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찬희입니다. 2012년도 서산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5,31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753억원보다 557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70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126억원보다 58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5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12억원보다 13.8%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회계는 24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15억원보다 14.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4,709억원으로 금년도 4,126억원보다 14.1%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369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1,132억원보다 236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수수료수입, 잉여금, 전입금 등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수입은 3,340억원으로 금년도 2,994억원보다 11.6%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재정보존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602억원으로 금년도 627억원보다 4.1%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525억원으로 특별회계세입의 8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437억원보다 20.2%가 증가한 규모이며, 의존수입은 76억원으로 금년도 190억원보다 113억 8,9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하수도산업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총규모는 4,709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705억원으로써 금년도 670억원보다 35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인건비 인상 등으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예산은 3,727억원으로써 금년도 3,245억원보다 48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국가 시책사업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예산에 적극 반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재무활동비는 229억원으로 금년도 163억원보다 6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이유는 회계간 전출금 지방채 이자상환금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602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10억 9천만원으로 금년도 3%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59억원으로써 금년도 569억원보다 1.6%가 감소되었으며 주 감소 원인으로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운산 하수관거정비사업, 성연 하수관거정비사업, 서산 소화조개선사업 등이 완료되어 사업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총 10종류의 기금이 있으며 2012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111억 4,400만원으로 금년도 110억 7,800만원보다 6,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농어촌분야에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도복경감제지원 등 신규사업 발굴지원과 농어촌 환경개선 및 영농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농업기반시설 확충에도 예산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 분야에는 복지재단 운영지원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각급학교 운용 교육경비 초중학생 무상급식비를 증액하는 등의 심혈을 기울였으며, 문화광광 및 환경 분야에는 제64회 도민체전 개최준비와 서산 아라메길 조성사업, 환경종합타운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의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는 도심의 교통란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 반영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동서간선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시도11호선 등 대규모 계속사업비 마무리에도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는 반면에 행정내부 예산인 기본경비 및 단체보조금 등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소모성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최대한 중점을 두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 측면에서는 세입 추계에 신중을 기하고 세입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새로운 재원 발굴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순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 확보 등으로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출 측면에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가 증가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기본경비 절감 등의 긴축예산 편성 및 예산절감을 통한 투자사업비 부분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 밖의 예산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및 FTA 체결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시민 복지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 등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편성한 예산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정동남입니다. 이건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 신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 용역비는 의회차원에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간월호의 수질에 대해서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금년에 추진해 보자 했을 때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특별히 관심을 가져보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의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11만원짜리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50명이라고 했는데 인원을 저희들이 추계를 할 수 없습니다. 1천만원을 세웠는데 지금은 11만원짜리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다 보니까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이라든가 일반인이라든가 들어오고 있는데 학생 정도는 상장으로 주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패로 드리고 있는데 저희도 시도 그렇고 다른 유관기관도 일반인들은 패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형평성을 맞추고 또 의회 위상을 생각해서 저희도 패로 제작해서 일반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관에 대한 위상 문제도 있어서 다른 기관은 다 패로 하는데 우리 의회만 액자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증감액 조서 나온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자료제작 9천만원을 요구하는데 9천만원 모두를 삭감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시정홍보용 영상 5천만원 그리고 시를 소개하는 책자 3천만원, 종이가방 서류봉투 등 1천만원으로 모두 9천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영상 자료는 1년이면 많은 분들이 서산시에 내방합니다. 국내에서 오는 분들도 있고 외국에서 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에 서산시를 효과적으로 홍보를... 서산시를 알릴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계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읍면동에 1년에 한번 순방을 하시면서 서산시를 시민들한테 짧은 시간에 잘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책자도 저희들이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서산시의 기본적인 소계 통계부터 해서 각 분야에 대해서 서산시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할 수 있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부분에서 기업이라든지 외부단체 또 연구기관 이런 데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해 왔을 때 이 책자를 통해서 우리 서산시를 효율적으로 소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책자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종이가방이나 서류봉투 이 부분은 반드시 계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부분은 전체 우리 기획실 운영비 내에서 하는 예산입니다. 반드시 계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자문교수단 자문료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보통 14건 1,700만원을 현재까지는 집행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한 2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는 10분의 정책자문 교수단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꼭 필요로 하는 분들 또 전문가들을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른 부분 예를 들면 학술용역이나 이런 용역을 거치지 않아도 작은 금액으로 이분들을 활용해서 많은 전문가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각 실과 부서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천만원 가까이 집행했는데 내년에는 3천만원 이상이 아마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꼭 3천만원을 계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

10분 내외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주로 대내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외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또 특수성을 감안해서 별도로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3월경에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제작을 합니다. 12월말까지. 그래서 대부분의 포함될 수 있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입료는...

