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놓은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수 위원 거수)

여기 꼭 외지의 화물차뿐만 아니라 서산시에 소재한 화물차의 소유주들도 분명히 차고지 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고지에다 대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기 불편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꼭 집 앞에다 대놓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키고 교통정체를 야기시키는데 이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주차장이 만들어 진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은 우리가 좀 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심야에 대놓는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차를.

심야에 대놓아서 그야말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다거나 그랬을 때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과연 주차단속이라고 하는 부분이 심야에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일단 주차장도 멀기도 할 뿐더러 발생되는 시간대가 심야에 주로 발생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이런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대달라고 하는 협조의 요청일 뿐이지 주차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갈산동이라는 데가 조금 아까 운동장에 주차면적이 협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하셨겠지만 지금 저희지역에는 해미공군기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가축도 못 키우고. 농사짓기도 어렵고, 사람이 살기도 힘든 판에 농사에 대한 희망도 잃어가고 있는 판인데 오히려 이런 시설들은 소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시설 아니겠어요? 지금 그쪽에 공업지역도 계획하고 있고요.

땅 사기가 무지하게 어려운데 토지주들하고는 타협을 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주차장을 해놓고 사후관리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돈20억 투자해 놓고 시멘트 바닥만 만들어 놓고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덕치천에서 오다 보면 무슨 화물주차장해서 논바닥에다가 시멘트 포장을 해놓아서 1대 댄 것을 본 적도 없는 주차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갈산에다 이렇게 해놓고 이게 돈이 20억입니다. 20억을 투자 해놓고 과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야간이라든지 주차질서가 잡히고 차들이 20억의 효율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철수 위원

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면 유료로 하시나요, 무료로 하시나요?

지금 상세한 부분은 없겠지만 유료로 하실 계획입니까, 무료로 하실 계획입니까?

저도 실효성이 기대되지 않아요. 물론 상징적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서산시에서 이런 화물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여러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보지만 구체적인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현상인데 제가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까지 나타난 현상들이 아까 얘기했던 자기 근거지로부터 가깝게 그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능적으로

그런 부분이 하나가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것을 복합적으로 물류쪽 여러 가지로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무언가 분명한 방향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정말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일정정도의 목적도 있겠지만 또 효과도 있겠지만 물류쪽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류를 운반하기 위해서 만드는 주차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궁극적으로 우리서산시가 전체적인 도시계획 부분에서 앞으로 대산 인근지역을 물류도시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전부터 계획이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당진하고 고속도로의 대전, 당진간 도로 해서 대산까지 연장을 해달라,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근접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확실하게 담보가 되어 준다고 한다면 대산항으로 연결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은 권에서 얘기를 해줘야 인구가 그쪽으로 분산이 되고 이렇게 될 일이지 여기다 갔다놓는다고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근접성이 있다라는 것은 서산시에 숙박시설도 있고 사람이 사는 주거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접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하고도 사실 논리적으로 자꾸 여기다 끼워맞추고 저기다 끼워맞추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외지차들은 여기 와서 차를 정박을 해놓으면 그들의 숙소는 어딥니까? 숙박업소 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주거지하고 근접성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이 자체는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방향이 아닌 물류를 원만하게 우리가 유통을 시키고 그런 물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더 편하게 해드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외지차를 중심으로 한 부분들로 초점을 맞춰서 그런 측면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님!

그거야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야 될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할께요.

신준범 위원

입니다.

화물주차장 문제가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볼 때 교통과가 화물주차장 만들어 놓고 나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분명 나중에 가서는 주차단속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운동장에 대한 문제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운동장에 대한 주차장을 따로 매입을 한다라고 할 때는 취지가 운동장 주차장 확보 문제로 한 가지만 해결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화물주차장을 쓰면서 운동장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돈을 들여도? 그런 취지로 볼 때 저는 화물주차장은 분명히 지금 확보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단,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정말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시내에 이 화물주차가 안 되게 그것은 담보로 해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분명한 명시를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나중에 감사해서 만약에 어디에 화물주차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이것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게 문제가 있네요. 왜냐 하면 실효성 부분이.

