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 하는 마지막 달이 왔습니다.

그간의 일들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제11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안들을 시민의 대표적인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요구 하셨던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파악 분석하여 잘 되고 있는 사항은 적극 발굴하고 장려함은 물론 잘못 되어 가고 있는 시정은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5만 시민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규선 시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감사 중지】

【10시 17분 감사 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 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 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은 선서문에 서명 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는 실과별 자료요구번호 순서로 편집하였으며 공통 사항은 실과 맨 끝에 편첩하였으니 질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신 이창배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자료에 요구한 읍면 별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 문제는 이 문제는 서류로 아주 정확하게 본 위원이 아는 것과 틀림없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제 위원

입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 한 사항에 대해서 이상 없이 잘 됐다고 하는데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져있는데 장애인시설이 미비해서 턱걸이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전부 답사를 다녀봤는데 물론 장소도 좁고 하지만 좁은 대로 나름대로 옆문이라도 해서 장애인들의 완만 경사를 만들어야지 그것이 안 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중화장실 같은 것도 이런 공공건물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편의 제공을 병행해서 설치 해줘야 그 분들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지 우리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은 뭐 아무 관련이 없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서 다른 데에 공중화장실 신개축할 때라도 그것을 다시 병행해서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 의사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가까운 화장실을 저도 올라갈 때 보고하는데 보면 어떤 때는 문짝도 떨어져 있을 때도 있고 오물을 며칠 째 안 치운 것 같은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등산로 같은 데를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장실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분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이와에 설치를 해놨으면 철저를 해주실 그런 필요성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인부임를 샀다니까 수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기의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 인구가 밀집되 있는 지역은 오히려 공중화장실이 없고 좀 자연부락 같은 데가 많이 되 있거든요.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번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입니다.

먼저 화장실 문제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산 밑에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팔봉산이라 든지 밑에 있는 화장실 커다랗게 등산객은 사전에 본 화장실에서 소, 대변을 보고 올라가시오 보이게 커다랗게 써 놓으라고요. 올라가서 소, 대변을 보다 걸리면 참 벌칙금을 물게 되니 반드시 필히 보고 올라가라고 커다랗게 써 놓으면 사람들이 딱 보면 소, 대변 보고 올라가게 되 있어요. 차 타러간다거나 여자들도 집에서 한시간은 참을 꺼 아니예요? 등산을 몇 시간 합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밑에 써 붙여놓으면 그게 절대적인 벌써부터 써 붙이라고 했는데 여태 안 써 붙였어요. 써 붙이라고 한지 몇 년 됐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안내판을 써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상인 위원

입니다.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는 지금 잘되고 있죠?

경운기에 새벽부터 나와서 양쪽에 통을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잘 하고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권창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위원네 집 앞에만 놔두고 다른 데는 안 놔두느냐 노인들 할머니분들은 들고 오기가 멀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오해를 받아요. 위원이니까 집 앞에만 쓰레기통 편케 놔두고 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5번 재활용품 경진대회 실적 및 읍면동 포상 내역

권창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을 1개 읍면동에 얼마씩 배정 되요?

(신응식 위원 거수)

신응식 위원

입니다.

시상금이 말이지요. 종합재활용 수집통계를 보면 15개 읍면동에 전부 다르거든요. 양이 시상금은 어째 전부 똑같이 나눠먹기식으로 50만원씩 왜 못하면 안 줘야지 못하는데도 50만원주고 잘하는 데도 50만원주고 시상금이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종전에는 지적하신 대로 최우수 1개면 또 우수면 2개면 또 장려 6개면 이렇게 해서 9개 읍면을 시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수집량이 보면 적은 면도 있고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세가 좀 적거나 특히 동지역같은 경우는 수집량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떨어진다고 해서 그 분들이 고생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참여하는 이런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우수 최우수한 1개 부락, 우수 두개 면하고 나머지는 장려로 해서 형평성 있게 사지진작 차원에서

질의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번 사용종료매립장 관리 현황 신상인 위원님 감사하시죠.

