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0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11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새해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대표적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중요 수단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소관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하고 세밀하게 따져서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새해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5만 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조규선 시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수감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공보전산담당관과 세무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는 실과별 자료요구 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며 공통사항은 실과 맨 끝에 편철하였으며 질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번, 우선 자료를 요구하신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요즘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다가 지금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신규가 들어오고 탈락자가 생기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뭐예요?

예,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77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77개 단체의 단체장이 중복되는 단체가 하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는 장이 있나요?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입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공평성이 있게 배정됐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는 해주지 말아야지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선도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몇 개 단체에다가 그것을 해주는데 청소년 선도사업 같은 것은 청소년 하는 그 부서에다가 몰아주고 그 사람들이 사업이 더 할 수 있거든 거기다가 예산을 아예 더 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냥 청소년 선도사업도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유해환경 보면 이게 다 한군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그렇게 나누어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새로 또 신청한다고 올려주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네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매년.

66번 충남서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하고 서산시민 명예경찰협의회하고 서산참전경찰협의회가 뭐 하는데예요? 서산 어디 참전해 가지고.

서산참전경찰, 서산에 전투 일어나서 참전했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서산시민 명예경찰이면 됐지 명예경찰을 하는데 명예를 가져야지 또 시에서.

이건 명칭도 그렇고 도대체 난.

다른 것도 다 이상하지만 이 세 가지는 뭔지 얘기해보세요.

있는데 이것은 또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에 다른 부서 할 때 이건 물어보고.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

입니다.

단체보조금을 주는 기준이 아까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냥 종이로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또 시에서 행정사업하는 이유들하고 또 이런 사업내용들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계속 예산만 자꾸 중복 투자만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 단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단체라고 하는 데가 사람 회원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눈치를 보면 예산을 책정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도 계속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문제는 행정집행부에서도 이 양반들이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써왔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정말로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가서 봤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허황된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제가 체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거기서 갔다 주는 서류만 가지고 대개의 경우가 그래온 것 아닙니까? 서류만 갔다가 보고서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서 그렇게 평가한 결말을 듣는다 이거지요. 그 자료를 또 심의위원회에다가 올리고.

심의위원회도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정말 타당하게 주어야 되는데, 시민의 혈세인데 이것을 타당하게 준다고 한다면 현장도 가서 직접 보고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형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은 거의 어떤 단체든지 회원수만 많고 내지는 회원중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한다고 한다면 안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안 줄 수가.

그렇게 하고서 집행부에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한다, 책임을 그쪽으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의 기준 자체도 그렇고요, 어차피 여기서 자료를 줘서 그 사람이 심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장을 전혀 안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에서 자료를 줄 때 미리 자료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책임이 행정집행에서 크다는 말이지요. 가장 크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단체를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 사업의 독창성과 창의성과 헌신성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평가가 되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창의성과 독창성과 헌신성들이 두드러졌을 때 돈을 주는 것이지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단체에서 돈 달라고 그러면 그냥 종이로만 갔다주는 자료만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할 때에 얼마나 이게 예산관리에 대해서 허점들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기준들이 정확히 설정이 되어 주어야 겠다라는 것이지요. 기준들이.

그러니까 아까 중복되는 단체, 똑같은 행사하는 단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공익봉사라는 것이 공익봉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공익봉사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봉사를 공익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시민의식하면 공익봉사, 시민의식함양은 뭐고, 공익봉사는 뭐고 이 구체성들이 진짜 없다 이겁니다. 이 사업들이.

그러면 그 공익봉사라는 것도 지나가다 담배꽁초 하나 줍고 “우리 주웠습니다. 공익봉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하고 구체적으로 공익봉사라는 내용들에 대한 확실한 평가기준들이 마련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서산시 새마을에서 깨끗한 버스정류장 가꾸기, 깨끗한 버스정류장 가꾸기라는 것이 어떻게 뭘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온통 정류장에는 전단지 같은 것이 붙어 다니고 말이지요, 뭘 했다는 것인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떤 단체를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지방행정동호회 서산분야에서 하는 사업중에 사무실 운영, 효행 및 가정의뢰 교육, 환경보전사업 실시, 이 환경보전사업은 구체적으로 환경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환경이라는 부분들을 각 단체에서 신경을 쓰는 것이 좋기는 하지요.

그 다음에 효행 및 가정의뢰 교육도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에서 여실히 하고 있어요. 책자도 만들어 내고.

그럼 어떤 단체든 단체만 만들어 놓고 하는 사업에 대한 모양만 좋게 만들어 놓으면 다 주는 것이냐 이겁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정윤규 위원 거수)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입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탈락단체 현황에 10개가 있는데 이것이 2005년도에 올라온 것이 탈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4년도까지 사업을 집행하던 것이 탈락입니까?

3,000만원, 2,500, 1,200해서 된 것이 없는데?

그러면 이 10개 단체 밖에 탈락된 단체가 없습니까? 2005년도에?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거기서 또 기가 막힌 것이 스마일 봉사회 같은데 2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영세장애인 집고쳐주기, 도배, 전기수리, 수도시설, 부엌 개량, 난방, 지붕보수, 화장실 보수 수선 등 이렇게 돈 200가지고 단체에서 이렇게 집을 고쳐주고, 화장실 해주고 이게 할 만한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또 똑같아요. 아래 위보면 도배, 전기 및 수도시설, 부엌개량, 난방 이런 것을 전부 스마일 봉사, 더군다나 총무과 같은 과에서 이것을 다 이렇게 해놨는데.

전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탈락시켜 줘야지 사업은 다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몇 가지를 쪼개서 들어온 것을 다 승낙해 주고 돈이 200, 아예 이걸 다 합쳐서 하다가 봉사 자기들끼리 단체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돈을 많이 해주던지.

그래서 거기다 그 사람들 한 내역서를 뽑아 달라 했더니 뭐가 나왔느냐면 인지 오월리든가 어디서 쌀을 그 돈으로 쌀을 몇 가마사서 전부 준 사람들 보니까 그 동네 사람한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렇게 사용한 적도 있더라고요. 이게 작년인가, 제 작년인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성격에 맞게 집행이 됐는지 그것을 해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제대로 잘 사용하고 하는 데는 더 권장해서 더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입니다.

