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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12.08 목요일)

제11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08일(목) 오전 10시 06분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6년도 새해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6년도 새해예산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상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지역 여론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 06분】

1.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6년도 새해예산안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새해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주 전문위원 오병주입니다.

2006년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006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8페이지 종합검토의견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여건으로는 2006년도 세계경제는 미국, 중국 등 주요 선진국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하고 전반적으로 완만한 확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경제도 세계경제의 지속 성장에 힘입어 실질 경제 성장률은 5%대 수준으로 전망되고 2006년도 지역경제 전망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다소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및 기업체 입주 등 지역발전 기대심리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가 전망됩니다.

따라서 서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로 세수증대를 기대하는 한편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시재정 내실화가 요구되는 시기라 사료됩니다.

세입예산은 관내 기업체 활동의 활성화에 따른 법인세할 소득세 등 세외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6% 감소된 988억 1천만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47.2% 증액된 24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77% 감액된 22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12%가 증액된 405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 2,20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지방교부세의 축소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이 감액되어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위하여는 의존재원인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세원 발굴 및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 등 세입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14.4%가 증가된 2,195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였고 지방교부세가 축소한 대신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2005년도보다 276억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4.4% 가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중 세출예산을 실과별로 검토한 결과 환경보호과는 재활용품 수집관련 예산이 일반보상금에서 1억 5천만원 민간이전에서 5천만원, 보조사업에서 1억 1천만원 등 총 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톤당 가격 등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연구개발비 중 환경기본계획 용역비 1억 8,3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와 민간이전의 폐기물 처리 위탁 관련 예산이 전년도보다 8억 3천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와 산출근거에 대한 세부 설명이 요구 되며 음식물 자원시설 발효조 증설에 대한 사업 설명과 5억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요구되며 오학리 농촌체험 마을 자연학습관 건립에 대한 예산이 2005년도 본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아직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2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합니다.

지역경제과는 서산 천문기상과학관 건립 예산 19억원과 지방이전 자치단체 분담금 5억원에 대한 세부 설명이 요구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명천농공 자동차 전문단지 조성사업 16억 7,200만원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이 요구 됩니다.

농림과는 서산쌀 TV 광고비 3억원과 시외버스 광고비 1억 6천만원에 대하여 홍보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마늘축제 행사가 마늘 수확기를 기준으로 인근 태안군과 동시에 시행하게 되는데 동시에 시행하게 되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격년제 시행 검토 등의 설명이 필요하며 민간 자본 보조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수도용 제조상토 지원 5억 4천만원 등 10억 7천만원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야계사방사업 2억 6천만원과 수목장 조성사업 5천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되고 인삼 임간청정 재배 1억 5천만원은 2005년도 예산에도 편성하였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시 과다 식재로 분실의 염려도 있거니와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축산해양과는 축사 환기시설개선 사업 2억 2,400만원은 2005년도에도 740개를 설치하였는데 매년 대등한 숫자의 시설이 필요한지 설명이 요구되고 어류 중간 종묘 방류 2,900, 토산 뱀장어 방류 5천, 수산 종묘 방류 6천 등 총 1억 3,900만원의 어종 방류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설과는 밭기반 정비 사업 예산의 시비 부담률이 과거에는 10%대였으나 양여금사업 폐지로 66%로 편성되어 시비 부담률이 과다한 관계로 사업의 효율성 검토가 요망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즉 농업기반공사 서산지사 지원사업비 2억원과 농업기반공사 서산 시설 관리단 지원사업비 2억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시건축과는 수석동 우회도로 개설 예산 4억원은 예산부족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도시관리계획 측량 성과 심사 수수료 2억원에 대한 설명과 공동주택관리비 보조금 4,500만원과 1억원을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하천주변 생태 공원 조성사업 3억 6,400만원은 하천관리 부서에서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고 조각 공원 조성사업 4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로교통과는 공영화물 주차장 설치 20억에 대한 사업의 효율성 등 사업 설명과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 59억 1천만원은 해마다 많은 비율로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민원처리과는 무인민원 발급기는 현재 시청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는데 발급 실적이 하루 평균 7건에 불과하여 면,통 등에 설치하였을 경우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적과는 지리정보 체계 구축 사업 운영에 있어 본정보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자료미흡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데 정확도 등 세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부석 의용소방대 대기소 부지 매입비 2억 5천만원은 충청남도 소속기관 시설물을 시에서 토지까지 구입하여 의용소방대 대기소를 신축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인근 도유지나 시유지를 찾아 시행할 수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시험포 조성 사업비가 당초 위원 간담회시 23억이라 보고하였는데 2005년 본예산 5억원과 금회 60억원을 계상하여 42억원이나 증액되었는데 과다하게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수도사업소는 업무담당 사무 및 누수방지 사무 등 수도사업소의 일부 업무가 수자원 공사로 이관 계획이 있는데 이와 연계한 예산 편성 여부 등 설명이 요구되고 서산 하수종말처리장 청사 유지 관리 및 노후시설 정비비 1억 2,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생태환경관리사업소는 금년도 조류 독감으로 인하여 철새기행전 행사에 참여 방문객이 감소하여 행사의 실효성이 의문 되는바 타당성 검토에 대한 세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실과사업소 직재순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곧바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검토를 하겠습니다.

