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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5.12.06 화요일)

제11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상무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수감부서는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그리고 생태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 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생태환경사업 소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재난안전관리과 과장 서만석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위원장 박상무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3번 안전문화운동 추진실적에 관련된 성두현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성두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성두현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한 것은 안전문화운동 추진실적에 많이 추진운동을 하셨는데 재난안전과가 금년도 몇 월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4월 11일자.
성두현 위원
우리 시청에 생기면서 많은 추진운동을 하셨는데 다행히 요즘 폭설이 많은데 전라도 지역은 엊그제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행복한 동네고 살기 좋은 고장이라서 그런가 눈도 적당히 왔는데 추진현황을 보니까 많이 안전운동을 위해서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서산에 재난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료를 대체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14번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적립 및 집행실적에 관련한 감사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위원님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신응식 위원님한테 위임을 받았는데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므로 그것으로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했습니다. 서류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다른 위원님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5번입니다. 재난관리 취약시설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이창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셨는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제가 요청한 것이 자료로써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료가 잘 되어 있네요.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다른 위원님 자료에 의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116번입니다.

하천점용허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하천점용허가가 2004년에 비해서 2005년도가 건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주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점용허가가 들어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뒤에 보시면 2005년도 하천점용허가 허가현황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볼 때에 다양한 목적으로 들어 왔습니다. 주로 많은 것이 사업관계로 들어 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용수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주로 목적에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와 반대로 답이라든지, 논이라든지, 밭으로 사용하고자 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일정한 대금이 맞는다던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허가를 해주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것은 하천과 신청한 분이 답이라든가 전에 인접해 가지고 꼭 필요하게 자기 땅과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하천사용료를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하천사용료에 대한 허가를 요청한 사람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7번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선정방법에 대한 자료요구를 윤철수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위원장님, 117번 2-3까지 일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무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전원 “동의합니다” 함)

그러면 방금 이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여 주신대로 117번 공통번호 2-3까지는 윤철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주셨고 그 자료요구에 대한 내용이 지금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책자에 다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중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에 의한 감사를 하실 그런 목록이라든지, 그런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요구번호 122번 중에 소하천 정비사업 내역중에서 26쪽의 독골1천 사업추진현황 좀 설명해 주시죠?

복구지원담당 이범수 복구지원담당 이범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골1천 하천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석동에 위치한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연장이 1,079m, 사업비가 4억 3,870만 2천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호상을 95%정도 완료했습니다.

현재 전석 쌓기 및 박스 안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상류지역에 위치한 안거와 일부 미진한 부분은 동절기중에서 내년 농사철 이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특별하게 민원 발생되는 것은 없나요?
복구지원담당 이범수 현재 토지 협의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통장님과, 주민들과 협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이철수 위원
한 가지 더 설명해 주셔야 될 사항은 석림천 택지개발 예정지에도 지금 하는 사업이 있지요? 민원 발생되는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복구지원담당 이범수 석림천은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토공과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을 완료해서 토공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완전히 준공이 됐나요?
복구지원담당 이범수 준공은 아직 안됐습니다만 사업은 마무리해서 현재 건설과에서 후속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었고요?
복구지원담당 이범수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감사하실 위원님!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성두현 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자료하고는 무관하다고 보는데 해미천도 볼 때는 해미천이 정비를 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거기에 버드나무라든지 이런 큰 풀이 우거져 가지고 저수지 물이 내려올 때에 막히고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정비된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막혀서 풀 같은 것이 많이 나가지고 버드나무나 이런 것이 많이 나가지고 옆으로 나가지고 옆에 정비된 부분이 막 넘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내년도라도 사업비를 해서 버드나무라든지 거기에 난 나무 같은 것을 제거해 줬으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해미천, 금년도에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했어요.
성두현 위원
거기에 남은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앞으로도 금년도 4/4분기 공공근로 사업에다가 10명 지원받아서 해미천 일부를 저수지부터 들어오면서 해미 시가지까지 거기까지 했고.
성두현 위원
여름에 보니까 막혀가지고 물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리고 이쪽 신작리 밑에 신작천 그 밑에 제거했고 대주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1/4분기에도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미진한 부분을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성두현 위원
여름철에 풀이 우거질 때 폭우가 내리니까 막혀서 물이 옆으로, 안 내려갈 데로 내려가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위원님, 저수지부터 시내 거기까지는 다 됐어요.
성두현 위원
아래로 제가 보니까 풀이 많이 났더라고요. 그것 좀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권창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요구번호 118번 재해장비 구입내역 및 구입계획에 보면 관측 시스템을 내년도까지, 1월말까지 설치한다는 상황전파와 재난피해 대책을 위한 자동적설관측 시스템을 시 청사 옥상에 설치, 충청남도 및 서산시청 홈페이지에 공유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장치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저희가 그동안에 각 읍면과 시청옥상에는 강우량 시스템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전산으로 딱딱 표시가 되는데 적설에 대한 기계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고자 하는 것이,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적설에 의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11m가 왔는데 그게 나중에 녹아가지고 물로 되어서 나중에 나타나요. 그래서 폭설에 대비한 적설량을 파악하기 위한 기계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창제 위원
서산 기상대하고 연관된 사항인데 거기서 바로 바로 알 수 없나요? 의뢰하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낮에나 이럴 때는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급작스럽게 할 때는 저희가 연락하기도 그렇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충청남도 전국으로다가 이 시스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권창제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방독면 구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방독면을 서산시가 몇 개나 보유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지금 현재 8,82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러면 완전히 우리 서산시민들의 재난관리나 가스대비라든지,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양은 전부 목표량이 만개만 가지면 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이것은 쉽게 생각해서 일시적인 계획을 수립했는데 요, 앞으로 10,000개를 목표로 채우게 되면 재조정해서 나머지를 또 해야 됩니다.
권창제 위원
이것은 정확한 숫자라는 것은 없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정확한 숫자는 다 인구수에 비하는 것인데.
권창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공통 2-4 공사발주건 중 설계변경 및 추가 공사발주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본 위원이 했는데요, 내용은 여기 서류에 잘 설명이 됐는데 30쪽에 보면 2005년도 사업중에서 오산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공사금액보다 한 30%이상이 증액된 사업이 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 부분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 구간 중에 약 50m가 남는데 그 남는 부분을 마무리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여사업비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변경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업계획을 세울 때 50m라고 그러면 원래 사업 계획했던 m수가 227m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170m입니다. 당초에
위원장 박상무
당초에 170m에서 50m가 늘어난다고 그랬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위원장 박상무
50m가 늘어나는데 그 정도라면 원래 처음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뭔가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차피 추가로 해야 될 것이라면 처음부터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되지 않았었나 싶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4월달에 과가 생기면서 이미 건설과에서 이게 계획이 됐던 겁니다. 당시 계획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이것까지는 건설과에서 마무리 한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후라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건설과 소관으로 처리된 업무지만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있었나 그것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이 100% 다 서주면 좋은데 어차피 읍면별 형평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다보면 다소 부족하게 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 박상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처음에 월 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과 또 추가로 해서 하다보면 아무래도 설계변경을 다시 해야 된다라든지 외로 들어가는 업무부담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 한 얼마정도 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시행함에 따른 어떤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사업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계약된 낙찰률에 의해서 단가를 적용해 주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한 예산가지고 집행하나, 변경해서 시행하나 어떤 예산의 손실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다만, 당초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맞춰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로 발생하는 추가 부담은 없다는 말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위원장 박상무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아래 지방에서 보면 요즘 폭설피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관리에서는 폭설 피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준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저희가 지금 준비한 사항은 수시로 재난시스템에 의한 경보가 발생시 저희가 각 읍면동에 재난경보를 발표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요구 관철토록 이렇게 공문을 내보내고 저희과에서 지금 폭설이 있다 해가지고 특별히 준비하고 있다거나 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 만약시 폭설이 생겼을 때에 그때는 복구지원에 대한 예산이라던지 이런 것을 해서 하겠고 지금 현재는 다만, 홍보로써 예방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는 없는데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도시교통과인가?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도로교통과.
이창배 위원
거기에서도 할 테지만 눈 왔을 때 지방도에는 모래가 잘 안 뿌려져있더라고요. 사고가 2개가 나는 것을 봤는데 재난관리과도 같이 협조해서 빠른 시간안에 해결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럼요. 저희가 상황전파를 그때그때 해서.
위원장 박상무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 전반에 대해서 보충해서 감사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만석 재난안전관리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점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24분 감사중지】