있습니다. 2011년도는 저희들이 소송 진행된 게 모두가 32건입니다. 금액적으로는 7,300만원입니다.

2010년도는 34건에 8,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8,250만원 집행했습니다.

줄었는데 변호사 수입료가 지금 해마다 가면 갈수록 사실 늘어나고 있어요. 시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비적인 측면에서 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8천만원 분명히 넘고 8-9천만원 선에서 될 텐데 그래서 9천만원 정도를 요구한 겁니다.

풀예산을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실과별로 운영비를 전부 편성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갑자기 여러 가지 재해라든지 발생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중요한 사업도 추진해야 될 경우가 생기고 그럴 때 임기응변적으로 실과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제역이 발생했다든지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또 외자를 유치해서 외부에 중앙부처라든지 갑자기 출장을 가야 된다든지 각종 상황이 발생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비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엊그제 7,500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와야 되고 기왕에 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 건데 기왕이면 많은 분들이 홍보를 해서 기회에 서산시를 알리자는 측면에서 일부 홍보비를 집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언론사든지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관계성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지금 여기에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 외로 소규모경비라고 봐야 됩니다. 100만원, 200만원선에서...

예, 집행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 7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천만원 깎아서 6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안은 본예산, 추경예산이 있고, 또 예산서도 본예산, 추경예산이 있어서 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쇄물 해서 7천만원 요구했는데 이걸 전부 다 계산해보니까 보통 9천만원 정도가 인쇄비 산출 기준에 의하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도 줄여서 사실 7천만원을 요구한건데 6천만원을 세워주시면 이 부분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옵니다. 요구한 만큼 꼭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7천만원은 꼭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먼저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됐습니다만 저희 자체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몰제도 적용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거치고 해서 상당히 사회단체보조금을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올해 5억 7,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건 전년도 편성 기준액 정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세울 수 있는 금액은 사실은 금년도 7억 2,200만원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 7,100만원만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그분들한테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충분히 삭감이 되서 반납이 되고 심사가 충분히 됩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매년 새롭게 받아서 새롭게 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저희들이 평가는 3년마다 일몰제를 적용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올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이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을 그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적용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건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상으로 그분들도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진짜 좀 더 객관적으로 심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도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반납한 경우 많이 했습니다.

예, 예산 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467억입니다.

예천동 택지개발지구 체비지 매각을 해서 200억...

예.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했는데 내년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조기집행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를 평가해서 그게 나중에 교부세에 인센티브가 적용되기 때문에 평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년도에 저도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예산서 보시다시피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농어촌도로라든지 농업기반 시설 부분에 상당한 예산을 저희들이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이 생각하는 관점, 또 시내에 계신 동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의 관점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갔다가 어떤 기준을 정하는 부분도 과연 어떻게 할 건가 농민들한테 가는 것도 과연 같은 개념에서 그걸 판단할건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론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도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 부서에 전년도 보다 얼마 증액을 해줘서 당신들이 적의하게 해라 이렇게 하면 그 부서에서 각 읍면동 별로 받아서 적절하게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라든지 농업 기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대시켜가면서 또 읍면 간에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 시내권은 아시다시피 시내권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그건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기준액 비슷하게 저희들이 읍면에 일단 예산을 배정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아까 의회에서도 정동남 계장님이 답변한 부분 2천만원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일을 하다보면 물론 정책자문교수한테 자문 받아야 될 것도 있지만, 조금 규모가 프로젝트가 커서 이건 전문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 그런 때 임기응변적으로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집행을 다 한 경우도 있고, 또 필요치 않아서 안 한 경우 반납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비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가 설치한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일부 예산 계상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중앙부처 국회 관련 실무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간담회 형식으로 했는데 거의 행안부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지식경제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실무선들 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분들로 하여금 정보를 수집해서 실국장님들이라든지 시장님, 부시장님이 필요할 때 가실 수 있고, 또 그분들하고 전화통화도 할 수 있고 긴밀하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그런데 뒤에 것은 실질적으로 용역비 개념이고, 자문료는 말 그대로 쉽게 바로 바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예산 부분만 했습니다.

