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7일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보건과장 직무대행 최병렬

의무과장 서성석

예, 괜찮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하던 표창패는 크리스탈 패로 해서 한 15만원 정도 상당으로 공로패라든지 패를 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감 끝나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나무패로 다시 제작을 해서 나무상패로, 그래서 상패의 품격이라든지 보관의 편의성은 높이면서도 비용은 개당 4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포상의 종류는 표창이 있고, 감사공로패가 있고, 상장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각기 다른 면은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보면 공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자료 공개에 따라서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4조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대외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이번에 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서면질문이나 별도로 실명 자료를 요청하신다면 대외 비공개 자료로 책정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 추천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부서장하고 읍면동장하고 시민 10인 이상이 연서로 추천이 가능한데 대개 읍면동장들이 지역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읍면동장한테 시민들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공문으로 시행을 하면서 포상 기준에 맞도록 추천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동일 공적으로 표창을 기 수상한 사람은 심사를 해서 대상에서 현재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인격의 포상은 표창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간 위원님들께서 지역 실정을 잘 아시고 시민들의 면면을 잘 알기 때문에 포상 추천해서 수상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로써 박수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라고 봐져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고 앞으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실명돼 있는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재집행한 것을 의회에서 견제 기능 내지는 또 시민을 대변해서 확인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 요구 내용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대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대장을 그간에 읍면동 별로 대장이 통일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챙기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9월 말에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는 없더라도 다른 정보하고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를 받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명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개인정보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성명과 직장이 결합된다든지, 또는 성명과 주소가 결합되는 등의 경우에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게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차원에서 나중에 이건 일반한테 정보공개청구 요청이 되면 금년도도 11월 30일날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되서 지금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챙겨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은 공개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포상 대장이라든지 시간외근무 대상 공무원의 성명이라든지, 또 위원회 명단 중에 개별법령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은 저희가 비공개를 이번에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는 명단을 다 넣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생년월일하고 직위하고 주소 등은 비공개 자료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다시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내부 자료로만 종결이 된다 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안받고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는데 이게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는 사항이라 그랬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개별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은 별도로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데 개별법을 너무 과다하게 적용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챙길 것이고요. 부서장으로서 걱정하는 부분은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각 부서별로 100여권 이상이 유인이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 한 5, 60권이 가고 부서별 참고자료로 2, 30권이 돌아다니는데 이 책이 나중에 보면 일반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우에서 너무 뭐 한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챙겨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탄력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성과라는 것은 교육을 받는 순간부터 마음의 전환이 된다고 봐집니다. 저 자신도 인솔 겸해서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교육후기를 저희가 분석도 해보고 저 자신도 보니까 이번 교육은 A+이상의 선호도를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 교육 받을 때의 마음, 교육후기를 서로 논의할 때의 마음만을 가지고 우리 직장에 와서 그것을 실현을 한다 라면 직장 분위기가 많이 변할 것이다. 단, 한번 1회 교육을 받아서 변화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교육은 다수의 직원, 또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금년도에도 5급, 6급, 7, 8급, 신규 분야별로 교육을 계획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선거라든지 일련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못했는데 앞으로는 폭을 확대해서 느낌을 가지고 조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은 적극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은 그렇습니다. 지금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도 무척 공감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민아카데미부터 사이버 교육까지 많은 교육을 서산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교육은 활성화시킬 거고요. 보면 위탁교육원의 계획이 연초에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통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예산의 범주 내에서 최대한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전문분야든, 비전문분야든, 또는 그 업무와 연관이 있든, 연관이 없든 넓은 의미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지, 아쉬움이 있다 라면 자꾸 업무가 다양화되고 질적으로 폭증되다보니까 부서에서 교육 때문에 빠지기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이버교육을 극대화시키고 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창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서장 추천제는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해봤는데 그게 역작용이 많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선호하는 부서가 집중돼있고, 또 부서장이 선호하는 직원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인사부서에서 배분해서 인사를 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고 갈등을 조장할 수가 있어요. 부서장이 누구를 추천했고 그런 내용을 암암리에 알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을 한번 해보니까 역작용이 심하고 조직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부서장 추천제보다는 전보내신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내신자도 82명 중에 51%를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언 부분이라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국간 인사 전에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 내지는 국 단위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정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을 해보니까 시행착오가 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다른 방법으로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측은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집중되려니 생각은 안 했던 부분입니다.

특수 직렬을 제외하고 일반직들을 보면 최고가 3년 정도라고 봅니다.

예.