시한테 권리주장을 하면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부여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한테도 분명히 아까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라고 한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근거가 없어서 안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단속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 선의적으로 적어도 당신들의 권리에 의해서 당신들의 시민권을 위해서 주차장을 마련해 주겠다, 그렇다면 당신들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정확하게 돼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콘도미니엄 구입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낸 안 같은데요, 사무감사때 제가 지적도 했고 여러 가지 직원들간의 위화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용원칙을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아까 몇 마디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물론 원칙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당시에 공무원간의 별 위화감이 없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사용일수는 한정이 되어 있었고요, 쓰고 싶은 사람은 자꾸 늘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 갖고 있는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불만들이 소리가 안 났을 뿐이지 공무원이라고 하는 특수한 조직 구조속에서 소리만 안 났을 뿐이지 조그만 숫자 가지고서 이걸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건 분명히 어떤 불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소지의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또 어쩌면 우리가 5구좌를 더 구입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불만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물론 부족해서 더 구입을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발상인데 사실은 우리가 행정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하게 질책을 안 해요. 대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걱정이 드느냐 하면요, 이것은 공직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과연 시민으로 하여금 좋은 소리들을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시민들도 춥고 배고파서 하루에도 문 닫는 데가 많은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콘도미니엄을 5구좌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걱정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한 마디만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더 연결을 해서 시민들의 그런 불만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걸 시민들도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거지요. 이 부분을 시민들도

그러니까 시민 중에는 우리가 정말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까 아까 공무원들도 이것을 쓰는 선정기준이 있듯이 시민들한테도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서 시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해나가면 그런 불만도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그냥 같거든요? 저희들도 인정을 했고요, 인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부적으로 업무하고 연결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부분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저는 아까 법률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어려운지 법률을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를 테면 시민 중에서 모범시민이라고 하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상위법 자체가 아니지요. 그런 부분은

시민 중에도 모범청소년이라든가, 모범시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쓰고 싶을 때는 근거를 만들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에 도움을 주는 분이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해서 시정참여를 더 고취시키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고요.

오세호 위원

입니다. 모월리 농업기술시험연구포 조성을 위한 재단 취득건에 대해서 업무보고시에 그게 약 23여억원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본 위원이 이것만 가지면 충분하느냐, 되느냐 하니까 된다고 했어요. 또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이거 추가 매입 건이 또 나올 것 같다, 그랬더니 자신 있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48억으로 2배가 넘는 금액으로 됐는데 이게 지금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격인가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상당히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문제인데 제가 여러 차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지금 결과적으로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땅 사는 것도 무작위로 사들이는 거고 여기 지금 모두가 한번 보세요. 이 필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중간에도 빠져 있고.

이게 땅을 사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기술센터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지금

여태껏 거짓말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은 기술센터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서산시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거짓말로 시작돼서 끝까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 이 땅 매입이라는 거예요. 공직사회가 모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전 시민이 알고 있을 거고.

이거 보세요. 이 표시를 보면 이게 지금 10농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를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12농가가 민원제기 하니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땅을 사주는 거 아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계획속에서 땅을 사려고 하니까 명분을 갔다가 농업기술센터 이전한다고 이렇게 명분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게.

또 한 가지 물어 볼께요. 이 땅만 사면 끝납니까? 더 이상 사실 땅 없어요?

그럼 누가 이걸 책임져야 되요? 나중에 또 땅 산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것부터 만들어 오세요. 다시 한번

나는 이거 승인을 못 해줘요. 왜 승인을 못해 주냐면 계속해서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종합계획을 세워라, 왜? 민원에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사주기 위해서 명분을 민원해결도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민원해결을 하자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3만 몇 평이지요? 이게?

이러면 이 옆에 사람이 땅 사달라고 하면 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이것부터 먼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해결돼요.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님!

법원청사도 교통적체를 해결하자고 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결이 되어 주고 나서 이런 것도 사고 해야 될 텐데 말이에요. 지금 그런 계획들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부지매입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여러 가지로

법원, 검찰청도 동부시장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처음에 산다고 할 때는 주차장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산다는 얘기로 갔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법원, 검찰청이 저쪽으로 나간 이후로는 또 교통적체 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복잡하니까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그러고서 또 매입한 거니까 2청사를 해야 되고 리모델링 해야 되고 이런 아주 앞뒤가 안 맞는 행정들이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때 집행부에서 무슨 설득을 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해 주고, 승인해 주고 했어요. 그런데 갈 수록 자꾸 더 한단 말이에요. 갈 수록

