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서산시 축산과장 김재천.

수산과장 장인희.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피해 확정액은 12억원 정도 됩니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산확보가 저희가 당초 요구했던 안보다 적게 확정됐기 때문에 5천만원이 됐습니다. 당초 1억원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5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예산이 일단 확정이 돼야 만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 할 때는 타 시·도 전국의 자치단체, 광역 자치단체의 자료를 모았는데 200만원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200만원 지원한도를 정했던 건데, 말씀드린 대로 예산 확정액이 당초 요구했던 부분의 절반밖에 안됐기 때문에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든 국가든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축산업 등록된 농가가 1,076농가입니다.

현재 보니까 75농가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는 지금까지 재해가 적게 오다 보니까 축산농민들이 재해 가입에 다소 소극적이었는데 작년 곤파스 이후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재해보험 공제에 가입을 하려하는데 아직까지는 공제액이 비싸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뜻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아,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 자료 통계이고...

예.

위탁기관인 서산축산업협동조합과 홍성낙협 서산지점 두 군데에 위탁해서 공제 가입합니다.

구분해서는 파악이 안됐고 두 군데 합쳐서...

그 자료는 안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75농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산축협과...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양쪽기관에서 가입현황을 받았는데...

그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농가 수만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우 위주입니다.

한우, 돼지...

한우... 낙농이 있는데 한우가 1위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가입신청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내년에는 도비가 일정 부분 예산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충청남도에서는 서산시가 가장 먼저 했고 그래서 도 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도비가 확정 돼서 5,600만원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올 수준에서 일단 확정이 될 것 같고 많은 농민들의 호응이 있다면 내년 3월에 있을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은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농가가 농가분의 50%를 전액 부담을 했는데 올해는 첫 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확보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하는데 고기의 등급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가령 원+등급이 100두가 나온다고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70두 나올 수도 있고 120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의 액대로 전부 다 소진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고급육 장려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우리 서산시 농가들이 지금까지 고급육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급육 생산 의욕을 돋구어줘서 축산농가들이 소득 증대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고 차등 지원하는 이유는 고급육브랜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게 되면 유통부분이 활성화돼야 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그 농가들이 다른 유통라인으로 출하를 하게 되면 우리 브랜드육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우사업단으로 출하를 해서 프라자에 공급하는 식육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유통라인으로 출하하는 부분은 일정부분 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산우리한우사업단 450여 농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라인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브랜드사업이 어려움이 있는데, 브랜드사업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유통망을 다 확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규약에 이쪽 라인으로 출하하는 부분은 더 인센티브를 준다 또는 다른 라인으로 하는 데는 조금 적게 준다, 이런 부분들은 규약에 의해서는 분명히 설정을 해 놓고 다음에 유통라인이 더 많이 들어섰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장려금은 똑같이 주지만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한우 프라자의 유통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차등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업단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령 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사업단에 하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농가한테 직접 하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장려금사업은 사업단에 하죠.

신청농가 개별계좌에 입금합니다.

사업단에 지급해서 사업단과 농가들하고 어떠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력제에 의해서 가축의 주인과 그 가축이 누구에 의해서 키워졌는지 등록이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5두를 7,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미 도축이 되지 않은 살아있는 소 상태에서 예산을 추정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고급육이 많이 나오면 부족하고 적게 나오면 많은데, 지금은 조금 남는 상태인데 그 사업은 한우 관련 다른 사업으로 경정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예.

예.

한우농가가 한 2천 농가 됩니다.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요. 규정이라는 것은 한우가 일정 두수 이상 돼야 만이 소를 키우는 사람의 의지라든가 고급육을 생산하고자 하는 의지라든가 또는 가축을 키워서 전업농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일정두수 이상...

50여두...

50두 이상이 돼야 만이 우리한우사업단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넘습니다. 500여 농가가 넘습니다.

전농가의 데이터베이스가 지금까지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올 사업으로써 디베이스 작성을 마무리 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작성이 돼야 만이 450농가의 가축이 정확히 몇 마리이고 암컷이 몇이고 수컷이 몇이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디베이스를 먼저 말씀 드리고 그다음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만이 전체적인 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 가령 거세해서 출하하는 이런 것을 감안하면 일평균 한 7-8두 정도 됩니다.

서산시민으로만 가지고는 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지금 우육 소비량이 평균 9kg 정도 됩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는 서산시 하루 소고기 소비량이 한 16-17두 되지 않을까...

예.

아닙니다.

1/3 정도... 조금 더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단에서 하는데 가령 1번에서 10번까지 농가가 있다면 1번이 출하한 두수가 3두, 2번이 5두 이런 식으로 있다면 어느 한사람한테 몰아줄 수 없기 때문에 농가별로 한 마리면 한 마리, 두 마리면 두 마리 이렇게 해서 일정량을 배정해서 조금씩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통망이...

저희가 이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생산자단체, 생산자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 특화사업이 아닌 충청남도 서산시 이렇게 해서 유통을 혁신하는 또는 유통을 확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375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예.

개체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가 개체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450농가에 1만 6천여두를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농가 가축의 한우 사육 현황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파악이 안 될 뿐이지 농가에서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사업을 했던 충청남도 광역브랜드인 토바우가 있습니다. 토바우에서는 저희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저희보다 먼저 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토바우사업단에 가입한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아직 안 왔고, 그런데 그 농가들이 거의 토바우에서 우리한우사업단으로 넘어오는 추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개별 장려금 지급은 하지 않지만 개별사업에서 그런 농가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단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들은 서산시 축산행정의 다른 사업의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

사업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예.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농식품부든 국가든 광역자치단체든 지금 모든 농업이 그렇습니다. 전업농 이상을 육성하고자 하는 게 정부의 의지거든요.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작은 두수의 농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업에서 끌어올리고, 전업농이상으로 올리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고, 이 장려금 부분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 2011년 우리시에서는 구제역 또는 조류인플루엔자는 한건도 발생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종법정 전염병인 브루셀라, 결핵 발생이 24두가 됐는데 전년도 87두에 비해서 많이 감소된 수치입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구제역이 재발 안 되게 하는 것을 최우선정책으로 방역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을 지금 우리나라가 백신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백신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백신을 하지 않는 것과는 천양지차인데 이미 백신을 하고 있는 정책 하에서 그 백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하느냐에 따라 구제역이 재발하느냐 막느냐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구제역 예방백신을 정기접종 외에 수시 8회, 총 31만 6천여두를 했습니다. 또한 고령의 농가 또는 부녀자가 가축을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백신을 시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이건 충청남도에서 우리 서산시가 최초이고 이 정책이 지금 받아들여져서 국가에서 내년부터는 50두 이하 가축에 한해서도 백신을 재정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먼저 이 사업을 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구제역에 관한한 백신정책과 농가의 의식이 같이 어우러진다면 우리 서산시의 구제역 재발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0두 미만 농가가 한우농가는 1,500농가, 염소까지 하면 한 2천여 농가가 될 것으로...

