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부서는 평생학습과, 사회복지과, 보건과, 의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보건과장, 의무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77번, 정윤규 위원님!

페이지는 2페이지입니다.

정윤규 위원

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주민자치과 과장님 외 직원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제가 사무행정감사 자료요청 한 것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그 답변에 설치 방향에 98년도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방침에 따라 2001년도부터 추진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역량을 위하고 그런 방향에서 실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답에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서 시책 특별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편입됨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확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특교세가 바뀐다 하더라도 보통교부세로 넘어가서 예산은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시 지방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거나 설립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종료, 설치완료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2007년까지.

이것이 정말 활성화 될 사업이냐 또는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냐 할 때 우리시에서는 인지에 1억 7,300, 운산에 1억 7,100 연차적으로 해서 또 부석은 8억, 음암은 4억, 고북은 1억, 수석동은 4억 3천 이런 식으로 불균형적인 예산으로 지금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국비도 물론 국비도, 도비도 투입된 데도 있고 시비로만 하는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정말이지 기능전환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 아닙니까? 주민자치가.

읍면동이 기능전환이 되면서 주민자치를 위해서 활성화해서 거기에 행정력이라든가 주민자치 역량을 제고시켜야 겠다, 이렇게 만들어 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007년도까지 도에서는 이런 상황이다, 우리시에서도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잘 활성화가 되고 생각해 봐서 이것이 정말 꼭 해야 된다, 그런데만 하겠다, 그렇지요?

왜 그러느냐, 지금 기능 축소가 됐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 룰에도 정보라든가 모든 행정의 능력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행정이 시에도 이렇게 흡수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는 예산이라든가, 시에서 잘못 판단했다든가 그렇게 될 때는 많은 기능전환하고 연계가 되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평생학습과에서 이렇게 알게끔 급박하게 맡아서 4월 1일부터 업무를 하는데 여태 몰라서 못했다 또는 대비가 안 되서 못했다, 이런 말씀은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평생학습과는 주민자치과에 있던 과가 넘어왔기 때문에 업무가 인수인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계속 흘러가는 사업 아니에요.

또 읍면동에 모든 복지회관이라든가 또는 복지회관 모든 운영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기능전환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면민이나, 동민이나, 읍민들이 그 이전에 행정을 받던, 서비스 행정을 받던 그런 데로 같이 함께 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있어야 되겠다는 공감을 했어야지요. 읍면동장이나 우리 본청에서도.

왜 그러느냐, 지금도 여기 답변에 그렇게 됐잖아요. 도에서 설치계획이 3년간 07년도까지 53%다, 이럴 때 시에서는 더 더군다나 예산확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할 때도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밀어주고 할 것이냐, 우리시에서도 끝까지 나갈 것이냐 정말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주고 할 것이냐,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 거부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 얘기할 때는 활성화 시키겠다 하겠다, 하고서 물론 과장님은 아닙니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미 존폐를 따지고 있으니 이 행정이 1년 앞도 못보고, 2년 앞도 못 보는 행정 아닙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

입니다.

바로 밑에 78번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같은 거니까. 우리 주민자치센터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데 추진하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주민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닷없이 예전에 국비 1억이나 얼마씩 주면서 해오고 있던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부속이 국비 갔다가 건물을 짓다보니까 아마 상당히 주민자치과에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주어지면서부터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서로가 짓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98년도 처음 시작될 때에 모두가 반대했던 주민자치센터, 지금에 와서 그래도 모두가 호응해 주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태동부터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논쟁되고 있는 부분이 기능전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능전환이라는 부분은 당시에 처음 주민자치센터가 시작될 때에 오해를 했던 부분들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사실. 실례로 기능전환이라는 부분 때문에 주민차지센터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고 오해를 했던 부분들이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반대를 했고, 위원님들도 같이 반대를 했고, 우리 주민들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평생학습과로 바뀌어 가지고 평생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복지라든지 이런 취지에서의 접근으로써 주민자치센터가 가야 된다라는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주민자치센터는 꼭 필요하다 전제를 하고 지금 우리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해가지고 자료에 냈습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잘 내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민간부분 중복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료에 보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3페이지 자료에 보면. 이게 사실은 민간시설 운영권자하고 권익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복지관의 기능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나 강사수급의 조건들이 사실은 주민자치센터하는 것보다는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이라고 만드는 것이 더 좋아요. 지금 여건을 본다라면. 왜? 서산시가 이중적 중복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과 주민자치센터라는 부분을 연계해서 왜냐 하면, 강의 과목이나 이런 부분이 같은 부분이 많고 새로 개발할 부분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계시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평생학습과에서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요. 종합사회복지관과 협의를 해서 한번 연결을 시키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강사료의 부분도 활용부분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에 비해서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러려고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과 평생학습과가 같이 연결되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부터 평상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왜 필요한가, 왜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정리를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 논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원칙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논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예전에 기능전환이라는 것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나온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 나름대로 평생학습이라는 부분과 복지라는 부분과 함께 결합을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는가 원칙을 세워서 시책으로 정확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

입니다.

8페이지에 컴퓨터 교육 제1기 강좌 횟수는 13, 이용인원이 16명 그런데 이용계층별을 보면 주부 30, 성인남성 30, 노인 100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운산면 같은데 하고 다른 데하고 숫자가 많이 차이 나는 데는 굉장히 차이 나네요? 인지 같은 데는 무척 활용도가 좋은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79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입니다.

충남정신 발양 회원인가요? 그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총 인원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0번, 오세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82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입니다.

