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제에 이어 회계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89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입니다.

청사에 부설주차장이 한달 일년 그동안 작년에 언제부터 시작됐죠?

올해 7월부터 했나요? 작년 10월부터 했나요?

(정윤규 위원 거수)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입니다.

일반청사관리 일반운영비가 공공요금 전기료나 등등 빼고서 일반운영비가 뭐의 성격입니까?

청사관리 세 번째

용역 회사에서 의뢰하는 거죠? 청소 같은 거 물탱크 같은 거 또는 청내 청소 같은 거

이상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입니다.

196쪽에 꽃 구입 있잖아요. 그러면 꽃이 화분인가요? 묘목인가요? 포기라고 그랬네요.

나무 밑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냥 지저분하게

작년에 3천이었는데 올해는 6,300 세워졌네요.

알았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이원화시킨 게

(윤철수 위원 거수)

리모델링만 하면 다 끝나나요?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 했듯이 옥상방수공사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다 해서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이에 또 있죠? 죽 가면

그거 매수할 수 없나요?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5년이면 새차인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광래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문화예술관광관리비

세항에서 문화예술관광관리라는 세항을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금액이 100%가

마애삼존불, 삼길포, 간월도, 팔봉

데이터가 있습니까?

2,300을 쓰면 자체내에서도 조사를 합니까?

자체에서도 우리 시청내에서도 시청공무원이 나가서 하냐고요.

그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똑같은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시기도 그렇고 일주일에 평일날 2번, 주말에 2번 간다면 세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마애삼존불이니 삼길포니 간월도니 팔봉산이니 더 관광지가 많을 텐데 중요한 곳이 네 군데인데 네 군데를 세 명이 어떻게 정확하게 하냐고요.

같은 시간내에 한다든가 뭔가 원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요청하는 부분은 지금 세 명가지고 아까 네 군데를 어떻게 다닐 수 있느냐는 부분도 그렇고 주말이라는 부분도 지금 바뀌었잖아요. 주5일근무제로 인해서

시간대도 정확하게 어디 언제 쯤 가장 몰리는 시간이라는 게 있으면 한꺼번에 그 시간에 가서 그걸 하는 방법을 선택하든가 했어야지. 그냥 세 명 아까 네 군데, 주말, 지금 주5일근무제에 대한 예상 이런 것도 전혀 안한 채 작년에 한거니까 올해도 하는거다 라는 그런 사고에서 만든 예산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도 초등조사로써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해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잘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웬만큼 사명감이 없으면 쉽지 않을 꺼고요.

세 명 중에 교육을 받은 주부가 있어요. 세 명이 아까 위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세 명 중에는 멀리도 갈 수 있고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지금 자체가 여유 있게 이것도 했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위촉은 여러 명 해놔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 아니에요?

잘 알았습니다.

234, 235, 236페이지 도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235 페이지 마지막에 수도권 지하철 차량내 광고 이미지 제작해서 담당계장이 설명 해보세요.

알았습니다.

236, 237쪽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고향이 여기가 되겠지만 주로 대략

저희가 농림과에서 쌀 홍보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해미읍성 병영체험축제할 때 윤문식씨가 충청병마절도사로 출전식을 하고 했었습니다.

출전해서 말 타고 왔는데 그걸로 인한 효과가 뭐냐고.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저희가 윤문식씨가 충청병마절도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홍보효과가 매스컴에서도 홍보가 됐었고요. 또 농림과에서 쌀 홍보를 하면서 인기연예인이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위촉은 2명을 했습니다.

2인 이내입니다. 심수봉씨는 접촉을 했었는데 조금 이 쪽에 기피하는 것 같았고요. 조금 소극적이어서 거기는 위촉을 안 했고 그 다음에 비라고 정지훈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외국에서 활동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스케쥴상 금년도에는 국내에서 시간이 안되서 그때 못했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윤찬구 위원님

그 중에서 2006년도 문화예술 진흥사업이라고 해서 2억 9,9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거 설명을 해 주시고요. 뭔가를

안견문화재라고 해서

결과가지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호응도가 어느 면에서 좋았는가.