예.

전체 소만으로는 2천여 농가가 넘고요. 50두 이상 농가는 한 500농가가 넘습니다. 나머지는 50두 이하죠.

마리 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가축 두수는 정확하게 통계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가 접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은 아직 정확히 불만신고 들어온 것은 없는데, 그런 게 있다면 철저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으로 해서 공수의한테 농가 통계자료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농가에서 출타중이라든가 농번기여서 일하러 나갔을 때 또는 장기간 여행 갔을 때 전달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왕왕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읍면동의 가축 두수에 비례해서 백신 납품을 저장할 수 있는 냉장고를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수의가 가서 전달해 주지 못한 약품을 읍면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읍면에서 직접 나눠줄 수 있도록 농가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제역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일반약품은 대부분 자가 접종을 해야 하고 생물학제제라든가 호르몬제 이런 것만 공수의가 관리하고...

일반백신제제는 전부 생물학제제로 보죠.

가장 중요한 게 구제역하고 로타, 코로나 또는 바이러스성 질환은 다룰 수 있는 백신...

로타, 코로나, 혼합백신, 아까바네 백신, 탄저기종저, 소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써코바이러스 이런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공수의사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자가 백신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행열하고 아까바네는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하는데 대부분의 농가들이 다 할 수 있는 정도 되기 때문에, 50두 이상 농가들은...

50두 미만에 대해서는 공수의사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공수의를 동원할 때는 시술료를 줘야 하는데 전국 지자체 어디에도 시술료를 확보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사업을 하는 입장입니다.

시술료가 없습니다.

구제역은 시술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제역은 우리시에서 가장 먼저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제역백신은 백신 놓는 그 자체행위가 구제역 방역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시술료를 주면서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서 가장 정확한 최근의 통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작성된 통계에 의해서, 저희가 읍면에 가령 대산에 3천두다 해서 3천두를 주면 대산에서는 공수의를 동원해서 3천두를...

약재 값은 도비와 시비로...

아니요, 저희가 약품을 조달구입으로 일괄구입해서 읍면에...

아까바네가 예전에는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는데 농가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시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전 두수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확보를 했습니다.

일단 냉장고도 없을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 방문을 해서 백신을 공급하는데 주인이 없을 때는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다. 아마 그런 농가들이 가축병원에 가서 가져가는 것이고, 공수의가 직접 가서 농가에 주인이 있는 경우는 현지에서 전달이 되죠.

가죠.

그렇죠, 읍면 직원하고 같이 갑니다.

그렇죠, 주사 행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술료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공급을 하고 그 읍면동 자료를 가지고 읍면 산업계 직원과 공수의사가 같이 공급을 하죠.

말씀드린 대로 생물학제제 관리의 규정이 수의사가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안줍니다.

수당지급은 합니다.

공수의사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 250개 지자체 모두에게 공수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긴급하게 필요할 때...

지금 5명입니다.

있습니다.

저희 축산과에 원산지표시담당이 있습니다.

계장 한명하고 직원 한명...

그렇습니다.

예.

축산과에서는 업무의 형편에 따라서 방역담당에 부정축산물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니다.

현장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식별을 하고, 보면 여러 가지 단속요령이 나옵니다. 가령 소고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시료를 수거해서 연구기관에 보내서 한우인가 한우가 아닌가, 그게 되면 국산인가 수입인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농산물 같은 경우는 거래 내역서라든가 일반적인 표식을 보고 저희가 구별을 하죠.

원산지표시담당만 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원산지표시만 했고 뒤에 보면 부정축산물 단속원도 같이 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하고 우리 축산부분하고 원산지표시하고 같이 한 겁니다.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원산지표시 단속을 하면 사실 어려움이... 다른 사업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영세한 업주들이 많이 있고 원산지 표시법 관련 규정이 계속 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영세업소들이 그런 내용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보다는 계도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했던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단속은 합니다. 단속은 하는데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일반시장에 가서 보면 원산지표시를 전체적으로 일괄표시를 해 놓습니다. 표시를 해서 뒤에 걸어놓는 경우도 있고 내려놓는 경우도 있고, 원산지 표시는 한 겁니다. 충실하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원산지표시 단속을 나가면 ‘뒤에 있지 않느냐’ 또 바닥에 있는 것 꺼내면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동부시장에 수산물판매점에 모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해 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업주들이 또는 소비자들의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할 수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원산지표시 자체가 원산지표시를 해 놓으면 표시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했다, 하지 않은 데는 불량으로 했다, 이런 부분이고 저희가 못한 업소 공개보다는 잘한 업소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고 인증표를 제작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산지표시 확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거의 1-2년 간격으로 확대가 되고 품목수도 늘어나고 또는 예전에는 단순히 시장에서 원산지 표시만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음식점에서 가령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이런 부분들, 이제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이런 제도들이 계속 변경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단속보다는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서 했는데 계도에 중점을 뒀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계도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더 강력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셨다시피 동부시장 수산물판매 코너에 대야를 놓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수산물은 계속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산지표시를 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제작을 해서 고정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1천여개 배포를 했습니다.

원산지표시된 것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예, 원산지 표시가 된 곳...

아까 단속과 계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단속보다는 계도를 먼저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 충분히 홍보 계도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세울 때는 일반적으로 물품이라든가 기자재 구입할 때는 정수... 특히 차량은 정수를 확보하고 예산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리스, 즉 임대를 하는 예산입니다. 임대는 저희가 정수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단속공무원이 둘이고 단속요원 역할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녀회원들은 아마 명예...

그 사람들은 어떤 제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명예적이고...

예, 저희는 원산지표시가 두 명이 있고 저희 과가 아닌 수산과에 한 명이 있고 농정과에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 축산과에만 두 명 서산시 전체적으로는 다른 과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5명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겉 외향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고 거래내역서를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보따리장수 같은 사람들은 거래내역서도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고 ‘이거 중국 거지, 이거 북한산이지’ 이걸 말로는 할 수 있어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거짓표시요?