인사가 만사라는 게 조직에서 룰로 되다시피 한데 인사라는 게 전체 1천여 공직자를 다루다 보면 전부 다 본인이 희망하는 데로 전보를 시킨다든지 상향전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사람이 3번 정도, 2번 정도 하는 것은 그게 보직 경로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을 갔다 와서 그랬다든지 휴직 후 복직을 했다든지, 또 사업소 전입을 거쳐서 본청에 들어온다든지 보직 경로를 찾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승진해서 읍면동 전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한사람이 장기간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는 부분이 다소 있다고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인사에 확인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정된 인사 요인을 가지고 다수를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인사 부서에서는 본인들 생각을 해서 상향 전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인사부서에서는 이 정도면 한 7, 80%는 상향 전보됐다 라고 위안을 가지며 인사를 해도 그 중에서 본인들 개개인을 보면 10%도 안 됩니다. 그것은 본인의 욕심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인사 분야는 깊이 더 말씀드리기도 참 난해합니다마는 그런 난해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다시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시 인사 현황을 보면 현재 부서별로 근속연수는 한 평균 2년 7개월 정도 됩니다. 단지 거기에서 보면 1년, 2년 내에 2, 3번 이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4, 5년 되는 사람도 있고 다 형평성을 갖춰서 인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전체 직원이 아쉬움을 안 갖는 인사 운영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뜻을 헤아려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인사의 모토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부서든 뭐든 생사불고 가사불고 하고 일 하는 부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간 승급 분야는 저희가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나눠 먹기식의 승급제가 되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연중평가에서 진짜 시민에게, 또는 서산 시정에 크게 일익을 담당한 분야는 그 분야에 대해서 승급제를 더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승진이라든지 상향전보는 대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부분적으로 주는 것이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수상자들을 해외배낭연수를 보내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양비론입니다. 수상까지 하고 승진시키고 상향전보하고 해외여행까지 보내준다 라고 하면 또 그것도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잣대로 해야 될 건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더 발전 지향적인 면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한만큼 수상하는 걸로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승급을 시킨다. 승진을 시킨다, 상향전보를 시킨다, 물론 일을 하는 만큼 능력을 발휘한 만큼 인센티브는 줘야 되는데 너무나 중복되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절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인사 부서장으로서 부정적인 생각은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을 하게끔 하려면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복되든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든 하여튼 줘야 맞는다고 생각은 합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면에서는, 그런데 여러 가지 넓은 의미로 봤을 때 그런 염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앞으로 더 수상자에 대해서는 챙겨볼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예, 부서장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연말에 하다 보면 성과에 의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승급제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개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막힘없이 뚫어주는 역할 외에는 없다고 봐집니다. 왜냐면 저는 인사 부서장으로 와서 사명감을 뭘로 보느냐면 전체 직원의 면면을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비율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사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까지 겸해서 진행되는 것을 기초 자료를 저희가 작성을 하는 건데 사안에 따라서 기초 자료가 비율이 높다 라고 보면 높아지는 거고 하기 때문에 딱히 몇 %라고 정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정확해야 인사가 정확하게 되는 거죠.

요인에 따라서 틀립니다. 2배수도 있고, 3배수도 있고, 4배수도 있습니다.

자리가 하나가 나면 2배수이고요. 두 자리, 세 자리 나왔을 때 배수가 틀려집니다.

그건 특수 직렬입니다.

금년도 인사가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복직, 휴직 인사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인사를 하면서 장기근속자라든지 본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일시에 다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10년, 20년 됐다는 얘기는 조직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특수 직렬들은 부서가 한정돼있기 때문에 교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적과라든지 또, 토목직, 보건소 보건 위생직이라든지 주로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개별법에 의해서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당해 행정을 추진하면서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또는 중지를 모아서 집행하는데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라는 것은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론 수렴도 하고, 또 집행하는 부분이 경직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년도 조례가 제정되면서 일련의 한 사람이 다수 위원회에 참석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개최 건수 기록된 것 말씀하십니까?

양식이 그렇게 되서 다른 위원회 것도 전부 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다 그렇게 양식대로 한 것 같은데...

예.

아니 다른 위원회 양식도 보면 전부 다...

하여튼 양식이 잘못됐다면 저희가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저희가 취합을 하면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것도 그렇고, 명단만 다르게 됐던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위원님 전체 위원회 양식을 보면 위원회 명단하고 위원회 개최 수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가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다른 실과도, 그런 걸 봤을 때는 양식은 그렇게 통일이 됐고, 위원회 명단만 연도별로 바꿔서 변화된 것을 첨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위원회 명단이 틀렸기 때문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회의 개최수를 한 장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이 명단이 틀려서 2009년도분, 2010년도분 이렇게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식이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규정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 겁니다.

예, 그건 추가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걸 살펴보겠습니다.

시점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저희는 총괄관리 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 편집을 안 하고 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부서에서 온 걸 챙겨보지 못해서 오탈자 난 부분도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저희한테 제출하고 다시 부서별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를 가져온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부서별로 저희가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총괄부서로써 덜 챙겨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수차례에 조례 제정한 부분 한번하고 이행 안내를 4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쉬워하듯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려고 저희가 부단히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도 있듯이 81개 위원회 중에 33%인 27개 위원회가 미 개최 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방안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 부서입니다마는 조례만 가지고 통제하기는 좀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부서별로 개별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행감에서 심도 있게 다뤄졌고 다행히 부서별로다 다뤄졌기 때문에 총괄부서의 애환을 각 부서장들이 알 수 있겠다 싶어서 앞으로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최 실적 저조라든지 또 1인 다수 위원회 참석 부분은 조례 이후에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해서 선임 방식이라든지 또는 수당을 일원화하는 방법이라든지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조례만 가지고 각 부서별로 운영 방식을 통제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별법령에 의해서 먼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개선 의지를 가지고 운영 개선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한정된 인적 자원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개별 법령에 의해서 참여 대상자 범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영역은 정해져있고...

그건 통보를 다 해줬습니다.