학교교육경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원예산을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사업을 학교마다 초중고를 배정을 하지요?

이상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거 실행해 보니까 어때요? 지금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교육경비를 지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순수하게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교육이 제자리에 설 수 있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면 사실은 교육청에 주는 게 맞아요. 돈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왜? 직접 집행해야 우리가 뭐 줬어 라는 표시가 나니까. 정말 순수한 의미로 교육이라는 부분을 우리 자치교육으로 가려고 하는 취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한다면 순수한 의미로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스스로 집행할 수 있게끔 엮어주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집행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교사가 가르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생기로 부족한 부분에서 교재를 더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든가 이런 취지로써 이 교육경비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을 집행하지 말았어야 해요.

뭐냐면 조례가 있고 법이 있어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조례대로만 해야 된다,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교육계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가 지원하면서 의미를 두고 하려는 취지가, 의미가 없어져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상당히 좋은 의미라고 봅니다.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가르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비용이 교육청에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좀 도움을 줘서 뭔가 교사들끼리도 경쟁력도 갖고 그런 취지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가졌다고 하면 그런 취지가 아닌 요구사항이 오면 삭감을 시켜줘요. 1억을 세웠는데 1억을 다 집행할 것 없습니다. 취지에 안 맞으면 주지마세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들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가면서, 설명하면서 하겠다? 돈은 줘놓고서 “그거 말고 다음에는 이런 것을 하십시오” 안 됩니다. 왜? 한번 지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그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원칙을 세워 주세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을 세워서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대로 원칙을 세워서 그런 취지로 예산이 요구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 집행해 주시고 나머지는 불허처리 해주세요. 한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음번에는 교육계에서 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에요. 말로 설명하고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의미 없습니다. 한번 집행만 해보세요. 자연적으로 됩니다. 그 취지를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사정적인 부분은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안 주는데 해결되는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1억 세워 놓고 1억중에 과장님이 생각하는 분야에 들어온 것이 천만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것만 집행해 주십시오. 그럼 그 나머지는 교사들이 알아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교육청에서 알아서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일입니다. 다른 일하고 틀리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에요. 과장님, 이거 하루아침에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뜻인데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나가는 의지만 가지면 그 사업시행은 이렇게 되는 구나가 캐치가 되니까 지금 그 말씀대로 예산을 남기더라도 그렇게 끌고 나가야 한다, 갑자기 지금 바꿀 수는 없어요. 작년에도 보면 거의 시설비거든요? 지금? 지원이 학생을 위한.

그러니까 그 방향에서 틀을 조금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금 갑자기 바꿀 수는 없어요.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너네들 왜 그러니” 등등 그래서 과장님이 조례대로 또는 심의한 대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금방은 안 나가도 우리 신위원님께는 금방 하라고 하는데 금방은 안 되더라도 이왕 1년 시행 했으니까 그 방향으로 나가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을 준 예산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지금부터 분명히 원칙설정을 하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원칙이 없는 행정이 돼 버려요. 행정은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은 연속성이지.

연속성상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차단을 해주셔야 되고 차단이 안 되고 계속 돼가면서 점점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더 일은 커지지요. 일은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학부모들한테 그동안 성금을 받고 학교발전기금을 받아서 그동안 이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교육행정의 지침이 뭐냐면 자꾸 부조리가 발생이 되니까 하지 말아야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교육자치제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교육자치제를 지금 하기는 싫고 시한테 교육하고 관련된 예산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법을 또 만들어 놨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있다가 여쭤볼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이니 이런 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상황에서 평생학습도시 못 만듭니다. 정말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정말 교육에 관련된 이런 측면에서의 원칙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거 맨날 시설비 주다 보면 판나는데 제 경험으로 하면, 우리 관내에 학교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학교장들이 개인적으로 민원부탁을 해요. 저는 그것을 설득을 시킵니다. 오히려

아닌 말로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인기위주로 하면 해드려야지요. 이렇게 해야 되지만 적어도 이런 교육경비를 주는 원칙이 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얘기들을 해나가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와서 부탁한 적 없었을 겁니다.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니까 이게 충분히 각 학교에서 저한테 요청했던 부분들이에요. 내용들이

왜 내가 이것을 못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것을 여태까지 위원으로서 지역에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왜 그걸 내가 얘기를 못했나, 저는 양심이 있어서 이런 것을 못하겠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방어벽을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데 조금 아까 행정에서 지역에서 부탁하는데 안 할 수가 없고, 해줄 수도 없고 이런 식의 사고라고 한다면 행정의 원칙은 설정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기본원칙, 아까 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원칙을 분명하게 여기서 어떠어떠한 원칙대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원칙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쪽에서 들어오는 사업중에 이를 테면 사회성과 연관된 어떤 교육의 내용이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거? 교육경비가 따로 있는데, 교육비 예산도 있고.

우리가 이쪽에 준다는 것은 서산시의 행정과 또 학생들과의 관계속에서 앞으로 서산시가 건전한 방향으로써의 사회성과 연관되는 내용이라든가 뭔가 교육의 내용이 창발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 조금 아까 14번 항목에 보면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은 뭡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이 돼 주어야 한다는 거지요. 교육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동네 시설 뭐 해주고, 뭐 해주고.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언젠가 학교운동장에 아침운동을 하고 조기축구를 한다든가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학교에 등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당부서에서는 제가 그 건의를 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딱 자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청하고 행정하고 서로 교류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반증이에요. 이게 사회 교육시설로써 그런 부분의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런 교육경비라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도 아침, 저녁으로 운동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아이들하고 연관된 부분이거든요?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83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 선정기준을 정확하게 말씀 해주세요.