그러면 언제 까지

이창배 위원

입니다.

이게 침출수인데 쉽게 얘기해서 음식물이 오줌을 싼다는 건 잘못된 얘기거든 안 누거든 거기 10%고 20%고 있는 게 빠지면 그걸로 끝나야지 음식물도 그렇고 일반쓰레기는 특히 그렇고 성연 일남리 매립장 완전하다고 했는데 완전치 않지 그게 아주 잘못 됐지 안전한 공법으로 매립공사를 한건데 뺑뺑 돌아가면서 성연을 파고 후끼해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노다지 얘기하자나요. 연안까지 풍안까지 들어갈지 모르나 연암천은 못 들어간다. 그게 뿌리는 거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로 명년도 예산 얼마 달라고 할지 모르나 예산 심의 때 하기로 하고 일정한 수준까지 물이 차면 더 안 올라와 그게 바로 목이라는 건데 논 같은데 샘을 파면 여기 까지 차고서 1미터 50센티 남으면 더 안 올라오고 밑으로 수압에 의해서 물이 더 못 올라오고 그럼 일남리꺼는 속으로 신다는 얘기야 매립장 내부에서 신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매립장을 하나 사서 땅을 거기에 옮겨서 차단막을 깔고서 옮겨 뭍어서 안전한 공법으로 완전 포장을 하든지 하라고 했는데 그냥 이 쪽에 한 30억을 주고 했는데 30억 그냥 내버린거야 헛 공사한 거란 얘기야 그런데 괜찮다고 하니 어떻게 해서 괜찮으냐고 계속 새서 나오는데 물이 나 이거 더 큰소리하기 싫은데 그 밑에는 계속 오염이 되고 있단 말이야 계속 오염 어떻게 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서 너번 가봤었는데 업자 불러서 한번 해보고 이것은 매일 체크를 해야 한다 얘기야 가서 한 일주일동안 퍼내고서 얼마 차나 보고 퍼내고서 얼마 차나 봐야 되는데 많이 다 퍼낼게 없어 불과 한 도람만 퍼내면 떨어지는 게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얼마 만큼 찼느냐 차고 나서 그 뒤에 안 푸고 가서 또 가봐 그러니까 하루에 백ℓ가 온다든지 천ℓ가 찬다 든지 그 다음에 또 가보면 안 올라온단 얘기야 속으로 위에서 얘기야 매립장 자체 밑에서 수압으로 인해서 못 올라오고 이게 밑으로 식어도 그런 것을 찾아서 정리해야 하는데 30억 내버린 거지 뭐야 계속 새니까 저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저 문제는 누가 책임지든지 업자가 지든지 시장이든지 둘 중에 하나 책임져야 되 여기서 답변해봐야 답변 하지도 못하고 매일 거짓말로만 올라오고 그러니까 명련도 일남리꺼는 매립장 침출수 수거비가 일원도 없다는 것만 알아두쇼. 끝났어요. 이러한 방법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거든 실제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지 가서 보고 확인 안하고서 글씨로만 쓰면 누구든 못써 백 번 써도 쓰지 그러니까 뭣하러 감사하고 앉아 있어 현재 현지를 가서 물을 퍼내고 감사 끝나기 전에 또 가봐요. 얼마나 더 찼나 안차 그것 밖에 하루에 몇 ℓ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단 말이야 퍼 보면 아는데 누가 조사 했나 퍼보고 가봤나 시간재고 그러니까 이러한 행정을 하면 안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요. 몇 십억을 들여서 허탕 공사하면 뭣 하는 거예요. 꽃이나 심고 풀이나 심어놓고 조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참 사실 이게 과장님도 바뀌고 계장님도 바뀌고 계속 바뀌니까 그때만 지나가면 나도 그만이지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지 업자는 그 기일만 따질 텐데 이건 기일이 아니야 부실공사지 십년가도 부실공사야 부실공사 아니에요?