그 의미를 제가 잘...

그건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91년부터 교류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규모상 맞지 않는다 했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계속 미뤄졌던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다녀오셨지만 계속 매년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저희들이 축제 행사라든가 배울 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어차피 교류를 한다고 보면 정식적인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하자 그런 취지에서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내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보상을 안했습니다. 보상을 한 부분이 없습니다.

재작년부터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보상비는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방지책 설치라든지 예방을 위한 시설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이게 지급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방지책 같은 걸 할 수 있는 설비비를 지원해 주든지 두 가지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32농가에 7천만원이 지급됐거든요.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가에, 총 설치비 6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 40% 해서 농가당 5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용 종료된 폐기물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에 의해서 사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주변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해서 2차 환경오염 예방을 해야 된다는 법적 의무사항이 있어서 5년마다 용역을 줘서 연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법적인 사항이라요. 그건 꼭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해서는 안 되고 측정 지점도 여러 가운데 정해서 계절별로 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해마다.

취약지는 읍면별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하는데요. 주로 행락객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또 행락객들의 쓰레기 배출양이 매년 증가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주요 관광지라든지 저수지 이런 데 쓰레기수거 일용인부임을 읍면별로 필요한데로 저희들이 배정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종합타운 환경안정화시설 입지후보지 공개 모집할 때 우리가 제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 매년 3억원씩 지원 해준다. 10년간, 그런 규정에 의해서 협약할 때 이렇게 협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 3억씩 예산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폐촉법에 의해서 2㎞ 이내 반경에 들어가는 지역에 필요한 시설 도로 포장이 됐든 배수로 사업이 됐든 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사전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조사해서 동장으로부터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올해는 15명이 활동을 했고요. 내년에는 23명으로 늘려서...

최근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서 유휴인력들이 많이 남아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일자리 창출도 해 주고 공익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그분들로 하여금 자부심도 느끼게 하고 그런 측면에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하천에 공공수역 이런 부분에 환경오염 행위 같은 걸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하고 하는...