9쪽에 말이에요, 44페이지. 거기 바다 및 호서정화, 호서가 뭡니까?

46번도 그렇고 20쪽에도 호서정화, 똑같은 건데 호수라는 것이 더 납득이 안가?

그냥 얼마 예산이 서있는 것을 집행하고서 빨리 빨리 집행에 대한 결과를 정산하기 위해서 빨리 서류 갖춰와라, 갖춰와라 해서 요식적인 행위가 거기에 다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의 예를 든다면 증빙서류를 보면 영수증 첨부한 것을 보면 한사람 글씨로 설악산에서 영수증이 한 날짜에 전부 다 숫자 맞춰가지고 영수증 빈 것만 가져와서 숫자 맞춰서 정산서를 갖다 영수증 첨부해서 집해부에다 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얘기에요. 절대적으로 사후에.

그래야 돈에 대한 이 지원을 하는 게 뭡니까?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단체로 하여금 대행해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복예산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 같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안 되도록 이것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럼 시에서 이것을 해야 될 사업을 시민단체에다가 줬을 때는 그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대부분들 보면 놀러가고, 먹고, 뭐하고, 관광하고 이 식으로다가 전부 다 돈을 쓰고 있다고.

하나의 예를 들어 봅시다. 지난번에 여자들, 여성들의 팔봉 호리초등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금액을 보면 300만원이에요. 300만원을 다 쓰기 위해서 펜션을 얻고 여기에서 하루자고 가야 한다, 별의별 행태가 다 자행이 되고 있다 이거에요. 무슨 돈을 갔다가 시민의 돈으로다가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느냐 이거에요. 강사초빙하고서 그 외로 먹고 일부러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산시 시내권에서 팔봉에 가서.

그러기 위해서 펜션을 얻어서 잠을 자야 되고.

이런 집행이 이게 타당성이 있는 집행이냐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기획관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앞으로 개선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게 시민의 돈이 적절하게 시 행정에 미치지 않은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일인 만큼 성과가 거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입니다.

지금 보면 비리공직자 현황에 2005년도는 통계가 아직 안 나왔나요?

금품수수가 2004년도에 1건 있는데 이게 견책으로 끝났네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읍면에 2년에 한번씩 하는가요?

아까 전에 뭐를 지적하거나, 뭐를 찾아내기 위해서 징계한 감사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부에는 닫는, 무게 있는 감사가 되어야지 너무 아주 초보적인 감사는 시외 감사지만 너무 뭐하지 않느냐 이런 점을 참작해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입니다.

정윤규 위원

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에서 따져볼 때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시정 정도의 금품수수도 그렇고 이렇게 따지는데 만약에 사회에서 주거침입이라든가, 수위계약 부정적한 사실이라든가, 음주운전이라든가 또는 성실의 의무라든가, 성실의 의무는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공무를 수행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폭력행위라든가.

이렇게 볼 때 감봉이나 견책이나 시정정도로 불문경고로 끝날 정도 사안입니까? 사회에서 볼 때.

말씀 좀 해보세요. 담당관님.

기준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는데 만약에 기획담당관님께서 주거침입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침입. 객관적으로.

주거침입으로 여기 견책을 받았는데 주거침입이라고 들었을 때 어떠한 행위입니까? 그 행위가.

견책정도 가지고 될 것인가 한 가지만 설명 좀 해주세요. 「주거침입」 제목이 주거침입으로 됐을 때는 그 상황이 대단했을 거라 그 얘기입니다. 주거침입이라면 절도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웬수지간이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주거침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서를 내면 어느 정도 이해갈 수 있게끔 하면 이런 시간이 안 걸려요. 여기서 중앙, 도, 자체징계 구분하나도 없이 내놓고 이렇게 엄청남 문구를 가지고서 견책정도다, 불문경고다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길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오세호 위원 거수)

그러면 28쪽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입니다.

시정보고용 영상물 및 시정홍보책자 제작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더니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해 놨네요. 이것을 무엇을 내가 해야 될지 분간이 안 되는데 몇 가지만 여쭤 볼께요. 앞으로 이런 것이 전체적인 내역이나 이런 것을 다 뽑아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표현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그런 내역들이 나와요? 이를 테면 제작처라든가 제작방법이라든가 이런 현황을 전체적으로 해줘야지 그냥 영상물 61개, 홍보책자 11,000개 금액도 딱 써져 있는데 이것을 자칭 현황이라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영상물 제작한 것은 밑에 설명에 의하면 파워포인트로 제작을 했네요? 그렇지요?

파워포인트 작업이 음향을 넣고 하는 부분들이 특별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게 DVD라면 몰라도 파워포인트는 웬만한 분들이면 다 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공무원들이 시간 없어서 못 한다고 한다면 서산에도 이런 업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는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쭤봤는데 DVD를 60개를 제작을 했으니까 DVD를 미리 맞추기 위해서는 사전엘 와서 학교에서 앨범 만들듯이 있었던 과정들을 쭉 놔서 촬영을 시켜는 것 아니겠어요? 미리 계약을 해서. 언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두 개 중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도 단가를 물어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단가가. 서울로 가서 해가지고 월등히 싼 것도 아니고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뒤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규선 시장님께서 서산을 1억불 소득시대를 만들고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면서도 이런 모든 일들이 왜 다른 외지에 있는 업체들한테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고 기술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 지역에 있는 업체의 기술도 개발시켜야 될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도 DVD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데도 있을 테고.

홍보책자는 서산에서 다행히 했네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3천부를 찍으면서 하나당 4,400원이지요? 개당이요

단가가 하나에 4,400원 하고 8천부에 3,375원이거든요?

알았습니다.

정리를 하겠는데 파워포인트 제작비용으로 1,424만원을 썼다는 것은 무리한 금액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DVD부분도 값이 결코 싼 가격이 아니다, 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쪽 지역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쪽 지역의 업체도 이런 기술이 짐작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을 우리시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기획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외주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셔서 정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입니다.

2004년도에는 영상물 제작이 1건이에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60건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2004년도는 3천이고,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홍보효과가 영상물이나 책자로 인해서 얼마만큼 거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철수 위원님 요구번호 4번하고 12번하고 같이 묶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찬구 위원

입니다.