【10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감사하실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자료의 요구번호 123번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포 운영현황과 우량종묘 생산보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성두현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성두현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시험포 운영현황과 우량종묘 생산보급 현황 자료요구를 했는데 2004년도와 2005년도 고추묘, 씨감자 2가지가 있고 2005년도에 양란, 생강, 마늘, 파프리 카 등 농업이 잘 아시다시피 현실이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쌀농사가 자꾸 가격이 하락하여 10년전 쌀값보다도 더 많이 떨어져 가지고 쌀농사가 무척 어려워지는 상태인데 기술센터에서 대체작목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본 위원이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시범포 운영을 한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포가 잘 되었는지.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2004년도에는 유리온실에서 고추묘하고 씨감자 분무경 양액재배라고 해서 재배를 2번을 했고요, 2005년도에도 고추묘를 했는데 저희 지역에 고추가 역병발생이 심해서 접목묘를 같이 묘를 육성을 해서 사업을 해봤고요, 또 씨감자도 기왕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액재배를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둥하우스에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1동에는 지금 양란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가장 신품종이었던 5가지 품종을 올 12월부터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석을 해서 소득관계도 비교도 해보고 재배 기술적인 저희들이 투입한 것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강은 1동에서는 서산재래생강 보존관계가 있어서 뿌리썩음병 방제와 같이 시험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처음으로 방금 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할 작목이 무엇인가 해서 사실 참 어렵게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파프리카를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재배가 곤란합니다마는 수출작목이라든지 다양한 작목 선택을 위해서 욕심껏 현재 재배를 하고 있고 내년 6월까지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본 위원도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현실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는 더욱 이런 우량품종을 개발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기술개발을 해서 잘 소득보전에 힘써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성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시범포 보급현황만 설명할 것이 아니고 시범포를 운영한 효과, 지도를 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씨감자라든가 이런 것을 분배는 어떻게,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 감자연구회 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도 3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해미와 팔봉 지역으로 나누어서 해드렸습니다.
이철수 위원
무상으로?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아닙니다. kg당 1,000원씩 받아서 수입금은 시 금고에 입고 처리를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양란하고 여타의 사항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란은 올 12월부터 추가가 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추가가 되면서 판매가 되면 마찬가지로 저희 금고에 입고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철수 위원
기술센터에서 직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양란은 경매처리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경매처리를 하고 필요하면 관내 화원을 통해서라도 판매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기술센터하는 목적이 기술보급을 위한 목적인지 지금 답변하는 내용대로 한다면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지 본 위원이 지금 잘 감이 안 오거든요? 기술보급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당연히.
이철수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직접 시판을 한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일단 생산물에 대해서 처리계획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양란을 재배하는 재배농가에 시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직접 수용가한테 직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일부 수용가에도 하고 지금 현재 체계가 서울에서, 가락동에서 경매처리로 출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절차도 밟고 저희 관내도 저희들이 열심히 가꾼 것이기 때문에 또 한번 평가도 받고 할 계획입니다.
이철수 위원
물론 시범운영을 해서 성묘가 됐기 때문에 가락동 시장이라든가 직판하는 것은 일부하고 말하자면 재배농가에 품종을 보급하는 사항은 별개의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아닙니다.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것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시범내용이 투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 보고 나머지 생산물에 대해서는 판로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것은 그러면 그동안에 재래난하고 우리가 시범포를 운영한 종묘하고 실적 장점은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이철수 위원님 감사요구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다른 위원님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24번 생강 뿌리썩음병 방제실적과 효과에 관한 각 자료를 권창제 위원님, 신상인 위원님 요구하셨는데요, 감사하실 위원님!

(권창제 위원 거수)

권창제 위원님!

권창제 위원
제가 매년 생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서산지역에는 생강, 마늘의 주산지이고 또 이것이 농촌에 가장 그래도 재배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생강뿌리썩음병 방제를 어떻게 하면 막느냐고 계속 시정질문도 했고 먼저에 감사도 했는데 금번에도 다시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답변서를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 윤작이나 여타의 각종 약품으로 살포하면 약간은 죽일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토양의 분석이라든지 생강의 다른 온도 그 다음에 위치, 습기, 햇빛 이런 여러 가지 종묘를 다각적으로 생물학적 검토분석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작년에도 권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강뿌리썩음병 관계는 병 자체부터가 토양병이고 8년~10년 정도 잠복을 하기 때문에 농업이 앞선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아직 완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물학적 방제나 경종적 방제 여러 가지가 저희들이 각 연구소나 대학하고도 시험을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라는 그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서산실정에 맞는 실제적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찾아낸 것이 약품처리나 경종적 방법을 같이 혼합해서 연구를 해보자 해서 2년차 올해 해 봤습니다. 올해는 계략적으로 뿌리썩음병 발병이 적어서 큰 효과는 못 봤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뿌리썩음병이 포장해서 50%내지 40%정도 발병됐던 그 밭을 찾아 가지고 유공관 매설이라든지, 토양소독이라든지 예방적으로 종합방제를 해 본 결과 올해 3.8% 밖에 발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방법을 내년까지 한번 더 연구를 해보고 또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을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래서 이런 기준가치를 잘 분석, 평가해 가지고서 책자라도 만들어서 재배농가에 그동안에 이런 방법은 무슨 약을 쓰고, 이런 데는 뭘 하고, 시기는 언제 심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책자 같은 것을 발간한 일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내년에 그래서 저희 지역이 생강 전국의 최대 재배 면적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 전문교재다운 그런 책자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시험 연구한 결과를 내년도에 5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요구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권창제 위원
그래서 그동안 계속 생강, 마늘에만 투자만 하라고 예산을 지원해 줬지 기술센터가 정말로 발명을 해가지고 그 병에 대한 방제대책을 해주고 하는 데가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서 재배 책자를 이렇게 재배해라 하는, 현재까지 연구한 것을 갔다가 병행해서 발간해서 농가에 주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주셔야지 맨날 여러분들이 시험실에서 몇 시간 했는데 이런 약을 써야 좋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아주 정말 여러 가지 생물학적으로 정확한 것을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생강병이 전혀 몇 %밖에 안 나더라, 이런 점을 해서 밭은 유공관을 해서 거기가서 심는다던지 또 습기는 어떤 데로 심어야 되고 음양은 어떤데다가, 햇빛이 덜 들어오는데 심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조목 조목해서 하나씩 전부 해가지고 약은 몇 월쯤에 줘야하고, 무슨 약을 주니까 좋고, 언제쯤 줘야 하고 이런 것을 전부 분석 평가해 가지고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재배농가에 돌려가지고 그분들 이렇게 시행하도록 한 다음에 병을 사전에 예방해서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알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
입니다.

저도 생강뿌리썩음병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 했는데 지금 내용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앞으로 마늘과 생강이 서산에서는 주된 농가의 소득원으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생강에 지금 우리 순수한 재래생강을 주로 재배하고 있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생강은 품질로나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브랜드화 시켜서 서산생강을 새로운 제품으로 개발할 좋은 계획이 없으신가?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늘 생강관계 때문에 생강이나 마늘 저희 기술센터에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생강 제품생산을 위해서 또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 가지고 생강초콜렛을 개발을 해서 이번주에 처음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거에서만 집중이 되다보니까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젊은층에서 한과를 먹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초콜렛을 만들어서 포장제도 개선을 하고 맛이라든지, 눈으로 볼 수 있는 디자인이라던지 그런 것까지 개발을 해서 이번주에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2,500만원 시비에 자담 약 3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식품개발연구원하고 용역을 줘서 성과를 봤습니다. 내년도에 특히 이것은 재래생강을 100%쓰는 겁니다. 향이 좋은데 우선 이번주부터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서 시장동향도 파악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과 관계는 기술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마는 한과 사업장, 17개소가 있는데 너무 난립됐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표준화 된 생산품을 만들어 보자 해서 11월달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상인 위원
본 위원이 일본도 가서 마늘제품의 여러 가지 생산제품도 봤습니다만 우리 서산시도 앞으로는 재래생강 가지고 그런 다양한 식품개발에 노력 좀 더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알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신응식 위원 거수)

신응식 위원님!

신응식 위원
신응식 위원
입니다.