아닙니다. 거짓표시는 가령 국산인데... 특히 축산물에 많습니다. 여기 전체 17건 중에서 9건이 축산물인데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같은 경우 유전자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산과 국산을 구별할 수 있고 또는 거래내역서 상에 외국산을 거래하는 내역이 있는데 게시판에 국산이다 또는 진열판에 국산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거래내역서하고 진열된 것과 다르기 때문에 거짓표시가 된 것으로 해서 확인해서 단속을 한 겁니다.

다릅니다.

예.

미표시 됐던 곳에 가령 쌀을 판매를 했다면 미표시 된 게 5만원 어치다, 그럼 5만원 과태료가 나가는 거고...

양에 따라서... 수산물도 가령 우럭이 10kg다, 5kg다 하면 거기에 계산을 해서 과태료가 나갑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소고기 등급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고기 육류 등급은 16등급입니다. 상위 4등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려금을 주고 프라자에서 판매되는 것은 1등급 이상만 판매합니다.

그렇습니다.

프라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두에서 7두 정도가 서산에서 고급육으로 나오는데 프라자에서 소비되는 것은 하루 1.5두입니다.

예.

전체 생산량은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올 연말에서 내년 연초에 2호점 오픈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향후 2호점이 설치된 이후로 서산시민과 외부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3호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파워의 인지도, 브랜드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수도권과 서울 등에 판매점이 오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지역특화사업과는 별도로 서산시비와 충청남도비가 같이 어우러지면 축산물유통 관련 현대화 이런 부분에 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서산시민들 중에서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판매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식당허가를 받았습니다. 프라자라는 것은 농식품부사업에서 이름을 따온 건데요. 고기를 보고 사가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먹기도 하는 것이 프라자 개념인데, 그래서 소고기를 시식할 수 있는 장소와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같이 들어갑니다. 음식점은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부의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직영을 언제부터 했느냐...

처음에는 한우사업단에서 다른 민간단체한테 임대를 해 줬는데 임대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라든가 또는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직접 하게 됐는데, 그게 올 2월부터...

예.

그렇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게 고급, 소위 품위를 갖춰서 대접을 해야 되는 손님이 있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까지는 소고기가 비싸서 못 먹었는데, 높은 등급의 한우고기를 못 먹었는데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싸고 저렴한 고기를 다소 나의 수고가 있더라도 맛을 보고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했던 부분이 프라자 사업이기 때문에 고급식당가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선호할 수 있는 부분을 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2호점, 3호점 또는 민간이 같이 했을 때는 서산우리한우에서 한우만 가져다 쓴다면 고급손님을 위해서 서비스가 향상된 음식점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상위등급으로...

예.

아까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우등급이 전체적으로 16등급입니다. 어떻게 16개 등급이 되냐면 육량등급이 A, B, C로 나뉩니다. A등급에서 1++, 1+,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 이렇게 해서 결국은 5등급이 나눠집니다. A에 다섯, B에 다섯, C에 다섯, 등외 이렇게 하면 16등급이 되는데, 이런 육류등급에 소비자들의 혼란이 많다고 전국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개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 것을 그대로 받아 왔어요. 그런데 일본은 저희보다 더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5플러스, 4플러스, 3... 2... 1플러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오인을 시킬 수 있는 사항들을 아마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 육류등급 시스템 자체가 변경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저희가 작년, 올해 사업하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던 게 구제역 방역 관련 때문에 7월 중순까지 사실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 중순 넘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현재 지역특화사업에 5억 8천만원 중에서 6,500만원의 사업이 마무리됐는데 나머지 5억 1,4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일부 사업 가령 한우프라자점 추가개설은 내년 1월 내지는 2월까지 마무리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산축산업협동조합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시내권이 될 것 같습니다.

신축이 아니라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렇습니다. 용역이 일반 사업실시계획 용역이 아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까지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우리한우 향토음식은 2010년에는 없고 2011년에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고 우리 축산과에서는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우의 부산물을 활용해서 지역의 향토음식을 개발했던 사항입니다.

2010년 4식 예산은 그게 아닙니다. 1호점 인테리어, 미네랄블럭, 초음파진단장비, 축사환풍기, 운영 이런 부분에서 4억 7천만원입니다.

저희 사업에 있었던 부분인데 해미읍성축제를 하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우리한우브랜드를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홍보 관련부분과 부산물 관련부분들이 많이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브랜드육을 가기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해미읍성에서 이런 축제를 우리의 전통 재래시장을 재현하는데 여기에서 소고기를 가지고 부산물을 가지고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문화관광과 주민지원국 전체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가 예산을 대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해미읍성축제위원회에 사업을 준겁니다. 민간도 같이 일정부분 부담하고 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민간자본보조가 맞습니다. 민간하고 같은 사업을 한 겁니다. 민간이 일정부분 부담하고 시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고기 이력제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 전 과정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어떤 질병이 발생했다든가 소고기가 유통되면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그 원인을 찾아서 대처하고자 소고기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천여 농가가 넘습니다.

지금 1,974농가에 4만여두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1억 1천...

매년 송아지 출생하는 두수는 다 합니다.

이력제 시작은... 제가 시작했던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쇠고기 이력제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던 부분이 지금까지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30일 안에 신고를 하고 30일 안에 이표장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젖소 같은 경우 많이 발생하는데 그 안에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판매가 되다 보니까 그런 소들이 거래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5일안에 신고를 하고 7일안에 이표장착을 해라,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서 이력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했습니다.

지금 새로 시작하는, 새로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초창기에는 가입이 안됐지만 전부 가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판매라든가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100% 가입을 하는 것으로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 막 시작하는 농가들은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축산업을 연구하려면 가입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입은 스스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통계 수치가 조금씩 변화가 오는 게 지금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력제는 소를 관리하는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급육 사업하고 일정 부분을 공유하고 특히 가축방역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15년 전에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추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했다가 지금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다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정착이 돼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디베이스 작성한 것과 고급육 디베이스 350농가하고 1,974농가의 이력제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서산축협에서 대행을 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한우사업단에 소속된 농가의 소에 붙어있는 이표에 정보가 서산축협에 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 서산축협에서 주지 않을 겁니다.

450농가에서 우리한우사업단이 요구하는 디베이스하고 여기 이력제에서 요구하는 디베이스가 내용이 다릅니다. 일정부분 가령 이표라든지...

농가의 이름이라든가 가축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겠지만 고급육사업에서 요구하는 디베이스하고는...