그래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야죠. 이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틀을 짜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모든 서산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시내나가면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얘기를 안 하는 시민들이 없다고. 이 복잡한 상황에 거기다 자꾸 이런 비싼 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생각이 있는 시민들이라면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더더욱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그런 널찍한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고 속상하고요, 농업기술센터도 지금 자꾸 문제가 야기되는 이유가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서 그래요. 그것도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자꾸 앞뒤 없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 문제 시범포, 지금 시범포 마련한다고 땅을 사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마련하려면 또 사야 되고, 또 사야 되고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민원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신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애초에 서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거기다 옮기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더라면 그런 부분들이 땅 값을 그들이 얼마를 요구해도 그런 부분은 수용을 해야 되지만 거기는 민원인들이 스스로 제기를 했고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시범포 얘기만 나오고 땅 값도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사야 되고 이런 아픔을 갖고 있고 앞으로는 또 더 연장이 돼야 되고 또 앞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은 우선 목적은,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럼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맡겨서, 그 과정이야 어쨌든간에 농업기술센터가 왜 거기로 가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그 부분은 차치합시다. 그 이전 것은

하여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더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몇 평이 필요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설계도를 다 만들어 놓고 이중에서 시범포가 어디 땅이 필요하다, 사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옳지 않아요? 그래야 이런 얘기들이 계속 연결이 안 되지요. 나중에 또 땅 사려고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말씀에 정리된 부분들이거든요? 대책없이 자꾸 이 사업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도 전체적인 의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강한 의지로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모든 부분들을 거기다 맞춰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앞뒤 없는 행정이 되고 어렵고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맞고,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해서 막 했는데 당시에 지역주민들하고 뭔가 합의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었다고요. 거기를

그런데 그 합의한 내용을 내놓으라니까 행정감사 때도 합의한 내용들이 없다, 내용이 뭐냐고 하니까 그 내용이 뭔가 그 당시에 분명히 있었어요. 데모가 일어났는데 지역주민들하고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합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은 안 내놓고 갑자기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때 분명히 지역주민들이 합의한 내용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것이 현재 다 밝혀지지도 않는 상황이고 이런 입장에서 더군다나 지금 새롭게 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고요. 또 행정의 신뢰도 그만큼 떨어지고요. 행정을 무슨 힘으로 하겠어요. 앞으로 원칙없는 행정을 하게 되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사전 조율한 바와 같이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시험․연구포 조성을 위한 재산 취득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 승인된 농업기술 시험포 조성 토지취득 건은 정확한 대지면적과 구입금액을 산출한 농업기술센터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30분】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 수입이 있거든요?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

입니다.

53쪽에 균등할 주민세 있지요? 186억 8,300만원인가?

그리고 54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승용차외 자동차세에 2,000CC하고 3,000CC가 작년도 대비 적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입니다.

쭉 넘어가서 59페이지 가서요, 공공 예금이자 수입이 7억 2천 증액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진각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3쪽에 지방교부세.

1,279억 1,200만원이 아닌가? 그건 보통 교부세?

다음은 세출분야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쪽부터 33쪽까지.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입니다.

새해 예산 질의에 앞서서 잉여재원이 한 100억 이상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안 한 까닭이 뭡니까? 금년도에?

요소를 갔다가 100억 정도 어디 집행할 사업이나 뭐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대로 어떻게 보면 사장이라고 그럴까 하나의 시키는 것 밖에 더 되겠어요? 예산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추경예산이 2, 3, 4, 5회 많이 있을 수록 좋다는 의미는 아니나 지금 기획관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그러나 예산이 남아있을 때에는 잉여예산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세웠어야 될 것 아니냐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세무과장의 세입분야 제안설명차 배석중이므로 우선 세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4쪽.

185쪽, 186쪽, 187쪽, 188쪽, 189쪽.

세무과는 차가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진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0쪽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입니다.

130쪽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2,843만원이 작년대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뭔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2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입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비가 천만원인가요? 아니, 이게 얼마입니까?

최상단 135쪽,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

입니다.

아까 국제교류 업무추진비에서 천만원,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 삭감하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먼저 전제 하고서 말씀드릴께요. 뭘 물어보려면 삭감하는 줄 알고 미리부터 겁을 먹는데, 이 국제교류 업무추진비가 아까 내용이 외빈 초청비용하고 통역비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조금 아까 윤찬구 위원님이 설명 부탁하니까 외빈초청이니 통역비용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야 윤찬구 위원님도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히 됐다면 물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1억이 있고 또 아래 하단 137쪽에 가면 민경보로 해서 국제교류지원 해서 2천만원이 도 있고요, 이런 것은 국제교류 외빈초청이라고 조금 아까 천만원 속에 있다고 그래 놓고서 이것도 뭔지, 이것은 비행기 삯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여비라고 하는 것은 부분은 국제여비가 됐던 국내여비가 됐던 여비속에 다 들어가줘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비라는 성격이 또 일반 보상금의 형식으로 여비가 또 나간단 말이죠. 이게 일관성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계정을 나누는 자체가.