이게 벌금이 교통사고 같은 것도 안 돼요?

(정윤규 위원 거수)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는 예산이 줄어서 좋기는 한데 사회성으로 볼 때 옛날에 해미 귀밀리나 소정리 같은데 한 10여회 이렇게 탔었는데 줄고 있는 이유가 물론, 사회에 대두되지만 뭐라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운산에서 2년 연속으로 한 것이 1건인데 이게 굉장히 희소가치성이 있게 느껴지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85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과가 지난번에 심사를 하면서 업무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활민원계니, 새마을계니 이런 것을 다 넣을 수 있는 필요가 있느냐, 별도로 독립부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 엄청난 일을 집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어렵지 않으세요? 생활민원 내지는 새마을계 이런 것을 같이 보시기가. 어떠세요?

됐고요, 단계별 추진 부분에서 홍보물에 보면 시민의 수요조사와 시설에 대한 기반조사를 실시하고 평생학습의 준비를 위한 실무조직을 가동해 나가겠습니다 했거든요? 먼저 정책자문 교수단에서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용역자문을 한 결과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혁신과 창의성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이거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차별성을 부과한다고 그런다면 창의성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정리가 되어 주어야 되고요,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참여정부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를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금 아까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대책 없이 말씀을 해주시는, 원칙 없이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과연 이런 부분들이 그런 바탕하에서 이런 것들이 서류로 올린다고 해서 설사 선정이 된다고 해도 별의미가 없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마인드가 우선 구축이 되어 주어야 하는 상황속에서도 이것이 선정이 됐을 때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충남정신 발양교육, 새마을 교육사업, 바르게 살기 운동 등 이게 다 교육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도 뭔가 우리지역에서 앞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어떻게, 어떻게 끌어나가겠다라는 이런 발상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단순히 중앙에서 시키니까 충남정신 발양교육이라는 것도 그렇고 새마을 교육, 바르게 살기도 그렇고 거의 교육내용들이 바르게 살자 이겁니다. 교육내용들이.

윤리, 도덕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교육내용들이 거의 일반적이에요. 충남정신 발양교육을 왜 합니까? 충청도 양반도시니까 양반도시 기풍을 살리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도 책자를 보니까 전부 충효하고 관련된 얘기들이 주로 주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이런 여러 가지 중복된 교육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뭔가 학습도시로써 우리는 하나를 뭔가 끌어내겠다라는 어떤 새로운 마인드들이 필요한 시기도 돼 있다라는, 이게 널브러지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중복되는 사람 많고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런 식의 효율성 없는 교육만 이루어지고 예산만 자꾸 쓰는 효과 없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생학습도시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확실한 부분들을 끌고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평생학습도시로써 선정받을 수 있는 동기유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런 것이 바탕이 됐을 때 평생학습도시가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해 나간다는 의지가 있어야지요. 그냥 겉으로 구호로만 외치는 식으로 나오면 바탕이 깔려있는 게 없다고 한다면 결국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제 말씀에 대한 뜻을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평생학습도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준비라든가 바람직하게 준비를 하셔서 선정이 되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내역 있지요?

결국은 농촌에서 과외공부도 못가고 지역도 멀고 여러 가지 생활환경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위해서 뭔가 학교에서 내지는 시내권에 있는 아이들이나 여유있는 집안에서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충시켜 주기 위해서 어려운 애들을 위해서 이게 하는 교육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옳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박성철씨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니까 어느 정도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분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 없이 이런 일을 하시나요? 이거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박성철씨가 어떤 분이며 또 박성철씨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그런 방향이 아니라 그냥 돈 줬으니까 이런 일을 하겠지요, 라는 식의 얘기인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잘 하시리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사회문제나 농촌문제를 얼마만큼 해결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카운슬링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진 분인지 이것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저는 모릅니다. 이분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좀 하려고 그랬던 거구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다 읽어 봤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개 보면 종이로만 왔다 갔다 하지 사람과 사람간에 관계가 발생이 되면 그 얘기를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행정에서 그럽디다. 교육경비 주는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다 해서 넘겼다고 말씀하시면 각 과에서 각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니까 다 행정에서 책임질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마을 특화사업으로 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새마을 지도자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거의 다른데도 대동소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부분이 새마을단체 회의에서 동네의 어려운 사람,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라고 해서 선정을 합디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같이 어려운 사람들과 공유를 해야 되요. 공유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단순히 새마을지도자회에서 동네 사정을 다 아시긴 아시겠지만 당사자 입장으로써 어떤 집은 해 주고, 어떤 집은 안 해주고 그런 판단기준을 새마을지도자회에 맡겼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이게 상당히 모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더러 나타나기도 하고요. 진짜 어려운 사람이 빠질 수도 있고.

회의할 때 보면 미리 미리 준비하고서 “다음에 어려운 사람 좀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 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버리니.

특별히 거기에 그렇게 해준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나요? 다른 데는 보수비라고 그래서 350, 300만원 30만원, 50만원, 150만원, 140만원 이런데 여기는 특별히 팔각정교체 신축이라고 그래서 2,5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신축을 한 것 아닙니까?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소관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5, 86, 87, 88, 89 윤철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마을회관에 모여서 하다보면 누가 이것을 하겠다더라, 누가 이렇게 배려해줬다더라 등 이런 것을 민감하게 이용하고 싶은 발상이 생기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장님도 선거직이시다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작동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현실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적어도 시장님이 담당하는 파트는 행정이라는 부분이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은 단추를 한번 잘못 끼기 시작하면 계속 그 단추는 잘못 끼이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렇지 않겠어요?