이 부분은 이것은 굉장히 아마 깊이 있게 검토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억 4천이라는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내줘야 된다 말이에요. 예산으로 그런데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결정적인 뭐를 제시를 해 줌으로써 판단을 할 텐데. 뚜렷한 용역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별로 못하겠다는 식의 얘기가 된다면 이 예산 심의를 위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잘 알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여기서 한 2가지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하고 말겠습니다.

240쪽에 관광기념품 판매용 제작이 1억원이 되 있습니다.

요구가 되 있어요. 제일 하단에 240쪽 하단에.

뭐를 가지고 균특사업이라고 하는지.

238쪽 앞에서 아까 질의 한 거 누구 담당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오세호 위원 거수)

없던 예산이

담당 아는 사람이 얘기해요.

정윤규 위원

입니다. 238페이지 우리문화예술진흥 용역이 언제 끝나죠?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레저관광 잡지사 기자초청 팸투어를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게 작가들 불렀다며요. 솔직히 자백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레저 월간지 기자들이 왔네. 뭐 했네.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초점 맞춰서 말씀하려니까 말을 빗겨나가려고 엉뚱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레저월간지기자를 초청을 해서 물론 서산에 대한 기사를 쓴 거 물론 그 사람들이 왔다 가서 쓰기도 했지만 우리가 팸투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그냥 들렸다가 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야 널려있는 관광자원들이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인데 그게. 이건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문인들한테 예산 엉뚱하게 쓴 거죠. 시인하고 가셔야지. 그리고 중앙일간지기자 초청 팸투어라는 건 대상이 또 바뀐 거 아니에요. 그때는 레저월간지였고 그렇죠?

이렇다면 예산 줄 필요 없죠. 예산 엉뚱한 데 쓰는 걸 어떻합니까? 결과도 없는 걸 그거 자꾸 그런 식으로 왔다 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왔다간 걸 500만원 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특별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라는 게 왔다 가서 쓴 거야 그 사람들이 쓴 거죠.

이 사업에 의해서 쓴 게 아니고. 정확하게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레저월간지 기자들을 초청해서 쓴다는 것은 서산의 관광 여러 가지 자원들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부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쓰시려면 쓰고

이렇게 하면 덮어집니까?

그것도 지금 시인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에요. 자꾸 잘못을 하면 이번에 잘못 됐다. 다음에 제대로 하겠다 이게 아니라 뱅뱅 말씀 돌려가면서 하시니까 도대체 책임을 누가 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냥 개인 윤군상 과장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산시청에 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항들 아닙니까?

말을 뱅뱅 돌리면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질건 지고 이러고 가셔야지. 그 다음에 KBS열린음악회가 내년에 언제 쯤 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열린음악회를 하는 거 보면 그 지역에서 커다란 축제가 있다 든가 커다란 행사가 있다든가 시에 무슨 새로 신설된 시가 있다든가 이런 확실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해미읍성축제에 맞추는 것도 그래요. 해미읍성축제를 시작한 지 십주년 됐다. 이를 테면 어떤 커다란 이슈가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해 주셔야지. 뜬금없이 그냥 해미읍성축제 맞추려고 한다면 다른 축제는 가만히 있겠어요?

