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대한 자료 준비와 장기간 수감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적극 응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 수행에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규선 시장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서산시의회 개원 후 마지막으로 실시한 이번 감사는 짧은 기간동안 총무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 및 현지 확인 등 종합적이고 밀도 있게 감사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발견된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제 분권과 혁신의 시대를 맞아 변화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무엇인가 거대한 변화를 기대한다면 이제 그 기대를 접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변화를 스스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와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 자세를 갖추지 못한다면 자치 시대의 영원한 후발자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서산의 미래는 바로 공직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점은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의 기술적, 시책적 측면에서 동시에 충족하고 주민 의견 반영 여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시정의 내실 운영측면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분권과 혁신의 시대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혁신선도 자치단체 선정을 비롯하여 각종 시상을 수상하는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부서와 세계와 지식정보화 시대에 발 맞추어 시민 외국어 교실 운영 등 다양하게 참신한 시책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부서가 있었음을 매우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아직까지도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하여 부서간 업무 중복 되거나 전담부서 없이 유사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각각 담당함은 고비용 저효율적인 사례로써 매년 중복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료 위원의 감사질문에 대한 답변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면을 탈피하지 못하고 특히 각종 감사요구 자료에 있어 기본적인 통계가 부실하거나 감사할 수 없을 정도의 부실한 증빙 서류 제출은 성의 부족한 사례로써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의 변화가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각 실과 사업소별 감사지정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강평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됩니다.

사회단체 일부 보조금이 인건비, 친목성, 여행경비, 내부행사 경비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심의위원회의 사업성에 대한 심의 규정도 원칙이나 뚜렷한 기준없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중복 선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의 편중 지원 또는 과도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에서 정산까지 타당성과 효과성은 물론 투명한 검증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관련입니다.

몽골 자황도와의 교류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냉철하게 검증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책 실패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교류 초등 단계 전문가, 민간인이 참여하여 교류 추진 여부를 검증하거나 국제화 추진 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시책 실패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프로젝트팀 구성과 관련입니다.

프로젝트팀 구성에 있어 행정 목적 및 기구성된 정책자문교수단의 용역 결과물을 면밀히 분석하고 용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팀의 구성 여부를 판단하는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마일리제 실시입니다.

혁신활동 참여자와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 방안 등 혁신마일리제를 통하여 행정의 고질적이고 불필요한 관행을 과감히 일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지방세 결손처분과 관련입니다.

체납액 등 징수불능 하거나 시효소멸 등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여 무신고, 허위신고, 누락신고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가 없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반환과 관련입니다.

부서별 행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행정 전산망 인프라 구축에서 과오납금 반한과 관련하여 행정 불신 해소 및 성실 납세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법원, 구청사 보수사업과 관련 됩니다.

법원, 검찰, 구청사 보수 사업비에 대한 변경 사업비가 11억 3,600만원에서 당초 사업비 9 억 3,600만원 대비 8% 가 증가한 2억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되야 할 사업들이 계상된 바 앞으로 당초 예산 요구시 사용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효불급한 공사비가 증액,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어촌 체험 마을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해피마을 홈페이지를 비롯한 11개 구축사업을 부서별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중복 유사한 사례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 차원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예술단체 및 축제 현황 예산 지원 관련입니다.

각종 예술단체에 대한 역사성, 전통문화 보존가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액 또는 삭감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만을 증액시키는 무분별한 예산 지원을 지향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시켜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먼저 학교 교육 경비지원과 관련입니다.

학교교육 경비 지원 사업 대다수가 학교체육시설 보수, 급식 시설 개선 사업으로 지원되고 특히 교육, 교재, 인건비 등은 교육청 예산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임에도 지원 경비로 충당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별 사업 신청시 사업 내용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심의 하는 한편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 신축, 개보수와 관련입니다.

형평성 및 행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신․개축시 예산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농어촌의 지역 특성을 고려 다양한 형태의 마을회관 건립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여성긴급전화 처리 실적과 관련 된 사항입니다.

여성긴급 전화 상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여성정책 등 시책 추진의 교육 및 통계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책과 관련 됩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하여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창반 또는 특수 시책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출산장려 추진 시책과 관련 됩니다.

출산 장려 시책에 부응하는 사회적 분위기 여건 조성을 위하여 출산 육아교육 등 다각적인 시책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과 관련됩니다.

읍․면 지소별 진료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중보건회를 비롯한 직원들의 포상,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 제고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건전영화 상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건전영화 상영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시민의식이 함양되도록 최소의 비용이라도 관람객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시각과 입장에서 문화회관에 장애인 편익시설을 보강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먼저 구 도서관리와 관련됩니다.

1999년 이전 구도서가 전체 도서 중 차지하는 비율이 본관의 경우 21% 재활용 가능한 도서로는 납도 등에 기증하여 10% 미만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중도서 관리와 관련됩니다.

귀중도서 중 폐각, 타시설에 기증할 경우 그 사실을 기증자에게 통보하는 등 각 기증독지자의 그 고마운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복지관 채용 강사 현황과 복지프로그램과 관련됩니다.

기능취미 교육 등 교육생들이 친목회성으로 조직되어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 서민들이 교육참여 기회가 어렵다는 게 여론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적절한 해소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일반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반 중심의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자원봉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의 시설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조직을 만들어 함께 참여하고 관리하는 자원봉사 시스템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분별 각 감사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 사항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산하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빌면서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