새마을회관에 해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수리를 하거나 보수하거나 하는데 원래 배정액이 2억이네요. 그렇지요?

회관 규모를 정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그 지역 농촌에서 어떤 회관자체도 아까 제가 미리 구조진단이라든가 이런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보라는 부분도 이게 고쳐서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다 철거시키고서 새로 짓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또 마을마다의 어떤 특성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팜스테이를 요구하는데 동네사람들이 중심적으로 모이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평생학습과도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세관 신축을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같은 틀 속에서 놓고 종합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거거든요? 제 말씀이 추상적으로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평생학습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농촌이 앞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서 얘기가 되어 주어야 되고 앞으로 정보전산 사업이라든가 또 그쪽 지역에 특색 있는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마을회관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고 하는 부분 하나를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기왕에 어제도 정책자문 교수단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만 그 정책자문 교수단 중에는 건축공학쪽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회관을 지을 때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오히려 학생들 속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농촌지역의 회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설계안을 미리 좀 확보하고 계셔라 이거지요. 확보하고 계시다 보면 어느 정도로 소위 우리 관학협동이라는 측면도 그렇고 산학협동이라는 측면도 그렇고 이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미리 어촌이나 농촌이나 이런 도시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물의 모양이라든가 건물의 내부 사용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연구를 해서 프로젝트를 그쪽에다 그런 식으로 한번 줘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역주민들한테 전체적인 틀을 보고서 좀더 상세한 부분들을 앞으로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갈 때 거기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으면 아주 다양한 형태의 마을회관들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 어떠세요?

본 위원의 취지하고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 하면 지금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으로 모양도 틀리게 좀 하고 특성에 맞게끔 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동감하고 맞다고 봐요. 그런데 차등지원을 한다는 취지로 만약에 갔을 때에 그 감당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왜냐 하면 지금 회관 있는데에 누구라도 돈 많이 들여서 짓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건축하는 사람이 이왕이면 돈만 있다면 더 들여서라도 좋게 짓고 싶은 것이 욕심일 텐데 그랬을 때에 그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 것이냐, 무엇으로 맞출 것이냐, 여기 쉽게 인구비례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인구비례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인구비례를 제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취지로 만약에 여기 차등을 뒀을 때에 그 차등의 부당성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엄청난 반발도 있고 논란거리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그동안에 그 취지를 몰라서 액수를 6,500만원이나 얼마 정해서 온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단지, 특별화 시켜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부담을 더 했고, 부락에 나름대로 지원이 적으면 6,500만원 거기다 조금 보태서 짓고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답변들이 뭐냐면 차별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차별화라는 문제를 무엇을 근거로 해서 차별화를 시킬 것이냐는 거지요. 예산지원을

예를 들어서 20평짜리 짓는데 짓더라도 20평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1억이 넘어갈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평수가 적고 크고가 아니라

그랬을 때에 이것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지원금액을 책정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 부분이 나는 가장 고민스럽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차별화 얘기하니까 차별화해서 예산지원을 차등화 하겠다라고 했는데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작업을 하고 있어요?

차별화 되지 않는 회관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논쟁거리가 없었는데 금액을 차등화 한다라고 할 때에 어떤 형평성 문제나 논쟁거리는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작업을 안하면 나중에 가서는 더 큰 문제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준비작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여건 때문에 그랬다는 것으로는 맞지 않아요. 비율이

그래도 안 맞아요. 300씩 따져도 안 맞고.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

입니다.

2004년도 마을회관 확보 사업 내역에 번호가 11번이 되겠습니다. 193쪽에 동문동43통에 임대료가 6,500만원이 됐거든요? 그 임대는 무엇에 대한 임대입니까?

표준 설계도.

(정윤규 위원 거수)

정윤규 위원

입니다.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300세대까지 도심지에 경로당을 해서 지원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경로당에 다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때는 많은 문제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세대 이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는 그 현실에 가 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사용하고 있는 기 지어진 곳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여자경로당이 필요하다든가, 남녀가 좁다든가 이럴 때 그 대책은 있습니까? 과장님?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공공연하게 차등을 준다고 할 때는 아까 제가 주민자치센터 활용하듯이 읍지역이나 면사무소 지역이 좁아서 행사도 못하는데가 있어요. 학교를 빌리거나 엄청난 행사차질을 빚고 그런 상황에서 아까도 어디는 20억, 30억 해서 지금 인원이나 행정의 형평에 맞지 않게끔 거꾸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잘 한다니까 인원이나 행정력에 비해서 앞으로 집행이 될 테지만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농촌에서도 그렇고 도외지도 그렇고 이용을 하고 있어요. 소재지에서도 그렇고. 다른 회관이 없고 다른 집합장소가 없으니까.

그럴 때 300세대로 볼 때 그 지금 읍지역이 굉장히 포화상태예요. 시골에서는 오고 위원회도 하고.

사실 마을회관이 지금 경로당 운영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회관도 사실 회의실이 적어요. 그것과 연계해서

이상입니다.

그러면 임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6,500만원씩 하고 있지요?