그것도 좋은데요. 이것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로 분류가 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316페이지, 상단에 있는 관용차량유지비 건입니다. 이 부분은 50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해 주셨는데 11월 현재 집행내역을 보면 3,2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유류라든지 또는 차량수선비가 집행되면 정해진 예산이 금년도를 봤을 때 다 소진이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유가상승이라든지 수리비의 단가상승이라든지 타이어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절감이 되면 내년도 부득불 차량운영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문서사송 차량은 쉬는 날 없이 주말 주일 빼고 계속 문서사송 차량을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316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국경일 게양용 태극기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총무위원회 심의할 때도 제가 간곡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작년에는 2,500만원 증액된 부분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민간위탁금을 사무관리비로 통합하도록 되어 있어서 가로기 및 배너기 계양 및 유지관리 용역비를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2,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작년도에는 4개 지역 439개소를 계양했는데 내년도에는 7개소 557개소에 100개소를 증가해서 동서간선도로 이 지역으로 해서 가로기 배너기를 계양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공직자들이 나가서 평일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봉사단체용역을 줘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또 달아 놓으면 며칠간 달았을 때 사후관리도 해야 하고 또 나중에 수거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목 변경된 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옮겨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감안해 주셔서 이 부분은 꼭 예결위에서 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된 부분... 동서간선도로 기 준공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17페이지 중간쯤에 행정봉투 및 쇼핑백 제작 500만원은 절감해 주신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절감운용을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갈등관리 포럼 운영비는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500만원 서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서해안권 포럼이라고 해서 서산, 태안, 당진, 홍성을 묶어서 인근 지자체간에 조장되는 갈등해소 차원에서 효율적인 예방과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워크숍 내지는 상생발전방안을 토론하는 포럼 운영경비인데요. 태안하고 당진이 예산을 계상 못해서 금년도에 포기 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갈등이 조장되는 부분이 없었는데, 최근에 홍성하고 경계지역에 환경부분 사업이 들어오는 관계로 경계지역에서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혹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이런 포럼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인근 시군에서 예산이 계상 안돼서 못했던 부분인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적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감안해서 챙겨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상단 중간부분에 선생님과의 만남의 광장인데 이 부분은 현직 선생님들이 아니라 퇴직한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매년 5월 스승의 날에 사제지간의 만남을 주선해 주고 스승존경운동의 일환으로 도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주최는 도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데 행사주관은 시군 부녀회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랬을 때 각 부스가 설치돼서 은사님들 모시고 부녀회원들이 봉사 겸해서 가는데 서산시만 예산이 안서서 참석을 못했을 경우 다른 시군에서 보는 시각이라든지 새마을조직에서 느끼는 아쉬움이 크지 않을까, 이 부분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봉사단체가 시책적으로 하는 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스승의 날 사제지간의 정을 나누기 위한 만남주선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해서 250만원 꼭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서산만 빠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전체 한 장소 이런 얘기 부연설명은 안 드렸지만 서산만 빠져서 그런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말씀은 드렸었죠.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인 장수노인 행복만들기입니다. 물론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복지파트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서산시 새마을부녀회가 여성단체에 가입된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산시 부녀회에서 관내 어려운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루 동안 행복한 나들이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부담 포함해서 봉사인건비를 제외한 노인들을 모시고 가는 교통비하고 식대, 간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새마을단체에서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결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단체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마는 일정부분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표시 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319페이지 하단에 통일기반조성사업 추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위원이십니다마는 이 부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1조 2항에 보면 평통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반통일의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로 3,500만원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시군 간 파악을 해 보면 평균치를 계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22페이지, 퇴직자 공로패 및 감사패 등의 제작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해 주신대로 저희가 최대한 절감해서 운용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 때 다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은 부기 상에... 전체적으로 목은 기타보상금 가지고 총괄적으로 운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부기 상에 전부 삭감이 되면 연중 집행하는데 100명의 인원은 안 되더라도 소수인원을 집행하더라도 부기 상은 좀 살려놔야지 전액삭감은 좀 그렇습니다. 일정부분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운용하는데 효율성을 기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조례는 아마... 지금 저희가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서 6개월 후에 지급을 하는데 6개월 후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쑥스러워서 찾으러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 사업이 본연의 목적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다 해서 조례는 개정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의 일환과 서산 유입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시책으로 봐주시고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더... 조례 개정할 때 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탄력적으로 운용을 잘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서 두개 단체가 운용을 하는데 범방하고 범피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예, 관할구역 내 3개 시군이 똑같은 금액입니다.

개별사업입니다. 평통에서 하는...

예.

정부차원에서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시만 봐도 지금 현재 수당 지급하는 것이 금액이 크거든요. 전체로 보면. 개인별로 보면 20만원 꼴이지만.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차원에서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통장보다도 반장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모곡제가 없으면 사실 반장들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서산시 이장단협의회 임원들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했고 저희가 이장단들이 10만원 수당으로 할 때 20만원 올릴 때도 저희가 건의를 강력하게 하기 시작해서 서산시부터 시작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번도 이 부분은 모곡제를 폐지하는 권고안에 따르되 일선에서의 애환을 저희가 적나라하게 정리를 해서 중앙관계부처에 도를 통하든 중앙부처에 직접 하든 건의를 해서 민의를 전달하도록 지역여론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재선거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대개 민간공직자 다 합하면 1천명 이상 정도 됩니다.

저희가 포상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과별로 하는데 거의 다 저희가 주관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몇 개씩...

1,500개 정도는 다 안 되고요.

평균 그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2억원은...

2억원은 안 되고 한 1억 2-3천... 저희가 8,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체 이통장들 결연패까지 하기 때문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표창 수여한 기록이 공개가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부분은 늘 상이라는 것은 받은 사람을 박수를 쳐주는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엄선을 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자치시대에 선심성이라는 뒷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공과를 엄선을 합니다.