공무원하고 민간인 해외연수를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는 공무원이 113명, 2005년도에는 137명이에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토탈 금액이?

유인물이 잘 못 됐지요? 52억으로 되어 있지요. 5억 2,300만원이 맞지요?

그러면 공무원 연수는 뭐냐? 물론 관광도 공부고 다 좋습니다. 부인하지 않는데, 해마다 1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하면서 가져와서 시민한테 행정서비스로 편익을 제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은 1건도 없다는 얘기에요. 테마가 없다는 얘기지. 테마 없이 그대로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하나도 해외연수를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은 비행기라도 타고서 한번 갔다 오는 것만 해도 좋다라고 과거에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허나, 지금은 이만한 경비를 지출해 가면서 했을 때에는 뭔가 보여지는 것이 1건이라도, 시책적으로라든가 뭐가 이루어졌어야 될 것 아니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해마다 그래요. 답변 하실래요?

반면에 부석면은 금년에 4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부석면 같으면 2004년도에 안 갔기 때문에 한꺼번에 4명이 갔다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형평에 꼭 맞을 수는 없다 하겠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민간인 해외연수 중에서 몽골 자황도 정보기술교육센터 대사측에 KBS촬영기자가 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기자를 대동하고 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무엇을 취재하기 위해서 기자를 데리고 갔으며 또 데리고 가서 가져온 성과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그런 것은 지향해야 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찬구 위원님께서 연수에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연수에 관해서는 본위원이 연수를 저도 여러 차례 갔다 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도 아픔을 많이 겪고 갔다 와서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연수보고서를 몇 차례 냈거든요. 그런데 아까 연수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된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가서 새로운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지는 못해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라고 보는,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정확하게 연수를 갔다 와서 시정에 반영된 부분들이 결과물이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얘기할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본위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세한 말씀은 다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연수를 갔다 오면 그 연수부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심의 구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이 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도 갔다 오기만 하면 새로운 것을 보고 왔으니까 낫지 않느냐, 물론 좋지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의 흐름상 그런 부분으로 시민들이 이해를 하거나 너그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수를 갔다 오면 연수결과에 대한 분명한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되겠고 그 결과보고서를 평가를 해서 평가심의를 적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시정에 한번 반영을 해보겠다라는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와줘야지 아무런 실체도 없이 내년 똑같은 방법으로 연수를 한다고 그러면 해마다 예산만 자꾸 쓰는 것뿐이지 결과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투명하게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99쪽에 요구번호 12번, 제가 요구를 한 것인데 실과별 해외연수현황 해가지고 2004년도 12회 150명, 그 다음에 2억 2,290만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8회에 104명, 1억 6천 18만 8천원이지요?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해가지고 민간인이 144명 갔다 왔고 공무원이 250명 갔다 왔는데 공무원이 갔다 온 것은 2005년도에 137명, 2004년도에 113명, 그 다음에 금액은 2억 8천, 그 다음에 113명 갔다 와서 2억 3천 이렇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실과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있습니까?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통계가 다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제가 12번에 요구한 내용에 대한 뜻을 아시겠지요? 제가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는지?

그런데 창원의 여행사를 선정을 했다 이거지요. 나름대로 사정은 있었겠지만 이 부분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여행사한테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지역여행사를 활용을 안 하고 전부 외지로 발주를 하느냐, 여행사의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얘기들을 수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무조건 물론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우리가 지구저편의 얘기도 하루 아침만에 소식이 전해지는 정보화 사회인데 대개들 여행사를 보면 대동소위하거든요? 패키지성 여행에 대한 상품이라든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또 서산에 있는 여행사한테 물어 봤어요. 서울에 있는 여행사하고 서산에 있는 여행사하고 여행경비가 차이가 나서 것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절대로 아니라 이겁니다. 여행의 서비스의 질 이것이냐, 여행 서비스의 질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키지여행을 주로 기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옛날 같지 않게 옛날에 해외여행이 부자연스러울 때는 주로 수도권에서 대게 여행사들이 주로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도 됐고, 세계화 시대도 된 이런 상황에 어느 누구도 다 여행사를 할 수 있어요. 이 지역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여행사를 차리고 먹고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인데 서산시에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얘기가 나온 것이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1, 2년전 얘기도 아니고 여행사는 꾸려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크게 가격차이라든가, 기술적 차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업자한테 맡긴다는 것은 서산시의 행정자체가 1억원 소득시대라든가, 한국에서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든다는 것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 구체성들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택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기획실에서.

윤찬구 위원

입니다.

아까 몽골 자황도 정보기술 교육센터 개소식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KBS외 최성원외 6명이라고 하면 7명인데 7명이 누구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만나고, 훈장 받으려고 그것을 시장이 자랑하려고 KBS기자를 갔다가, TV기자를 대동한 것 아닙니까? 훈장 받은 것 자랑하려고.

지난번에 명예 박사학위 받은 것 자랑하듯이.

이런 식으로 개인의 홍보로다가 시 행정을 남용해서는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입니다.

예비비 상황도 따지고 보면 각 실과에 과별로 얘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윤철수 위원

입니다.

제가 국제교류 추진비를 뽑아 달라고 하는 기본적인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게 추진비하고 사업비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매결연을 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이를 테면 추진을 하기 위한 과정이 추진비 아니냐 이거지요. 그 이후로 하는 사업은 사업비이고.

그 다음에 텔리시 창립 50주년 기념식 참가, 이것도 사업비 아닙니까? 조금 아까 말씀 자체랑 안 맞지 않습니까? 추진비라는 부분이 이를 테면 나라하고 결연이나 계약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추진비라고 해놓고 지금 추진비 내용을 보면 이미 다 계약체결이 되어서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고 나서, 교류를 하기로 나서 사업비를 쓴 것 아니에요. 이 자체가.

의미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추진비하고 사업비하고 차이가 있다면서요, 아까 제가 분명히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달라고 말씀을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것은 사업비고 지금 말씀드리는 사전에 초동이 들어갔던 이런 것은 추진비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내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몽골하고 자매결연을 우리가 체결했지요?