권창제 위원님하고 신상인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밭작물이 연작피해를 큰 피해를 보고 농민들이 엄청난 경작을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그런 위기에 와 있는데 특히 생강, 마늘, 참깨, 고추 등의 연작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신응식 위원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생강하고 고추에는 많은 지원도 해주고 연구도 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지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마늘 창구에도 상당히 연작피해를 보아서 하고 싶어도 못할 형편에 도달했거든요? 많은 연구를 하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결과가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마늘, 생강, 고추라든가 연작피해 방지하는데.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각 작목별로 일부 자료는 있습니다. 효과도 있고.
신응식 위원
특히 생강하고 고추하고는 몇 %정도나 연작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연작장애 방지 투입하는 요인별로 그 결과는 다르겠습니다마는 마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동안 연작장애 대책으로써 근본적인 방법으로 주아재배를 기술을 개발해서 이미 농림과로 시책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고추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되는 역병과 탄저병인데 올해 처음 역병전문용으로 해서 재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신응식 위원
효과를 봤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신응식 위원
그런데 생강은 주로 지금 토종생강이랑 서산생강은 거의 결말위기에 와 있던데 우리 지곡면도 보면 거의 90% 이상이 중국산이 있는데 앞으로는 생강도 입맛이 사고 싶어도 우리 토종은 못하고 거의 중국생강으로 되면 대체로 중국생강으로 가는 겁니까? 재배가? 그동안 그렇게 되면 연구는 실패 아니에요? 계속 지원사업 해준 것은.

거의 생강이 90%정도는 중국 것으로 하는 거지요? 그럼 지원해 준 것이 보람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그렇게도 보실 수 있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서산 재래생강보전을 위해서 10개소 정도 투입을 해서 또한 생강초콜렛처럼 제품을 개발을 해서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토종생강이 맛도 좋고 좋은데 수확면에서 뭐가 좋으냐 할 때 농민들이 토종생강을 안 심고 중국산을 선호한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농민들이 안 심으면 아무리 외치고 해도 기술센터에서 서산생강을 심으라고 하면 농민이 안 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콜렛을 비롯해서 한과도 그렇고 우선적으로 저희 서산재래생강을 쓸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농가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응식 위원
지금 현재 인지나 부석, 지곡, 팔봉 쪽이 생강을 주로 많이 심는데 왜 서산 생강은 안 심느냐 하면 수확량도 없지, 병도 많지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판단을 잘 하셔야지 이대로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생강양은 줄고, 재배안 하고 중국산으로 전부 100% 다 심어 간다면 뭔가를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앞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인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저쪽 좌석에 앉으시지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인환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인환입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라기보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농업에 품종을 도입하는 것도 그렇고 중국종이냐 우리 재래종이냐 이 부분도 그렇고 궁극의 목적은 농가에 소득을 얼만큼 올려주느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각 농작물의 품족, 중국종이냐, 외래종이냐, 국내종이냐 이런 것을 많이 따지는데 가장 많이 보급된 벼농사에 있어서도 그 품종이 일본에서 많이 들어온 품종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도록 연구 변형시키고 개발하고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토종생강을 굳이 꼭 심어야 된다는 어떤, 농가에서 입장에서 토종생강 심어가지고 소득이 안 되고 값이 떨어진다면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 그것을 농업인들한테 적극 권장할 수는 없겠지요. 다만, 재래생강을 심는 것은 우리지역에 재래종이고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품종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시범사업도 하고 재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시간을 두고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시점에서 중국종이 농가입장에서 볼 때 월등한 소득을 올린다 하면 그것을 굳이 센터에서 그것을 심지 말고 토종을 심으시오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보충 답변이 됐습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뿌리썩음생강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박상무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
성연의
이창배 위원
입니다.

생강뿌리썩음병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오랫동안 연구, 한 10년 넘었는데 한 15년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실제로 물에 넣어서 논에 생강재배해서 물로써 바이러스 제거하는 방법을 시험해 보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그렇게 까지는 시험을 못 해 봤습니다.
이창배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논에 심으면 연작을 해도 썩지를 않아요. 대개 농작물에 대한 바이러스라는 것이 3개월 이상 물을 담았다 빼면 대개 바이러스가 죽는답니다,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논에 계속 심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자기만 혼자 잘 심어서 돈 벌려고 남을 안 가르쳐줘요.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논에 이렇게 대개 자갈 같은 것도 논도 이제 섞어 졌잖아요. 그래서 물을 푹 겨우내 담궈뒀다가 그놈을 봄에 빼고서는 생강을 심으면 바이러스가 없답니다. 내가 10년전부터 그 얘기를 했거든? 계속.

서삼동 과장님 농림과에 있을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시험 안 해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바이러스 대개 물에 오래 담궈두면 없어지잖아요. 그것 좀 한번 명년에는 조금이라도 한 몇 평이라도 시험 좀 한번 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25번입니다.

축산농가의 파리천적을 이용한 구제실적 및 효과에 관한 신상인 워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
입니다.

파리천적을 이용한 규제실적을 작년부터 시험을 해봤나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작년에 처음 해 봤습니다.
신상인 위원
작년에 내가 신문에 난 것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 파리를 구제하기 위한 축사에 농약, 살충제를 많이 살포하다보니까 가축에나 우리 인간에게나 많은 공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적 기생벌랩터를 이용을 해서, 작년에도 10농가였지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10농가였습니다.
신상인 위원
금년에도 10농가를 해서 4월 20일부터 20일 간격으로 10회에 공급하였다고 그랬는데 대단한 95%의 성과를 올렸다면 대단한 성과를 올렸는데요, 이것은 또 이렇게 10일 간격으로 10회 공급한다고 하면 금액으로 얼마나 가는 겁니까? 이게?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하나에 10만원씩입니다.
신상인 위원
1개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그렇게 해서 총 1,200만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신상인 위원
그러면 이게 농가에는 농가 자부담으로.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자부담 없이.
신상인 위원
그냥 1,200만원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순수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신상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확대 보급된다고 하면 여타 농가에도, 축산농가에도 이것을 보급해 준다고 하면 농가에서는 얼마 정도나 이게.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그 부분도 올해 실적이 좋아서 시책사업으로 건의를 할까 솔직히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살포하는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10번으로 늘려봤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본 결과 내년 한번 더 해 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시비, 시책사업으로 건의할 그럴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축산농가에서는 대 호평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아주 좋아합니다.
신상인 위원
95%의 성과가 있었다면 대 호평이겠지요. 그런데 이게 단가를 저렴하게 해가지고 일반농가에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 농가에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요,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적극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6번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권창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농촌에서는 정말로 죽어가는 농촌인데 농민들이 특수작물이라고 해가지고 고추니, 마늘 여타 양봉 이런 것을 많이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 저온저장고 같은 지원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농민들이 뭔가 더 적기에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석같은데를 작년에 보니까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만 마룡리에 최씨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생강을 저장을 잘했다가 꼭 출하를 언제쯤 하냐면 8월 명일 시기로 해서 다 출하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8만원 한 짝에 15만원, 20만원 하던 것이 그때가면 60만원, 80만원씩 받아요. 한 짝에.

그래서 1년이면 몇 천만원, 몇 억을, 제가 알기로는 한 2억을 벌 때도 있었어요. 농가에서.

이런 저장이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이번에 저온저장고 배당을 보니까 2004년도에는 2개소하고, 마늘하고, 고추하고 2005년도 양봉농가 3개소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도 고작 1,5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인데 농촌에 이런 저온저장고 시설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많은 것을 확대해서 농민들이 제때 출하해서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양봉농가하면 3개소만 지원해 줬는데 이런 것은 편향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마늘농가, 고추농가, 양봉농가 이렇게 고루고루 분배해서 하나씩 이렇게 선처를 해서 해줘야지 금년도에 양봉농가만 3집만 딱 해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 편향적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저온저장고 사업은 저희시에서는 지금 농림과에서 일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하고 중복관계가 있어서 협의를 해서 농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각 작목별로 저희들이 시범요인별로 복합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만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봉관계도 양봉하나만 이렇게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림과에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 사업과 개발을 해가지고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농림과하고 이원화됐네요. 이것도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권창제 위원
축산도 농림과하고 이원화되고.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저온저장고는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농민들이 적시에 출하할 수 있도록 그런 저장지원 사업을 확장해 주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신응식 위원 거수)

신응식 위원님!

신응식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묻습니다.