대개 표창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서장하고 읍면동장으로 묶어놓고 시민은 10인 이상이 공동으로 연명해서 추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천한 경우는, 추천을 한다 하더라도 읍면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그런 부분은 다 거르도록 챙겨보고 있습니다. 또 신청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일정부분 거르고 있고요.

예.

먼저 크리스탈 제품으로 했을 때가 15만원... 금년 단가로 15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다시 도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용 상패로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개당 4만원 꼴로 제작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전부다 삭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미쳐 그렇게 정리를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물가상승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부기 상에는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금년도 11만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가상승률 적용 외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부상으로 해서 부상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부상을 못하기 때문에 표창패로 일괄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매번 검토는 합니다. 표창장으로 줬을 경우와 표창패로 줬을 경우, 그런데 대개 업체든지 단체든지 표창장으로 주면 책꽂이에 꽂혀있고 휴면상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개 그런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렴하면서도 품위 있는 표창패로 제작을 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절감해서 운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상장을 주면서 부상품을 준다든지 하는 겁니다.

신규전입자 중에서 기업체 기숙사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기업체 기숙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용품 격으로 상품권을 겁니다.

기숙사 거주 직원이죠. 기업체 직원.

임원도 그렇고 일반직원도 같이 포함해서 임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주민등록이 되고 전입한 다음에...

예.

이것도 과다하기보다는 부족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사실은 13개 명품브랜드를 육성하면서 각 브랜드화 하는 명품화 하는데 홍보를 기업들이 명품화를 홍보하는 것처럼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맞춰진 만큼을 하기 위해서는 실은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가고 방송에도 나가고 그랙픽으로 나가고 아주 다양하게 연중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특산물 분야 또는 음식물 분야 명인을 발굴해서 명품화를 촉진시키고자 조례를 지난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기틀을 잡고자 했습니다마는 여의지 못해서 기틀까지는 못 잡고 2012년부터는 기틀을 잡혀서 앞으로 명인화 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전체 각 분야의 서산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몇 명인지는...

예.

지금 브라운관이나 우리지역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쇼핑몰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신규로 책정 요청됐습니다. 우리지역에 현재 뜨레로써 승인된 제품들은 직접 여기에서 제품을 팔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홍보는 예를 들어서 삼성이 삼성제품을 본사에서 절대 홍보하지 않습니다. 삼성 본사에서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고 각 사업품명은 각 파트 회사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저희 파트 것이 공보실로 간다면 매일 공보실에서 저희 쿼터에 홍보해야 되는 역량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면 거기 예산을 갔다 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시 전체 체제로 보면, 각 파트별로 우리 농산물을 농업정책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쿼터를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매일 공보실에 가서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농특산물 저희 13개 브랜드를 하고 일반 전체 농민들이 하고 있는 농특산물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거기에 대해서 의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쪽 홍보 업무 자체를 또 거기에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전문성이라든지 기타 그때그때 수시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예산 절감 측면으로 보면 맞습니다마는 지금의 시대는 홍보시대 또는 아주 특별한 광고시대로써 각 파트에서 전문성과 특이한 그런 것들을 수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절감 차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계절별이라든지 시기별로, 품목별로 전부 다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지금 시의 계약을 회계과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의 계약체계 업무처럼 별도의 하나의 구성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저희 파트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업농은 별도입니다. 농업경영인과 전업농은 별개의 농업 구성단체로...

아닙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똑같이 하고 있고요. 농업 경영인들이 금년도부터 획기적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은 지금 농산물이라든지 기타 올 하반기에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자체적인 행사를 하던 것을 전부 줄여서 진짜 시민들이라든지 농어민들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패턴으로 방향 전환까지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삭감이 됐는데요. 사무관리비.

충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운영해 본 걸로써는...

2011년도 연초에 있었던 체납액은 11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37억 정도 36%정도 걷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총 체납액 숫자는 한 3만명 정도가 약간 넘습니다.

예, 포상금 있습니다.

포상금은 3천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개인별로...

3천만원 거의 다 나갔습니다.

현재는 체납액 조회를 해서 체납액이 있는 분들은 표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조회를 합니다.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2012년도부터 저희가 하는 부분이 지방세 완납 지출제라는 걸 2012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건 3가지가 해당됩니다. 뭐냐면, 각종 공사비, 현재는 공사비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확대하려는 부분이 사업비 예를 든다면 보조사업이라든지 또 표창 이런 부분까지도 지방세 완납 지출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각 실과에 시달이 됐습니다. 2012년도부터 그렇게 합니다.