금년 중에 다 마무리 됩니다. 지금 거의 다 해놨습니다. 저희가 다시 재위촉한 부분은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 다수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들을 일시에 정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임기가 도래돼야 정리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또 새로운 민선5기 출범도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쇄신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저희가 그래야 될 부분이고, 예산 통제라든지 뭐가 돼야 부서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문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개별 법령에 의해서 하는 부분을 총괄 부서라고 해서 자치과에서 깊이 통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는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예.

예.

계약직은 특정목적에 의해서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채용은 안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지금 최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면서 무기계약직이 늘어나면 정규직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편법적인 그런 채용은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직은 그 목적에 맞게 정규 운영이 되고요. 일용직이 있으면 분야별로 보조 업무 역할을 합니다.

대개 일용직은 여성들이 많은 편입니다.

벤치마킹을 하게 된 취지는 그 간에 연중에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어요. 여행 비슷하게, 그것보다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벤치마킹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보완 발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 부분을 채용하려고 보면 자격증을 갖춰야 되는데 일용직 분야는 부서장 책임입니다.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서에 그런 사안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자녀 가구를 보듬는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통보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희망공원 건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복지 업무를 볼 때 민원 해소라든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관련 파트와 상의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

지금 필요합니다. 왜냐면 기준은 여성 공무원이 300인 이상인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청사 여건이나 모든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향후 청사 새로 신축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런 때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여성공무원들 휴게실이 포함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모유 수유도 하고 또는 임신한 직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침대라든지 시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부수적인 업무를 하는 장소로 돼 있습니다.

한 24평 정도 됩니다.

지금 그것은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좀 더 시기를 두고 보육료 지원 쪽으로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사와 관련해서 거기에다가 작은 공간으로 리모델링 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으로써 갖추기가 가정보육시설 몇 명 정도는 되는데 효과 면에서 저감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여성 공무원들이 지금 8, 9급들은 거의 50% 이상 성비가 대비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휴직을 할 수 있는 것이 9년까지 가능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낳으면 9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공개 업무는 적은 게 좋습니다.

예, 2007년도부터 폭증하고 있는데 2010년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예.

예.

지금은 그게 한참 하이브리드 차가 나오면서 권고사항이 나와 있었는데 전에는 자치단체는 몇 CC 규정돼 있던 것이 그냥 중대형, 대형 또는 중형, 소형 이렇게 되는데 대형이상은 2000CC 이상 이기 때문에 딱히 CC로 제약된 부분은 없습니다.

1호 차량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위원님들께서 같이 걱정해주셔서 시점이 그렇다고 해서 그때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요. 2011년도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장기운행을 하다가 한 세, 네 번 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연초에 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일련의 여러 가지 소 사건도 있고 해서 좀 시기를 조절하자 해서 연기했다가 취임 전에 구입을 한 겁니다.

압니다.

나비.

예.

예, 이게 출퇴근용이 아니고 장거리 운행을 위한 안전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거기에 걸맞는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좌를 잘하겠습니다.

출퇴근 시 업무 연장으로 방문지가 있을 때에는 그 차를 이용하고 요.

가급적이면 출퇴근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출퇴근용까지 제약 요건이 어떻게 돼 있나...

현재는 저희가 차량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의전차량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을 관리하는 부서가 한 4개 과로 나눠집니다. 기획실에서는 국제교류 때문에 그렇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외국인 실태조사 때문에 그렇고, 민원위생과에서는 외국인 등록, 복지과는 다문화가정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항상 일원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이런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문화는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해 주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식상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은 문화탐방 위주가 아니라 폭넓게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지역을 알고 있는 기간 동안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예.

더 발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또 시행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반납하고 내년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더 세우겠습니다. 왜냐면 짧은 기간에 하다 보면 단편적인 계획이 될 수가 있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은 공무원증을 바꿀 계획을 가지고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대로 마그네틱 카드보다는 지문 인식이 낫겠다 싶어서 그쪽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 분야라든지 전 직원에 대한 지문체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외근무 수당 분야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오는 자치단체들이 있어서 계속 주지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의 근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서에서 편집해서 오면...

사실 이게 저희가 시간적으로 편집을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낸 시점이 그쪽에서는 수정을 해서 제대로 부서에서는 제출한 것 같은데...

이 내역에 대해서는 수정을 안 했거든요. 여하튼 비교해서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과에서 온 걸 그대로 갔다 붙이기만 한 겁니다. 이 사항은 제가 백데이터 만들다가 보니까 실제 위원들 성별이 잘못된 것도 있어서 제가 담당자한테 질문까지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걸 추후에 해당 실과에서 살펴보고 위원님한테 정정된 걸로 드린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저는 이걸 가지고 제가 숫자를 조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결산과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몇 년도요?

자율방범대에...

이 부분 3,400만원은 그거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CCTV 탑재용 차량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목적에만 활용하기 때문에 세무 파트는...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입니다.