혈통관리는 별도로 합니다. 혈통관리는 종축개량협회에서 그쪽 자료 디베이스에서 관리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혈통은 종축개량협회에...

예.

예.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모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지금 디베이스 작성도 세 군데에서 관리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다 확인할 수는 없죠.

글쎄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다 모르고 있는데 공부를 한번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혈통 등록된 사항...

거기는 되죠.

축주, 송아지 이표, 어미소 이표, 관련 부분 또는...

관리되는 표준 사양, 먹이는 사료 이런 내용들 또는 질병 관리했던 사항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예.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우량 암송아지 입식은 개량이 잘된 송아지를 확보해서 우리한우의 밑소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현대농장이 전국적으로 가장 잘 되어 있는 곳 중의 한군데입니다. 전체적으로 1등급 출현율이 92%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의 소를 우리시 사업단에 소속된 농가에 공급을 해서 확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당초 저희 계획대로 안됐던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7월 중순까지는 농장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 7개월을 업무 추진을 못했고 또 올해 전체적으로 송아지 가격이 많이, 어미소도 마찬가지지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가에서 입식을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현대농장에서는 현대백화점하고 같은 현대그룹이지만 MOU를 체결해서 우수상품을 공급합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만들었냐하면 암소를 비육해서 고급 제품을 만들어서 상품을... 그러다 보니까 판매될 암소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많이 비육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복합돼서 올해 사업은 많이 추진 못했고 또한 농가들이 개량 부분에 대해서 근시안적인 사고들이 강한 것 같아요. 개량이라는 것은 1, 2년이 아닌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데 당장 비싼 소가 두 마리가 같이 있다 보면 하나는 130만원, 하나는 100만원이라면 비슷한데 뭐 이걸 130만원 주고 사느냐, 농가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혼재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이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단에서 선호하지 않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 농가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자체 개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은 하고 있는데 수정란이식은 수정란을 공급하는 충남축산기술연구소 청양에 있는, 거기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수정란 생산을 못했습니다. 작년, 올해... 올해 하반기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정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수정란 이식사업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고, 실제 어떤 산업에서 수정란이식이 경제적인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기술의 준비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술적으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지만 산업에서는 적용하기가 무리가 있다고...

그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소가 1만두 정도 됩니다. 기초등록이 7,700두 고등등록이 3,000여두 가까이 되는데 이 기반을 가지고 개량해 갑니다.

예.

축산물 부정판매 단속은.... 아까 오전에 질문하신 것은 원산지표시를 말씀을 드렸고요. 부정 축산물은 가축방역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방역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활용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밀도살 현장 적발에서 170kg의 식육을 폐기한 예는 있습니다. 여기 사항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단속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부정축산물 단속을 매일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전 업소에 대해서 1년에...

5군데 위반업소 부분은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가 매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 명절에 저희가 주로...

시기 별로 합니다.

시기별로 하기 때문에 양 명절에 추석 설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데요.

예.

구체적인 단속건수는 저희가 여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과태료는 건건 마다 다릅니다. 가령 위생교육...

건강진단 미필은 20만원입니다.

위생상태 불량은 경고입니다.

냉동식육 냉장보관은 보관방법이 잘못된 부분들 영업정지입니다.

영업정지가 나갔습니다.

기타 란에 처리를 했습니다.

위생교육미실시 과태료, 건강진단 미필 과태료, 위생상태 불량 경고, 냉동식육 보관방법 잘못 영업정지...

예.

예.

거기에서 저희 축산과 소관은 축산종합센터 관련 부분은 보고를 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자료 작성한 이후로 서산축협에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득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축협이 경제사업을 할 때 구체적인 부분은 축협에서 이 상황이 진행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지만, 경제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자기들의 자산이 지나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을 매각해야 만이 신규사업을 허가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걸려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축산종합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종합센터의 의미는 기존에 우리 농업, 축산업 이런 부분들이 생산위주의 축산업을 하다 보니까 외부의 시장 환경에 따라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또 지금처럼 소고기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맹점이 있어서, 생산과 유통 또 기본적인 축산의 인프라가 되는 우시장 또는 조사료 효용가치를 높이는 TMR 또는 TMF 이런 공장들을 유치해서 종합적으로 축산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축산종합센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협을 위시한 축산의 각 단체들이 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산축협에서 부지 매입비가 50억원이 되려나 30억원이 되려나 모르겠지만 부지 매입비에서 확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사업을 농협중앙회로부터 득하지 못하는 연유로 인해서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향후 예천동 우시장이 매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매각이 된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장소가 선택되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지 부분은 우리시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종합센터에서 민간이 순수하게 결정할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곤포사일리지 사업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우번식전업농이라 해서 암소를 20두 이상 키우면서 송아지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와 암수 구별 없이 젖소, 사슴 구별 없이 초식동물 20두 이상 키우는 농가를 지원하는 두 가지 사업으로 곤포사일리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업농 위주로 육성을 해라 해서 50두...

곤포사일리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곤포사일리지는 그 안에 발효제를 집어넣습니다. 발효제가 도를 넘어가면 부패가 되거든요. 곰팡이가 슬어요. 저희가 볏짚 곤포사일리지를 보통 500kg 내외인데 이것을 소규모 농가들이 받았을 때는 5일 안에 급여를 마쳐야 하는데 그 안에 급여를 다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20두 이상은 있어야 만이 이것이 곰팡이가 슬지 않은 상태에서 다 급여를 하고 새로운 것을 뜯어서 먹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20두 이상 농가들이 해야 만이 일정두수 가령 50두면 50두, 30두면 30두 전업농으로 쉽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축두수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 위주로 사업을 했던 게 곤포사일리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급여를 마쳐야 하는 부분과 정부의 정책목표 이런 부분들이 합치가 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는 발효제를 넣어서 이미 실험이 축산과학원에서 다 마쳤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것의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동화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우리 A, B지구가 전국의 볏짚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볏짚 산정 기준이 A, B지구의 볏짚 가격이 오르면 전국적으로 오르는 추세가 있고 또 하절기 5월, 6월 청보리 부분들은 밑에 지방에서는 저희보다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지원도 물론 받지만 곤포사일리지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보다 가격이 쌀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장가격에서 우리서산시가 공급하는 부분이 일반 상인과의 농가의 거래가격보다는 개당 1만원 이상이 쌉니다.

있습니다.