여비면 여비라는 성격으로 정확하게 나눠줘야 사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느닷없이 어디하고 결연을 했느니, 뭐 했느니 그게 추진비였느니 이런단 말이지요. 확실한 방향을 잡아놓고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얘기 자체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틀리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틀리고 하는 이유가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렇지요?

윤철수 위원

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으로 해서 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획관님께서 외빈 초청하는 비용, 통역비용 이렇게 잡으셨는데 그 산출근거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시책추진 업무 이런 것은 뭐예요? 이것도 시책의 일부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이 여비라는 성격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비라고 하는 항목에다 업무추진비 집어넣고...

그러면 외빈 초청 2명을 하는데 필요한...

여비면 구체적으로 어떤 여비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얘기를 해달란 말이에요.

넘어가지요.

(정윤규 위원 거수)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입니다.

건강도시의 내역 중 전부 예산까지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 예산에 따른

추세에 따라 가는 것 때문에 그런가 도대체 계속 특구지정이다, 뭐다, 무슨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한다고 계속 예산만 없애고 하나도 되는 것은 없고 계속

윤철수 위원

입니다.

건강도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게 주관하는데가 WHO아니예요. 그렇지요?

그게 뭐냐면 살기 좋은 동네여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 동네가

물론 WHO에서도 엄격하게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해주겠지만 그것 이전에 건강도시라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건강도시로 선정해 달라, 그러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가

그렇게 해서 서산시의 위상을 높이자는 것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자꾸 그러지 마세요. 기본적인 서산의 건강도시로써 어떤 부분이 맞춰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의 용역비가 3천만원이었고 그것을 영문으로 번역까지 다 해놨어요. 가져왔는데 그것까지 다 봤습니다. 봐서 이 3천만원이라는 비용이 영문 번역하는 부분은 누구한테 맡겨도 이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서 거기 물론 일정정도의 양식에 의해서 영어를 집어넣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일로 또 나누시네요. 보니까, 지표조사는 말이 또 새롭게 나온 건데 기본적인 여기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용역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조금 아까 결과적으로 거기서 뭐를 해야 될 것이냐 까지가 용역이에요. 거기 까지가

거기 까지가 용역이지 그것을 또 조사 따로 놓고 거기서 또 우리 서산시에서 필요한

신준범 위원

입니다.

전에 지표조사는 끝난 거 아니예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지금 여기 보면 건강도시 관련해서 예산이 쭉 서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서 있는데 임부임부터 시작해서 홍보 영상, CI, 선포식 육성 가입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지표개발이 만들어져야만 다 실행할 일들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방법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표개발부터 먼저 해놓고 나중에 가자 이거지요.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입니다.

소규모 학술 용역비는 올해 자문조사를 했던 그런 용역비입니까? 이것도? 138쪽이요. 건강도시 육성 밑에 있는 거

그건 무슨 예산으로 쓴 거예요? 그것은?

자문료 이게 6,500이고요, 이것은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이건 어디다 주는 겁니까? 학술 용역이라는 것은? 이거 내내 자문료에다 이런 용역.

이거 어떤 성격이에요?

137페이지 보면 정책자문 교수단 자문료, 프로젝트팀 자문료 그 다음에 소규모 학술용역비 이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쉽게 얘기해서 필요할 때 쓴다.

그러면 140페이지.

정윤규 위원

입니다.

141쪽에 연구사가 뭐예요? 연구사? 1,356만원

그래서 공무원에 연구사 자격이 있어서 시간 외 수당을 받느냐.

문화관광과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보수따지는 것 아니예요.

150페이지, 청원경찰 있잖아요?

이 사람들 피복 줘야지요? 그렇지요? 피복 줘야 하잖아요. 청원경찰들

그렇지요? 직렬 위반인가 뭐 되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직렬을 어떤 근무를 하는지, 만약에 그렇잖아요. 일반직 아닌 이런 사람들이 업무를 추진해서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책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피복비가 일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럼 안 된 데는 결론적으로 아까 대로 그 과에서 그 사람을 잡아서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끌어서 사무실 업무를 줬을 때 단순 업무가 아닌 책임성 있는 업무를 줬을 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 책임 한계가 애매하지 않냐, 그렇지요? 난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대부분 다 늘리는데 줄었네. 왜 줄였대요?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입니다.