평소 한만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관광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서산문화대전은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편찬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와 자치단체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2010년 3월 19일날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4월에서 9월까지는 중앙연구원에서 자료 수집을 했고요. 또, 2010년 10월에서 금년 9월까지는 원고 집필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또, 작년 12월부터 금년 10월까지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수집 작업과 가공을 했고요. 그렇게 작업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월 11일날 처음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집필 원고와 편집 가공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4월달까지는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서 6월까지는 사업 결과물을 저희가 검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달부터는 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착수보고회는 평가위원들이라고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자문 위원들하고 저희 향토사업가들하고 참여해서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이분들이 계속 자문위원들하고 조사 요원들이 저희 관내에서 수시로 다니면서 향토 사업자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배우겠습니다. 지금 충남도나 몇 몇 지자체에서도 페이스북의 개정을 만들어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운영해서 서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적인 부분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부서 직원들이 전부 하는 걸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크게 일정을 잡아서 각 학교에 방문해서 하는 사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 틈틈이 시간이 날 때 학생들한테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면 향토사업자들께서 가서 강의를 하고, 또 문화원에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이 많게는 10여명씩 와서 강의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김보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가 향토발굴 사업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재정 형편이 되는 대로 저희가 증액을 해서 사업을 확대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율은 명사와 함께 하는 고향여행은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리고 템플스테이 사업은 도비, 시비 각각 50% 하고 있습니다.

예, 국비는 없습니다. 이게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예,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면 명사와 함께 하는 고향여행 사업이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템플스테이는 사실상 사찰 체험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종교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또 거부하는 학생이나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와 함께 하는 고향여행은 여러 측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2010년도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73개 단체에서 85회 3억 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54개 단체 65회인데요. 이건 저희가 연초에 구제역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다중이용 집회는 가급적 하지 말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생략되는 바람에 집행이 덜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실상 거리음악회를 16회 했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이고요. 또, 금년도에는 8회를 했습니다. 예산은 1,200만원이고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거리음악회를 하면서 지역민들 동아리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역민들이 항상 식상해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한 수준 높은 사람들을 모셔다가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질을 높이자 해서 줄였습니다.

예, 지적하신 것 예총에다가 저희가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총회장님하고 저희가 항상 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있으면 수준 높은 사람들을 모셔다가 공연을 하면 시민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많은 시민들이 보실 텐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요. 이 분들 단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항상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자 예총회장님 이석권 씨하고 항상 같이 머리 맞대고 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회원들 간에 서로 뭐라고 할까요? 오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오해가 오해를 낳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물론 저희가 지원금을 줄때는 목적사업을 쓰도록 하고 나중에 정산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정산서를 받는 시점은 모든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받거든요.

당해연도라기보다 사업이 완료될 시에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해연도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업이 당해연도에 완료되니까요.

기획실에서는 저희가 정산을 하는데 조금 행정상 착오를 일으켰다 해서 단체에 집행이 잘못된 만큼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해서 환수조치...

환수조치 100% 다 됐습니다.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는데 한 48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을 불러서 민원을 제기한 분들하고 현 집행부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해는 서로 안 하겠다고 일단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서로 간에 다툼이 있다 라고 보면 과장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보조금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예, 다만 서로가 화해하고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서로가 애쓰겠다고 손을 잡는다고 보면 그때 가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정리해야 된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실상 정리하려고 대들면 상당한 고충이 필요하고요. 물론 고충이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단체든 간에 잘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 과정에서 실행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단체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라든지 아니면 다독거려서라도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문화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저희가 중점 둬서 하는 건 예총산하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랑 같이 손잡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총산하에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재정 형편만 된다면 하겠습니다. 시 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항상 저희도 관련 부서에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제출하는데 아마 협회에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거리음악회라는 명칭이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1,500만원을 일시불로 줍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1,500만원에서 2010년도 같은 경우 16회를 했지 않습니까? 16회가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적하신 대로 10월 29일날 끝났는데 왜 2011년 1월달에 했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그건 즉시 정산이 안 된 것은 조금 저희가 관리를 덜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있으나 마나 한 단체는 아닙니다. 여러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단체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가 행정지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잘해보자고 하는 데도 자기 동호인들끼리 갈등이 있다고 하면 못 주겠다는 이 얘기지. 아주 못 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지도를 이쪽저쪽 얘기를 들어서 중간자인 입장에서 입장 정리를 해서 이대로 따라달라고 요구를 해도 계속 갈등이 있다 라면 지원을 못 해 주겠다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국단위 사진공모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분들 재경비라든지 공모작에 대한 시상금 이런 걸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보다는 좀 많이 들어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심의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사는 그렇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행사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제사는 지냈습니다. 다만, 제례 같은 것 외부분들 초청해서 하는 것을 생략하고 제례만 지내는 걸로 해서 보조금을 안줘도 자체 사업비로 하겠다 해서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이해를 했고요.

글쎄요. 그걸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계속 제례 행사를 시에서 일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지내다가 딱 끊는다고 금년처럼 특수한 사정일 경우는 이해하지만 앞으로 당신들은 스스로 제사를 지내라 하면 상당한...

그분들이 저희가 50%든지 20%만 주고 당신네들 지네라, 긴축재정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물론 제례는 지내겠습니다마는 글쎄요, 저희가 문화예술을 권장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번 지내는 데는 단군전이라든지 향교 이런 데만 하고요.

예, 춘추로 하는 거니까요. 예를 든다면 다른 서원 제사 같은 건 1년에 1번 하고요.

숫자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새로운 단체가 보조금을 요구할 때는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플랜카드 같은 데에 어떤 단체는 후원으로 서산시를 넣는 데도 있고요. 다만, 행사 팜플렛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산시 보조사업이다 이렇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단체별로 생각이 뭐 한데요. 사실상 저희가...

예, 플랜카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권장사항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하는데 앞으로 플랜카드를 단다고 하면 반드시 넣도록...

알겠습니다.