축제라는 축제의 의미도 특별한 케이스로 담아줘야 된다 얘기지. 그래야 사람들의 설득력도 있고 이게 그때 그때 감정적으로 생각나면 좋은 사업인지 모르나요. 하죠.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구도를 크게 짜서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좋은 사업이니까 그냥 무조건 하고보자. 이런 식의 생각일 수 밖에 없다 라는 거에요.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시민의 날에 맞추는 게 아니라 서산시가 승격된 지 십주년 됐다든지 이십주년 됐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다 든가 했어야지. 뜬금없이 3억 5천이라는 돈을 쏟아 붓는다는 건 사계가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안견문화재 때문에 아까 우리 윤 위원님께서도 걱정 많이 하셨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가 끝나야 그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라는 식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제가 문화관광과를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면 서산에 문화관광과 만큼 중요한 부서가 없어요. 다른 부서는 신경을 안썼다기보다도 이 쪽에 신경이 써지는 이유가 정말 문화관광사업 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다. 이거는 경영적 기법 다 CEO마인드 다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죠. 단순히 시의 한 부서로써 그냥 우리가 잠깐 있을 때 왔다 가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처음부터 신경을 많이 쓰고 이 부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안견문화재도 지난 번에 3억입니까?

이번 에 6천만원이 삭감이 된 겁니까?

그러면 작년에 얼마 였었죠? 예산이

지금 객관적으로 하는 시각은 좋아요. 좋은데 그게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가수들 불러놓고 파워텍 마당에서 한 부분도 사실 들인 돈 만큼 효과를 못 얻은 것 같고 요. 또 안견기념제 기본 성격하고 벗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선도 앞에 놔두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의 눈길이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평가에 모든 걸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참 무책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관광기념품 판매용 제작해서 아까 말씀하신 세무과에서도 1억 1천을 세입으로 잡았더라고요. 관광기념품 판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아까 20여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효과도 있지만 눈으로 보이는 어떤 실체도 보여줘야죠. 눈으로 보여지는 실체 만큼은 이거 밖에 없어요.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시민들한테 몇 명 왔으니까 그 사람이 밥 몇 그릇 먹고 가고 하루 숙박비 얼마고 이런 거는 그냥 경제의 효과일 뿐이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인 효과라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오히려 효과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요. 그렇게 하실 각오 있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건물 관리 부분에서 소홀함이 나타난 거라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하자 기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집을 새로 지었으면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내집 지고 나면 집이 새는지 안새는지 확인하는 것 아니에요. 새 건물이니까 그러는 거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자보수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갔다가 한 2,700 없애니까 그 걱정을 하시는 거지. 이게 무슨 그래서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면 좀 이것 좀 미리 간파해서 했어야 된다는 그런 걱정해 주시는 거에요. 이런 거 같은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문화원에서 운영비 같은 거 다 나가면서 시에서 다 예산도 주고 하는데 미리 미리 해야지. 이런 것은 당장 새서 오래 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걱정을 하는 거에요. 미리 준비 했으면 이걸 전부 다 시예산을 않고 하자처리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예산을 딱 올려놓으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안 되는 거라고요. 각

관리는 하고 계세요?

지금 인건비까지 투여되는 것 보면 사료관에 관광객이 온다든가 또는 뭔가 등등 무슨 행위가 이뤄져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좁아터진데 관리라는 것이 뻔한 데 문화원에서 같이 하고 있나, 아래 사무실에서 같이 하고 있나 어떻게 되는가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

입니다. 옥상방수공사등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뭡니까?

자료가 그건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가을에 해서 문화재로 고치고 예술제 했다가 문화재 했다가 이렇게 신빙성 없이 하지 말고 같이 묶어서 봄에 계절을 맞춰서 예를 들어 같은 축제 행사가 되면 관광객도 투어가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점과 사업 예산도 많이 유용하게 쓰일 수 가 있을 텐데.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급인가요?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입니다.

244쪽 위에서 두 번째 항목 보면 용대기 복제품 제작이라고 했는데 용대기가 마을에 있는 용대기

덕치천동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사 했냐고 여쭤보는 거에요.

복제품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용대기하고 똑같이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용대기가요. 용대기싸움이 서산 시내에서도 덕치천하고 장리하고 용대기 싸움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니까 전혀 사전조사를 안했네요. 들리는 얘기만 들었지.

