회 임원 위원장님과 상의한 결과 다 같이 모이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먼저 위원장님 서신을 발송하고 시에서 공식적으로 위촉했던 부분을 위촉 해지하는 문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배제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사실상 버드랜드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됐고 철새기행전 위원님들이 그동안 2002년도부터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여할 부분은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고 또 내년도 10월경에 공식 개관할 때는 공로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감사패라든가 공로패...

그런데 2002년도 방침에 의해서 철새기행전위원회가 구성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자치법규에 따라서 버드랜드운영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철새기행전을 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철새기행전 기왕에 고생하신 분들 다 끌어안고 나가는 것 맞습니다. 그동안에 하시던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하고 철새기행전위원회만큼은 법적인 버드랜드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걸 그대로 끌고나가기는 사실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다 정비하자는 측면의 말씀도 많이 있는데 기능이 없는 위원회를 가지고...

예.

회의를 서면 한번, 소집 두 번 해서 세 번 했습니다.

나갔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버드랜드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4항에 따라서 생태관광 또는 조류보호 관련단체 및 환경단체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서산시 각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7조2항3호에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 이상 위원회를 초과해도 위촉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위촉한 사항인데 해석을 서로가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가 제가 볼 때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어떤 위원회의 민주성이나 합목적성을 따진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회는 두 번 연임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초과해서 위촉하는 것은 단서조항이 또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위원회 설치 조례에 되어 있는데요. 개별조례에 보면 특별사항을 정해서 우선 개별조례에 적용하고 거기에 정하지 않은 사항만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평주 위원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추천을 받은 위원입니다. 그런데 환경운동연합에서 개인적인 사항으로 사임을 한다는 문서를 공식접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촉해지 됐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추천받은 위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임의사가 왔기 때문에 위촉 해지된 사항입니다.

아뇨, 위원추천을 환경운동연합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에는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예.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부분은 버드랜드운영위원은 개별조례에 그런 학식과 풍부한 경험 있는 자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할 것이냐 일반모집 추천받을 거냐를 검토한 결과 그 부분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드랜드운영위원회를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공개모집 했을 경우에 실제 우리가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한다기보다는 거기에 관심이 많은 특정한 사람들만 모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공개모집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받은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자치법규 취지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라면 앞으로 많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청이라든지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조류보호협회라든지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의뢰해서 추천받은 겁니다.

예.

현재 2012년도부터 계획대로 진행은 됩니다마는 국비 내시가 적기 때문에 사업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건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12년도 내시액이 2억원입니다. 시비까지 합쳐서 4억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내시만 됐습니다.

내년도에 내려올 겁니다.

아마 국비 배정하는데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분야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또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배정된 액수가 적으면 적은대로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올 경우는 사실상 지방비 도에서도 우리 충남도만 유일하게 이 분야에 보조내시를 도비보조는 안 해주는데요. 도에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사실상 이 분야에 도보보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축소해서 내려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250억원의 사업을 기본 처음에 받은 사항은 250억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을 설계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기본적인 것만 인프라 부분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안했습니다. 기본계획만 세워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받았고 사업을 집행할 사업비 설계는 아직 안했습니다.

조감도는 기본계획 때 나온 상황입니다.

아직 등기 안 됐고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협의하기를 생태관광 사업에 연안체험장 조성하는 게 있는데요. 그 사업 설계를 진행하면서 교환하는 것과 기부채납 하는 것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예.

생태관광사업 중에 일부만 연안생태체험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부체납 부분과 교환 부분을 동시에 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진입로 부분이 김덕호씨하고 현대건설 땅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또 앞부분은 시유지와 교환부분도 있고 연안생태체험장 쪽에는 당초에 진입도로를 내줄 때 제시한 조건이 약간 있습니다. 무리 없이 교환과 기부체납 동시에 완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사실상 용역에서 그걸 받은 것은 아니고 정책자문 교수한테 그 부분을 자문 의뢰한 결과 현재로써는 직영방식이 가장 합당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영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민자 유치하는 부분은 사실상 우리 버드랜드가 시비나 국비만 가지고는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스호텔 부분 쪽이나 민자유치가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버드랜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민자유치를 하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새문화교실은 사실상 환경운동연합 사업내용인데요. 보조 사업으로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 장소는 환경운동연합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날짜별로 월별로 며칠씩 정해서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니까 연단위로 날짜별로는 다른 교육이 있고 해를 달리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 누적입니다.

그 부분은 2001년도부터 쭉 진행할 때 그 사람들이 현재 생태하천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도 그분들이 철새기행전이 개최되면서 그쪽에 많이 참여하고 실제 기여를 했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하게 된 동기도 그 당시에 철새기행전을 개최하면서 그분들의 역할이 증대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던 상황이고 현재는 버드랜드 생태해설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까지 2만 1천명 정도...

박물관은 무료이고 영상관 관람료와 투어비용과 아이들 체험교실 운영 자재대 받은 것이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예.

아, 두 달이 아니라 한 달 정도...

잘 알겠습니다.

탐조투어 가이드는 생태해설사분들이 안내하는데요. 행사운영비에서 현재 하루 근무하는데 5만원씩 나갔습니다.