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행사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때로는 저녁시간에 하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과 직원들 누구라도 한명씩 나가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는 다 못 봅니다. 물론, 개인사정도 있고, 집안사정이 있기 때문에 다 못 보는데 시작할 때는 과장이 가든지, 계장이가든지, 담당자가 가든지, 때로는 국장님도 자주 가시는데 어디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저희가 보조하지 않는 단체 행사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발의 하셔서 조례가 제정된 걸 알고 있습니다. 제정된 이후로도 저희가 예산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 형편상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인근 시군을 알아봤더니 1년 예산이 많은 데는 8억, 적은 데는 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조례까지 제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합창단을 창달해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하잠에 일단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거대하게 합창단을 조직하는 건 사실상 재정 형편상 어렵고요. 말씀하신 대로 태안같이 유사한 사례를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못 봤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별근무 수당은 없습니다. 지금 읍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일직수당은 있습니다.

예, 본청에서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행사장에 직원들 하나도 없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 직원들 정말로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남 쉴 때 쉬지도 못하고 밤에 쉬지도 못하고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매년 1번씩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 서산의 문화 23페이지에 이게 책표지입니다. 저희 서산시에 향토문화연구회라고 있습니다. 회원이 한 40명 되는데 이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향토나 문화를 발굴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책자로 만드는 겁니다. 1년에 1번씩.

예, 같이 실리고 있습니다.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각 단체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향토발굴사업이라는 건 이게 조그만 대목으로 하는 거고 향토 문화라는 건 전체적으로 학술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총망라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중복돼있다 하더라도 전체 흐름으로 봐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예, 향토문화원하고 또 문화원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동안에 저희 해미읍성은 순교지로써 많이 인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찾는 분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만 주로 찾았는데 일부 관광객들이 해미읍성을 찾았을 때는 볼거리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거리를 많이 뒀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부터 난장이라는 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나 전국에서 오신 관광객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사적지보다는 관광지로써 더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서 주변 상가라든지 이런 데 보탬이 되도록 활성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해미읍성축제라고 했습니다.

해미읍성축제는 아마　작년부터 그렇게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봤더니 해미읍성병영축제로 당초에는 상표해서 특허출원을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논산에서 병영체험축제라고 먼저 특허출원해서 등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해미읍성에서는 병영체험축제라는 용어를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이건 안 되기 때문에 병영에 관련되는 상징 조형물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영체험축제라는 건 논산에서 먼저 상표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해미읍성에서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병영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 조형물만 등록이 됐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다시 자문을 받아봤더니 명칭 자체건 하나 가지고는 특허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해미읍성병영축제는 논산시에서 먼저 사용 등록을 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시내 가게 말씀하시나요?

예, 격려 너무 고맙습니다. 엽전 관계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엽전은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축제기간 동안은 성 안에서만큼은 엽전을 사용하도록 명문화를 했는데요. 일부 잡상인들이 들어와서 안 받는 거 같아요. 그래서 축제 때마다 잡상인들을 안 들여보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람쥐들 같아요. 저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사실상 축제 당일 날은 한정된 저희 인원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간 이런 경우일 겁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식당이나 지정한 판매점은 엽전을 다 사용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잡상인들은 사용을 안 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점차 시정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나 볼거리 튀밥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하려고 합니다.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나 생각이 계시다면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대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럴 계획입니다.

예.

일단은 3억이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된다고 보면 더 예산을 요구해서 다양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축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건 장담을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도 축제라든지 국가축제라든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어떻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가 단원들이 어떻게 봐주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글쎄요. 저는 깎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산 부서에서 깎으면 방법 없는 거죠.

도에서 지정이 되서 내려온다고 하면 안 깎이도록 저희가 발버둥쳐보겠습니다.

그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해미읍성축제에 대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축제 저희가 목 세운 것하고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무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온다고 하면 안 깎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8시간 넘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따로 보상해 주는 게 없습니다. 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피복비1번 지원해 준 적 있습니다.

예.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안타까운 건 저도 4만원을 받고 이분들이 8시간 동안 근무한다는 건 상당히 열악하다는 걸 느끼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어도 생태 해설사들 하고 형평성은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내년도에 5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해설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도에도 더 충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도 더 충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자격 요건이 부족해서 다 충원을 못했습니다.

선정 조건은 이 사람들은 일단 나이가 20세 이상 55세까지만 연령을 제한했고요. 또, 일단 기본소양을 갖춰야 되겠죠.

문화해설하려면 문화해설에 대한 박학한 식견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요. 또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열악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열악합니다마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런 것도 심사면접을 볼 때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교육을 시킵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일단 대상자를 선정해서 도에 추천을 하면 교육을 2달 동안 받습니다. 2달 동안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서 기본점수가 안 나오면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점수가 나온 분들에 한해서 수료 후에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김보희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힘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종의 자원봉사자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이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라메길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이 훼손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라메길 조성 구간은 훼손을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길을 만들어서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아라메길을 찾는 외부인들이 많아진다, 그럼으로써 관광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길 걷는 중간에는 세운 건 없습니다마는 종착지라든지 처음에 시작하는 시점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편익시설을 먹거리나 볼거리를 만든 건 아니고 예를 든다면 개심사 같은 경우도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상가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특산물을 안내하는 안내판이라든지 심지어는 의자 같은 데도 뜸부기쌀, 6쪽마늘 이런 걸 표시해서 자연적으로 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올 수 있게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43억 2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3억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국비 5억하고 도비 1억 8천 해서 6억 8천 국도비를 가져왔습니다.