6,500만원만 가지고는 어림없다는 말이에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그런데 관심을 두고서 내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500만원의 상한선을 갔다가 이게 못 박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거기에 특성에 맞게끔 어느 때는 5천만원도 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경우는 1억원도 더 넘어설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예전에 임대 때문에 상당히 논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동안에 이 회관 문제 때문에

도심지역이 땅이 없어서 확보를 못하니까 임대라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그 당시에 원칙을 정한 게 신축비용에 대한 부분만큼 임대비로 지원한다, 이게 원칙적으로 정해졌던 거예요. 그렇게 정해서 오던 것을 다른 답변을 해버리면 엉뚱한 상황이 된다는 말이지요. 왜냐 하면 지금 임대를 한 사람들도 그 원칙을 가지고 임대를 받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또 깨져버리면 전에 임대받은 사람들은 멍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사자료를 요청한 위원으로써 이 자리가 감사자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저하고 새마을계하고 그동안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점들에 대한 대화도 개인적으로 했는데 오늘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오니까 이게 중구난방이네요. 이 자체가. 기준자체가 없어요. 정말로. 이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이게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신축비용내지는 보수하게 되어 있지요? 그 기준이 있지요? 조례가 있든 법령이 있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거지 근거없이 행정집행이 가능합니까? 그렇지요?

아까 그것을 행정의 목적이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할 얘기는 없지만 행정의 목적도 거기에 수반하는 법적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준거할 수 있는 논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생으로 사준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 95㎡ 이것을 살려고 보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6천만원이든 6,500만원이든 돈이 필요한데, 동네 사람들이 살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서 시한테 돈을 꿔달라고 그럽니다. 임차료가 나간 거예요. 임대료가 나간 것이 아니라 당시에. 임차료. 그러니까 돈을 꿔준 거예요. 그냥

돈을 꿔주려고 보니까 채권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채권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하려고 보니까 이게 이 땅과 여기 쓰러져 가는 건물이, 건물은 사실 건물로써 가치가 거의 없고요. 땅 값인데 땅 값이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6,500만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서 결국은 이 뒤 이것을 내가 왜 그렸냐 하면 통장님 댁이에요. 통장님 댁의 땅까지 같이 담보를 해서 채권확보를 한 다음에 6,500만원을 지급을 해줘요.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임대료도 아니고 그냥 임차료 비슷하게 돈을 내준 겁니다. 이게 2002년도 봄에 일어난 일이에요. 2002년도 선거가 있을 시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2002년도에 의정에 등원을 하고 나서 마을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풀어줘야 자기 재산권행사를 하겠다. 담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통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권을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부분이 또 임대료를 받거든요? 이게 또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그리고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이런 원칙이 없다보면 이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탄력성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말씀은 많이 나왔는데 탄력성 운영도 그 목적이라는 부분이 어디라는 그 설정을 완전히 해놔야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한다면, 민감한 상황에서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끌려 다니는 식의 행정이라고 한다면 그 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어디다 기준을 두는 행정이냐 이겁니다. 아까 윤찬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임대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도저히 임대는 안 된다라고 아마 그 당시 입장으로는 그랬을 겁니다. 틀림없이

가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니까 결국은 사후약방문 꼴로 나타난 현상들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굉장히 그 당시에 석남 1통 회관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비합법적인 이런 모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건 당시 새마을계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었고 다 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성 없이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아니라 사후약방문 꼴로 항상 이런 엉뚱한 언어들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 보수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신축과 증축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딱 떨어져서 얘기가 되어 줘야 모든 말들이 다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데 거기에 엉뚱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혼선만 가져오고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 의회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시에서도 자체행정감사도 있고 도감사도 있고 다 있는데 그때 지적이 전혀 안됐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은 분명한 문제인데. 이건 감사자료로써의 얘기인데

저도 감사를 일일이 다 하니까 행정적으로 어련히 알아서 다 감사하랴,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말씀들을 들어오면 보면 이것은 분명히 감사지적 대상이다, 그런데 지적이 왜 안 되는 것이냐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아요. 행정은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 누가 담당했던 사람이 잘못 했던 것이겠죠.

그렇게 하고서 세월 지나고 나면 아이고, 내가 옛날에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자니 그렇고, 여기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로 넘어가고, 행정에 무슨 변화가 오겠어요. 맨날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의 행정이라고 한다면 그런 행정을 시민들이 누가 신뢰합니까?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90번, 신상인 위원님 감사자료입니다. 19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91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입니다.

여기 유동 광고물에 플랜카드도 해당 되지요?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육안으로 오다 보면 광고물에 안 되어 있고 심지어 여기 보면 농민 사망했다고 해서 플랜카드 달았지요? 여기 정문 들어 올 때. 그건 승인 달은 겁니까?

여러 장을 찍어왔는데 제가 한 장만 가져왔어요. 여러 장을 찍었는데 전혀 안 찍혀있어요. 검인도장이

(정윤규 위원 거수)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서산 IC, 지금 불법 광고 승인된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안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계속 공공연하게 거기에 게시되는 것은 승인이 났어도 불법 광고물 아니에요? 게시장소가 아니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시에서 천수만 철새 기행전 한다, 어디 무슨 축제 한다 그렇게 시에서 붙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빚어졌는데 도로니 뭐니 얘기할 필요가 없이 불법 게시대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얼마든지 사유지가 있으니까 하실 수가 있어요. 멋있게

전신주 옮기라고 하고. 한전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서로가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내 업무의 소관에이다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고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2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2번 윤철수 위원님 93번 같이 하시죠.

윤철수 위원

입니다.

