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때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부동산이 조정명의 되서 우리가 대물변제를 2억 3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먼저 성연 갈현리에 6필지가 조정 변경이 되서 그랬습니다. 총 감정 금액은 5억 9,600만원인데 5억 9,600만원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202페이지에 세입이 잡혀 있고요. 대물변제분 2억 3천에 대해서 세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

전체적인 변제 금액은 43% 정도 변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수석동에 12월 16일날 선고 공판이 됐습니다.

예, 그 건입니다.

12월 16일날 수석동이 있습니다. 이 건은 조정명의 되서 다 마무리가 된 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북면에 상당히 넓은 필지가 있습니다. 사기경작지구에 저희 국유재산이 있거든요. 그 쪽에 수로관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없는 것보다도 그쪽이 상당히 민원이 저희가 국유재산이 넓은 지역이 고북지구 하고 부석 강수지구 몇 가운데가 됩니다마는 진입하려면 진입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어서 사리부설을 하고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에서 그런 시설은 해 줍니다.

예, 내년도에 매입할 1필지에 대해서 5억 6천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설계비는 올해 예산에 1억 9천이 있습니다.

우리 청사 뒤편에 서산읍성이라고 토성터가 있습니다. 청사 증개축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시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산읍성이라는 것이 문화유적 분포지도에 명시가 돼 있어서 시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굴조사를 시행해야 앞으로 증개축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서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증개축 전 단계로.

올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른 데로 이전을 안 하고 현토에 증개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두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음암면 면사무소 내에 187㎡의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대부료를 한 70만원씩 내고 있는데요. 자산관리공사에서 서산시에서 매수했으면 좋겠다는 의뢰가 들어와서 올 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87㎡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현관 앞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목이 심어져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매수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예, 인건비 상승분은 인건비가 3.5%, 호급 승급분이 2.5% 해서 한 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서 한 24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보수 쪽에는 27억 정도가 증가 인건비 상승을 3.5% 잡고 있고 호봉 승급분 2.5% 그래서 한 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편성 지침 상에 돼 있습니다.

인원 증원 같은 건 그 사항은 아닙니다. 순수 기본급하고 수당이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 7명이 증가됩니다.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3억으로 금년도 계상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2015년까지 당초 12억을 출연할 계획에 의거해서 내년도 3억을 계상했고요. 다음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금 2억은 내년도 1월에 설립해서 출범 예정인 도 단위 인재육성재단에 우리가 2014년까지 매년 2억씩 6억을 출연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예산 요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2억씩 3년 동안.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확정된 사항입니다.

예, 시군별로 전부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91년도에 설립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만 안했습니다.

예,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문해교육 강사로 해서 11월 달에 실시했습니다.

문해강사...

예, 보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50명.

저희가 직접 집행 못해서 한서대학교 위탁교육 1박 2일 연수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비가 좀 증가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항목이 8개 항목인데요. 이건 묶어서 했는데 그 내용은 1초교 1 원어민교사 지원이라든가 중국어 보조교사 지원, 교육복지투자사업비,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등 그런 사항을 묶어서 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이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가 확정돼야 확정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은 그쪽 예산 형편이 안 좋아서 저희가 부득이 대응 투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자체 시책 추진비 최소로 반영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체험부스 설치한다든가 무대 설치, 또 홍보비 등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2009년부터 문해백일장으로 축소를 했거든요. 진짜 제대로 된 축제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간 하고, 2009년도는 문해백일장으로 축소해서 하고 2010년도는 평생학습발표회로 축소해서 시행 했고, 작년도 또한 공직선거법 때문에 축소해서 운영했는데요. 내년도는 아주 내실 있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건 저희 차동초등학교가 교과부에 응모해서 저희 시에서 대응 투자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평생학습 축제를 하려면 사회자라든가 자원봉사자 등 경비가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예산 과목상 집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류해놓은 사항입니다.

2일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최소 경비만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걸 집행을 못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시립, 대산 분류해놨는데요. 작은도서관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작은 도서관도 비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자도서 그것은 그렇게 아직 수요가 많지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4개 지역에서 한 가운데가 포기해서 3개 지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늘푸른아파트, 한라비발디, 예천주공 그랬는데 예천주공이 자기들이 못 하겠다고 포기해서 거기 말고 3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 구입비보다는 369페이지 상단 부분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이라고 2,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

이건 서부평생학습관하고 해미도서관 도서 구입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건 작년에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을 못해서 누락됐었는데 추경에 편성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해 주는 사항이라서요.

그런데 거기도 다 같은 시민이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많이 사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님 그건 교부세가 이 목으로 배부가 되요. 그래서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도서관 목으로 교부세가 배부가 됩니다.

교부세 항목 중에 들어가요. 도서관 목에.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최대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준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우선 아파트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아파트단지를 우선으로 추진했습니다.

아파트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종교시설은 이용 인원이 한정 돼 있고 우선 아파트는 전 주민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회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시설이 인허가 받은 그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 우선적으로는...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은 해줬습니다.