왜 그런가 하면 몽골하고 자매결연 체결을 하게 된 배경,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용어의 정의를 제가 분명히 묻고 갔어요. 지금

묻고 갔는데 사업비 쓴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조금 아까 그것은 분명히 사업비다, 사업비라고 해놓고

가서 자매결연을 하겠다라는 사전의 충분한 얘기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연휴 때 그때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자매결연이 된 겁니다. 이게

불과 작년 추석이 몇 일입니까? 대게 9달 아니겠습니까? 추석이 9월 내지 10월 아니에요. 그러고 10월에 자매결연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체결이 된 겁니다. 불과 한달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노상근 과장님이 거기에 갔던 비행기 삯이나 그런 것은 추진비 아닙니까?

만약에 사전에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가서 노상근 과장이 쓰고 온 경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계상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국민소득이 14천불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몽골은 500불이 안 되지 않습니까? 500불이 안 되는 나라에 우리가 가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도움도 주고 우리가 사실 무리한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옛날에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원조 받을 때를 생각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제교류 부분에 있어서 자꾸 모순이 발생되는 겁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우리한테 원조해 줬을 때는 우리가 몽골한테 주는 원조의 상황하고는 달라요. 왜 다르냐, 미국에서 당시 해방후에 미 군정시기에 우리한테 원조해 줬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잉여농산물 등 충분한 보유국가였고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잉여농산물을 우리한테 줌으로써 나중에 경제침탄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써 여태까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농민들의 삶도 파탄지경에 온 겁니다. 그게

그것을 갔다가 그런 식으로 의미 해석을 하시면서 자꾸 얘기를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불과 30%도 안 되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무엇을 줄 것이 있다고 그쪽에다 이를 테면,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근 80%이상 넘어간다든가 100%이상이 넘어 갔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몽골이라는 나라하고 물적 교류라든가 인간적 교류를 통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하자원이라든가 이런 자원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나중에 얻어낼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집행부에서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많은 서산시민들이 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애초부터 저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도 일본도 있고 다 이렇거든요? 이런데 대개 교류를 하는 옛날에 벨기에라든가 이런 선진국가도 했고 “클리턴” 시 라는 미국의 도시하고도 했는데 선진국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 결과적으로

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대우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가서? 그것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대상국을 설정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보다 더 잘사는 나라에 가서 우리가 나름대로 외교를 충분히 펼쳐서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끌고 가야 되는데 옛날 벨기에니 이런 나라들은 거의 끊어지고 자꾸 결국 선택하는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못 살거나 1만 4천불대 500불인데 우리가 거기 가서 뭘 얻어내겠느냐 이거지요. 이 시점에서

기획실에서 기본적으로 마인드의 개혁이 없이는 이 국제화 시대에 우리가 적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몽골에 부는 무슨 바람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담당관님 모르세요? 그거?

아시잖아요. 다 받아 보셨잖아요?

하나를 얻었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획담당관님한테 몽골하고 조시장님이 무슨 관계냐고 물었더니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사장님을 아느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했어요. 작년 감사 때 모른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미 책은 다 나누어주고 책속에 보면 조시장님의 몽골학회 이사장으로서의 글이 들어있어요. 안에

그 과장한테만 줬겠어요? 그럼? 각 실과장들한테 다 한권씩 줬지요.

행정은 연속성의 원칙이지,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몽골에 한국바람을 부는데 거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마치 하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들한테 기여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는 부분에서 애써서 그냥 몽골한테 우리가 컴퓨터를 갔다주고 우리 한국바람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은 과대 선전하기 위한 이런 방편에서 나온 발상이었다,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이 국제교류라는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개인적인 관계, “클린턴” 시도 먼저 김기흥 시장님하고 어떤 연관되는 것 때문에 연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클린턴” 시도

“클린턴” 시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왜 선진국가들하고 자꾸 끊어지느냐 이겁니다. 거래가

준비도 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 준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가 오는 것아니에요. 준비 없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도시하고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우리 한국의 서산이라는데 하고 연결을 지어서 우리가 그 도시한테 물건을 수출한다든가, 경제적 효과를 바란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갑자기 교류를 하다보니까 항상 결국은 용두사미가 되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이것을 결국 초래하게 되지요. 결국 국가적 망신이고 소위 서산시에 대한 위상이 그 만큼 땅으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글로벌 시대에 국제교류를 당연히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이 없다라는데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인정 안 하세요?

그쪽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판단을 잘못 한 것이고, 선택을 잘못 한 것이고.

왜 시인을 안 하세요? 시인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작업이 기획실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냐 이 얘기지요. 철저한 업무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다시 반복이 되지를 않지요.

가서 많은 것을 보고는 왔다지만 뚜렷한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상황 상황마다 평가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우리는 과학적으로 검토와 분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잘 했는지, 잘 못했는지 답만 나오면 되는 것이지 자꾸 한 얘기 반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무조건 잘 하겠다,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든다, 1억원 소득시대를 만들어 간다 등 구체적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방법을 말씀하셔야지

요구번호 11번이 국제교류 추진 협의회 정의와 그동안의 추진실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같이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래가 끊어진 것은 문제가 있어서 끊어진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왜 나타났느냐, 일부 소수의 의견을 가지고 가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만든 조직이 국제화 추진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만든 조직이

그런데 국제화 추진 협의회라고 해서 본 위원이 의정을 시작하면서 국제화 추진 협의회 회원으로서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한번도 이 모임을 가져 본 적이 없어요. 한번도, 단 한 차례도

그렇게 하고 나중에 얘기가 국제화 추진 협의회가 문제가 있어서 다른 어떤 조례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 바꾸기만 시작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물론 지금까지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쓸어 담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초동단계부터 민간인들을 참여시켜라 이겁니다. 전문적인 민간인들을 참여시켜서 그 나라에 같이 가서, 초동단계부터 가서 분석을 하고 우리서산하고 과연 무엇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 행정공무원들이 가셔서 결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몇 사람의 의견대로 가다보면 결국은 국제교류는 국제적인 망신만 당할 수밖에 없고, 아무 효과도 없고, 결과도 없고, 예산만 낭비한 이런 결과가 되니까 제가 분명히 지적을 드리겠는데 국제화 추진 협의회라는 조직이 그렇게 이용을 했어야 하는데 전혀 활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와 비슷한 단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항상 그 단체내지는 전문가로 이루어진 부분하고 해서 경제적 부분이라든가 모든 문화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결과를 내놓고서 그것에 대해서 교류를 하겠다라고 의회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같이하세요. 6번하고 11번 같이

아까 기획관께서는 앞으로 재정이 수반되는 것은 지원 안하겠다고 아까 답변하셨던가, 내가 잘못 들었나?