과장님 197쪽 펴셨어요?

전체적인 금액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어떤 등이 공사가 됐고 공사 현장도 한번 가보고 싶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알지 이거는 감사 자료가 전체적인 총량만 써 놓고 총액만 써 놓아서 뭘 감사하라고 하는 건지 감사의 방향을 사전에 막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기본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뒤에 보면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2005년도 읍면지역 보안등 설치 공사 시행결의해서 여기서 신설이 몇 개입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신설이 167개라고 써 있네요. 그렇죠? 내부결제 공문에 보면 읍면지역 보안등 설치 공사 시행결의 해서 사업 개요 보면205개소라고 해 놓고 205개소 중에서는 신설이 167개고. 예? 보시고 계세요? 그러면 38개소 맞죠?

맞습니까?

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정각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다 준비 됐습니까?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의정을 시작한지 4년 됐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총무국장님한테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2005년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게 소위 얘기하는 레임덕 현상이라고 봐야 될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비단 여기 평생학습 뿐만 아니라 자료들이 부실한 부분들이 한 두군데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왠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과연 가로 보안등 설치 및 보수 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 하면 이거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어떻게 뽑았다는 지금 현재 더 요구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가로등이 어디 어디 설치가 됐으면 설치가 과연 됐는지 안됐는지 현장까지 다 파악이 되는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전부 다 빼버리고 총액 아까 8부로 된 내부결제공문을 여기에 첨부시켜서 신설이 몇 개, 보수가 몇 개라고 수치만 나와 있지. 이 수치에 대한 근거도 전혀 현재 여기서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까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내려 달라. 그 부분도 지금 표기의 방법이라든가 제삼자 소위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글을 보든지 간에 시민이 보든지 간에 위원이 보든지 간에 누가 봐도 이 글만 봐도 객관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글을 써줘야 되는데 너무 주관적 사고에서 쓴다. 나만 이해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 너구리가 어디 도망가다가 머리 박아놓고서 내 몸뚱이 안보이면 된다는 식으로 이런 식의 사고라면 진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평소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수치도 제대로 통계가 제대로 안 나와 줬다는 것은 정말로 위원으로써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일단 데이터라는 부분들은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나중에 정리된 후에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전혀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부분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육적 측면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확실하게 홍보를 해야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지들이 없어진다 이거죠.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10개.

93번 권창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겁니다. 비행청소년 교육 선도 실적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감사 자료에 사람 이름까지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개인프라이버시와 연관 되지 않아요? 사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공사 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계속 늘어났나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는데 키폰이나 방송 장비가 없는 그런 설계를 해서 승인이 되서 건축을 하게 되요?

(정윤규 위원 거수)

정윤규 위원님!

이범주 평생학습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2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를 위해서 행정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여기 저소득층 자녀 보육비 지원현황 및 실적인데 그 인원이 안 들어갔네?

명 수가 없지요? 사업량만 있고 명수는 없네.

거의 70, 80%정도가 인원이 늘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신규 출생자가 있어서 이렇습니까? 왜 갑작스럽게 인원이 이렇게 늘었어요? 1년 사이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93번, 윤철수 위원님!

9페이지입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사회과에서 하신 사업이 거의 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극히 한계가 있지요?

그런 측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장애인 단체, 자발적인 단체들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권위적인 이런 것이 싫어서 우리 스스로 뭔가 해나가야 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우후죽순 나타날 수가 있고 전혀 참여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없을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단체나 조직이나 이런 데에 더 세심한 감사와 더 세심한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들이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나왔느냐, 이런 부분은 그들의 아픔도 같이 달래줘야만 그게 실질적인 사회복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순히 예산이 부족하고 이렇게 한다면 옛날의 행정의 자세에서 벗어나서 기존의 그 조직에서 왜 그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나왔느냐 하는 부분은 그 안에 보면 비리도 있을 수가 있고 비밀적인 조항도 있을 테고 그동안 복지기관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변화 없이 계속 그냥 간다 이거지요. 거기에서 어떤 일정정도의 경고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시민들이 결과를 내놓은 것이 한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과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요구한 93번, 94번에 보면 장애인하고 관련해서 장애아동 사회적응 훈련내역에 있어서 두 가지를 제가 여쭤봤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내역 이 2가지를 물어봤는데 지금 이런 사업자체가 결국 천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가지고 제가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언젠가 새로운 조직이 또 만들어졌어요. 이게 최근의 조직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직에서 과연 조직이 만들어 졌으니까 사단법인은 새로 꾸려져서 이를 테면 정부에서 국도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때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여기에 지원을 해줘라 하고 지적을 해준 겁니까? 이게? 중앙에서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 교육의 내용들이 실제로 장애인 복지를 전공한 분이라든가 아니면 특수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선생님들하고 거기서도 장애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러면 장애인 학부모회에서는 하는 사업은 학부모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 이거지요. 학부모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별성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회에서의 어떤 소외의식이라든가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신교육은 학부보들이 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과연 장애인들을 사회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적응을 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각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청각장애인도 도와줄 수 있고 이게 대개 정상인들을 갔다 썼을 것 같은데

일반인을 쓸 것이 아니라.