참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지금 종합운동장 지붕이 샌다. 물이 왜 새요? 부실공사지 마을회관들도 다 새요 부실공사지 왜 새요? 이렇듯이 이 문제 이거 내가 여기서 꼭 짚고 잘해서 다시 내년부터 예산 없어요. 세상 없어도 없어요. 그렇게만 아세요. 이상입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

입니다.

그 침출수 관계는 저도 참 얘기를 않고 싶었는데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 일단계 침출수는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리고 매립장 복토하고 그냥 황토로 지금 싹 덮어놓고 그냥 놔뒀거든요. 그러면 여름에 비 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복토한 부분을 잔디라도 입힌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뭐를 재배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그 넓은 면적 덮어놨거든요. 여름에 장마지면 다시 떠 내려간다고 그 부분

없습니다.

신응식 위원

입니다.

신응식 위원

입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상세히 자료준비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수고 했다는 인사를 드리고 그 일종하고 이종은 도에서 허가를 한다고 했죠?

신상인 위원

입니다. 환경오염 배출 설치허가 현황을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요. 지금 내가 오늘도 대산 44에 배출시설 그 파이프 라인을 바다 속에 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바다에 가 보면 그 지역에 사는 분들 얘기가 파이프에서 그냥 부글부글 물이 끓는 것처럼 흘러나온 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보면 일종이라 도에서 허가해 주는 사항이고 여기서 시에서는 관리할 권한도 없다 그런 얘기를 환경보호과에서 하시는데 이것 뿐이 아니고 시에서 정말 허가해 주고 이런 잡다한 회사들도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는 것인지 이게 참 허가만 해 주고 잘되는 걸로 알고 계신건지 난 이게 굉장히 의문스럽고 환경 문제는 항상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접해서 살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 이런 관리 감독을 하시는 건지 안하는 건지 시민들도 잘 모르고 해서 이것은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우리가 행정처분이라 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그런 오염원이 발생되면 우리가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에 대한 환경 관리 감독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시민은 관리 감독 못합니까?

시민도 권한이 있는 거고 더군다나 서산시에 모든 환경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음번에는 제가 감사자료에 그런 문제 우리의 권한 밖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 서산시 환경보호과에서 중앙이나 도에 고발조치 내지는 건의 한 사항이 얼마나 있는 건지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8번 토양오염측정망 설치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특별한 감사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는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구번호 9번 환경오염 행위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 결과 50쪽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이나 환경보호과 관련 공무원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총체적인 측면에서는 환경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히 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축산분야라든가 농업분야에 관련해서는 옛날 같으면 재래식 비료로 사용하던 사항들이고 한데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 변천되면서 많이 변질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너무 과잉 대응을 해서 오히려 농민들이나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사례가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가장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 한 가지만 과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단속 업무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0번 일회용품 단속 포상금 집행 실적에 관련된 감사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성두현 위원

입니다.

일회용품 단속 포상금에 대해서 건수가 현재까지 작년보다 포상금 지급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최근에 보면 언론이나 보면 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라고 하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요구번호 11번 폐수배출 시설 단속과 관련 행정처분 실적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2005년도 점검 대상 업소가 110개 업소 중에 위반업소가 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단속건 정기 단속 식으로 하나요? 수시단속을 하나요?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업소라든지 또 저희가 수시로 무작위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만 한다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에 내부 방침은 1년에 분기별이라 든가 한번씩 업소의 입장에서는 수시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한번씩 1년에 한 두번씩은 전부 순회해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전혀 안 가보는 데도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인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 업소에 대해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위반업소가 110개 중에서 5개 업소란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민원이 발생된 데는 곳은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또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예고를 해 주고 한번 순회도 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단속이 온다고 하면 공사 안 했던 것도 고쳐서 쓰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사항들이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

입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감독하고 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겠지만 대산 대죽리 두양산업은 지난 번에우리가 신고도 했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2번 대형돈사 오․폐수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에 관련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성두현 위원

입니다.