직접 담당께서 말씀하세요.

아까 먼저 시정질문에서 조시장은 옛날에 6.25때 미국이 그거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틀리지요. 우리가 몽골까지 가서 우리시 재정을 갔다 거기다 투입해서 지원해 줄 형편은 아니라 이거에요. 우리도

거기서 기대효과도 없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것은 더 이상 발전 지속시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년도 예산은 몇 일 뒤면 다루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을 보면 특정인을 위한 이 자황도와의 자매결연으로써 끝난 것 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에요. 지금까지의 결과가

얻어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장이 박사학위 받으려고 그랬고, 훈장 받으려고 그랬고, 대통령 만난다고 해서 TV기자 데리고 가고 이런 것 밖에 없지 더 얻어 온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지속시켜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바로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부담하면 시민을 위해서 써야지 일개 특정인을 위한 그런 비용으로 부담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부분이 사회단체의 부분이거나 자황도의 자매결연 부분이거나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커다란 오점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만 하시지 반복되어 가지고 똑같은 답변과 질의를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제하셔 가지고 반복질의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7번 43페이지, 정윤규 위원님!

항상 시 발전을 위해서 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기획담당관님의 감사계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역량 혁신에 정책감사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민간 전문가가 감사에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안이 발생 됐는데도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시행을 안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맞지요?

읍사무소에서 이것만 지원했지 그 단체는 5억인가, 4억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단체가 있지요?

그렇지요?

47쪽이요, 유휴지를 활용한 꽃밭 조성에 지금 면소재지 인근도로변에 외지인 등이 구입한 토지 등 유휴지가 많아 잡초 등이 무성한 관계로 여기를 둔당 4리 부녀회하고 야당 2리 주민하고, 둔당 1리 주민하고 시켜서 알기 쉽게 꽃길조성을 해서 이것을 잘 했다고 수범사례로 또 나온 것 아닙니까?

여기에 다른 뜻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노동력을 빌려서 한 것이지요? 알기 쉽게

노임을 줬거나 또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각 동․리를 이용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면 자기들이 자진해서 와서 한다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음 64쪽에, 추석명절에 선물 안주고 안받기를 했는데 그게 면정자문위원회, 사회단체협의회장, 이장협의회, 새마을 남녀 지도자회 등 이 사람들이 선물을 주면 얼마나 선물을 줘서 면단체장이나 단체한테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전개했다고 수범사례로 이게 들어갑니까? 더 줘야 되지.

이장이나 누가 선물을 주면 얼마나 주길래 공직자나 우리 위원이나 이렇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면정자문위원회나, 면직원이나, 사회단체 협의회장이나, 이장이나, 새마을 남녀 지도회 협의회 등 이 사람들한테 추석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전개 했다고 해서 이것을 우수사례나 수범사례로 해서 감사에 잘 됐다고 이렇게 상을 지정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사실이에요. 사실은

다음에는 79쪽 품격 높은 전시회 개최에 대해서 정말이지 이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초대장이나 초청장이나 엄청나게 그림을 이렇게 해서, 그거 인쇄비도 굉장히 비싸요. 그렇게 해서 계속오고 있습니다. 오는 것 자체도 좋고, 사업도 좋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해보셨습니까? 물론, 그 사업자체는 좋습니다.

지원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 사업을 1년에 2천여만원, 3천여만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했으면 그 평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작가는 뭐를 했다, 어떤 작가는 어떻다 해서 그 담당 실과에서라도 평가를 해서 수범사례가 됐는지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했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이게 감사사례니까

감사 수범사례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

됐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다음에는 81쪽, 이게 상수도 사업소에서 한 모양인데 지방채 조기상환이라는 것은 의회에다가 할 일이지요. 이거는 얕은 이자로 해서 늘어난 이자를 막기 위해서 빨리 지방채 상환했다는 것은 조기상환이 아니라 상환을 해야지 왜 조기상환이 이게 수범사례로 들어갑니까?

왜냐 하면 상하수도세를 100%이상 올려주고 80%, 100% 올려주고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승인해 주고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라고 빨리 적자를 해소해서 시민들한테 질 좋은 물이나 식용수를 공급하라고 했는데 이거야 의당 사실 아닙니까?

해야 할 일을 한 것은 수범사례가 아니지요.

수범사례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수범사례 아니에요? 지금 여태까지 한 것이

수범사례나 모범사례인데 여기 다 이렇게 숱한, 엄청난 수범사례나 이런 것을 발굴해 놓고서 3명한테 표창 줬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다음은 지나친 업무간섭이나 갈등해소를 위해서 사업부서와 같이 합동감사를 하신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피감기관에 지나친 업무간섭이나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업부서에서 본청에서 나가서라도 또 토목직이나 기술직이나 같이 해서 감사한다고 했지요?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없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은 2003년도에 2건 밖에 없습니까? 1건 내지 2건 밖에 없습니까?

다음에 그 잘못된 제도나, 관행이나 과감한 방향제시, 방안제시 된 사실이나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감사상에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했거나 관행을 탈피했거나 또는 자기 맡은 분야를 더 민원인을 위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가면서 업무한 사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나오는 것이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8번 정책교수단 자문료 지출내역 88페이지,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입니다.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차대하지요?