충남한우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 농가에 치우쳐서 일방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저희가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 하냐면 각 읍면에 가축두수 소 20두, 돼지 300두, 닭 3천수 이상 키우는 농가들이 발생하는 분뇨량을 시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대산에서 100톤이 생산된다, 운산이 200톤 생산된다 그러면 전체 톤수의 분뇨배출량을 저희가 사업하는 왕겨사업하고 비율대로 각 읍면별로 나눕니다. 그러면 대산에 100대분이라면 그 100대분을 가지고 읍면의 산업계에서 농가에 가축의 비율대로 할당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농가가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고 어떤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오전에 장승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전업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과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을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예.

중앙가축위에서 이걸 했나 모르겠는데 특별히 저희가 지역업체를 제한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업체를 마음 적으로는 우선시하고 싶지만 어떠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역 업체를 우선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대로 저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육질개선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가에서 선정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렇죠. 각자 농가에서 구입을 합니다.

예.

축산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선진화 방안은 구제역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해서 지속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의 사업이 축산선진화 방안입니다. 주요내용이 2012년부터 2015년에 걸쳐서 축산에서 가축을 기르는 업, 가축 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하겠다, 그리고 축산인 각 단체에 또는 축산인 주체 별로 책임 분담을 시키겠다, 구제역의 SOP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떠한 사항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아직은 구체적인 시행규칙, 시행령 등이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 큰 틀에서 축산선진화를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것까지만 확정이 되어 있지 어떤 가축 관련되는 무슨 시설은 해야 된다, 어떠한 충족되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가축 방역관련 부분을 강화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도비와 시비 같이 들어있는 축산 분뇨처리시설의 개별시설로써 구체적인 사항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분뇨의 냄새를 저감하는 악취를 줄이는 사업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에 5,500만원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 아까 구체적인 사항이 안내려왔다는 부분은 저희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가령 지금 각 축산 단체에 책임분담의 원칙을 보면 농가의 방역 정도에 따라서 20-80%의 보상금을 줄여서 주겠다는 게 정부정책인데, 그러면 80%는 언제이고 75%는 언제이고 60%는 언제이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아직은 내려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큰 틀에서의 내용은 보도가 된 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농가에 홍보를 많이 해서 농가와 사전에 내용을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축산에서 무허가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촌 축산의 전반적인 상황이 이러한데, 무허가축산은 피해신고를 해도 피해 확정내용에 들어가지 않고요. 피해신고를 하게 되면 재난관련 소프트웨어에 즉 NDMS에 입력을 합니다. 피해액을. 그러면 피해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의해서 재난의 등급이 정해지고 재난 지원금 가는 액수가 확정이 됩니다. 410농가에서 172농가로 줄어든 이유는 무허가축사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은 농가 입장에서 보면 무허가 축사이기 때문에 처음에 피해를 많이 입었을 때는 항의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이 수용을 합니다.

불만은 속으로 있겠지만...

예.

지금은 없습니다.

용역은 2010년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게 지식경제부 산하의 한국디자인 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원하는 내용물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이 유리하다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확정한 내용입니다.

국가기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

그렇습니다.

2013년...

환경보호과입니다.

우리 서산시는 해양투기 되는 농가가 한 농가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가별로 나오는 분뇨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계속 늘려가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어떤 발생이 된다고 해도 충분히 거기에 대응을 해 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수산과장 장인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맹영옥 부의장님께서 여객선 질의 하셨는데 고파도리 여객선은 성주산호 하나가 하루에 두 차례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옆장 3페이지를 보시면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를 해 드렸습니다. 4월에 746명, 봄철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데 일평균 따져보면 하루에 많은 인원은 아니고 5-6명 많게는 7-8명 정도 승선하고 있습니다.

일일 승선할 수 있는...

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의 특성상 이용하는 도서민들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고...

여름철피서객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여름철피서객들은 대부분 배를 자가로 가지고 와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고파도에 어민들이 배를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도 물론 이용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본인들이 오는 손님을 실어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주민은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호수가 제가 알기로는 50호인가 60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어선은 다 있습니다.

어선으로도 더러 나오고 보트 있는 사람이 몇몇 있는데 그것은 주로 사람이 타고 다니는 사례입니다.

맞습니다. 피서객은 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도 일부 주민들께서 하루에 과거에는 1회씩만 운행했습니다. 한번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다가 횟수가 증가되어 가지고 왕복 4회, 그러니까 2회 운행하는 거거든요.

예, 하루에 4차례를 운행을 하는데 근래에 더 운행을 해 달라는 일부 여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유지·관리 문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때 보면 인원이 그렇게 많이 안 타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여름에 성수기 때는 한회 정도 늘려보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검토 중에 있고요. 부의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승선을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루에 4회 하던 것을 6회나 8회로 당장 증가해서 운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파도를 방문을 해 보고 추이를 봐가면서 여름 피서철이나 성수기에 혹시 필요하다면 성주산호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선대기소는 일부 복구가 됐고 지금 장소상의 문제 때문에 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을 들어보면 사전에 장소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류사업 할 때는 수산자원사업단에 장소가 선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는 어종을 연구해서 가장 적합한 품종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월호를 비롯한 내수면하고 해상에 우리가 방류사업을 그동안 꾸준히 해 왔는데 2001년부터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150만 마리 정도를 방류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뱀장어만의 성과는 별도로 분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말씀드린다면 2010년도에 우리 수산자원사업단이라는 곳이 있어서 방류효과조사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방류는 최고 41%까지 혼획이 된다는 답변이었고요. 경제적 효과는 1.34배로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뱀장어만 별도로 방류한 성과를 도출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답변 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월호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갈수록 오염이 심화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과거에는 이게 꼭 소득도 중요하지만 수산자원 보호라는 또 품종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방류를 했는데 근래에 많은 오염도 가속되고 해서 근래에 간월호는 방류한 사실이 없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 어획이나 치어떼 잡는 행위를 근절하는 교육을 얼마나 했느냐 하시는데, 저희가 별도의 집합교육이나 소집교육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류를 1년에 금년도도 여러 차례 했는데 방류할 때마다 언론에 홍보를 많이 했고요. 또 방류할 때 지역주민들이 다소 참여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면서 또 지금은 방류하고 나서 바로 잡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 특히 어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수시로 홍보를 했고 또 출장 시에 우리가 어민들을 많이 접하는데 그때 마다 방류의 필요성 내지는 불법행위를 안 할 수 있도록 지도한바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앞으로 농한기나 또 어떤 계기가 있을 때는 꼭 그런 홍보내지는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바지락은 어장에 치패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류사업이라기보다는 어장환경 개선사업...