가축 중에서 제일 냄새가 많이 나는 게 돼지인데 지금은 옛날에는 가정에서 전부 몇 마리씩 도 먹이는데 지금은 대단위농장으로 변해서 돼지농장이 각처에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도 5건이 고발되고 올해도 4건 고발이 들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해 보셨나요? 환경보호과에서

(신응식 위원 거수)

그러니까 과감하게 협의체로 해서 1억 2천정도 지원해서 시범으로 하면 축산인들 절대 피해가 안간답니다.

악취가 안나고 그런 개발하는 모든 것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협의체를 해서 지원을 해 줄건 서로가 해주고 그런 요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3번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상황 및 조치 결과 대처 방안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감사를 대체하고요. 축산과 환경보호과

권창제 위원님 감사 하실 건가요?

잡는데 한 마리에

소나무씨가 새파랄 때 다 까먹어요. 밤, 도토리, 대추 할 것 없이 임야에 있는 모든 피해를 주는 거에요. 청솔모가 다른 동물도 더 피해를 주지만 그 중에서도 청솔모는 하나 잡으면 얼마 준다. 이렇게 해서 항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과수원이라 든지 농작물 하는 사람은 요구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 지역에 산림보호라든지 농작물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마지막 2-4번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설계변경이라 든지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2004년도에 4건 이었다가 5년도에는 6건이 됐는데 그 중에서 2005년도 사업 중에서 세 번째 보면 양대 3통 자활경작지 농로포장해서 445m에서 495m로 바뀌어 가면서 잔여구간에 민원 해결차 한 5백 만원 추가로 사업비가 추가된 거거든요. 이거 m를 따져보면 한 기존 계획했던 것보다

431m에서 393m로 줄었는데 이거는 사업비는 똑같고 호소산업개발은 이게 어디꺼죠? 사업체가 어디죠?

어디꺼 예요?

박영호 환경보호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장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 중지】

【13시 29분 감사 계속】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4번 자료 요구 하신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입니다.

2005년도 기업유치 실적과 입주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죽공단 KCC 실리콘 고장이 이게 정식허가가 된 겁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서울 산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연

없습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 계셨습니다마는 그동안 기아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좀 변동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련되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알겠습니다.

전라도는 더 해서 70% 정도는 지역 출신 아니면 허가를 안 해준다는 그런 낭설인지 확실히 파악은 안 했지만 그렇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우리 지역은 기업이 들어오면 다 어떻게 해서 위서부터 중간까지는 지역 하장출신들 지역으로 다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끝에 신입생 몇 명 뽑는데 지역주민들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 다 합격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너 허리가 나빠서 디스크균이 있다 든가 또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진단서를 첨부해서 보면 그런 병이 없다고 해서 다시 가서 얘기하면 다시 또 자기네 회사 병원을 데려 가서 고막이 약하다고 퇴짜 놓더라고 이런 사실이 계속 지역에서 유지가 되고 지역에서 바늘구멍보다 더 좁을 정도로 들어가기가 힘든데다 허가할 때 우리 지역서도 최소한도 50% 정도는 요구 조건하고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 월급을 한번 따져 보니까 초봉이 정식은 2,000만원인데 비정규직은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도 지역사람들은 그것을 떨어질까봐 그것도 들어가기가 요새는 힘들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일은 똑같이 해요. 그 사람 정규직이라고 해서 가 보니까 기술자도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일하는 건 비정규직 아줌마들, 농촌서 일하던 분 들 가서 일하는 게 똑같이 12시간 일하는데 12시간 작업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이라는 기업들이 12시간노동일을 해도 되는 겁니까?

왠만한 대산 같은 경우는 3교대인데 유별나게 성연하고 지곡만 대기업들만 12시간 작업을 해요.