김금배 계장님께서 건강도시 관련 건강지표 조사에 대한 얘기를 해서 지표개발 용역비에서 2,800, 프로젝트 개발용역비 2,800이라고 하셨거든요? 지난번 회의록을 제가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회의록을 다시 낭독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고요, 먼저 추경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제목을 어떻게 썼냐면요, 건강도시 관련 건강지표 조사 및 프로파일 작성용역이라고 했어요. 프로파일 작성 용역.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프로젝트 개발 용역비라고 말이 바뀌었는데 그러고 지금 그 당시에 프로파일이 뭐냐고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영문 책자였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아까 지표개발 한 부분을 영문으로 번역한 거였어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줄인 것이지.

그래서 그것이 2,800만원이나 들어가느냐 했던 질문입니다. 제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쭤보니까 또 다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을 자꾸 합리화를 시켜나가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그럼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회의록을 지난번에 이걸 다뤘을 때 회의록 좀 찾아오세요. 이거 분명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이것 때문에 기획실에서 오해도 받았고 내가 마치 사업을 못하게끔 한 것처럼 됐는데 지난번에 이 프로파일 부분 작성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지 말아라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이상하게 나오셨는데 당시에 회의록을 내가, 지금 하여튼 회의록을 가져오세요. 2001년도 1회 추경, 올 추경 때 나왔던 거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 예비비하고 계속비 사업조사는 먼저 검토한 사항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요, 유효투표 총수 15%이상일 경우는 전역을 보존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

입니다.

선거관리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문 좀 할께요.

지금 오세호 위원님께서 선거보존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법에 어떻게 됐냐면, 15%이상 득표할 시에 전액 보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 법이 문제점이 생겼어요. 저도 선관위에 제기를 한 부분인데 1명 뽑을 때 기준으로 해서 이게 15%였어요. 원래

그 취지였거든요? 15%인데 지금 우리가 중복 선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선거를? 어디는 2명 뽑고, 어디는 3명 뽑고, 어디는 4명 뽑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그 상황에서 15% 득표를 하라고 하는 얘기는 15% 득표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선거 보존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 문제제기를 총무과에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선관위에 문제제기는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왜냐 하면 4명 뽑는 데에서 15%를 하라고 하면 당선자도 15%가 안 돼요.

옛날에는 10% 였었는데 보존금을 높여 주면서 5%를 올린 거거든요? 이게

왜냐 하면 이게 단일선거구 일 때 만든 취지거든요? 법적 취지가

중선구제로 해놓고 이 사람들이 그 취지를 이거에 관계되는 것을 감안을 안 했더라고요. 안 해서 자기들도 지금 법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문제제기를 자꾸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입니다.

퇴직금하고 부상치료비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입니다.

172쪽에 일반운영비 1억 3,749만 1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꽤 많네요. 총무과 소관이라서 그런지.

김완경 위원

입니다.

민원안내 근무복이 어디 안내복인가요?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

입니다.

173쪽에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비가 4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

입니다.

173쪽 표창장 제작 및 부상이 있는데 이 부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힘이 세긴 세구나.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

입니다.

174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도 한마음 체육대회 출전이 1,600만원이 계상이 됐고 174쪽에 도 한마음 체육대회 출전 680만원이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서 분리해 놓는 것인지 성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것은 아닌지.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입니다.

178쪽 기타보상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타보상금에 4,0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도 대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윤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 자녀 보육 지원비 있잖아요? 이게 포상금이거든요? 왜 이게 포상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고 내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일반 유치원을 보냈을 때는 이 보육비가 안 나오고 일반 유아원이나 이런 데를 보냈을 때는 보육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유치원을 보냈을 때는 보육비를 지급을 안 해주고 복리차원에서 하는 건데, 유아원이나 이런 데를 보냈을 때는 보육비를 또 지원해 준다는 거지. 사실적으로 그렇게 실행해 왔어요?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

입니다.

178페이지 자율방법대 운영비 있잖아요?

180페이지.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 및 현장학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 용도, 필요성하고 지원 처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하단에 지역안정과 향토방위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뒷 편에 182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는 연계가 없는 것인지 182쪽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1억 3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안정과 향토방위사업 지원액이 1,500만원인데 설명해 주시고 172쪽 시설비에 자매대학 동산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

입니다.

범죄 피해예방활동 지원사업이 이게 예년에도 있던 건가요?

신준범 위원

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사회단체 보조로 왔는데 그러니까 총 금액을 정해 놓고 사회단체 지원금으로 해서 나누라는 것으로 왔거든요? 총액제로 왔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나오는 내용이 민간경비 보조가 따지고 보면 사회단체예요.

헷갈려요. 우리도 예산 다루면서 헷갈리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상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