아라메라는 건 산과 바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총 사업을 앞에 보시면 17개 코스를 당초에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239㎞를 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까지 6개 코스, 작년도 1개 코스해서 7개 코스를 했습니다. 앞으로 10개 코스가 남았거든요. 10개 코스를 걷기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초청해서 내년도에 2, 3개 길을 이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지금 가야산 일대하고요. 또, 팔봉산하고 황금산이 있습니다.

팔봉산입니다.

예,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17개 구간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코스를 우선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안전대피시설은 없고요. 다만, 안전시설물은 있습니다. 대피소는 없습니다.

예, 가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아까 류관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일단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장소를 선정하고요. 또, 모형이라든가 유형은 주변 여건을 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안내판이라는 건 한정된 공간에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지역을 다 넣자고 보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요. 앞으로 간판을 신규로 설치할 때는 지역민들이 최소한 이장들이라도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자인도 시대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안내판은 교체를 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간판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왼쪽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1년에 1번씩 기준으로 하는데요. 수시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해미읍성축제를 홍보했는데 기간이 지났으면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화면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왜 저희가 55세로 규정이 돼 있느냐면 사실상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분들이면 나이가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라메길 투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산을 타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튼 탄력성 있게 한번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땅 매입비까지 해서 집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9억 1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임대가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다 시에서 못하기 때문에 잘 아실 테지만 황석봉 씨라는 작가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 받은 사람이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또 문화창달, 그러니까 문화예술 분야를 강연도 하고 가리키기도 하고 이런 분야를 개척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가한테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상설 전시장 같은 것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또, 기획전시 그 다음에 서예아카데미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서울입니다.

예. 이건 저희가 수의 계약한 게 아니고 입찰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관광기념품이라는 건 상당히 돈을 얼마 안들이면서 외래에서 찾은 분들한테 호응을 얻는 게 기념품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보면 여러 가지 저희가 관내에 있는 유적지라든지 관광지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모형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이 투자하고 싶습니다.

팸투어라는 건 외지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서 낱낱이 관광지라든지 유적지를 보고 가서 주위분들한테 홍보를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받은 사람이 또 우리 서산시를 찾을 수 있고 연쇄반응을 일으켜달라 이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예, 예산 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으로 봐서는 투자한 만큼 효율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꾸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홍보가 됨으로써 우리 지역에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아직 금년도 사업을 다 시행 안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실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서산시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박 2일로 잡는 경우는 주로 수학여행 전담하는 선생님들을 많이 하고요. 또, 관광여행 관련 되는 이런 사람들을 해서 1박 2일로 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팸투어 오는 분들을 저희가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꼭 동부시장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차를 동부시장 입구에 정차해서 한 2시간 동안 시간을 거기에서 할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이 차까지 실어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일종의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수가 다 됐습니다.

예.

선정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규정을 둔 건 없습니다.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외되고요. 새로운 분들한테...

예.

예, 저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저희한테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은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여행 바우처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든 다문화 가정을 관리 감독하고 또 이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건 한 부서에서 하는 건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다문화가정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몇 개의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고 추가로 사업을 찾아서 도와줄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보완해가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다문화가정이 건강 차원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검진도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방문간호 쪽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린이 건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씩 보완해가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를 별도로 외국인 건강관리 쪽에서는 아직 고려를 하고 있지 않고요. 앞으로 사업이 커지면 그런 부분이 대두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그런 구상은 없습니다.

글쎄요. 외국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문화가정만 한 750세대 정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건강에 대해서 별도의 센터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가정에 대해서 어린이들 건강관리하고 임산부 관리하고 방문간호 차원에서 영유아 관리나 산모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특별히 다른 질환 관리는 안 하고 있고요. 국내에 있는 영유아나 임산부처럼 산전관리하고 산후관리하고 다만 아이들 건강관리 때문에 별도로 하는 프로그램은 태권도 같은 것, 동화정책 일환으로 하고 있고 의료가 취약한 가정이기 때문에 다른 가정보다는 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비 지원이나 그런 건 없고요. 현재 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큰 돈이 들면 재정 문제가 우려되겠지만 작은 단위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 부서하고 상의해서 작은 사업부터 성실히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최병렬입니다. 보건과가 47명이고, 지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83명입니다.

지소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진료소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총 84명입니다.

지소에 7급 이상도 많이 있습니다. 6급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건 없는데요. 저희 보건지소 근무자들을 위주로 해서 파악을 해보면 보건 본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소에서만 계속 근무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근속년수는 그 사람들이 공무원을 처음 시작했던 근속년수입니다.

예. 지소에서 근무한 근속년수가 아닙니다.

예, 몇 분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저희가 지소를 대상으로 해서 3년마다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전기료를 보면 부석, 팔봉, 음암, 운산, 고북이 전기료 지출이 많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연료비가 부석, 팔봉, 음암, 운산, 고북은 전기난방을 사용해요. 시스템난방이라고 하는데 그 난방을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지소는 연료비가 별도로 지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예,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죠.

저희가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해서 복무점검도 많이 하고 또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 교육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복무점검을 통해서 조금씩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안 왔을 때는 처방이 안 됩니다.