이 부분도 크게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단지, 이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교수들이다라는 것뿐이지 이들이 현실을 조합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분들은 오히려 이상적인 학술적 측면에서의 얘기만 많이 주장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건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정책자문 교수단의 현재 운영체제에 대한 모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산시 행정을 정말로 알게끔 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을 구상을 하는데 우선 사전에 초동단계부터 그들을 참여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타나야 거기서 기발한 그들의 학술적 의미에서의 이런 범위들을 그들이 정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아마 행정의 비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될 테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에서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나면 성과주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한테 주워들은 풍월을 어떻게 해서든 내 아이디어로 끌어내서 내가 앞으로 사회적으로 자기가 커나가는데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 뱅크제라는 것도 정확하게 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서 성과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워들어서 어떤 사람이 해서 그 사람의 성과물이 생기는 것 보다는 애초에 그 말을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성과를 챙겨주는 일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부분들이다,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획을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서산시의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측면에서 얘기다 이겁니다. 말이 다른 데로 흐르는데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보니까 2004년 22건 해서 3,250만원 2005년도에 10건 해서 2,500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이상엽 교수님이 32건중에서 8건을 이 양반이 맡았네요? 2004년도 2005년도 포함해서 8건을 이양반이 맡았어요. 그러면 이 양반이 행정학과 교수시죠?

이 양반이 출중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상엽 교수님이 맡으신 이 부분을 보면 내용을 팀으로 구성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개인한테 준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치우친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할 때 이분의 능력이 과연 그렇게 출중한 분이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을 그렇게 호평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적어도 한 부분만 봐서도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서산시에서 정책자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서산시 기획정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교수단인데 여기서 그런 분이 8건을 맡으신 것은 너무 한 부분으로 치우쳤다라는 이런 현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말씀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이쪽에 책임이 없으시다면

그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셔야지요. 해보셔야지, 그냥 단순히 그쪽에다 떠 맡겨 놓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현실 불가능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행정을 이해를 못하고 행정의 범위를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적극적으로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게 궁극으로 서산시장의 책임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더라도 그 결과는 시장의 책임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고 하고 이 부분도 여기서 32건의 내용들이 전부 환상적인 내용들입니다. 서산이 이것만 제대로만 됐다면 여기 웰빙레저특구, 서산만족지수, 청소년 종합대책 수립, 상징물의 재정립 방향, 복지 사무소 시범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방향, 생활폐기물 및 처리계획의 시방서 검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32건 이것을 종이로만 받아서 끝을 내는 것인지 시정에 반영을 한 건지에 대해서 깊은 의혹이 갈 정도로, 어떤 자료들이 만약에 그걸 발표를 하게 되면 어디까지 발표가 됩니까? 공무원들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문 부탁하면 이 결과물에 대해서 엄청난 돈 300만원 내지는 50만원부터 차등지원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물을 누가 수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느냐 이거지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럴 때 한문을 병용을 해주세요. 이런 것은

옛날에 한문을 전용을 했지만 이런 것은 정말 한글로 써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한문으로 써줘야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2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님!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입니다.

아까 윤철수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책자문에 임하는 이상엽 교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6개, 2005년도에는 2개, 이렇게 8개 분야에서 맡아서 자문을 했는데 이 사람 행정학 교수입니까?

11번부터 22쪽까지 전부 다 틀린다는 것을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

입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자문협의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마 서산시의 정책기획을 하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아마 이게 엄청난 조직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서산시 앞으로 미래나 이런 부분들을 청사진을 그려내야 되는 조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전공과 관련 없이 편중된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 이게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8번 항목에 보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에 따른 발전방향 발굴” 했는데 이상엽 교수가 행정학 교수에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29번 항목이요. “2004년 정기평가지표 검토” 이것은 뭡니까? 평가지표라는 것이 뭘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의 문제가 처음 구성할 때부터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부분입니다. 예전에 우리 담당관님이 계시지 않을 때 상황인데 정책자문교수단이 만들어 질 때부터 논쟁의 여지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랬고, 지금에 와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 지금 나오는데 지방분권협의회 혁신분권, 혁신운동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 지금 행정체계가 분권혁신이라는 아주 담당까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당연히 여기 정책자문교수단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거기 분권협의회나 어디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또 여기에는 자문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이 또 거기 위원장이에요. 위원장

그런데 이게 자문료를 주고 자문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분권협의회 회의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분권협의회를 해체를 하자, 혁신협의회를 해체를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아니면 자문교수단을 해체해라, 왜? 자문교수단에 있는 사람이 전원이 다 분권협의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분권협의회이나 혁신협의회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해요. 거기서도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 사안별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조직운영체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혁신협의회든, 분권협의회든 또 여기에 정책자문교수단이든, 각종 위원회든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기획실에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그런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서산을 끌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접근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누가 맡았네 안 맡았네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 현상을 자료에서도 다 보기 때문에 그런 각종위원회, 정책자문교수단, 분권협의회, 혁신협의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자문단에 대한 종합 시스템관리를 다시 한번 하는 계기로 이번 감사에서 우리 담당관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거 자료 좀 주세요. 넘어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0번 95페이지,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입니다.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용역기관으로써 누가 업체를 선정한 겁니까?

여기 발전협의회에 최수길 회장이라는 분이 또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을 알 리가 없지요. 누군가가 소개를 했겠지요.

그런데 제가 먼저 시정질문에서 발전협의회에서 회의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건의한 것은 있었느냐 했더니 없었다고 했거든요. 없었고, 단지 산업시찰 몇 군데 다녀온 것 밖에 없다, 발전협의회 그 사람들이 대전하고 당진하고 원광이라는데 거기에 다녀온 것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는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오늘이 아니고 내일일 겁니다. 왜냐 하면 초동보고를 엊그저께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발전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건의한 내용이 없다고 시정질문때 답변 하셨지 않습니까? 건의한 내용이 별로 없고, 단순히 그 쪽에서 선진지 견학 갔다 온 것 밖에 없다 그렇게 하셨어요. 분명히

기억나세요?

자료요청도 제가 했더니 결과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용역기간이 13일까지니까 마감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를 근거로 해서 용역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건의한 내용도 아무것도 없는데

용역결과보고서 혹시 중간보고서 하는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부분들, 특화사업이니 이런 부분들을 넣었는데 발전협의회에서 여태까지 건의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보고에 의하면 하나도 없는데 이 용역회사 더군다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에서 이 지역을 무엇을 알아서 이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이 무슨 용역을 맡기고 이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거라면 용역비가 지금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이 작은 돈도 아니거든요?