정규직 말고는 그렇다고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은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5번과 관련 감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우선은 여기에 보면 기업들이 대개 본사 주소를 여기 서산지역에 많이 이동을 시켜 놨는데 또 혹자는 본사가 서울이나 외지로 나와 있는 기업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본사 주소를 서산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수차 지역경제과장은 저하고 참 말 다툼 같은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그 어민들이 그 근처에 가서 지금 낙지도 못 잡고 있어요. 팔지도 못하겠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업 유치에 적극 좀 참조를 하셔서 그런 기업이 두 번 다시 우리 지역에 들어 올 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아까 신응식 위원님이 현지 직원 채용문제가 나와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삼성토탈에서 지역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직원을 한 15명～ 20명 정도 뽑는다고 해서 그걸 내용을 알아 보니까 여하튼 공고 졸업생하고 전문대 학교 이공계 학생만 뽑는다 해서 인터넷으로 모집한 결과 500장이 들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엊그제 60명을 우선 추천을 해서 또 거기에서 2차로 필기시험까지 봤다 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주 공고졸업하고 이공계 출신 아니면 원서 자체도 받지 않겠다 그래도 500장이 들어온 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기업이 들어와도 특이한 그런 공고나 이런 전문대학교 이공계 아니면 응모 자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전에 삼성서 직원 채용할 때는 인문계도 다 채용해서 6개월간 훈련생으로 교육시켜서 현장에 투입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교육시킨다는 자체를 부인하고 그런 제도 자체가 없어 졌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우리 지역에 실업자가 날로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실업자는 늘고 있는 현상이 지금 기이한 한국 현상인데요. 그런 문제 좀 한번 기왕이면 20명～30명 채용 한다고 하면 인문계 출신도 뽑아서 교육 옛날처럼 훈련생 제도를 둬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6번이요.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자료 요구하신 권창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권창제 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 김영수 과장님 이희집 계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뭐 다른 것은 안 묻겠고요. 동부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기 보면 8페이지 2005년 12월 동부시장 점포주 전체회의 허니문예식장인데 이거 인쇄가 잘못됐죠?

2004년이죠?

9페이지 2004년 11월 30일 감정평가실시 이게 2005년 11월 24일하고 25일날 했죠?

감정평가 대충은 아시죠?

예, 저희들도 업무를 진행시키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감정평가 수수료만 들어갈 것 아니냐 그 분들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수긍을 하면서 협의를 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다보면 평가 수수료만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고 이게 안되면 어떻게 하냐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은 감정평가사에서 시에서 선정한 한 개의 평가법인하고 또 그 동부시장에서 점포주들이 추천한 한개 법인하고 해서 그 분들 만나서 우리 동부시장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긍이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지금 보고 드린 대로 10일 연장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몇 십개 점포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도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일간 연장을 과장전결로 처리했습니다.

해서 그때에 가서 또 나름대로 살펴보건대 보는 데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는데 아무리 고생이 있어도 결과가 좋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좀 노력을 하셔서 그 분들에게 계획된 대로 주차장 확보가 되야 동부시장 활성화가 원동력이니까 거기에 대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요구번호 17번 직업훈련 실정 및 취업 현황에 관련 자료에 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입니다.

자료 요구한 바와 같이 직업훈련 실정 및 취업 현황을 요구한 것은 아까 먼저 번에 신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서산시에 시민들의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한 맞춤형 직업 훈련은 얼마나 했는지 실적은 얼마 만큼 됐는지를 파악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대로 한다면 숫자가 상당히 미미한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 주소가 그리고 지금 보면 고용 인원도 별로 없고 세수 확대 되는 것도 아니고 종업원을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앞 뒤가 안 맞아요.