경사 각도를 보니까 제대로 제 규격을 갖추고 있는 데가 거의 드뭅니다. 이게 경사 각도가 심하다거나 이게 경사 각도가 심해서 또 어떤 부분은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내려올 때 어떻게 제동을 합니까? 만약에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다소 곡선을 그려서 가기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아요?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각도가 완전히 가파라서 어떤 장애인은 내려가는데 붙잡아 달라고 할 정도더라고요. 이게 장애인 시설입니까? 그게 정상인의 눈에서 시작되는 시각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심부름이나 이런 것을 다 해도 아까 장애인을 두라는 것이 그겁니다. 홀애비 마음은 과부가 알아주듯이 정상인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장애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려워 봐야 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요, 각 관공서에 있는 장애인 시설의 이동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장애인 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됐으면 빨리 시정하라고 하세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94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입니다.

표를 보니까 모자가정은 현재 주는 것 같고 부자가정은 늘어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혹시 국도비가 반납되는 것은 없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5번 47페이지,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입니다.

실적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 상담원 몇 명이 해요? 여성긴급전화.

(윤찬구 위원 거수)

그냥 의미 없는 거예요?

김완경 위원

입니다.

모금액이 금년도 4억 900만원을 모금했다고 하는데 추가 지원은 어떤 금액을 얘기하는 거지요? 모금액이 4억 900만원 했는데 지원현황에 추가지원액이 1억 1,600만원.

모금은 4억 900만원 했는데.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윤규 위원님, 요구번호 97번.

정윤규 위원

입니다.

부랑인 지급 현황, 차상위 계층에 대한 현황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질문이 부랑인 지원현황으로 됐네요.

국가가 발전되고 해야 우리 사회복지 업무가 빛이 날 텐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이 부랑인 지원이 지금 2005년도에 아직 남았지요?

여기 보니까 전부가 틀려서 어떻게 맞춰야.

그런데 예산은 110여만원이 늘었어요. 현재

앞으로는 더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인원은 더 늘어날 텐데 그런데 현재 보고된 사항으로는 30여명이 작년보다 적은 상태에서 110여만원의 예산이 더 들어갔다, 그렇게 형평성이 굉장히 차이가 날 것이다, 앞으로 더 지원이 되어서 작년보다 인원이 더 늘어난다면 50%내지 40%는 더 들어갈 것 같다, 예산이.

이래서 규정이 있어야 된다, 또는 앞으로 이것도 상습이 아닐 수 없어요. 또 상습으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자료 안 주더니 또 안 줘.

급량비는 다 있지. 72페이지는 급식비고. 자꾸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여기에 연계 되길래 안 했어요. 전부가 이렇게 되니 어떻게 감사를 해 먹어. 과장님, 앞으로 지금 남은 기간 25일 동안 여비나 급식비 지원액 예상액은 얼마입니까?

그 어려운 업무를 하는데 하물며 자기 돈도 쓸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업무가. 부랑인 업무가

국가에서 안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해야지요. 미리 미리 준비해서 나가서 앞으로 국가에 맞대서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행정을 이끌어 나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돼서 걱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라도 좀 신경을 써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업무하시면서 왜 이런 것 까지 제대로 못하셔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98번, 본 위원의 요구사항인데 여성발전기금은 매년 적립 더 시키고 있어요?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적립기금이 있으면 통폐합해서 불요불급할 때 이렇게 예산을 더 줘서 현실적인 그런 기금을 갔다가 자르지 않고 풀 관리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어요?

그럼 여성발전 분야에서 지원도 해주고 모자 복지 분야에서도 융자를 해주잖아요? 그럼 융자를 받고 지원을 해줘서 그 분들이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시에서 저리로 돈을 받아서 생활 축적을 했다든지, 어려운 고통을 이겨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일일이 따지자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하니까 어떻게 시책을 새롭게 펴서 정말로 우리 노인복지시책에 맞게끔 한번 해볼 수는 없어요? 이거 일일이 따지자면 종일해도 못할 것 같아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0번, 기초생활 수급자 화장실.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게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화장실 보수해 주고 있는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법을 현실하고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급자라는 말하고 어려운 사람하고 결국은 똑같은 얘기라 이거지요.

결국 지금 말씀의 의미는. 법하고 현실하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102번, 127페이지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입니다.

종종 신문지상을 보면 시설장 이런 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일정한 자격이 주어져야 시설장을 임면을 하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3페이지, 오세호 위원님! 134페이지.

예전에 분권교부세로 바뀌다 보니까 혼돈이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부족한 상황이 나타났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도 당연히 부족할 것을 예측하고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 하면 분권교부세로 오다 보니까 도비 확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일부러 지금 30%를 자른 것 아닙니까? 예산계 쪽에서

예전에 국비 70%에 도비 15%, 시비 15%에요. 그런데 지금 분권교부세를 주다보니까 도비가 하나도 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계나 기획실쪽에서는 당연히 도비 15%라도 얻어오기 위해서 시비 15% 부담금까지 삭감을 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70%만 세운 것 아니에요. 국비만

그래서 나중에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전에 주던 15%줘라, 그래야 우리도 세울 것 아니냐 해서 15%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15%와서 우리만 15%만 주면 되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세우신 것 아니잖아요.

지금 이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논쟁거리가 됐던 거예요. 사실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정각 감사계속】

오세호 위원님 요구번호 103번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

입니다.

