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서 우리 유상곤 부시장님으로부터 농업기술시험포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부분만 3만 5천평 계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까지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거로써 서산시의 방침이 3만 5천평이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더 이상 앞으로 이제 매입한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어떤 민원이 발생해도?

의회하고 한다는 얘기는 그만두고 집행부의 입장이 정확하게 3만 5천평만 매입하면 앞으로 추가 매입은 없다.

마무리 끝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까지 마무리 지어야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까지 마무리해야 정상이지.

완전히 마무리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공원묘지에 관련된 예산은 앞으로 없다. 모든 민원이 이걸로 끝난다.

앞으로 서산시에서는 공원묘지 관련해서 증설을 하던 뭐를 하던 간에 공원묘지와 관련해서 추가로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민원 제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다 이거죠.

이게 왜 자꾸 질문을 드리고 확실하게 하고 가려는 이유는

앞으로 나타 날 현상들이 있습니다.

10년, 20년 후에 가서 공원묘지 증설한다고 할 때 그때 가서 한다고요?

당장 지금 결합 되 있어요. 다 모든 게 결합 되서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게

그 상황도 모르고서 지금 답변합니까?

그것도 모르고서 10년, 20년 뒤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민원을 풀어야 끝나는 것 아닙니까?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영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만 부분 신준범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요청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입니다. 공원묘지 이거 얼마나 남았죠?

잔여구간이.

공원묘지 관련해서 민원 처리를 하는데 당장 그것을 증설해야 된다는 게 내일 모레면 나오는데 그것이 같이 검토가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럼 어떤 민원을 처리 하겠다는 거예요?

공원묘지에 관련된 민원처리에요. 그런데 공원묘지를 내일 모레 가서 증설해야 된다라고 계획하고 있다면서 예측하고 있다면서 그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

그럼 무슨 민원 처리를 하는 거예요? 쓰레기장 민원 처리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들으면 쓰레기장 민원 처리 때문에 땅 산다는 것 같아요. 얘기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니냐 이거죠. 연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얘기란 말이죠.

이철수 위원

입니다.

이 사항을 다루다보니까 그 담당부서 직원은 아니고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에 공원묘지 관련해서 그 옆에도 또 증설할 계획이 있다 그것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담당부서에서는 이렇다 할 얘기도 없는 거고 그거라는 계획도 없는 거고 또 실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자체도 본 위원 자체도 헷갈립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담당부서에서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 그러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처음에는 그러더니 지금에 와서는 그거와 관련 없다고 또 거기서도 또 그러고 어떻게 얼마만큼 써야 될 건지 지금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하여튼 60억 예산만 세운 걸로 이렇게 어제 몇 만평 이라고 했나 3만 5천평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도 용역이 나와 봐야 안다는 그런 얘기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여하튼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골간을 세워서 용역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나와 봐야 안다고 그러고 그래서 원칙은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와 연관해서 다음에 이만큼 한 것을 이만큼 확대하는데 관련해서 거기에 민원과 같이 처리한다는 계획도 없는 거고 거기하고 그 부서하고 정확하게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 오시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민원사항이다 이거죠?

그런데 질문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부서가 협의가 또는 국장님의 협의가 이게 분명히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가 아니고 듣기에는 상당히 어정쩡해요.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건지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을 저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이게 구체적으로 몇 평을 사서 어떻게 한다는 뚜렷한 그런 목적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여기서 심의 하다 보니까 예산만 살려주면 당신들 마음대로 나중에 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어떤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 우리가 나중에 추궁할 소재가 없어요. 근거가 분명치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분명하게 나중에 되려면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있어야 그걸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원칙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시각각으로 사회여건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자꾸 변동이 되는데 한번 했으니까 그것이 꼭 유효하다는 원칙은 없는 거죠. 여건 변동 되면 다시 심의를 받고 계획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했으니까 무조건이라는 얘기는 하시지 말고 그런 얘기도 당초부터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으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정 조성해서 이러 이러 해서 됐다는 얘기를 그 쪽에서 한 사실도 없고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

6억도 아니고 60억을 의결하는데 있어서는 이건 우리 위원들 몇 앉아서 그냥 기분 내켜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나중에라도 시민들이 판단할 때나 공직사회에서 판단 할 적에 과연 의회라는 기구가 원칙과 신중성을 가지고서 이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평가가 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 알아보지도 않고 원칙을 무시하고 이러쿵 저러쿵 그때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다 같이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정말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 된다는 원칙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금액이 적은 게 아니니까 절차를 밟아서 질서정연하게 갈 적에 모습도 좋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만큼 들어가고 민원 해결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절차는 밟으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좋은 안을 가지고 있는데 왜 총무위원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종료를 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