양봉농가에 저온저장고에서 월동 준비하는 것으로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장마철 및 고온기인 여름에 이것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줘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주 목적은 여름철 저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저장고에다가 넣는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위에 비가림시설 간단하게 하고요.
신응식 위원
몇 평짜리예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3평짜리입니다.
신응식 위원
그러면 벌통을 넣나? 어떻게 넣나?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아니에요. 벌통은 벌통대로 기준대로 설치를 하고 저온저장 시설만 간이시설로 해서 3평짜리가 좀 적기 때문에요.
신응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아닙니다. 꿀을 저장을 합니다.
신응식 위원
꿀을?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소비입니다. 소비.
신응식 위원
나는 저온저장고라고 해가지고 월동준비하는데만 하는줄 알았더니 이 시험에서 이게 성공한 겁니까? 그럼?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아주 효과는 없습니다. 농가에서 쌀 때 저온저장을 했다가 비쌀 때 팔 수도 있고 또 명절 때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소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이분들이 서산에서 이름 있는 분들인데, 양봉에 대해서는 이 3분들이 다 차지하는데 이런 사업에 항상 얘기하듯 시험해서 성공을 했으면 농림과에다 넘겨줘서 대대적인 지원사업으로 해줘야 하는데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림과에서는 매년 보면 이런 사업을 안 하고 벌레 머하는 약 지원만 해주고 계속 해마다 올라오는 예산을 보면 그냥 그것만 올라오더라고. 금년도 또 보니까 그것만 올라왔더라고. 이런 사업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게 각 우리 서산시에서는 과별로 협의가 안 되는 구나 하는게 확실히 우리가 눈에 띤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은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농림과에서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당신들 사업하시오 하면은 얼마나 농민들한테 좋은 사업입니까? 이게 안 올랐어요. 올해도 이게 농림과에서.

그냥 매년 충 죽이는 그런 약 지원만 올랐더라고, 농림과에서 올해도.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양봉농가는 축산해양과에서...
신응식 위원
이것은 뭔가가 우리 시에서 잘못된.

나는 그래서 매일 월요일날 아침에 8시 20분이면 확대간부회를 한다는데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의견교환을 하나도 안하고 이런 사업을.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진짜 기술보급 시키는 것 아니에요. 이게.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해서 성공해 놨으면 그냥 썩힐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서산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할 사업인데 그냥 이렇게 하고 만다고, 안타깝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생각 좀 넓게 해가지고 농림과하고 자주 연락도 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보급을 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냥 말면 하나마나 잖아요. 이렇게 좋은 업적을 남겨 놓고도 보급을 못 시키면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만큼은 확대간부회 할 때 이런 좋은 의견교환 안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앞으로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본 위원도 양봉을 한 50통을 쳐봤어요. 제가 직접 해가지고 하다가 여름에 해충도 절단 나고 월동준비에 잘못해서 다 죽고 그래서 이 저온저장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박영철씨가 지금 여기 했는데 이분도 성공했다고 자기가, 이게 성공하면 자기가 그 본인이 보급을 안 시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해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소득증대 시킨단 말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게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확대간부할 때 이런 사업은 보급 좀 시키자고 강력히 요구하면 우리 농림과에서도 지원사업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안 올랐어요. 금년에도 이게.

양봉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사업이 없으니까 안 한다고.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서산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그래서 확대간부 같은 것을 할 때는 서로 의견교환 좀 열심히 해서 성공해 놓고 보급 좀 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철저히 해서 보급 좀 많이 시키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이창배 위원
입니다.

이게 명년 예산에 얼마나 올렸어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내년도에 1건 올렸습니다.
이창배 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나요? 전체 신청을 받아 본 일이 있어요?
신응식 위원
홍보가 잘 안됐다고 봐야 되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작목이 많다 보니까 많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농가나 되요? 양봉농가가? 서산의 전체 50분이나 30분이상 하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센터에서 양봉연구회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런데 몇 농가나 되느냐고.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그분들이 3, 40명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을 원할 텐데? 왜 그런가 하면 농림과에서 하는 저온저장고는 50대 50이거든? 지원이.

그런데 이것은 460만원에 400만원 지원이고 60만원 자담이라고 하면 이건 누구나 다하지. 그러고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싸요? 농림과에서 5평짜리가 1,200만원인데 3평인데 반이 넘는데 어찌 이렇게 싸냐고, 이건.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저온저장고 3평형은 일단은 완성형입니다. 완성형이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차에도 싣고 다니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가능합니다.
이창배 위원
아니, 차에다 실어다가 갔다주는 거예요? 와서 짓는 거예요?

3평이면 작은 거 아니에요. 커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지금 5평, 3평, 15평, 30평 이런 식으로 지금 제품화 되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5평짜리가 지금 얼마 하는가 하면 1,200만원이에요. 지원이 600만원 자담이 600만원. 그런데 이게 3평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볼 때 사실 싼 거라고. 그러고 자담이 60만원 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5평짜리는 50대 50인데. 그런데 이런 것이야 벌통가진 사람이면 예를 들어 여름에는 소초저장하고 겨울에는 다른 것을 저장할지라도 이것을 하려고 할 사람 많을 텐데, 이거.

벌을 치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해보고 싶어 하지 60만원 때문에 안 할 사람 없는데? 이런 것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1차 추경 때라도 늦지 않으니까, 올해는 아마 1차 추경이 명년에는 3월쯤을 할거예요. 내가 볼 때 4월 초순이나 3월 하순 그러니까 이거 다시 받아서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해야지 농민들에게 이득이 가는 이러한 사업을 갔다가 어떻게 1건 가지고 한번 받아 봐요. 이것을.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벌을 100여분 이상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붙었는데, 여름에 소비 때문에 쩔쩔매더라고, 그 저장 때문에.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한번.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7번입니다. 요구번호.

농업기술 도우미 운영실적에 관련해서 성두현 위원님 자료요구하셨는데.

성두현 위원
예,
성두현 위원
입니다.

농업기술 도우미 운영실적에 관해서 본 위원이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작목별 연구회가 25개 연구회가 있는데 농업기술에 도우미 현황에 현황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우미 실적이? 주로 작목별 연구에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저희가 농업기술 도우미운영 관계는 핵심기술 과제실천을 위해서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기술지원반이라고 편성을 해서 우리하고 협력지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슷하게 해서 각 작목별 연구회 23개연구회장들을 농업기술시험에 대한 도비로 선정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종 회의나 교육을 48회 정도, 현장견학을 26회 이렇게 해서 연간 74회를 운영하면서 실시를 했고 각 연구회별로 지원한 것은 연구회에다가 300만원씩 위원님들께서 지난 예산 승인을 해주시는 바람에 지원을 해서 각 연구회별로 1년간 쓸 수 있는 자기들 연구해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서 지원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먼저도 얘기했지만 농업이 어렵고 농업에 대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작목별 연구회가 잘 활성화 되어서 농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성두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28번입니다.

우량가축 기술보급 실적과 관련해서 성두현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셨는데.

성두현 위원
성두현 위원
입니다.

제가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량가축 시범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량가축 시범을 어떤 방법으로 잘 하고 있는지 자료에는 대충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외로 어떻게 운영을 잘 해왔는지 보충해서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우량가축으로써는 작년도에 충남 축산시험장에서 종모돈 8두를 3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삼원교잡으로 해서 6쪽이 된 아주 우수한 종모돈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농가에서 쓰고 있고요, 한우송아지 육성시범하고 한우 인공수정시범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한우송아지에 대해서 송아지 방을 설치해서 처음부터 아주 건강한 소가 되도록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사업은 소규모한우 사용농가들한테 정액과 정액 보관시설을 지원해 주어서 농가에서 필요할 때 직접 수정하도록 그런 사업을 펼쳤습니다. 임신진단 시범사업은 돼지 수태율을 높이기 위해서 요즘 좋은 장비가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한테 태아감정식으로 해서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4농가한테 보급을 해서 농가뿐 아니라 주변 작목반까지 같이 현재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우리 농촌에서는 주작목보다도 가축을 많이 선호해서 가축에서 소득을 많이 얻어야 농가부업으로도 하고 할 수 있고 전업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가축인데 하여간 우량가축을 많이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우량품종을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소든지 돼지든지 다른 가축들도 우량품종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서 가축농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이창배 위원
입니다.