석남동까지 그 얘기가 들어갔으면 석남동에서 모를 리가 있나요?

덕치천에 있는 용대기를 한번 가서 확인을 하시고 그것도 같이 기왕 하려면 용대기를 사전조사를 더 하시라는 말이에요.

우리 덕치천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안 계시면 991쪽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이게 2억원인 모양인데 예산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군상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08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입니다.

평생학습관리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평생학습과로 바뀌면서 이제 제대로된 예산을 요구하는거죠. 작년에는 추경에 반영을 전혀 못했으니까요.

또 저희 조직이 작년보다 다른 것은 새마을조직하고 청소년조직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마을 회관 신축, 증축 또 청소년 수련관 건축 그런 비용이 첨가되서 작년보다 높아졌습니다.

210페이지, 211페이지

(정윤규 위원 거수)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2억 5천이나 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윤찬구 위원

입니다.

지금 각종위원회가 몇 명씩 입니까?

일반 운영비에 강의 내용은 뭐죠?

저희가 내년도에 1억을 요구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12개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센터내에 학습단원운영으로 하면서 2개 학습장에서 하루에 6개 코스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간당 5만원이거든요. 외국인은 7만원이고 시간 그런데 한시간을 초과할 때는 2만원 외국인은 3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으로 해서 연간 40시간 26

그렇게 운영하도록 40주에 1주에 2회씩 한 프로그램당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예산이 1억이고 평생학습시범마을 강사료가 3천만원인데 그 부분

그런 부분은 참고자료로 이렇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규 위원

입니다.

아까 하다가 다 해야 할 텐데 넘어가서 일반운영비 제일 마지막에 위원회 참석 회의수당 63명이죠? 위원이

총계가 위원이 63명이죠?

그러면 이게 2회 정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한마당 있죠?

그거 2,400만원인데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

입니다.

211쪽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있잖아요.

4억 2,900만원인데 작년보다 한 5,500만원 증가됐거든요.

가로등 보안등이 금년도에 많이 증가가 됐나요?

그 정비 좀 했나요? 가옥이 철거가 됐다든지 도로가 바뀌었다든지 해서 가로등이 보안등이 불필요한데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정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소등해서 한다면 사실은 시설할 때 잘못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가 잘못됐든지 이런 문제가 되고 근본적인 것은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절약하는 쪽은 되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신문

민경보에서 215페이지.

211쪽은 하셨고 2쪽, 4쪽, 5쪽 이제 오세호 위원님 하세요.

업무가 이관 되서 늘어난 건데 거기에서 제1회 평생학습발표회개최라고 해서 30개 단체가 이게 어느 단체인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이거에 대한 기능학습이라고 했거든요.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평생학습이란 문제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개념부터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개념인지 모르겠거든요. 사실 평생학습이 뭐에요?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 하고 있는 게 평생학습 아닙니까?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좀 학습을 계속 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도 계속 학습을 한다는 어떤 그걸 가지고 있는 게 평생학습이라는 거 아니에요?

학창시절에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인생 살면서 계속 해서 학습을 한다.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 나오는 게 외국어 아까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한마당도 평생학습이라는 취지에서 하는 행사고 부수 만들어서 하는 행사 아니에요.

하루든 이틀이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아까 평생학습발표회도 마찬가지로 행사고

그런데 여기 와서 또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이런 결과적으로는 행사성만 부각되는 일 밖에 없거든요.

지금 서민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영어를 배운다고 지금 우리 복지프로그램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가는 분들이 사실 서민층일까요?

더 접근을 못하게 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맹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정의 일이 맹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정말 서민이고 어려운 층을 혜택을 주자라고 하고 있는 행위들이 이런 학원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서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접근 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서민층이 접근하고 있느냐 따지고 보면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학원다니고 할 수 있는 재력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그 쪽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죠.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평생학습도시 선언했죠?

