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빠른 시간의 흐름을 재삼 느끼면서 올 한해도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국․내외 환경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이 농민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도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관세화 유예협정 자체보다는 앞으로 우리 농업을 살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쌀 시장 개방 파고가 몰고 올 농가소득 감소와 농업생산기반 붕괴를 어떻게 막아내고 피폐한 농촌공동체를 재건, 부활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하여 농민에게 희망을 불어 넣을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시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그 동안 동료위원 모두가 합심하여 시정전반에 대하여 어느 해 보다도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산적한 일상 업무에도 불구하고 많은 감사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발전의 동반자인 서산시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 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촉구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은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확보는 물론 사업의 기술적, 시책적 측면을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총평을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위한 용기공급 사업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기에 정착하여 적기에 전량수거하고 있는 사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유통가공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아랍 에밀리트와의 서산6년근 인삼제품의 수출계약 제의 등 홍삼인삼제품의 판로 확보는 서산시의인삼재배 농가의 소득증대를 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만, 수감자료 분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정확하게 자료 작성을 한 부서가 있는 반면 자료 분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부실하거나 부정확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혼선을 주는 부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해당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 및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로 읍면동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비로 장애인 이용 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신․개축 시 장애인 편익시설을 병행 설치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현황에 대하여 음암면 비위생 사용종료 매립장 상류지역에서 물이 유입되어 침출수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도 확실한 원인을 찾아 발빠른 대책을 수립 조치하여야 함에도 늦장 대처함으로써 또 다른 민원발생을 초래한 것은 아직 까지도 공무원의 행태가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반증임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속히 원인을 찾아 현명하게 대처함은 물론 초기단계부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입니다.

기업유치 실적과 관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유치 활동을 활발히 하여 다수의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발생 소지의 기업은 사전에 지역주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인력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역 사람의 고용창출에도 다각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안정자금 지원과 관련입니다.

중소기업안정자금은 기업경영에 자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왕성하게 기업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할 때 정미소에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으로 중소기업안정자금 지원에 있어 새로운 기준 정립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실질적인 어려운 기업에 지원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팔봉산 감자캐기 체험행사와 관련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는 팡봉산 감자캐기 체험행사가 개최장소 및 차량 진입로의 협소로 행사의 질 저하, 참여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다음 행사 추진 시에는 추진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내실 있고 성공적인 지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장소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역 농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쌀농사가 어려운 농촌실정임을 감안하여 누에고치, 상황버섯 등 대체작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서산농업 농촌이 획기적으로 도약 발전할 수 있는 연구 용역결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업무입니다.

축산농가 소득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영세 소규모 축산농가의 소득시설 지원이 있어야 환경오염도 방지하면서 철저한 소독이 이루어지는데 주로 대규모 축산농가 위주로 지원되는 바 앞으로는 소규모 축산농가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고 적극적인 국․도비 유치 노력을 기울여 더 많은 축산농가에게 지원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류독감 등 가금류 방역추진과 관련하여 최근 조류독감에 대한 경각심으로 방역 추진을 철저히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조류독감 방역 추진을 위하여 다량의 약품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환경피해와 인체에 위해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로 먼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추진관련입니다.

경지정리 지역 중 간선 경작로에 대한 포장사업비만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선도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영농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사업비 등에 포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다음은 합동 설계단 운영과 관련입니다.

합동 설계단 운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나 설계서가 완성되면 조속히 시행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연말이 되어서야 시행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며 앞으로 자체 설계량을 늘려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전 재난예방 차원과 농번기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처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건축허가 후 미착공이나 중단된 아파트 건축현황과 관련 건축허가 승인 후 아직까지 미착공 또는 공사 중단된 아파트에 대하여 조속히 착공하거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독려를 촉구하며 아파트 허가 시에는 사업장 위치, 입주자 동향분석으로 정상적으로 건설될 수 있는 대책수립이 필요하고 장기간 미착공으로 방치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이 내재하고 있는 바 안전관리 지도점검과 조속한 공사완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녀봉 전망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당초 심도있는 분석과 치밀한 사전계획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절치 못한 예산반영은 졸속행정이 아닌가 지적하면서 서산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타 시․군보다도 특색있으며 명성있는 전망대가 되도록 완벽한 설계와 시공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불법 주차장 단속과 관련하여 현재 도로를 개설하면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교통소통 장애와 야간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바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주차 차고증명제를 검토 시행하는 방안 마련과 편도 1차선을 주차선으로 제도화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입니다.

민원현장 역체험 운영실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원현장 역체험 운영은 역지사지 입장에서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는 바람직한 시책으로 좋은 시책은 바로 우리시에서 반영하여 더욱더 친절하고 앞서 가는 선진 민원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발전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써 시범 사업 및 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농축산 기술과 방법을 관내 농축산 농가에 적극 보급하여 농가 소득창출을 도모하여야 하며 성공적인 연구 성과물에 대하여는 농림과 및 축산해양과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농축산업 선진기술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실적 관련입니다.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미 교체된 수도관의 약 25%에서 누수율 30%에 연간 약 16억 정도의 엄청난 예산이 헛되이 새고 있는 바 기채 등을 해서라도 예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태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서산천수만 철새 기행전 행사와 관련하여 조류인플루엔자의 출현,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등 어려움 속에서도 조류독감이 발생치 않으면서 서산이미지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목표 아래 철새 기행전을 마무리 한 것에 대해서 수고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에도 짜임새 있고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더욱 보완 발전된 행사추진으로 서산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분별 감사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건의사항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번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정 서산시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