지금 성두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다른데 우량가축 보급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삼화목장이 개량사업소 거기에서 우량종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이창배 위원
그런데 1년에 거기서 생산되는 게 우량으로써 몇 두이고 서산에 오는 것이 얼마인가 그것 좀 한번 있으면 개수 좀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도나 어디 가서 가져오는 것보다 직접 여기서 생산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직접 연관성 있게.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그것은 농협중앙회 소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여기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아니, 축산해양과 소관인 줄은 아는데 여기서도 우량가축 보급 실적이기 때문에 도에서 몇 개 얻는 것보다 이것은 직접 우리지역에 위치해서 우리지역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거든요. 사실 여태까지 지금 광역상수도를 먹으니까 그렇지 소 똥물 먹고 서산사람이 살았거든요. 정말이에요. 서산이 장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소 똥물은 오줌이랑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늙어가는 산성된 몸에 알칼리성 물을 공급해서 우리가 중화되어서 오래 사는 거예요. 서산사람이

그 정도로 소 똥물을 먹고 우리가 살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정도 서산시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맺어서 우량 송아지를 못 가지고 온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우량종으로 몇 개 갔다가 우리가 시범적으로 보급해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앞으로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이창배 위원님, 사실규명이 안 된 것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 똥 하고 오줌 먹고 오래 산다는 것은.
이창배 위원
소 오줌, 똥이 알칼리성이거든. 사람이 늙으면 몸이 산성화되잖아요. 알칼리성 물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화되어서 오래 사는 거예요.
위원장 박상무
과학적인 근거나 데이터가 있어요?
이창배 위원
있지요.
위원장 박상무
자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이창배 위원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우량가축 기술보급 실적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니까 129번 하겠습니다.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관련된 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했는데요,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목적과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결과를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목적과 결과.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소비자에게 농업과 농촌 환경 및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알려주고 농업인들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소비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7회에 499명, 2005년도에 7회에 580명에 대한 농촌문화체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실시를 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며 체험 후에 직거래로 해서 감자나 마늘, 장류 이런 것을 팔은 것이 금년도만 말씀을 드린다면 850만원 정도 이렇게 직거래해서 잠정적인 고객도 확보하는 사업의 효과를 누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내용은 2004년도 2005년도 추진한 내용을 쭉 열거해서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아니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소비자들에게 우리농산물을 알려줬다는 거하고 또 거기에서 소비자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까지 병행해서 추진을 해봤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많은 효과를 본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런데 이분들이 효과 있다,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별 실익이 없다고 얘기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가신 분들 얘기는.
위원장 박상무
농가들. 농가입장에서

농가들은 어때요? 실익이 있다, 아주 좋다, 계속 하겠다라거나 아니면.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저희들이 안내한 체험농가는 3농가가 되고 또 한과사업장 같은데 가서 한과 만드는 내용을 일러주고 해서 흐뭇하게 생각을 갖고 체험농가들도 대단히 괜찮은 사업이었다,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농촌문화체험마을 이 프로그램 자체는 아주 좋은 것인데 자료에서도 보다시피 왔다간 사람들이 보통 어린이들과 그 부모들이 거기 당일로 왔다가 가거나 1박을 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문화마을 체험이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에 비해서는 내용이 큰 문화가치가 없지 않느냐 농가자체도 총 860, 70만원 소득을 올렸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말 그대로 뒤에 보면 농촌전통 테마마을이라는 것도 있는데 조금은 실질적으로 1농가를 하더라도 1년내내 이런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의한 연소득도 발생하고 전문적으로 누구라도 연중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괜히 번거롭고 폐만 끼치고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또 내용을 좀더 필요하다면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정말 농촌문화체험의 장으로써 그런 농가로써 전문적으로 육성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년내내 해서 860만원어치 팔았다고 하는데 그거 팔아서 얼마의 소득을 보겠어요. 그래서 좀더 타이틀에 맞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지역에 농촌문화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농촌환경 및 농촌의 다원적 기능, 안전한 농산물을 보급하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연중 보여 줄 수 있도록 좀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일단 맨 마지막 질의사항에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하루짜리로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지역민들에게는 줄 수는 없지만 다음에 끝에 얘기 드릴 농촌테마마을육성이 내년도 사업부터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민가에 숙박시설까지 갖춰지고 이렇게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있다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30번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활용 시범 현황에 대해서 이창배 위원님 감사자료 요청하셨는데 감사하여 주십시오.

이창배 위원
이창배 위원
입니다.

130번, 이게 4개 작목반이지요? 이게 나누어서 2004년도 하고 2005년도에 실시한 것이 4개 작목반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이창배 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 돼요? 작목반? 여기 뒤에 붙어있는데 잘 모르겠네. 농가수가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2004년도에 38호, 2005년도에 56호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래서 94호네요? 그런데 94호에 지원된 것이 2년간에 전체 얼마예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자부담 포함해서 2004년도에 1,500정도, 2005년도에 2천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3,500. 전체의?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자부담 포함해서.
이창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4개 작목반 밖에 안 했는데 내용으로 보고 또 실제로 다니면서 저도 봤는데 굉장히 편의제공은 되는데 이것을 더 세분화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냐면 1세트 이렇게 23세트니 이렇게 3종 이렇게 많이씩 15세트 안고서 조금 조금해서 다섯 집이나 열 집 이렇게 있잖아요? 그 주변 밭 조그맣게. 이것을 보급하면 굉장히 편리할 텐데

이게 딴 데서 옆에서 얻어다는 못 쓰더라고. 이것을

그 사람들끼리도 바빠서 딴 사람이 준 것을 편의를 작목반원 이외에는 혜택을 못 보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돌려가면서 쓰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 그런 말씀이시죠?
이창배 위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더 세분화해서 이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1년에 1억 정도 지원해 줘도 당연히 농촌의 인력이 부족 되고 노후화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1억 정도 해준다고 해다 이것은 사실 다른데 투자하는 것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예요. 농촌 투자에

그러니까 이런 것에 예산을 명년에 어느 정도 올렸어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내년도 1억 2천여억원입니다.
이창배 위원
1억 2천이면 이게 몇 개 작목.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1개 마을 전체 줄 것으로.
이창배 위원
1개 마을만?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1개소.
이창배 위원
골고루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는데만 특혜 받지 특혜를 못 받거든? 이게 사실 특혜인데 하나의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이게 국비로 해서 도당 1개소 해서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어서 1개 마을의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호당.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국비에 의존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시비로라도 큰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좀 이렇게 농산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기술센터에서만 해도 되고 이것을 갔다가 가급적 많이 보급하는 방향으로 1차 추경때 라도 노력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봐서 여기에 역점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131번입니다.

서산 쌀 성분분석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거든요?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
입니다.

쌀 1번 분석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신상인 위원
30분이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신상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쌀에 관해서 품종을 선택할 때 토양도 분석하고 지금은 과학적인 자료에 의해서 농협 같은 데서도 품종을 보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사결과에 의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분석 자료를 요구한 것도 전국에 우리서산 쌀이 품종별로 대강 한번 비교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저희들 1년 동안 자체적으로 검증한 것과 진흥청 전국 평균치 자료와 검토를 해본 일은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품종별로 예를 들어서 대산 간척지에서 무슨 품종을 했는데 전국평균치에 비해서 질이 예를 들어서 아밀로스, 싸래기 이런 여러 가지 분석 자료가 나올 때 그것을 그런 분석 자료에 의해서 품종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그런 품종을 지역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품종선택을 할 수 있게 그런 재료를 충분히 만들어 주십사하고 분석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한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이런 분석결과를 대비표를 만들어서 이런 품종은 뭐가 너무 들어간다든지 적게 들어간다든지 대강 그런 분석 자료에 의해서 품종을 선택해서 보급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저희들 올해 112점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농가들 오시면 직접 성분 분석실을 모시고 올라가서 보여드리고 수치상 데이터도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밀로스 함양이라든지, 단백질 함양이 많다든지, 아니면 싸래기가 많다든지, 안전미 비율이 떨어진다든지 해서 목표 수치까지 저희들이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수용을 하고 있고 또 품종을 선택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확실한 분석 자료가 있어야 농민들한테도 보급하기가 편하고 또 주의할 사항이라든지 싸래기는 왜 싸래기가 많이 나오는가, 건조상태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년 영농 교육시에 이것은 충분히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벼 품종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옛날에 재배하던 다마금 있지요? 다마금 아세요? 찬물하고 병충해에 강하지요. 대가 뻣뻣하고. 겨울에도 강하고

그 벼 품종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 농약을 안 주고 친환경 농법에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종자 좀 구해보려고 하는데 구할 수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때 바로 기술원에 가신 이희농 과장님하고 옆에 계신 재무과장님께서 진흥청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없습니다. 6종 원종차원에서 보관이 됐을까 하고서 바로 문의를 해봤습니다만 현재는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공해 따지면 무농약, 쭉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봐서는 다마금 그게 대도 강하고 미질도 아주 최상이거든요? 다마금 그 이상 없으니까. 쌀이 찰지고 반질반질하고 기름기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는 적합하지 않나, 다른 거 다수 확보되면 그게 낫지 않나 하는데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것 좀 한번 더 연구해서 구해 보세요. 다만, 한 알이라도 좋으니까. 금방 늘어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위원님, 지금 나오고 있는 벼 품종이 다마금보다 절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재래종을 찾고 옛 것을 찾는 풍조가 있기 때문에 다마금 같은 것을 해서 무농약으로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벼를 심어보면 다른 것은 다 대사금 도열병이라고 옛날 가도 다마금은 안 갔거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다마금은 빳빳했거든? 벼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옛날 벼라고 하면 도시사람들도 좋아하잖아요. 옛날 쌀.