자료를 따로 집어넣어 놓고 중간보고서 자기 생각한 대로 내놓는 겁니까? 중간보고서의 성격이 뭡니까? 김계장님.

중간보고가 그동안 건의됐던 내용들을 다 짚어 넣는 것 아니에요.

모든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서 결국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그러고. 아까 정책자문교수단도 이상엽 교수한테 너무 치우쳤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위원회에서 다 맡아서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석남동 주민들이 전체 요구하는 대로 한다, 만약에 그 내용 가지고서 어떤 부분에서는 반대가 드세지면 주민찬반 투표도 붙여야 될 상황도 가게 되고요, 지난번 방폐장 사건에서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결정했듯이 그런 결과까지도 아마 가져올 개헌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용역안이 석남동 사람들한테 앞으로 희망을 주고 아까 님비현상과 핌비, 희망의 조화라고 생각을 한다고 할 때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발전협의회하고 그쪽하고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해서 무책임하게 그쪽에 떠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무능 밖에는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은

지금 이 자체가 앞으로 중차대한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발전위원회하고 용역기관으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하고서 그쪽의 일이라고 떠 넘겨 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문제가 이 상황이 어제 그저께 그 자료를 얼핏 봤어요. 안 줍디다.

극비 서류인 것처럼 감춥디다. 내가 보고 나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허구예요. 허구

그 쪽 지역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개의 자료들을 보면 서산시 전체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 SWOT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보고서가 아닙디다. 그게

도대체 그런 부분들이 왜 여기서 팔짱끼고 앉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냐 이겁니다. 앞으로 서산시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이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쓰레기장은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쓰레기장에 그쪽 지역에 들어오지 말아라,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대하는 논리자체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설득력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도 좀 해 봐야 되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느슨하게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관에서 주도해서 만들어 가지고 마치 민간조직인 것처럼 이렇게 떠 넘기는 식으로 하면 그 조직을 할 때는 자기가 해 놓고 지금 와서 그쪽에서 할 일이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양심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아까도 모든 것이 다 시에서 책임질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위원회에서 했고, 위원회에 떠 맡겼고, 위원회에서 일을 다 맡겼고 우리가 할 일이 없다, 그들이 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에서 할 일이 뭡니까? 앞으로 위원회 구성해서 행정을 다 꾸리면 되겠네요. 누구 하나 책임도 지지 않고.

그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까? 그것도?

신준범 위원입니다.

이게 안정화시설과 관련해서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명확하게 묻고 지나가야 겠어요. 이렇게 하면 끝이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되느냐면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서산시에서 예산을 우리 석남동 종합발전 계획이라는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주기로 5천만원을 민간위탁으로 줬지요?

그러면 이것은 용역 자체가 우리 서산시에서 실행을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지금 석남동 종합발전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타당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에서 봐서 필요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아무리 거기서 용역이 나와도 필요치 않은 부분은 못 받아들이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이것을 넣어야 된다, 이것을 빼야 된다는 얘기는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몇 번을 물어서 확인을 받고 갔는데 그럼 여기에 보면 폐촉법에 의해서 100억이라는 돈이 50억은 지역개발 사업 그리고 50억은 피해지역에 직접 지원이나 이런 지원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50억을 활용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돈을 준 겁니까? 그런 취지의 돈을 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취지예요?

이건 분명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민간한테 용역비를 지원하게 된 목적이 뭐냐가 분명히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여를 해서 지금 그 흐름을 알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도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목적이 행정에서 거기서 발생되어서 나오는 부분을 다 받아들여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행정에서 터치를 하면서 다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단지 발전추진위원회의 내용이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요구사항을 만들기 위한 취지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줬다, 이런 취지라고 그러면 행정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고 돈만 지원해 주고 끝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취지를 분명히 해야 되요. 이 취지가 불명확해지면 나중에 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안정화 시설을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왜냐 하면 제가 분명히 엊그저께 시정질문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안정화 시설 관련해서 폐촉법에 의한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10원도 더는 예산을 반영 못 시켜 주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이거지요. 취지하고

그 목적과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그 실패를 해놓고서 똑같은 방법으로 신청 받는 방법으로 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신청 받는 방법은 우리가 실패한 방법이다, 다른 사람이 실패한 것을 더 보완해서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실패한 일이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 방법을 똑같이 또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서 했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도시계획속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님비와 핌비를 결합해서 도시계획속에다가 넣어서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 말 그대로 종합계획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계획에 의해서

서산시의 전반적인 발전방향 계획속에서 거기에 우리 안정화 시설이 들어가든지, 소각장이 들어갔을 때에 그로 인해서 우리주민들이나 우리시민들이 느끼는 님비현상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핌비현상으로 채워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것을 시민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서산시의 발전방향을 만들어가지고 갖고 가는 방법이라야지요.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계속해서 주문한 것이 뭐냐면 “이 폐촉법에 의한 100억만 주면 다 됩니다” 했습니다. 다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석남동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세운다, 이것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민원이 터지니까 민원해결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넓어지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영원히 민원을 갖고 가자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폐촉법 100억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못 박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획실 마지막 감사인 것 같은데 이게 사안이 보통 중차대한 사안이 아니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서 했습니다. 아까 신준범 위원님 말씀 중에도 이 부분도 원칙을 벗어나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민간위탁식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떠맡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실에서 이것을 맡아야 되는 명분이 뭐지요? 환경보호과 업무인데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환경보호과에 주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기획실에서 왜 맡았습니까? 이걸? 맡은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시장님이 시켜서 맡은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민간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민간경상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그 자본의 성격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을 짓는다던가 해서 약 10여년간 관리기간을 갖게 되고요, 이런 부분은 경비보조식으로 해서 그 사안까지 이런 증빙들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이 돈이 적정하게 쓰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지요?

열흘 밖에 안 남았으면 적어도 그동안 2, 3차례는 이 부분에서 점검을 하고 갔었어야 된다, 그리고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위원회라는 부분이 거의 관에서 주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도 이것이 과연 그들의 의견들이 우리 전체적인 석남동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는지 이런 것들도 기획실 측면에서 조금 아까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발전대안 때문에 기획실에서 맡았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들이

그리고 또 이 용역회사가 아까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건의하거나 지적한 내용들이 전부 거의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도 나왔듯이 이 부분도 기획담당관실에서 발전위원회나 용역기관이나 2곳에만 맡겨놓으면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해주겠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아야지.