그건 원칙적으로 안 되죠.

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약품 부정의료 및 판매 이 관계는 정기점검이 과거에는 있었는데요. 지금 정기점검은 없고요. 점검 자체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정기점검은 아예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든지 민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어서 점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항상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연말에 점검할 게 남아 있고, 전체 업소를 100% 다 하는 정기점검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이건 대상업소 수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정기점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소마다 1년에 1번씩 가는 의무적인 점검은 없고요.

대상 중에서 점검을 한 업소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업소가 214개인데 2010년도에는 공교롭게 업소마다 1번꼴로 갔고, 금년에는 205개인데 1번꼴이 안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첫째, 둘째는 저소득층으로 국한하고 있고요. 셋째 자녀 이상이라든가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 산모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이 자료가 2010년도에는 12개월분이고 또 2011년도에는 10개월분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감소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1년에 출산인구가 1,60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확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사업은 사실 국가사업이거든요. 국비가 80%에 지방비 20% 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복지부의 지침이 있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이 누구냐면 소득기준 50% 이하의 저소득층이거든요. 저소득층인데 국비 오는 것이 50% 이하의 저소득층의 산모에게 도우미를 주는데 국비가 사실은 적게 와요. 기준은 설정해놓고 지원 대상이 예를 들어서 300명이면 예산이 연말에 가면 200명이 온다든지, 230명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부족해서 저희가 한 2, 3년 전부터 부족한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되는 복지부에서 기준만 설정해놓고 예산을 다 안주기 때문에 순지방비로 해서 매워줬거든요. 이게 타 시군에서는 이걸 못 매워줘서 민원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기준에서 부족한 예산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매웠는데 지금 다문화가정하고 세 자녀 가정하고 한부모하고 장애인은 국가사업에서는 기준이 빠져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만 자체사업으로 이게 더 추가로 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첫째, 둘째는 국가사업 기준에 의해서 국비 지원으로 하는데 부족한 건 자치단체에서 매워주고, 나머지 네 부분은 우리시만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사람들은 소득 기준에 관계없고 추가로 말씀하시는 건 그 이외에 일반가정도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더 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요.

예.

정상계획은 12일, 2주 지원해 주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았고요. 현재 진행되는 건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줘야 된다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이 업무를 오래 보다가 사실 지난 7월에 보건과로 이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출산지원금을 양육비 지원에다 통합해서 균형 있게 배분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출산지원금은 아시다시피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는 따로 했고 나중에 발의를 따로 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이건 토론을 거쳐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의견을 모아서 검토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4개가 있습니다.

자모 산부인과하고 미래 산부인과가 있는데요. 그건 통합 했고, 그 다음에 한마음 산부인과가 있고요. 의료원은 분만은 안하고 외래만 하고요. 중앙병원에 있고 요. 분만을 하는 데가 있고...

현재 분만하는 데는 한 가운데가 있습니다.

미래 산부인과요.

원래는 따로 따로 했었는데 통합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분만을 나가서 하는...

통계를 먼저 분석을 해봤는데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나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태안에서 들어와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 기억에는 1,600여명이 서산시에 신생아가 생기면 한 1,300, 1,400정도가 여기에서 분만하는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인구는 태안에서 와서 분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에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분만하는 것보다는 출생수가 조금 많습니다.

장애가 있고 이런 아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 우리 지역에서 인큐베이터가 있고 조산이라든지 이상아들을 관리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필요한 것이 현실인데요. 이것이 과거에 서산의료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분만은 민간 쪽에서 하고, 아니면 난산이나 위험한 사람은 또 2차병원이라고 해서 의료원으로 후송해서 거기에서 감당을 했었거든요. 민간 쪽에서 하다 보면 의료원 쪽은 분만보다는 난산 경우나 수익하고 직결되지 않는 어려운 환자만 보다 보니까 적자요인이 되서 한 2, 3년 전에 산부인과를 폐과했어요. 지금 와서 계속 인구 문제가 거론이 되고 출산 문제가 대두되니까 필요성을 인식해서 서산의료원 쪽에서도 공공의료기관으로 해야 되겠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고 하려고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하고도 거론이 되서 서산의료원이라는 데가 도출연기관이고,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력 인건비를 주고 시설비를 달라고 의료원에서 도에 요구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일부는 아마 예산이 조금 지원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건 일부분 가지고는 안 되고 인건비 같은 게 문제거든요. 장비비는 한번 투자하면 괜찮은데 인건비는 매년 계속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서산의료원 쪽에서는 그것을 분만정상까지 하면 더불어서 가는데 정상분만은 민간위원 쪽에서 하고, 난산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만 커버를 하게 되면 적자를 면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달라고 의료원에서 건의 중에 있고요. 도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서산의료원은 도 출연기관이거든요. 흑자를 내서 작년에도 한 10억 정도 흑자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영수지면이 민감한 부분이라 아무튼 도에서 출연을 하는 게 맞고, 또 거기에서 흑자 부분을 매워서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해야 되지. 단위사업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 시비 지원하는 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희도 한 목소리를 내서 도에 요구도 하고 의료원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 내지는 도비를 유치해서 그 쪽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예, 걱정하시는 취지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산의료원은 물론 수혜자가 서산시민하고 인근에 있는 태안 군민하고 당진 군민 일부가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의료원은 과거에 도립병원처럼 설립자가 충청남도이고 출연기관도 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임용인사권이나 관리권도 전부 도에 있거든요. 물론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거기 나름대로 국도비도 유치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경영을 해서 대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의료장비를 다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민간쪽보다는 여건이 좋으니 흑자가 당연히 나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경영 쪽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가 개입을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여건을 가지고 흑자를 내서 정상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공사 성격의 기관이거든요. 도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물론 위원님께서도 자세히 아시겠지만 분만실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실무자들 얘기입니다. 물론 내용을 아실 테지만 흑자를 내서 공익사업을 너희들이 해야 할 것 아니냐, 언제까지 도에 돈 달라고 할 거냐, 그렇게 해서 국비를 유치해서 줄 수 있으면 주되, 현재 도비를 요구하는 대로 다 주기는 힘들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도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분만실을 24시간 경영하면 의사도 교대할 정도 2명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한 6명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인건비가 1년이면 한 3억, 4억 되거든요.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 의료원 전체 경영사업을...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전담팀이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15개 진료소에서 자기 관할구역도 하고 있고 지소에서도 자기 관할구역을 하고 있는데 11명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소양교육을 1년에 2, 3일씩 하는 게 있습니다. 당면사항이라든가 2, 3일씩 하는 것 외에는 저희 자체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다른 특별한 교육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1년에 1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이진 않은데요. 1년차가 모여서2, 3일 하고 또 어느 때는 2년차 오라고 해서 2, 3일 하고 그래서 1년에 1번 정도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2박 3일 정도 1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죠.