그래서 그런 게 하나의 친환경 차원에서 농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내용을 여러 가지 자료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왕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밀로스, 정상립, 분상질립, 피해립, 착색립의 용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자료 뒷장에 보시면 결과분석이라고 해서 이것은 예시입니다. 저희들이 성분 분석실에서 농가에서 벼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기계 자체에서 도정이 되면서 분석이 됩니다. 밥맛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단백질과 수분, 아밀로스가 검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7%이하가 밥맛이 좋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 자료는 알겠고요, 아밀로스는 라는 것은 무엇을 뜻 하지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아밀로스는 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찹쌀성인 끈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위원장 박상무
착색립은?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색이 들은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분상질립은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떨어지기 전에 금이 가서 싸래기가 되기 직전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까지 전부 다 검증을 하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동할립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그것은 크게 똑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쌀이 도정이라든지 건조시에 잘못되면 금이 갑니다.

위원장 박상무
강도를 얘기하나요? 그럼?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그 전체를 봐서 95%이상 나와야 완전미 비율이 높아서 상품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이철수 위원님 이해를 다 못하실 것 같은데.
이철수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32번입니다. 4H 조직현황과 인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신응식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감사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신응식 위원
입니다.

내력서를 보니까 우리 서산시에도 아직 영농회원이, 4H 회원이 있네요? 57명.

영농회원이면 그냥 농사를 짓는 회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농사짓는 회원 플러스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한국농업학교출신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10여명 됩니다.
신응식 위원
하면 병역 면제 받는 사람들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그렇지요. 학교 졸업하고 여기 와서 3년 동안 산업기능요원하면서 병역 특례를 받는 거지요.
신응식 위원
3년하면 병역 특혜를 받아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신응식 위원
앞으로 우리 4H가 조직이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에는 서산시의 꽃이었었는데 어떻게 급변하게 변하다보니까 4H조직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 아닙니까? 학생조직이 있는데 숫자는 한 800명이 넘네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학교 4H는 24개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827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때 본인도 후원회장을 했는데 후원회의 기금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있어요.
신응식 위원
그런데 금리가 없으니까 이자가 없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이자가 몇 % 안 됩니다.
신응식 위원
본전은 까먹지 않아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본전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가지고.

그 대신 시비로 위원님들이 또 승인을 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 플러스해서 쓰니까.

신응식 위원
4H해서 영농의 기틀을 잡는 것이 중요한 건데 앞으로 우리 서산시에도 현재는 20대 농민은 아주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30대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곡에 농사짓는 사람을 한번 토탈을 뽑아보라니까 30대가 하나 있었는데 금년에 40살로 넘어가서 30대는 없고 40살부터 몇 사람, 50대가 몇 사람이고 거의 60대, 70대인데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도 한번 정기적인 안목을 영농4H활성화를 위해서 농사를 지어도 괜찮다는 인력보급 좀 한번 시킬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연구 좀 잘해서 특수작물 같은 거 아까 보니까 발명도 하던데 그 사람들만 특혜를 주어서 한번 잘 해보라고 한번 해서 진짜로 영농 기술자를 만들 용의 좀 발휘해 주십시오. 이대로 가면 우리 농촌은 뿌리가 없고 숨도 없고 가지도 없고 다 없어서 고목나무 되어서 소용없어요. 이제

연구소의 예산을 따다가 하면 뭐합니까? 나무가 없는데.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다 같이 살려면 공무원만 사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살려면 농민들 살 길을 마련해 줘야지. 어떻게 해요 이거

뭔가를 한번 만들어서 영농회원을 많이 양성 좀 시켜주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132번에 대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133번입니다.

전통테마마을 육성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농촌문화체험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전통테마마을은 시책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디 농림부 입니까? 아니면 어디 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균특회계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여기의 목적은 농촌의 이미지를 살린 전통지식 및 생활풍습 등을 전수하고 농업농촌의 체험학습과 농가 숙박 및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한 농촌생활의 활성화를 이루고 또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우리시에는 2005년도까지 아직 이런 것을 조성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국비 요청을 해서 2006년도에 하기 위해서 2005년도 1월달에 서산시보라든지 지역신문 홈페이지 이런데다가 공고를 해서 희망마을을 받아보니까 2개 마을이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내용은 다 여기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아까 농촌문화체험마을하고는 이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이웃인 홍성에 있지요? 이게? 전통테마마을이 홍성에는 있지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홍성에 친환경 마을로 해서.
위원장 박상무
있지요? 글쎄,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규모가 큰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하는데도 그렇고 또 여기에 관련된 우리 마을들이 소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했고요, 마을 한 곳이 선정이 됐네요? 내년부터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추진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2006년도에.
위원장 박상무
잘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 테마마을에 대한 효과, 보급효과라든가 그 마을 자체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테마마을을 해야 하는 이유.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농림부에서 2010년까지 시군당 1개소씩 시범마을을 전국적으로 160개소를 시설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근방 볏가리 마을이 이원면 관리 1구인데요, 거기에 조성해 놓은 그런 스타일로 해서 전체 20호 이상이 된 마을중에 거기 참여하는 농가가 3분의 1정도가 참여가 되는 전 주민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마을로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아니, 이것을 함으로써 그 마을의 소득이라든지 사회적인 보급문제라든지 경제적으로, 우선 경제거든요? 일이? 부가가치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이득이 있느냐,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그러니까 농촌의 그동안 내려온 전통생활풍습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결을 해서 민박까지 하면 민박 수입이 올라갈 수가 있고 또 농촌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직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불과 1마을 뿐이지. 서산시에서 1마을 그러니까 350분의 1.