글쎄,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수 보강공사 8,100만원은 지하에 유아방이 있습니다. 유아방이 협소하고 오래 되서 냄새도 나서 그걸 전면 개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민원실에 탁자를 놓고 그 옆에 컵도 비치를 해놓고 해서 민원인들이 커피라든지 녹차를 언제나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예, 민원인용이라고 부쳤습니다. 그리고 녹차, 커피나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예, 무인민원발급기가 갈수록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등기 발급까지도 직접 시청에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은 했지만 고도화 작업이 되면 가족관계등록 증명까지도 아마 내년부터는 직접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고요.

너무 낡아서 시청 것은 고장이 자주 납니다.

3회 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 처음 28명으로 확대 운영을 해보니까 업소 입장에서는 자주 오는 것에 대한 불만 요인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식약청에서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써서 식약청예산을 가져오지 못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중간에 혹시나 예산이 부족하냐고 물으면서 예산을 식약청에서 직접 배정을 해줘서 쓴 기억이 있고 해서 내년에는 활동하면서 부족분이 있으면 식약청에 요구를 해서 한 번 더 식약청 예산을 확보해서 써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활동을 안 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도 활동을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가능하면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못 가져왔는데 내년에 그렇게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서 좀 감을 했습니다. 그 외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시설물에 대해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됩니다. 저희 서산시 청사에 대해서 에너지진단을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권고가 되서 저희가 거기에 더해서 기왕에 진단하는 것 문화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체육시설사업소까지 에너지진단을 실시해서 에너지 낭비 요인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찾아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지식경제부에서 권고할 때마다 하는데 저희가 2009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통상 시설물이 1천만원 정도 듭니다.

이게 사실상 그 위에 있는 기타보상금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산만 저희가 보조사업하고 시 자체사업하고 나눠놨는데요. 그동안 실시해오던 간호나 요리, 미용, 컴퓨터, 제과제빵 등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38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한 게 간호, 요리, 미용, 컴퓨터, 제과제빵 그렇게 했는데요. 38명 중에 22명이 수료를 했고 중도탈락이 6명이 있었고, 현재 10명이 훈련 중에 있으며, 수료한 사람 중에 10명이 현재 취업을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과 다르게 판단하는데요. 그쪽은 아마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체사업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 같고, 저희는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농촌지역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직업훈련이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 중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해서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부담해서 하는데요. 제일 아래 것은 저희가 시비를 보태서 같이 확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그렇게 구분해서 시행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마을기업이 두 가운데가 있습니다. 팔봉 어송리에 에코빌리지가 있고요. 같은 팔봉입니다만 약바위 빌리지라고 2개소가 금년도에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는 목표를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 대상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대상지 두 가운데로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내년도에 3개소가 만약에 선정이 되서 지원이 된다면 아마 국비, 도비가 포함된 예산이 다시 내시 되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년도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수산물 전문식당가 조성은 시장님 공약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 지난해 그러니까 2010년부터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부시장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동부시장이 굉장히 특성이 있는 것이 수산물 상가인데 와서 사갈 수는 있으되 수산물을 먹고 갈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다. 그래서 앞으로 동부시장 활성화가 되려면 거기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사서 먹고 갈 수 있는 기반까지 갖춰졌으면 좋겠다 라는 게 시장경영진흥원의 용역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국비 지원을 해서 작년에 저희가 국비 지원을 해서 금년에 국비사업이 확정이 되서 내년도 예산으로 내시가 되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설은 2층으로 할 건데요. 정확하게는 684㎡ 한 층에 약 100여평 정도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설을 하는 동안에 기존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 장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항은 상인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협조를 해줘야만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들에게 이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상인들의 협조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보니까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가 된 사항인데요. 아직 상인들과도 구체적인 협약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동부시장이라는 데가 수산물 상가를 하나 지었다고 해서 다 끝날 데가 아니거든요. 가장옥이라고 하는 소위 무허가건축물 있는 쪽도 앞으로 다 정비가 돼야 될 부분이고 그런 사업들을 내다볼 때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인회를 통해서 상인들이 협조를 하지 않는 장옥시설 개선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당신들이 협조하고 참여를 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이해를 시키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여 판단했던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보조기관을 저희가 출장을 해서라도 이해를 구해서 더 보조비를 받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시설비 중에 보면 동부시장 기반시설 바닥시설 정비로 5천만원을 넣었습니다. 5천만원 가지고 전부 바닥이 다 정비될 것으로 판단을 안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한대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단속원 2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전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설명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시장만 단속을 하는 건데 동부시장으로부터 터미널까지는 도로 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것을 착각해서 그러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왜냐면 저희는 수시로 시장에 나갑니다. 담당직원이 오후에는 몇 차례 시장을 돌기 때문에 단속원들이 다른 데에 가서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요. 혹여라도 그런 요인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 근무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회사에서 주는 겁니다. 입찰을 준 회사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수산물 전문식당가는 그렇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점포는 257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노점상은 대략 현재 파악된 게 225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적문서 관리시스템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적측량결과도라든가 지적측량 결의서 이걸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컴퓨터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작성분에 대해서 계속 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것만 들어가면 데이터만 구축해서 기존에 돼 있는 시스템에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만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양이 많습니다.

예.

저희가 백업소프트웨어나 백업시스템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시스템에 같이 넣어야 될 사항인데 현재는 백업과 구동을 한 가운데에서 하다 보니까 백업이 나중에 컴퓨터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같은 컴퓨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별도로 구입해서 자료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