그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몇 사람의 얘기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쓰레기 안정화시설이 들어와서 지역들이 바라고 있는 대다수의 상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이 부시장님하고 밀담을 한 부분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발전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추진위원회랑 완전히 다르다 이거지요. 발전협의회하고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기획에서 아까 전체적인 종합발전대책을 만드는 것 때문에 기획실에서 이 일을 맡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환경보호과한테 전부 떠넘길 것이 아니라 기획실이 주체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 용역결과가 기획실에 아까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남동 지역발전협의회에 5천만원을 주게 된 동기가, 취지가 석남동 자체적으로 우리 시의 요구사안을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그런 돈이 필요하다, 용역을 줘야 되겠다, 요구가 들어와서 그것을 받아준 거냐고 질문을 아까 했어요. 그런 취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적인 책임은 져야 되는데 앞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발전위원회하고 2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방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상황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용역기관한테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그쪽 측에서 주민의 일반적인 대표조직이라는 조직을 가능한 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선을 가지고 시하고 논의를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용역을 맡겨야 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이쪽하고 공동으로 용역을 맡겨서 여러 가지 법상의 문제라든가, 제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가야지 용역회사에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가 어차피 시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용역회사에서 그냥 용역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틀림없이

왜냐 하면 그냥 내놨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실현되지 않을 부분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되요. 일을 못해요. 이거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구 기획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3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3번, 1페이지입니다.

윤철수 위원이 잠시 나갔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4번 6페이지,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입니다.

우리 홍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요구번호 15번.

안 계시면 16번 8페이지. 정윤규 위원님!

그러면 우리시에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으며 여기에 대회인원이 12,500명이라고 했는데 12,500명중에 우리시의 인구는 얼마나 되나 답변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또는 성적도 좋고 이렇게 돼서 전국 도로 홍보가 되면 더욱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7번도 윤철수 위원님 것이고 18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입니다.

지금 기록사진이라고 그러면 시에서 찍는 사진 전체를 얘기 하는 건가요?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

입니다.

공보실에서 쓰는 예산액 밖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20번 김완경 위원님, 14페이지.

김완경 위원

입니다.

지금 시보 퀴즈당첨 이것을 중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이것을 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여러 건을 응모했다고 그랬는데 10건이 100건 미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관심이나 제보가 지금 말씀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만약에 앞으로 2005년, 2006년 5월달에 선거 끝나면 재개 할 것 아닙니까?

한 50건, 30건, 서산시민이 15만명인데 글씨 쓸 수 있는 사람이 7, 8만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10%라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80명? 800명?

10%에서 1%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80명이잖아요. 1%도 참여 안했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21번 안 계시면 22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입니다.

공무원 정보처리능력 평가라고 2000년도에 실시했고 아, 그동안은 안 했군요. 금년 12월에 실시계획이라고 했네요? 2000년도 실시한 바 그 때 평가내용이나 능력은 어땠습니까?

정윤규 위원

입니다.

체육회 지원비용 집행내역이라고 했는데 여기 2005년도를 제가 살펴보니까 도 및 전국단위 대회 출전비가 예산서에는 1억 2,500인데 2,500으로 집행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리고 올해 시민체육대회가 정말 중요한 건데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건데 올해 선거시기라는 예상은 못 하셨었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게끔 미리 어떤 방법이나 대책을 세울 수는 없나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5번 읍면동별 정보화 마을 지원현황.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최춘환 공보전산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41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입니다.

세무과 수납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어떻든간에 지금 체납액이 100억이 넘네요? 그렇지요?

다음 요구번호 42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입니다.

징수 포상금 지급 현황에서 우리 세무계통 직원이 전체가 몇 명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3번 윤찬구 위원님. 9페이지입니다.

세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보면 2004년, 2005년 대비 꽤 차이가 나고 있어요. 도세니, 시세니.

그 이유가 뭡니까? 시세의 경우 2004년도에는 인원이 301명에서 2005년도에는 1,012명이란 말이에요? 그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거지.

(오세호 위원 거수)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사후 한 5년간 관리를 하신다고 했지요? 그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다시 향후 5년간 관리하다가 세수를 거둬들인 사실이 많이 있나요?

자료 있습니까?

김완경 위원

입니다.

지금 자경농을 취득하면 2년 동안에 경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경농민이

그러면 중간에 2년이 안 되어서 다시 환수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이런 것은 발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읍면인가요, 시에서 하나요?

그러면 45번 김완경 위원님!

내가 토지를 매각했으면 다른 사람 소유가 되는데 아직도 내 소유인 것처럼 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왜 삭제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나오느냐

그런 것이 비단 한두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이중으로 보면 불신이 간다고.

내 소유가 아닌 것이 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자동납부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먼저 처리하고 하려고 그것을 자동납부에 내가 행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 것이 보면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거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비단 본 위원뿐 아니라 다른 주민들한테도 해당되는 사항인 만큼 그런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는 즉시즉시 처리가 되어서 정확한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토지거래 문제에 대해서 지적과하고 세무과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전산망이?

그게 빠져있다는 게 난 이게 지금 2007년도 얘기를 하길래 왜냐 하면, 당연히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DB구축한다고 해서 작업을 했단 말이지요. 상당한 인력까지 들여서

해 왔는데, 이게 행정내에 지적과하고 세무과하고 당연히 구축되어야 될 전산망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 그것이 지금도 등기부등본이 왔다 갔다 해야만 된다라는 정도까지 된다면 그동안 전산화 작업을 도대체 뭐를 했는가, 전산화 작업한다고 엄청난 돈 들여가면서 했는데 지금 무엇을 했는가라고 세무과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이 가요. 그동안에 전산화 작업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생각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던 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저는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47번 16페이지.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 현황에 대해서 왜 여기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 주택 수는 18,329세대인데 그때 업무보고 할 때는 29,698세대라고 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8번 정윤규 위원님!

체납되는 기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각 세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