저한테 도전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 말씀은 평생학습도시가 이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책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 나올지 예상을 하고서 저한테 막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이게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든 서산시민들도 아마 생소할 겁니다.

서산시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생소하잖아요. 생소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할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겁니다.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서산시의 방침에 대해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건 행정 밖에 없어요.

지금 시민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도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그런데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평생학습 분위기, 교육 분위기 이걸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경쟁력을 키워보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서부평생학습관에서도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갖가지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시립도서관에서도 갖가지 교육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죠.

그러면 서산시에서는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예산이라는 게 있으면 그 쪽 부분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하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지금 서산시에서 주최적으로 일만 만들 것이 아니라 좀 질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관에서 아까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공급을 못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예산상이기도 하고요. 가장 큰 문제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공급을 충족시켜 준다면 예산을 지원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 쪽에

평생학습이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또 서산시에서 생각하는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그 부분하고 같이 접목을 시킬 필요도 있고요. 또 다른 사업을 자꾸 만들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뭔가 질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평생학습으로 연관된 사업들이 지금 목만 가지고 사업을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상당히 안되는데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지원사업, 생활과학교실,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3C기능사업지원사업, 평생학습발표회 개최, 동아리 경연대회 하여튼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은 거기에 투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리가 될 수 없어요. 사실 그러면 우리한테 이런 자료들을 미리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그냥 제목만 보고서 예산심의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틀을 묶고서 얘기를 해나가야 옳지 않나 싶어요. 전체적인 틀을 놓고 이거 진짜 장님 코끼리다리 만지기 식이에요. 예산심의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매일 그게 그 얘기에요.

조금 말만 바꾼 것 뿐이지.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 라는 거죠.

지금 요지가 그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아리라든지 발표회라든지 행사가 서산시에서 중복성 행사가 많은데 이거 말고 참신하고 아이디어가 반짝 반짝 튕기는 것을 가지고서 예산서를 짰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꾸 말을 이렇게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에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평생학습과 다운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여기다가 모양을 갖추고 아까 신준범 위원님도 그 말씀이시고 똑같은 그 말씀이에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입니다.

아까 핵심적인 부분은 결론을 못 내린 걸로 압니다. 저는 이 각 실과에서 예산 배정된 문제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여기 216쪽에 청소년공부방 또 다른 예산도 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사업이 이게 원래 이 사업이 도비지원 사업이었거든요. 순도비.

2003년도, 2002년도 그 이전에는 도비사업이었어요. 100%

시비나 이게 안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작년예산에 국비였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도비로 또 넘어오면서 300만원으로 다운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아까 균형이 안 잡히고 업무가 제대로 갈 바를 모른다, 포인트를 정하지 않았다, 설정이 안됐다 하는 이유가 이게 각 실과에서 오다보니까 예산이 자꾸 깎여서 지원되는 예산이 깎여서 시비로 되는 사례가 되지 않느냐

모든 게 국도비 지원을 다른 실과에서 온 거 보니까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왜 작년에 국비 500에 2003년도에는 도비 100% 지원 사업에 천만원이었다가 국비로 넘어가면서 시비 500만원 했다가 또 이번에 2006년도 예산은 도비 300에다가 시비 7백이 되느냐 어느 정도 넘어 온 사업이 거의다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역시 파트가 바뀌면서 이런 현상이 나지 않느냐 전문성이라든가 또는 계속성이 없어서 이런 사업비가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보세요.

물론 다른 것도 지금 그런 게 있지만 한 가지 짚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너무 변화됐길래. 그러면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실과에서 하던 사업이 이제 전문 계속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다시 맡았잖아요. 맡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절감되는 것 아니냐 지원예산이.

우리는 예산을 담당했으니까 아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그렇게 흘러가는 과정이 이상하게도 도비가 3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는 현실에 왔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로 고치면 된다, 이럴 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 거수)

주제도 산뜻하지 않고 늘 하던 사업들이 연장이 되는데 신준범 위원님의 지적이 극히 타당하다고 보고요, 용역을 맡기는 이유가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여유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정책자문교수단에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자문용역을 맡긴 것이 있었지요?