예.

그렇습니다.

예,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면 쪽에 하고 있습니다.

해삼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역은 김완경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천수만과 가로림만이 있는데 가로림만 쪽에서는 아직 해삼이 그렇게 많이 생산되는 사례는 없고요. 일부 잠수부들이 자연삼 해삼을 더러 채취는 하는데 지금 창리 쪽 일부가 안면도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까지 해삼이 더러 발견되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 태안에서 하고 있는 해삼사업은 충남도 수산과에서 연구개발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창리 쪽에서는 어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부 잠수를 하다 보면 해삼이 있다고 해서 여러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 여건상 저희 해역은 태안 쪽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해삼이나 이런 것은 우리지역에서 많이 나는 어종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신 굴이 가장 주생산 품목인데 간월도나 웅도, 우도, 고파도에서는 최고의 우수한 굴이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 주품목은 굴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아울러 아까 말씀하신 바지락도 상당히 많이 생산되고 있고 저희도 중왕리에 신현문 어촌계장이 하고 있는데 금년 3월에 굴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전국에서 두 번째 친환경 생산물로 인증됐습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이고요. 물론 해삼은 저희가 많이 생산되거나 해삼을 양식하거나 잡는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굴이 저희는 주품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창리에서도 개체굴이라고 해서 어리굴젓 담는 것보다는 그냥 식용으로 술안주 내지는 간식으로 먹는 굴을 대학에서 연구 중인데 물론 저희 품목은 굴을 주력화해서 계속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여건이 맞는다면 해삼도 어업인들이 양식 내지는 그런 쪽을 한번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검토를 해 보고 여건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다의 특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성공하면 좋은데 만약에 여건이 안 맞는 경우는 억지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잘 알아듣고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도 더 좀 노력해 나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업지도선은 99년도 4월 16일에 건조 했고 25톤 정도 됩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검사를 완료했고 이제 8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정기검사 기관 개방검사까지 2012년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우리가 122회 운항을 했고 그 당시에 불법어업이나 안전조업지도를 98회, 여러 가지 지도단속을 했고요. 2011년도 금년도에는 114회를 운항 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금년도에 7건을 적발해서 6건은 인근 태안, 홍성 쪽 어선들이고 한건은 우리배가 적발된 바가 있고요. 주변 태안, 보령 이런 데도 보통 7건, 10건 이렇게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성능은 오래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 됐습니다. 노후 돼서 성능은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마는 곧 지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진다면요?

만약에 새로이 건조를 한다면 약 4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도선은 저희가 정비수리를 거의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까지 개방하는 수리도 있고 선체만 수리 하는 경우 있고 선실까지 수리하는 부분으로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1년에 보통 1억원 넘게 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상의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가 안전조업이나 여러 가지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재정이 되겠습니다.

정기검사는 상가라고 해서 배를 올려놓고 외부뿐만 아니라 선실과 기관까지 해체해서 개방해서 하도록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한 달 정도 일찍 시작해서 조업하기 전에 배 정기검사를 완료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단속을 못하고 육상 내수면 내지는 육상단속 밖에, 한 달 기간 동안 해상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충남도에 지도선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단속하는 사례도 있으니까 누수 없도록 단속 잘 하겠습니다.

예.

몇 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기수리 시행품위 할 때 3,600만원을 계상했고 물품계약을 한 결과 2,960만원에 입찰이 돼서 광신조선소에서 작년 5월 13일까지 납품을 받은바 있고요. 금년에는...

예.

계약금이 아니고 수리가 완료되면 전액 다 지급을 했습니다.

예.

연료비는 다달이 수시로 보통 400만원에서 넘게는 500만원 넣는데 1년에 수차례 넣기 때문에 자료 분량 관계상 샘플로 하나씩만 넣어 드린 겁니다. 매월 것을 다 넣을 수 없어서요.

그렇습니다.

보트입니다.

예.

차이가 없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맞는 사항입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작성과정에서 오타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오타 없도록 틀림없이 잘 챙기겠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작성 상에서 오류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연말 안에 다시 사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IOPC에 우리가 유류유출 사고 난 이후에 피해어민들이 전부 증빙서나 피해사실을 작성해서 제출해 놓고 IOPC에 사정을 해서 인정한 건도 있고 불인정한 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405건 중에 수산이 735건인데 이분들 대부분은 어떤 관계냐면 불인정된 것은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피해 입은 증빙서류 이런 것이 잘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로서 현재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고 이것은 이 분들이 앞으로도 상당한 민원이 될 것인데, 앞으로 11월 1일부터 검증이 시작됐는데 우리 서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정 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IOPC에서는 인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 법원 측에서 다시 해서 인정이 될 경우에는 추가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 보상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실이지만 지금 미보상자에 대한 추가 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법원에서 사정재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용역이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업기간 차이에 보상받지 못한 경우나 아니면 어떤 인정이 덜되어 가지고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용역을 최종 마무리하고 있고요. 또한 농식품부에서 앞으로 조업기관 관계, 우리도 가로림만에 7억 7,700만원 미보상된 부분 상당히 큰 부분이 있거든요. 유출사고 났을 때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력과 장비 모두 동원돼서, 쉽게 말씀드리면 외상으로 공사를 했는데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해 줘가지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드시 인정받아서 보상을 받도록 하고 또 아울러 피해민들도 어떻게든 간에 조금이라도 인과관계가 있거나 어떤 증빙이 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후속대책들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고 엊그제 참고적으로 이완섭 시장님께서 관계부처에 가서 강력하게 다짐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검토가 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선어업법 어떤 부분이...

예, 지난 번 특별법으로 발표된 것은 조업제한 부분을 2011년도 11월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협 3층에 유류피해대책위원회가 상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사무국장이 있고...

운영 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영하고 있고요.

자주 갑니다.

마을어장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어장이요?

저희가 지금 16개 어촌계이고...

앞으로...

예, 한 10여개소는 더 어장을 환경개선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주로 창리 쪽 어장 밑에 해저부분을 보면 그물이나 폐그물이나 폐어구도 많고 또 가로림만 일부에서도 지금까지 저희가 과거에 쓰던 간이수하식 굴 자재들이 일부 널려있는데 지금까지 어제 그저께까지 금년도에 한 마을어장 환경개선 사업 6개소는 완료는 했습니다. 했는데 완료했다 해서 이게 전부 다 끝난 것은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계속 해야 될 상황에 한 10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뇨, 창리 쪽뿐만 아니라...