7월에 청약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8월에 계약금을 완전히 지급했습니다.

2011년도 분입니다.

2012년도는 그 다음 해에 그때 쯤 청약을 받아서 계약을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사실상 청약을 받고 계약을 받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서 지침상에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청약과 계약을 한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그렇게 하려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료에 임기가 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전체를 현재 계획된 것을 2003년도부터 10년 동안 하려고... 임기를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은 지역 환경단체나 자치단체에서 농업기술센터, 농협, 영농법인 또 사업지역주민, 대학 전문가 이런 쪽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10년이 됐는데 사실상은 매년 4월쯤에 지침이 내려온 대로 다시 구성을 하는데 거의 지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농협중앙회라든가 환경운동연합, 조류보호협회, 영농법인이라든지 또 각 해당되는 읍면동 이장단 협의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람은 바뀌어도 그 직위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임기를 그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매년 4월에 바뀌는 부분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10년이라는... 사업이 사실상 환경부 지침에 계획된 연도가 10년이기 때문에 표시하는데 그것은 좀...

예.

늘고...

전체사업비는 사실상 2011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사실상 너무 규모가 작다고 말씀하셔서 건의사항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면적을 많이 넣으라는 건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환경부로부터 우리나라 각 시군 전체가 면적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환경원인가요? 거기에서 9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조사를 했다고 연합뉴스에 떠 있고 동아일보에 보도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저병원성으로 판명이 됐고 천수만과 일부 금강 쪽에서 고병원성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나왔는데, 10월 26일 이후에는 발견된 것이 없는 것으로...

그것은 그 이전 것이고요. 그 이후는 조사한 시점이 10월 26일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당초예산에요?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아까 말씀대로 기행전위원회가 위촉해지가 됐고 버드랜드가 조성이 되면서 상시프로그램으로 가기 때문에 기행전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전망대, 동물구조관리센터 통합시공감리 용역은 주식회사 뉴탑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에서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 방법은 지명경쟁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지명경쟁입니다.

황새복원 문제가 예산군에서 예당저수지 황새마을 주변에서 국비라든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황새의 생태 생리학적으로 넓은 개활지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대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 대략적으로 표시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문화재청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또 충남도라든지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사실상 이것을 해서 지역 농·특산물이라든지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복원사업을 공식적으로 한다고 국비를 받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황새를 자연방사해 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계획 수립은 아직 안했습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예산군에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그 당시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갖추어서 5천만원 정도 가지고 해 보겠다 자연방사 해 보겠다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민감하게 언론이나 문화재청이나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 개설할 때 발견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천수만 이쪽과 연결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자세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산버드랜드는 생태자원팀의 기능은 조직의 기능은 사실상 천수만 내의 생태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표현을 귀빈용이라 썼는데, 저희들이 철새전망대가 건립이 시작 됐는데 전망대모양을 본뜬 도자기 형태의 컵 내지는 꽃병 용도로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가가 5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줘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버드랜드를 방문한다든지 시에서 또 그 위에서 중요한 인사가 방문했을 때 드리려고 만든 기념품입니다. 나머지는 손수건이라든지 일반적인 기념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 됩니다.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안에 조그만 소규모 단위의 내용입니다.

버드랜드가 아니고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에...

예.

기부채납 부분이나 교환 부분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버드랜드조성 당시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 착수하면서 기부채납이라든지 교환 부분도 진행을 같이 하겠다...

상환 부분도 있는데요.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버드랜드를 조성할 당시에 진입로를 반듯하게 낼 여건을 조성하는 부분, 또 시유지와 개인 사유지가 교환되어야 할 부분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과 대화를 해 본 결과 지역에서 지역민 우선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타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상환이 다 안 끝나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덕호씨와 협의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진입도로 부분은 김덕호씨로부터 기부채납 한다는 확약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법적효력이 있다 없다를 공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공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을 근거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잠깐만요.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의정간담회 시에 자치행정과장이 설명과 개선 사과랄까요. 그런 말씀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휴관일 날 문을 열었나 안 열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관일도 당직 근무자들이 있고 또 예약해서 어떤 공적인 업무를 보러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 개선하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 2차에 늦게 해서 사업이 좀 지연됐다는 표현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인공섬이 유실돼서 했던 부분인데 2010년도에 2011년도로 이월했던 내용입니다. 도비지원 결정이 2010년 11월에 돼서 시 추경예산도 12월 초에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공사를 못하고 2011년 3월에 발주해서 4월에 준공을 했는데 이것은 집행이 다 완료되고 정산만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정산해야 될 사업입니다.

5,900만원은 들어간 겁니다.

그것은 집행이 사업비로써 진행이 될 금액입니다.

아직 다 안 됐는데 될 겁니다.

금년도에 될 겁니다.

예.

4,100만원은 설계비이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금액과 합쳐가지고 인프라 구축의 사업비로 집행될 금액입니다.

극히 일부분이 진행이... 설계 끝나면 바로 진행될 겁니다.

내년 회계연도 폐쇄까지는 이 부분은 집행 될 겁니다. 명시이월을 한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