지금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정책자문교수단 중에 한 분이 9건의 자문용역을 맡아서 했는데 그중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안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그들이 하는 방법대로 한다고 한다면 지원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목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준범 위원

입니다.

그렇다면 10원을 주더라도 큰소리 치면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안 받겠다면 주지 마세요. 저기서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터치하냐고 하면 주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업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요. 조례를 왜 만들었는데요. 그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끌려다니는 식의 얘기를 하면 우리 교육 경비 주잖아요.

그 책임을 행정에서 져야 되요. 이제 이 돈을 준다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면 잘라야죠. 우리 원래 목적하고 다르게 된다면 잘라야 될 일이지. 뭣하러 줍니까?

교육경비도 따로 작년에 조례 만들어서 지금 주고 있고요. 교육경비 일부를 또 주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하시고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입니다.

221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있잖아요.

여섯 개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요?

결론적으로 광고물에 대한 교육이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렇게 했으니까 게시대에 안하면 불법이다. 알고 있죠?

그래서 기한이 넘은 것은 철거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고 거기다가 아까 대로 제대로 광고를 해주고 만약에 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광고물이 어디서 나왔느냐, 광고업자를 주소나 이름을 넣어서 이 광고물이 어디서 나온 광고물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서 불법으로 게사한 곳은 어떤 광고 회사에서 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한다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거기다 게시를 해놨는데 여백이 없으니까 광고는 달아야 되고, 아무 데나 달긴 달고 그러니까 아무 데나 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잘 하시도록

그래서 주기적으로 단속도 매일할 수는 없지만, 주기적으로 해서 난립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입니다.

그 밑에 유도형 연립 간판 설치라고 해서 그것이 어디 어디인가,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입니다.

내년에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9억이 올해 처음으로 나가는 건가요?

그게 수시로 변할 텐데.

제 말씀만 대답하면 돼요.

지금 세입에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이상하네.

특정업체만 해주는 것 같으네.

누구든지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광고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광고판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우리 집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일정 정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 같으면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한테 따로 해주겠지만 무료로 해준다고 그러면 안 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면

무슨 일이냐면 지금 난립해서 개인마다 걸어놨단 말이에요. 말뚝 박아 놓고 한 것을 철거를 시켜버린다고. 이것을

이 집합간판이 들어오면 이것을 철거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 들어오는거야. 이 개인간판 놓으려고. 이런 현상에서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부족할 것 아니냐 이 문제가 안 나타나요. 문제가 생기더라니까요. 거꾸로 왜냐면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입니다.

위원회가 평생학습과 위원회가 63명에 일반인 44명에 798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와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 수당이라고 또 있네.

안계시면 228페이지. 229페이지까지.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입니다.

229쪽에 동네마을회관 새마을회관에 회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잘 안가네요. 다른 게 또 있어요?

계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왜 공회당이라고 써 놨나.

일제시대 때 쓰던 말 같은데요.

왜냐면 여기에 넣어놓으면 문제 생겨요. 나중에 가서 왜 문제 생기는지 알아요?

자 새마을계에서 새마을회관지었는데 어디는 말이야 시에서 다 돈대줘서 시건물로 지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말썽이 그게 다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계에 갈 게 아니라 지금 평생학습계나 어디로 그 쪽으로 가는 게 맞지요. 당연히

마을회관 이름 붙이면 어떻습니까?

마을회관은 시 소유에요. 그 자체는 거기과는 이름 명칭 자체는 그렇단 말이죠. 그런 목적을 두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단 거기가 여러 가지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소유하고 시에서 해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윤규 위원

입니다.

9억 9천 마을회관 확보 그 예산 편성을 보기 위해서 명단 좀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주 평생학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