기업을 몇 개 유치했다는 숫자에 불과하지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자료에 보면 서산시에 본점을 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서울, 대구, 대산은 몇 개 안 되고 이렇게 되 있단 얘기지요. 지금 자료에 보는 바와 같이 이 지역에 종사원들 고용 창출 시킨 것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여하튼 기업을 유치하는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기히 유치 되 있는 기업들이 이 쪽에 주소를 두고 세수를 증대 시키고 종사원들이 많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주소도 여기에 안 두고 우리 종사원도 안쓰고 공장 유치하는 기반시설이라 든가 이런 것은 간접시설은 많은 세수를 투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다시 촉구를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8번 소비자 고발센터 접수 실적 및 지원 내역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성두현 위원

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가 두 가운데에서 운영하네요. 전국주부교실 서산지역하고 WMCA하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9번 중소기업 안정자금 지원 내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는데 정미소에 주는 이유하고 또 하나는 금강종합식품이라고 있어요. 금강종합식품에 2004년도에 2억 지원하고 2005년도에 8천만원 지원 했나요?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성두현 위원

입니다.

중소기업 안정자금 지원 내역을 실적을 저희 농업경영인들은 서린유통 자료가 작년도에 2억하고 금년도에 3억이 됐는데 내역 좀 서면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감사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20번 실업종합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이철수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 요청한 17번과 유사한 그런 사안으로 이철수 위원께서는 그냥 서류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성두현 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22번 승강기 현황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신응식 위원님 특별한 사항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아파트단지 같은 면단위도 지금 지곡만 해도 2천 세대가 아파트가 내년 6월부터 입주가 예상 되는데 안전사고가 면단위나 TV나 신문 보면 승강기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던데 우리 만반의 준비를 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안전관리과가 있고 한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신응식 위원님 감사 중에 부속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승강기 관련 업무는?

건설도시국인가? 업무 조정 같은 것이 필요하면 국장님이 염려에 두시고 해보세요.

다음에는 23번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 실적에 대해서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위원님들 감사 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특별한 게 없으면 자료 참고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24번 항만지원 업무 추진 실적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우선 대산항 관련 항만 추진 사업은 잘 되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대산항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대산항 건설 혹시 특별한 부서 뭐 충남도라든지 해양항만청이든 건설교통부든지 재경부든지 어디 특별한 데서도 관심을 가져주는 연결 되서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부서나 업체가 있는가 하고 또 개인적으로 대산항 관련 우리지역 출신 인사들 고위공직자 누가 특별히 좀 살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항만 담당하는 우리 서산시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나요?

국책사업이지만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게 없어서 혹시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시에서 라도 그런 분위기 조성이든 대산항에 대한 어떤 이미지 홍보를 더 좀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25번 석유판매업소 가격표시제 이행 상황 점검 실적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청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입니다.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의도 했던 사항을 많이 알았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석유라든지 뭐라고 할까 가짜 휘발유라고 할까?

그런 것을 판매하는 데가 서산에는 없나요?

이상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2-4번 공사발주건 중 설계 변경 및 추가공사 발주와 관련된 건데 이거는 명천농공단지 조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 설계 변경해서 추가 공사를 다 했나요?

다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신응식 위원 거수)

신응식 위원님

지금 현재 명천자동차단지 이게 선정을 미리 그 당시에 위치 선정을 잘 했더라면 많은 서산의 시비가 덜 들어갔을 텐데 경사도라든가 암반 나오는 거 이런 걸 미리 미리 파악을 못하고 그냥 거기다가 공장을 위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해줘서 오늘 날까지 경비가 얼마나 더 들어 갔어요?

재정비 재정비 해서 많은 시비가 투입 됐는데 앞으로는 공장 선정할 때 시에서 산업단지라든가 자동차 무슨 부품단지 할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철저하게 위치선정을 잘 해서 시비가 대 투입되지 않는 방법을 해줘야지 성연농공단지처럼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한다면 우리 서산시는 정말로 큰일 납니다.

앞으로 위치 선정할 때 신중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철수 위원님 기권입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신응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여기는 문성철 담당계장님께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 든지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민원 발생 된 것 없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 되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