장애인 생활 시설에 대한 문제가 지금 예비비 쓰면서 논쟁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내년도 예산 계정한 것을 보면 프로테이지 계산한 것 같아요. 도비가 집계 내놓으면 집계 내놓은 것을 15% 로 계산해서 계정을 한 부분인데 작년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와서 또 아마 예비비 쓴다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비비 쓴 부분이나 제가 논쟁을 하자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는 지금 분권교부세로 이제 예산 과목이 바뀌었어요. 예산이 바뀌었는데 국비로 70% 주고 도비 15%, 시비 15% 해서 업무 부담이거든요. 사실 이건 업무 부담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시설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말은 시에 있지만 주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국비 주라니까 어차피 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관리를 했는데 이제 분권교부세로 관리를 하게 됐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시절장은 이제 서산시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관리 주최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려면 우리 복지과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과거에는 서린복지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국가에서 70% 돈 주고 15% 부담하라고 하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 소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분명한 게 뭐냐 하면 분권교부세로 두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 줄 수 도 있어요. 분권교부세는 우리가 국비로 받았지만 집행 안 할 수 도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서린복지관의 시설에 대한 부분을 우리시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시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시설이 어떻게 운영 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 되어야 될지를 명확하게 이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예산 요구할 때도 거기에 필요에 맞게끔 예산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20억 지원 했는데 내년도에 5% 인상해서 조금 더 올려서 지원한다. 이런 취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이에 명확하게 서린복지관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동안에 20억을 줬더라도 도저히 안 되겠다. 10억만 주고 말아야겠다. 아니면 20억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된다. 30억은 줘야 되겠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실질적인 파악을 우리 복지과에서 정말 시설장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작년도 예산에 비례해서 올리고 있는데 내년도 1년 동안은 정말 시설장에 대해서 파악을 정확히 하는 해로 잡아서 앞으로 분권교부세를 가지고 시비로 예산을 세울 때는 명확하게 왜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를 명확한 명세서를 만들어서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구번호 104번 신준범 위원님 비교표 ○ 신준범 위원 됐습니다.

김지영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5번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제가 농업보건소 지소에 대한 현황을 질문서를 냈는데요. 지금 대부분 신축이 되서 87년에 건축했던 부분이 운산보건소가 남았네요.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

입니다.

지금 팔봉은 종합적으로 짓잖아요. 같이 안 짓나요?

대지 확보가 우선 되고 나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봐서 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요구번호 106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입니다.

보건 업무에 항상 시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 직원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이라고 했는데 식품위생업소 하면 골치가 딱딱하시죠.

그러한 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 시민을 위한 위생적인 감사가 될 수 있는 인력 낭비라든가 또는 계획의 유출이라든가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요?

우리 보건소의 수시점검도 하죠?

우리 보건소에서 시달을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협회에서 지정해서 우리 보건소에 보고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

입니다.

허가 취소시킨 13개 업소가 단란주점은 하나도 없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두 군데, 휴게음식점 11군데 이게 어떤 경우로다가 유형이 어때요? 어떻게 해서 취소까지 됐는지

노래방은 보건소에서는 보니까 전혀 노래방하고는 관계없어요?

요구번호 107번 김완경 위원님

위반 업소 행정처분 5건 있잖아요. 사유가 뭐예요?

아니 평균적으로 볼 때에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입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은 약사법에 의해서 조치하기로 되어 있죠?

108번 본 위원의 질문 사항인데요.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시 다 들은 얘기고 지금 이게 지방정부에서 할 차원은 아니고 국가에다가 건의를 해서 국가 차원에서 출산장려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인가 어디서는 어린아이 4명 정도 입양하면 평생 먹고 살 돈이 정부에서 나온답니다. 30만원, 60만원, 1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건의서를 보내시고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주고 해보세요.

출산장려금이 효과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

입니다.

몇 가지 정리 좀 해 놓고 나가야만 다음에 예산 다룰 때 논쟁 안 할 것 같아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에 분명한 취지가 있어요. 10만원 준다고 해서 아이 더 낳고 100만원 준다고 해서 아이 더 낳고 천만원 준다고 해서 아이 더 낳지 않을 겁니다. 단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듯이 과거에는 인구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예비군훈련 가면 빼주기 까지 했던 상황도 있는데 그랬던 국가 정책이 장려정책으로 돌아갔다는 의미 전달에서 아마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는 문제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또 그 당시에 당연히 출산장려 하는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걸 알고 있었고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취지가 국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해달라는 취지로 우리가 선수를 쳐서 조례를 만들었던 상황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30만원으로 올린다는 업무보고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말씀하시더니 10만원이라는 얘기 때문에 저도 말 들었어요. 왜냐면 그 뒤에 나타났던 자치단체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50만원도 준다고 하고 어디는 100만원 주는데 이러기까지 했대요. 잠깐 주소 옮겼다가 가더라도 여기 와서 출산하고 가쇼. 그 소리까지 나왔다고 하던데 지금 이런 정책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자립도도 약하다 보니까 지금 자립도가 높아지는 자치단체는 이런 자치적 지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높아져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간접사회시설을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되 있기 때문에 이런 복지시설로 가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기반시설 조성도 완비가 안 되다 보니까 복지시설 손대기가 어려운 현실에 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자치단체별로 겹쳐서 상당히 심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출산 장려라는 부분 이 의미 전달하는데 더 좀 강하게 표출 좀했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출산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정말 국가적으로 서산시적으로 인구 정책을 늘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위기가 온다는 어떤 그런 취지로써의 이 조례를 운영하고 출산장려금을 운영하는 그 목적에 정확하게 맞게끔 질의를 해줘야지 자꾸 가면서 얼마 준다고 아이 더 낳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어떤 누가 얘기하더라도 이거는 얼마 지원해주고 아이 낳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변화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금액을 적지만 지원한다는 설명을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도록 분명한 조례의 의미를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