그것은 가로림만은 대략적으로 2년 동안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가로림만 했다고 해서 100%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우선 우리 어민들이 지장이 되거나 또 미관을 해치고 기름피해로 인해서 그동안 남아있던 것은 대략 수거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일부를 더 해야 하고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천수만 창리 쪽 간월도 쪽을 앞으로는 강화를 할 생각입니다.

예.

예, 경운도 하고 모래살포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그런 건이 있는 것으로...

최근에는 전혀 없고 과거에는... 이게 공사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이나 모래살포나 경운이나 이런 걸 할 때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어촌어항협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본부를 가지고 있고 주로 이 사람들이 이런 공사 용역을 맡아서 하는데, 지금 저희는 그분들하고 업무 협약체결을 해서 그분들한테 전 사업비를 주면 거기에서 어촌계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모래살포하면서 허위나 부정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예.

패각분쇄기는 웅도, 왕산, 중왕어촌계 3개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굴이 주생산품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참고적으로 웅도가 상당히 패각이 많이 나와서 그동안 연간 분쇄한 양이 한 300톤 되고요. 왕산, 중앙에서 한 60여톤이 분쇄돼서 밭작물 시비재나 또는 어장진입로 사리부설 내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는데, 지금 웅도 같은 데를 보시면 지금부터 봄철까지 굴 작업을 온 주민이 다 밤낮으로 하는데 끝나고 나면 패각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분쇄를 않게 되면 악취도 나고 주변 미관이 나쁘고 해서 열심히 분쇄해서 거름으로 잘 쓰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2012년도는 없습니다.

관광객이 찾아오고 그런 지역을 저희가 보급한 바 있습니다.

예, 굴 패각은 그냥 버리면 폐기물이 돼서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패각을 분쇄하면 거름이 돼서 어장에 넣으면 바지락종패가 많이 붙게 되는 효과도 있고 밭작물에서는 상당히 많은 거름효과가 있는데 현재 패각은 70% 정도를 밭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들어 봤습니다. 불가사리로 여러 가지 재료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봐가면서 답변 드려야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비료로 사용되는 사례는 불가사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좋다는 것도 알고 있고 굴도 아까 패각을 분쇄하면 비료로 사용이 되는데 지금 나중에 감사 질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불가사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국내에서 주로 분포하는 불가사리는 토종 불가사리 별모양...

아무르불가사리...

그렇습니다.

예, 그때 포획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예,

우리 관내에서요?

우리 관내에서는 인증 받았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는 그런 것을 접수하거나 등록하거나 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파악은 안됐습니다.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한 가지 답변을 드린다면 물론 불가사리가 가축사료뿐만 아니라 항암물질도 또 항생제로도 개발되고 있는 좋은 재료라고 각계에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과제라고 하면 이따 질문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불가사리가 과거에는 가장 수산물을 잡는 못된 품종이었는데 최근에는 불가사리가 많지 않아서 구제사업도 이따 자료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과거 2008년인가 하고 그 이후로는 안 해서 양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좋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알고 있지만 과연 이게 양이 확보가 돼야 재료로, 사료든 화장품이든 좋은 약재료든 쓰게 될 텐데 불가사리를 일부러 잡기도... 재료가 많이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관심가지고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항포구 쓰레기 수거처리에 저희들이 예시들은 것이 폐어구, 폐어망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 외에 박스, 신발, 옷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약물량을 1년에 한차례 내지 두 차례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매 해마다 정산을 해서 목표량을 끝나고 나면 대금 정산합니다.

그렇죠. 부피가 크죠.

그렇습니다.

폐기물 처리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로 간월호 A지구 제방 연안에서 해안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창리 일부하고 삼길포에서 쓰레기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의 연안은 거의 소소롭게 나와서 어민들 내지는 면지역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를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서 수거활동을 해 봤는데 스티로폼이 많이 나오고 폐어구, 어망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양 관계 가지고는 특별히 않고 수거차량으로... 이것은 참고적으로 일반매립장에서 처리가 안 되는 쓰레기라서 대산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폐기물로 처리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금액 때문에 어망 이런 것 내지는 무게 있는 것만 싣고 스티로폼을 안 싣는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고 저희 것은 전량 다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3천만원가지고 수거 처리했는데 작년에 곤파스 때문인지 몰라도 쓰레기양이 늘어가는 경향이 있고 사실은 일부 적재해서 완전히 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매립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위탁처리해서 일반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량 위탁처리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늘어가는 상황으로 볼 때 내년에는 5천만원 정도 돼야 수시 전량을 수거 처리해서 깨끗한 항포구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그런 구상 하에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보령에서 일부 오고 태안 것이 오고 또 저희 것이 가고 그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수만하고 가로림만.

해안선이 우리 관내에서는 1.5km 정도 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고요. 잠깐만요. 143.27km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보신 장면은 마지막 수거처리장면 우리 직원 입회하에 수거량 확인을 하고 정산하기 위한 것이고, 하기 이전에 저희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아까 자료에도 나오는데 1/4분기, 2/4분기 추석 앞두고, 설 명절 앞두고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를 우리 공직자 자원봉사활동으로 주민지원국도 나가고 또 우리과하고 특히 어민들, 어촌계 주민들이 다수 참석해서 자주 수거처리를 해서 나중에 모여 놓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면을 그 장면을 보신 겁니다.