그것 하나 뿐이지 전체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뭐냐 그 얘기지요. 거기에서 와서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1마을을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 경제적인 효과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어떠한 이유에서 그것을 하느냐 전통 전승을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나머지 도시와 시골과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큰 연계가 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큰 연계성이 없고 하나의 정부에서 뭐 이런 것도 한다 하는 PR 차원에서지 이게 크게 이득이 될 게 없거든요. 민박에 와서 자고 간다고 해서 그 동네 하나뿐이지 옆에 동네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여기서도 장여리에 한다 하면 대산 독곶리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이게 중장기적으로 무슨 사업을 해도 전체적으로 홍보가 된다든지 지역하고 농촌하고 서울하고 도시하고의 교차 문제에서 얻어지는 것이 있고 서로 편의제공 되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아무 이유 없이 돈 들여가며 이것을 조그만 부락 하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하여튼, 민속전통계승을 위해서는 타당하나 나머지를 위해서는 별개 없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그런 의미로 해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창배 위원
농림부가 아니라 문화재과에서 해야지. 이게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사무감사와 관련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지영구 기술과장님, 전수일 기술보급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 요구번호 134번, 주부 검침제 운영 현황 및 성과 분석에 관한 자료를 이철수 위원님께서 요청해 주셨습니다. 감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 검침제가 2003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주부 검침제, 언제부터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2003년부터 일부 시작했다가 2005년도 금년에 전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전면적으로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몇 명이서 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현재 6명이.
위원장 박상무
6명 가지고 검침이 다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이게 서산시 전원이 다 6명밖에 안 돼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현재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동권에 주로 검침이고 나머지는 별로 없지요? 검침해야 될 장소가 읍면동에 지금 수도가 들어간 데가 어디 어디지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현재는 6명이 하고 있으면서 절수가 늘어나면 그때 불가능할 경우에는 더 증원을 해서 그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수수료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1건을 고지서 전달까지, 그러니까 검침을 해서 입력해서 고지서 전달까지 700원씩 계약을 해서 합니다.
이철수 위원
1건 하는데 700원씩?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1건 하는데.
이철수 위원
구역이 정해졌겠네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구역을 조정해서 나눴습니다.
이철수 위원
효과분석을 보면 인건비 절약이 연 5,100만원 절약이 된다고 그랬지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주부 검침전면 시행 후 잉여인력 기능직 2명, 일용직 3명 업무부서 및 누수 수리반 재배치 여기서 잉여인력 필요라는 얘기가 오타가 나온 거지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잉여인력이 자연 감소되기까지는 필요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원이 하수업무라든지가 계속 넘어오면서 사실 일용인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여기 참고표시에 주부 검침전면 시행 후 잉여인력 가로 열고 기능직 2명, 일용직 3명 필요 업무부서 및 누수 수리반 배치라는 얘기가.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바로 그 얘깁니다.
이철수 위원
잉여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이철수 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잉여인력이 필요하다고 썼으니까.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아니, 앞으로 자연 감소될 때 까지는 현재 있는 이 인원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한다는.
이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5명이 남아돌아간다는 얘기인가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없앴다가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낫지. 언제 될지 모르는데 잉여인력이 지금 5명이 남아돌아간다고 했으니까.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배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잉여인력이 아니지요. 그럼 이게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렇지요. 저희가 거기에서는 잉여인력이라고 표현을 했어도.
이철수 위원
잉여인력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타 부서의 타 업무를 재배치해서 쓴 업무수행을 한다면 괜찮은데 이게 어휘가 잉여인력 필요업무부서 및 수리반 배치라고 했으니까 현재는 남아돌아가는 것을 그냥 두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문구를 조금 미흡하게 사용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남아돌아가면 그때그때마다 인원조정을 해서 감원을 해야 맞는 것인데 그렇다는 문구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 효과부분에도 직접 참여하는 수도를 신뢰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수도행정 신뢰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남자들이 주부들이 하니까 세세하게 섬세하게 주민들.
이철수 위원
글쎄, 그런데 수도신뢰라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수도행정을 신뢰하게 해야 된다, 상세하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료하실 때에 면밀하게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그러면 문구상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철수 위원님 감사중 지적하신 주부로써 검침을 전원 배치한 후에 있던 인원 기능직 2명, 일용직 3명은 다른 데로 배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위원장 박상무
그러니까 잉여라는 말 그대로 남아도는 거니까 잉여 빼시고요, 어쨌든 이건 한번 더 검토해 주셨어야 되고 지금 또 효과에서도 직접 참여하는 행정구현으로 수도신뢰라는 부분은 빼줘야 되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구현 이 정도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수도신뢰라는 부분은 삭제해서 이런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 주시는 것이 감사자료로써 신뢰성 주는데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34번에 대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35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소독 수질검사 실시 현황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성두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성두현 위원
입니다.

간이상수도 설치가 69개소가 있는데 지금 간이상수도 요청한 데는 간이상수도 시설이 다 됐나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현재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증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증설을 안 하고 저희가 환경부에서부터도 규제가 되고 지금 물을 못 먹는 농어촌 지역에는 건설과에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는 간이상수도는 그래서 증설이 안 되고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그 지역까지 갈 때는 거기 연결이 되면 폐쇄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광역상수도가 언제까지 하며 서산시에 전부 완료가 언제쯤이면 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농어촌 세세한 지역까지는 예측하기가 어렵고 광역으로 예를 들면 대산 화곡리는 내년 말까지 또 아시다시피 고북, 해미, 운산 지역도 내년 말까지 그 소재지 지역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고 도 부석선도 간월도까지.
성두현 위원
내년 말까지?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내년 말까지. 단, 좀 늦은 지역이 인지의 상구지역으로 팔봉 또 부석의 일부 상구지역, 지금 설계중에 있는 팔봉 라인은 2008년까지 가야 광역라인이 다 깔린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지선으로 나가서 농촌지역까지 가는 것은 그 재정의 여건이라든지 해서 그때그때 끌어나갈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간이상수도 소독은 1년에 몇 번씩이나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소독은 매일 해서 그 기준치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성두현 위원
수질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저희가 재취를 해다가 용역을 줘서 검증을 받습니다.
성두현 위원
분기별로?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1년에 4번.
성두현 위원
수질검사에서 이런 불량요소가 검출되면 그 감이상수도 물 급수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래서 그 뒤에 별표를 보시면 정수기 설치라든지 소독기 설치 같은 것을.
성두현 위원
그것은 개별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불량으로 나온 그것을 저희시에서 다 해줬습니다.
성두현 위원
불량으로 나오면.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나온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항상 저희가 그 기준치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물이 제일 중요한 건데 하여간 불순물 같은 이런 것이 발견되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염려해서 잘 대체해 주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항상 그것은 염두해 두고서 하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136번, 검침곤란 계량기 공사현황에 대한 감사를 이철수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공사를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맞습니다.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 검침원들이 이것은 분석하기 좀 곤란하다는 신고에 의해서 하나요, 가정에 의해서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이것은 신고도 더러는 있고 저희가 검침을 하면서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눈금이 안 보인다든지, 노후가 됐다든지, 옛날에 침수지역에 깊이 박혀서 손실이 났다든지 한 것을 일제히 조사해서 일제히 2004년과 2005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1건 공사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가지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약 10만원~15만원선. 그렇게 하고 거리라든지 위치가 많이 변동되는데 같은 데는 많이 들어가는 곳도 있고 한건 한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해서.
이철수 위원
업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업자는 대행업소를 줘서.
이철수 위원
전부 묶어서 입찰을 하나요, 수위계약을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수위계약으로 위치에 따라서 합니다.
이철수 위원
업체가 몇 개 나누어졌겠네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균형적으로 안배를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가능하면 균형적으로 하는데 그 업체의 상황에 의해서 약간 불균형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7번, 상하수도 대행업소 사업집행 실적에 관련한 감사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사업실적을 보면 특정업체에 편중된 사항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인가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신규시설이라든지 하나의 시설을 대행업소에 준 사항인데 조금 불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2가지의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행업소가 저희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라도 일거리를 큰 것을 맡았을 때는 못 하는 경우, 또 저희가 공정하게 준다고 해도 주민들이 그 대행업체중에서도 선호하는 업체가 있어서 요구를 할 때는 민원의 사전 방지차원에서 그 업체를 가능한 한 거기 배정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균형 사례도 일어납니다.
이철수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감사 때 촉구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분들이 수도공사를 주로 하는 분들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도로를 굴착내지는 절단을 하고서 복구를 한 표면이 언제든지 보면 시공전과 좀 틀려요. 볼록하게 좀더 나왔다든지 또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도로를 짜깁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분들이 이분들이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부분에 표면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미비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시내 돌아다니면서 굴곡 있고 요철 있는 데는 수도관계 때문에 공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가 많아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사후처리가 잘 이행이 안 되는 데는 수위계약을 하지 마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한 곳마다 사진을 촬영을 해서 어디서 공사를 했나를 한번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중에서 불균형이 심화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영향도 지금 여기에 불균형이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하여튼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요구번호 138번, 노후관 교체 실적과 추후 계획입니다마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응식 위원 거수)

신응식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신응식 위원
입니다.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면단위도 수도공사가 지금 한창중인데 지역주민들이 지금 소문 없이 자꾸 말썽이 많아지거든요? 거의 수도공사가 마무리 되다시피 하니까 시내하고 면지역하고 수도공급 비용 있잖아요? 거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없습니다.
신응식 위원
예를 들어 시내는 얼마?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아예 없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런 것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신응식 위원
그런데 현재 지곡은 호당 얼마씩 배분해 준 거예요? 얼마씩 들어간다는 금액? 다 틀리다고 하길래.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것은 가가호호 들어가는 거리라든지 관경이라든지 예를 들면 음식점하고 일반 가정하고는 관경의 크기가 틀리고 계량기가 틀리고 또한 거리라든지 그 도로면의 일반 흙길이냐, 콘크리트냐, 아스콘이냐 또 그 두께가 얼마 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립니다.
신응식 위원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데 그게 이해를 못시켜서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설명을 해주던지 뭐를 한번 해줘야지 지나 갈 때 보면 붙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집은 다른 집하고 똑같은 조건인데 25만원이 나오고 아무개는 29만원이 나왔다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고 하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맞습니다. 왜냐 하면 흙길도 1m차이면 4만원 정도가 차이 나니까.
신응식 위원
이제 보니까 그 집은 음식점이고 그 옆에 집은 개인집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관경이 2m라든지 이 차이라도 대단히 나요.
신응식 위원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볼 때도 똑같은 위치에서 그 집하고 거리도 1m면 1m 똑같은 조건인데 몇 만원이 더 비싸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해서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앞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설명회를 갖고 했는데 그러한 미흡한 점이 있는 지역은 또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지곡에 지금 하는 공사가 생각보다 상당히 지연되더라고요. 그래서 업자가 처음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날씨가 계속 이렇게 춥고 하면 연말에 완공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던데 그동안에 날씨가 좋을 때 야간작업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요즘 와서 부랴부랴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또 주민들이 걱정도 해요. 이게

빨리 하다 보면 모든 건설업이 부실하게 되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도 있는데 처음하다보니까 그 내막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렇지요. 전혀 모르지요.
신응식 위원
그것을 시간 있으면 잘 설명 좀 해주고 공사하는데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138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이창배 위원
입니다.

