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7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한만태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금년도는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감사는 시의 정책들이 시민을 위해 올바로 추진되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미비한 점은 개선토록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차분한 가운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통해 시정의 잘된 점은 아낌없이 칭찬하였고, 미비한 점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장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추진상황과 집행부 애로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서산시의 시책 추진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시정 감사였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시민의 작은 불편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꼼꼼히 살피어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 있게 답변하는 등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소관부서는 금년도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각종 현안 사업들이 나름대로 원활히 추진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노인일자리창출 사업 중 교통지도단속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금년도에 중단하였으며, 경로당에 여성·남성 구분하여 따로따로 지원하던 것을 통합·지원한 사례와 같이 집행부가 개선한 사항은 우리 의회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서마다 특수한 근무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수많은 각종 행사로 인하여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행사 지원에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괄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감사결과 정리 사항은 추후 통보해드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교류 관련 추진실적과 기대효과와 관련입니다.
글로벌화 시대에 국제교류는 각 지방정부 간에 우호 증진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우수사례를 우리 시에 반영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교류지역의 선진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시에 접목한 사례는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남호주와 교류를 통해 학생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대학생들은 소요 비용문제로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많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필리핀과의 새로운 교류의 물꼬를 터 저렴한 비용으로 어학연수 기회의 폭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정서적·문화적 동질성이 있는 중국·일본 등 인접 국가들과도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지를 모아 시행착오를 줄여 나감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위원회의 기능과 무관한 위원을 위촉하는 등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여론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와 유사·중복위원회 통합·활용 등 각종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의원입법 발의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부서에서 조례의 규정을 벗어나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사례들이 다소 발생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괄관리 부서에서는 관련 규정의 이행차질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사전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잠재력이 있는 인사를 찾아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방안을 찾아 적극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이 낳기 좋은 서산 만들기 추진 상황 등 저 출산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저 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은 물론,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출산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확대로 결혼 적령기가 늦어져감에 따른 난산, 조산 등의 출산 위험수위도 증가 추세에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전혀 없어 아이 낳기 좋은 서산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인큐베이터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사설 의료기관에서는 고가의 장비 구입, 운영상 비용문제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공부분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충청남도가 출연한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과 협의는 물론, 도의회 의원과의 정책적 공조를 통하여 이러한 기본적인 시설을 설치한다면 한층 더 우리 시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서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 행정이 투명해지고 선진화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듯 시의 각종 정책들이 유리알처럼 여과 없이 시민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시대상황에 맞는 정확한 통계자료 관리는 물론,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그동안 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저 답변과 검토 약속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의 강한 집념과 소신을 갖고 그 책임을 다해 나갈 때 시민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박수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감을 비롯해 맡은 바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10시부터 2012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