예, 걱정하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의원이 폐업하고 이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의원쪽이 폐업이 잦거든요. 의료시장이 과거 같지 않고 폐업했다, 개업했다 이런 과정이 심합니다. 그래서 한의원쪽 요동이 많고요. 결국은 개업과 폐업이 반복되다 보니까 수가 자연적으로 감소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가 파생되는 것이 충족이 안 되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병원이든 약국이든 누구든지 간에 민원인 아닙니까? 민원인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다 관철이 안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법이라든지 규정 속에서 얽매이다 보니까 법규 업무다 보니까 그것이 마찰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의료계든 의약계든 소통해서 오픈해서 불편하게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 요. 어차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허심탄회하게 언제든지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건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이것이 의무적으로 한 업소를 1년에 1번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문제 이슈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업소가 정량적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업소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공개입찰 부분이 작년보다 한 1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건 소모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심의 위원회 이것은 법규나 규정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언론에 가끔 나오는 리베이트 문제 때문에 자체적으로 행정사항으로 해서 내부적인 사항이거든요. 이게 왜 하느냐, 언제 하느냐 품목이 저번에 거래했던 거랑 다르다든지 이런 경우에 자체에서 거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는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예, 걸러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의약품 심의 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게 사실은 의사가 예를 들어서 소화제 10종이 있으면 1번을 써야 되겠습니다 라고 아니면 치료하는 전문의약품도 마찬가지이고 자기가 요구를 내면 일반 행정 하는 사람이 A라는 약을 쓰지 말고 B라는 약을 써라 라고 권유하기에는 전문분야라 간섭하기가 사실 현재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쓰다가 정상적으로 쓰면 괜찮은데 문제는 언론에 나오듯이 리베이트 때문에 뒷거래 때문에 그것을 예방할 목적인데 사실 심의 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금품수수 내지는 특정한 거래를 예방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분을 예를 들어서 이걸 써라, 저걸 써라 권유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사실 의사가 예를 들어서 약품을 선택하는 데는 간섭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능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 위원회에서 하는 건 품목을 결정하는 사항이지. 이것을 계약하고 구매하는 행위는 아니거든요. 품목 결정할 때 왜 그 약을 써야 되느냐 그런 것이지. 약품을 계약하고 구매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수 말씀이십니까?

작년 2010년도에 그랬고요. 금년에는 80쪽에...

저희들이 2011년도에 허브 보건사업의 프로그램을 한방사업을 제가 메도를 해왔는데요. 횟수로 해서 840회 정도를 했습니다. 대상을 보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영아들 베이비마사지라든지 학생, 중풍예방교실, 농한기 건강증진, 바른성장교실 유치원생 이렇게 해서 846회 정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걸 선정할 때 사실은 어른들이 소수 있는 데는 강사를 지원해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모양도 없고 그래서, 현재 선발할 때 25명이상 모이는 그런 경로당으로 기준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30명 오실 때도 있고, 어느 때는 20명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나 아이 어머니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건 유치원에 갑니다. 유치원에다 공문을 보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데를 받아서 유치원에서 시간을 내주면 거기에 갑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활력 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 본 기억은 있는데 자세한 기억은 안 납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지금 의료원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같이 공조를 하고 있고, 지금 의료원에서 원장도 하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한계까지 가져오고 아니면 자체사업을 하려고 하고 계속 교감을 하고 같이 응원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공조를 하고 있고요.

예, 염려하시는 대로 열심히 공조하고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사항은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보건소 신축 관계에 대해서는 빠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업무보고 신축에는 내년도 꺼는 성연지소와 원평 진료소 짓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은 2012년도에는 신축 기반 조성을 하고 2013년도에 본격적으로 설계 용역이라든지 발주할 사항이라서 아마 내년도 업무보고에 들어갈 사항인 걸로 판단이 되어서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은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하는 걸로...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