예, 완납 지출제...

시책으로다가 완납 지출제를 저희가 2012년도부터 들어가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사비, 사업비, 또 각종 보조금, 또 표창과 관련 돼 있는 걸 할 때는 지방세 완납 지출제에 대한 확인을 세무과로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다 나옵니다.

다만 저희가 추천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체납세금 있으면 내도록 유도할 수 있는데, 다른 데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저희 기관이라면 서산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335페이지 사무관리비 중 편의시책 신용카드 지방세에 대해서 카드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수 사용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 부분은 편의시책으로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카드 수수료인데요.

예.

그 부분도 오늘 보니까 내년부터는 지방세 카드수수료 없애는 걸로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예.

올해는 없습니다.

예.

민간자본보조 사업 7,600만원...

서산우리한우 이동판매차량 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동목걸이사업이 전년도보다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소를 키우는데 있어서 개방형우사에서는 방사를 합니다. 그래서 구제역 예방 백신이라든가 또는 부르셀라 검사를 체혈을 할 때 소를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시골에는 노인 양반들이 대부분 소를 키우기 때문에 소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 한 마리 한 마리를 보정을 하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 장치가 없으면 구제역 백신이라든가 체혈 하는데, 또는 인공수정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제가 못 찾아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일관사육은 20두 하고, 번식은 10두, 선도농가는 50두 그렇습니다.

선도농가, 450농가에서 500농가 사이 되는데 그 농가를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농가에 대해서는 A라는 사업을 해 주는데 모든 농가를 다 그 사업을 주면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도농가는 가령 여기에서 보면 미네랄 블럭이라든가 육질 개선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선도 한다 해서 선도 농가는 두수를 더 많이 키우는 농가를 선도농가로 지정해서 조건을 줘서 거기 조건을 충족했을 때 선도농가로 지정을 합니다. 그 두수가 50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한우농가가 한 2천여 농가 되는데 2천여 농가를 전부 다 끌어가면 좋겠지만 저희가 예산 형편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그 사업의 목적 달성을 못하기 때문에 2천 농가한테 전부 나눠주게 되면, 그래서 농가를 우리한우사업단에 편입을 시켜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한해서 육질개선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두수만 맞으면 회원 가입됩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했을 때.

저희가 축산해양과 시절에 신문을 보기 시작했는데 보기는 쉬워도 끊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안 보는 신문이 많지만 끊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341쪽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조인호입니다.

위원님들께 누차 죄송스런 말씀인데 심은미 사건 났던 것이 먼저 6필지를 대물변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2억 3천만원을 대물변제금으로 보전하는 그거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현재 7억 1천만원 정도 횡령사건이 났는데요. 3억 정도 되고 한 4억 정도가 미진 됐습니다. 43% 정도 미수가 됐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9명이 구성 돼 있습니다. 올 같은 해는 서면심의로 1번을 계약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매년 추정가격이 50억 이상인 공사라든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둘 때 이런 사항을 심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규칙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1번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500만원 임차료를 냈는데요. 내년도에는 약간 오를 것으로 봐서 500만원 정도 인상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마는 3필지는 1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으셨고 또 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빨리 매입을 해서 이런 임차료가 안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 관계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지역은 고북의 사기정자지구라든지 부석 강수리, 대산, 운산지구 상당히 넓은 면적을 국유재산을 임대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부석 강수리하고 고북 사기정자지구 사리부설을 해줬고, 이런 민원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천만원 정도 사리부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수리 2구 저수리 아래.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인근에 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3천만원을 들여서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물품으로 반파 이상 피해가구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221세대에 538명이 해당했는데 약 5만원 꼴 정도...

현재 특별한 사태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수급자들한테 월 지원금인데요. 아동인지능력개발하고 문제행동 조기개입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아동인지능력개발은 만2세-6세, 그 다음에 문제행동 조기개입은 약 17세 이상 그렇게 했는데, 아동인지능력은 월 2만 7천원 그렇게 되고, 문제행동 개입은 월 14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개인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