노후관 교체했는데 지금 현재 교체할 수 있는 노후관이 현재 깔린 수도선에서 몇 %나 되요? 필요로 하는 게.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필요로 한 게 약 25%정도가 됩니다.
이창배 위원
그리고 현재 누수율은 몇 %나 되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유수율은 현재 69.5%에서 70%선에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노후관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많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25%의 노후관에서 이렇게 70%의 누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아니요. 30%가 나오는 거지요.

70%는 저희가 먹는 유수율이고.

이창배 위원
아, 30%가 나온다는 얘기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이창배 위원
그러면 %당 노후관이 전체가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러니까 노후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땅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고 20년 이상 초과를 한 관을 노후관이라고 일명 지칭을 해서
이창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그러니까 25%에 약 30%니까 얼추 비슷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맞습니다.
이창배 위원
노후관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럼 이게 액수로는 얼마 예요? 30%면? 새는 물 값으로?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약 1년에 16억 정도.
이창배 위원
그런데 이 노후관 25%를 교체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5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창배 위원
몇 m인데?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약 165km정도가 됩니다.
이창배 위원
이게 서산 시내지역이에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주로 시가지 지역입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시내 전체 한 500km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475km정도 됩니다.
이창배 위원
얼추 비슷하네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해야지 1년에 16억씩 적자본다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맞습니다.
이창배 위원
이게 몇 m관이에요? 대개? 문제되는 게?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문제가 되는 것이 주로 여기에서 통계상으로 나오는 것은 최소한도 50m관 이상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50m관 이상이 문제가 된다고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이창배 위원
그럼 대형관이네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대형관이지요.
이창배 위원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안 되겠네. 돈이 없다면 어디서 기채해서 라도 이것은 해야 할 문제지 500하고 16억이면 몇 %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금리보다 비싸잖아요. 금리보다 비싸지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데도.
이창배 위원
남의 얘기는 할 것이 없고 자꾸 어디 예를 드는데 공무원들은 그런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약 20%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4%나 5%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기채해서 라고 이걸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큰 손해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 문제는 우리가 감사결과서에도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기채해서라도 이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매듭을 지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해서 하는 강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민자고 뭐고 기채해서 라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메모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2-4번, 공사발주 건 중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발주 내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사하다 보면 민원이라든지 다른 불가피한 상황으로 공사가 추가로 설계변경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2004년도에 보면 한서중계펌프장 및 차집관거 매설공사가 추가로 약 2억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특별한 문제가 있었나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보다는 그 지역의 신규도로가 이렇게 다시 4차선으로 나는 바람에 거기에서 설계변경 사항이 생겨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그것은 도로 나는 것과 사전에 업무협조라든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했나?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 이전에 저희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차사업이어서 시기적으로 그때 되면 도출되는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니까 도로하고 그날 차집관거 매설하는 것하고 서로 사전조율이 안 됐었나 보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옛날에 구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했던 것이 현 도로와 상황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조율이 잘 안 됐다고 봐야지요.
위원장 박상무
그러니까 우리쪽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이것은 저희가 펌프장을 해서 저희가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더 노력하면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추가로 설계변경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안목 있는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용호 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자리 정돈을 잠시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시고요, 생태환경사업소장님 감사 준비 됐습니까?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위원장 박상무
다음은 생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 요구번호 139번, 2005년도 천수만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신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
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체결을 한 사항이 나왔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이 몇 %나 됐습니까?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당초에는 800ha인데요, 현재 776ha로 계약이 됐습니다. 95%정도
신상인 위원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네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신상인 위원
그동안에 지역주민하고 부작용 같은 것은 없이 무난히 잘 했습니까? 계약을?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동안에 주민들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과 관련되어서 그 반대 여건으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이라든지 철새 기행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환경에 관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청약시에 상당량의 청약률이 부족해서 2차 청약까지 가서 막바지에 몇 일 남겨 놓고서는 주민들 이해를 시키고 해서 95%까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신상인 위원
여하튼 지상에도 몇 번 보도가 됐고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인 줄 알고 걱정을 했습니다만 소장님이 노력하셔서 95%의 이상의 목적달성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이창배 위원
입니다.

지금 신상인 위원님께서 물으신 문제에 수고가 많았고 그런데 계약된 장소가 일정하게 이렇게 도로로 끊어서 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저기 뛰어다니면서 했습니까?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것은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천수만 A/B지구내에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구분 없이 받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그게 어려운 일이지만 조류가 여기에 계약한 논이다 이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조류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기 하는 경우에는 다른데 피해도 많이 갈 수가 있거든. 이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그것을 할 때는 물 있는데, 담수호 주변으로 반드시 그어서 그쪽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느냐 하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런 위원님 말씀도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해지역에 수해를 주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일정지역만 준다고 하면 또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숙고를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창배 위원
예.
위원장 박상무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40번입니다.

서산천수만 철새기행전 행사장 방문한 사람의 수에 대한 자료를 이창배 위원님이.

예. 감사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금년도에 보면 작년도에 5분의 1이네요. 약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이창배 위원
조류독감 어쩌구 해서 이렇게 줄었을 것 아니에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3년간에 여기 철새기행전에 투자된 전체액이 얼마예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한 12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런데 여기 온 사람이 현재 12만 천, 그러니까 만원 꼴 갔네. 투자된 사람하고 온 사람하고.

묘하게 맞춰졌네요. 그러면 이 정도 왔다고 할 때 나중에 선전적인 효과는 고사하고 현재 거기에서 오면 밥이라도 사먹고 갈 테니까 큰 적자는 없겠네요. 전체 추위에 대한 것으로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것은 서산시의 이미지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효과는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이창배 위원
아니, 그것을 빼고서도. 투자된 액수가 서산사람이 와서 구경하고 갔더라도 그 주변에는 떨어졌겠네요. 그 만큼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큰 손해는 없네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이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감사 다 하신 겁니까?
이창배 위원
예, 다 했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신응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신응식 위원
2006년에도 이 행사 준비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계속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생태환경사업소 관련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 없습니까?
이철수 위원
여러 가지 올 상황으로 봐서 이것을 하네, 마네, 예산이 삭감 되네 등 우여곡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태사업소장님 의지를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권창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본 결과 제일 우리 생태계하는 우리 김일상 계장님이 제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압박도 받은 것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하시고 이게 하나의 행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이런 행사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일성 계장님, 정말로 고생 많으십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도 많이 받고 있다 하는 얘기를 아까 식사중에도 얘기 했는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강력한 추진력을 해서 나가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성두현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지요.
성두현 위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위원장님이 배려를 하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하여간 우리 이철수 위원님이나 권창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시를 알리고 서산시에 철새들이 온다는 것은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일부 세력들이 반대를 했고 금년에는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은데 아까 권창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생태사업소 소장님께서 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잘 하셔서 금년에도 마무리가 됐는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감사합니다.

생태환경사업소 관할 감사는 질책이라든지 업무적인 것을 따지기 보다는 김일상 소장님께 격려의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잘 해달라는 주문으로 염두 해 두시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일상 생태환경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 위원아닌 의원(1명)

  • 의장이완복

○ 출석공무원(9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오병주,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정제완
  •  (서 산 시 청) (5명)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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