예, 처리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미관을 훼손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해안쓰레기가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거처리를 위해서 150km에 대한 구역별로, 면별로 재매결연을 맺거나 그런 활동을 전개해서 항상 1년 내내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해 보자는 방안은 상당히 좋은 방안이시고 저희도 공감하면서 자매결연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 본청에서 나가서 천수만, 간월호, 가로림만, 삼길포 이런 식으로 수시로 나가고 있고 참고적으로 읍면지역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사회단체 새마을지도자님들이나 적십자 또 부녀회장님들 또 의용소방대 이런 데, 부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회단체 참여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어민들도 많은 의식이 향상돼서 쓰레기를 버리기도 일부 하는데 수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나갈 때 창리는 어민들이 훨씬 많이 참여하는 좋은 현상이 있어서 크게 쓰레기 문제는 저희가 많이 미관을 훼손했다고 생각은 안할 정도로 열심히 치웠는데 아까 말씀하신 자매결연 관계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해서 한번 행정에 우리가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당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근에 어업인들로부터 피해상황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저희가 어업인들한테도 관찰을 하고 불가사리가 만약 피해가 발생되고 또 많이 늘어난다면 과거 2007, 2008년도에 구제사업하고 그 이후로 안했는데 바로 예산을 예비비를 쓴다든가 아니면 바로 예산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해파리 피해가 종종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피해 입어서 신고 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피해자의 50%는 선지급 하도록 되어 있고 복구한 자에 대해서는 나머지 잔액하고 또 수협으로부터 융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피해복구 집행실적 및 개인별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어선 개인별 지급내역에서는 피해어업인 11명 중 2명이 포기의사를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뒤에 자료를 보시면 246쪽 3번에 김경만씨가 미복구 되어 있고 9번, 10번 오른쪽에 24, 28, 37번이 미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이분들이 아직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다 못해서 완료가 안 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복구를 하려다 보니까 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하는 것이 어업인들이 자담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구비용이 무리하면... 비용마련을 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지는 사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들 세세한 내역은 다 검토를 못해서 즉시 답변을 못해드렸는데, 미복구된 사유는 재난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이 5천만원 한도입니다. 피해복구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면 복구를 못하고 있는 사례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혹시...

제가 그 당시에 현장 나간 것은 아니지만 저희 직원이 곤파스 농가 36농가하고 전 피해자 47명인데요. 전부 현장답사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확실합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거짓말 하면 안 되죠.

주민들도 입회가 되거든요. 피해조사 나갈 때. 그 다음에 복구도 물론 이고. 그런데 김춘복씨가 가두리 시설이 없었다는 것은 잘못 와전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팔봉 어디...

예, 가두리 양식장은 부석 창리, 간월도 한 개소, 중왕리에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리는 가두리 양식장이 1건에 1개소입니다. 5ha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간월도가 1건에 1.8ha입니다.

저희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중왕리는 1건에 10ha입니다. 중왕리가 제일 많습니다.

부표.

가두리 낚시터요?

가두리 한 칸씩...

한칸당 규모는 5m*5m.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8m 규격도 있습니다.

예, m는 규격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가 바로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있는데 우선 신청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염전 염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상대로 항상 연말에 내년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셨겠지만 수산물산지종합처리장 내지는 바닥재 교체하는 것이나 포장재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선 그분들한테 내년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서 저희가 도나 중앙에 요청을 해서 사업량이 확보되면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래식으로 그동안 염전바닥에서 소금을 긁어모아서 포장재 P마대입니다. 거기에 담아서 중량대로 판매하는데, 이제 추경에도 계상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이라고 해서 18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팔봉에 1개소를 유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공장이 만들어진다면 보다 재래식에서 탈피해서 선별 가공, 또 포장도 kg단위 여러 가지로 해서 아주 좋은 천일염, 국산 천일염 좋은 양질의 소금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고요. 앞으로 염전 출장 시에 그런 자재문제나 바닥재 문제는 틈틈이 잘 챙겨서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문제는 또 다른 소비자고 그런 피해를 안 입도록 저희들도 잘 챙겨 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대복씨는 중왕리 해안가에 사는 분인데, 피해가 어선 1척 FRP어선인데 1.6톤 되는 겁니다. 이 분은 자력복구 하기 위해서 지원을...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 있습니다. 월별로.

예.

생활용수를 아시다시피 관정을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이 일상 생활할 때 쓰도록 개발한 건데요. 정수기, 여과기라든가 필터 또 모터, 관로 이런 것을 유지 보수하는 겁니다.

지하수영향조사가 요구번호 62번 20쪽과 관련되는 건데요. 지하수 법에 의해서 생활용수라든가 농업용수는 5년에 한번씩 지하수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수중모터...

예.

뒷장에 나와 있는데요.

생활용수도 같이... 생활용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서산시 전체적인 기계화경작로의 포장률은 47% 정도 됩니다.

기반공사가 조금 낮습니다. 50% 정도 이상 안 되어 있습니다.

47%...

50% 정도가 안 되어 있어요. 포장률이 한 40%정도...

우리 서산시에서 시행한 구간이 포장률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이 광특회계 얻어서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유치해서 포장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 가지고 합니다.

예.

저희들이 경지정리 지구 중에서 A지구하고 대호지구하고 그쪽이 조금 포장이 덜 되어 있는데 고북 같은 경우가 빠진 것은...

여기 고북이 빠져있습니다. 양천지구가 자체사업으로 시비로 하거든요.

60억원 들었습니다.

78억원, 예.

수수료까지 파악 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4년 동안이 아니라 매년 2억원 정도 농가소득이 되고 또 인건비로 1년에 8천만원 정도...

아닙니다. 인건비 따로 소득 2억원 따로, 소득이 수수료도 있고, 저장 하는데 수수료도 받고 있습니다.

예.

마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시적으로 자체 물량가지고 조달이 안 되니까 중국산 수입한 것을 업자가 위탁해서 갖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들 권역이 덕성리하고 양길리, 호리를 하다 보니까 그중에 적지라고 판단돼서...

61억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0% 매칭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재해가 예상되는 곳 사전에 예상되는 곳이 있거든요. 읍면동장님한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D급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무궁화연립이 그렇게 위험한 시설물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도 전문가하고 현장에 갔는데 도 전문가의 의견도, 약간 크랙 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보수해서 등급을 상향등급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

예.

재난관리법에는 사유시설은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해미소재지에서 고북 가시다 보면 남직교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근에 80m, 100여m 되는 곳에 있거든요. 거기에 서산8경을 비롯해서 해미의 상징적인 관광객들이 봐서 좋은 감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예술작품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미생태하천은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해미생태하천이 친수공간으로써 해미읍성이라든가 해미관광자원에 어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에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도당천에 4km 정도 물을 끌어올리는 예산도 생각해 봤는데 한 17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도의 심의과정에서 사업비라든가 향후 유지관리 때문에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조정돼서 심의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지방하천이 44개이고 소하천이 104개여서 148개입니다.

예.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산에 큰골...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32억원을 가지고 10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2억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가 원평천이거든요. 20억원인데 예산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예.

16개는 다 한 곳입니다.

다 한 곳이고 13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한 겁니다.

특별하게 정한 것은 없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풍수해저감대책 때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하천이 30개 정도 선정이 됐거든요. 30개 정도를 우선 개선 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선정하는 겁니다.

예.

지방하천사업비는 부담비율이 국비를 60%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지방하천. 소하천은 50%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