325쪽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세부 심의를 하기 전에 우리 환경보호과에 총괄 편성 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상당히 항목별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전체적인 환경보호과의 내년사업이라 든가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발생된 문제점이 있다 라면 어떤 문제점인가 아니면 이렇게 해도 원활하게 잘 환경 보전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지를 총괄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상무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총괄적인 우선 예산안 편성에 대한 환경보호과장님의 제반 설명이든 애로사항이든 참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환경보호과장 박영호입니다.

2006년도 저희 환경보호과의 예산 편성 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 당초 예산과 1회추경 예산을 합해서 금년도 예산 총액은 149억 1,600만원입니다.

내년 예산은 98억 9,1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66%로 전년보다 약 50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감된 주 원인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생태환경사업소가 분리되므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이 생태환경사업소 예산이 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고 98억 9,100만원은 저희가 예산 편성 기준을 전년도 집행액과 또 2004년도 집행액 등 집행 현황을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꼭 불요불급한 사항만 편성을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98억 9,100만원이 예산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그러면 박영호 환경보호과장님의 2006년도 예산안 전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생태사업소의 사업을 뺀 나머지만도 목별로 축소된 부분 축소된 사항들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5쪽부터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쪽 없으면 26, 27쪽까지 위원님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창제 위원님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환경미화는 연 일용 인부임이 5억 3,400만원이 되는데 약 한 연간 3,400만원 타는 결론이 나오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권창제 위원
9급 공무원이 초봉 받는 것은 얼마나 받아요?
위원장 박상무
환경보호과장님이 아실라나 모르겠네.
권창제 위원
비교 좀 해보려고.

환경미화원들이 받는 돈이 연간 약 3,500만원 받는데

위원장 박상무
예산 담당
예산담당 이수영 1,600만원~ 1,800만원선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9급 첫 입사자 1,600~1,800.
권창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적게 받는 게 아니기 내가 보니까 각종 혜택을 다 받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환경미화원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부임 예산 편성을 하는데요. 지금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대로 그 분들한테 혜택 주는 것이 지금 초임 공무원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그 분들의 근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처우 개선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처우가 아주 낮은 줄 알았더니 공무원에 비해서 그다지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결코 적은 수준은 아닙니다.
권창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327쪽까지 보시면서 28, 29쪽 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권창제 위원님

권창제 위원
329쪽에 조수보호원 인부임인데 조수보호원이 우리 서산시 몇 명이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조수보호원 인부임은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가 천수만 AB지구내에 초소가 간월도 입구와 양대동 매립장 입구 또 고북 사기리 쪽에 4개 초소가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도비 지원액이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4개소 4명을 활용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320만원 도비가 157만 7천원이 도비가 와서 이 인원 갖으면 내년도에는 간월도 입구라든지 양대동 매립장 입구에 있는 초소를 중심으로 해서 조수보호원을 2명을 사역을 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약 40일간 인부를 사역할 이런 계획입니다.

권창제 위원
40일 동안 밖에 안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렇습니다.
권창제 위원
조수보호원은 간월도 새를 보호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아닙니다. 지적하신 대로 조수보호원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전 지역에 대한 조수보호 차원인데 관할 구역이 많다 보니까 그 분들이 서산시 전 지역을 다 순찰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철새가 많이 도래하는 AB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보호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30쪽, 331쪽을 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신응식 위원님

신응식 위원
신응식 위원
입니다.

330쪽에요.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 홍보물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홍보물이에요, 외지분들의 홍보물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것은 환경안정화시설은 지역민들 석남동 지역민들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약 1만매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매를 분기별로 한번 씩 해서 약 96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석남동 지역에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남동에 약 1만매 중에 4천매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료가 약 304만원정도 그리고 기타 나머지 석남동을 제외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하는 재비용이 약 40만원 정도 해서 1,312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이게 효과가 저지대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의 효과가 있을 예상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 동안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2차, 3차에 걸쳐서 홍보물을 석남동 주민을 대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만 1차 홍보물 배부시에는 저희가 우편발송을 한 각 세대별로 아파트별로 공동주택에 전부 우편물을 넣는 리통장을 통해서 배부하는 형식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다 보니까 저지대책위원회가 있는 부락에서는 홍보물 자체를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홍보물을 전부 뺀다든지 또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그 분들이 반대하고 또 방해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번에는 홍보 전단을 인쇄를 해서 소형 책자로 만들어서 전부 우편물로 석남동 전세대에 대해서는 우편물로 발송을 했습니다.

우편물로 발송을 하니까 저지대책위원회에서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분기별로 한번 씩은 이런 홍보물을 그때 그때 추진과정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발송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332, 333쪽을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331쪽에 적체바다쓰레기 수거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것은 적체바다쓰레기 수거 처리는 환경부의 권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안가에 있는 해일이라든지 태풍 등으로 바다 속에 적체 되어 있던 해안쓰레기를 수거를 하면 저희들이 이것은 환경부에서 권고한 가격에 의해서 소각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단가는 톤당 약 26만 6천원인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이 금년도에도 내년도와 같이 3,99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금년도에는 청소환경개발이라는 업체와 톤당 23만 5,700원에 단가 계약을 체결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단가 계약 체결을 완료를 했습니다만 아직 까지 큰 태풍이나 해일이 없어서 처리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상황을 봐가면서 금년도 예산은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하고 이것은 내년도 것은 내년도 큰 태풍이나 해일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수집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직접 수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소각 처리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톤당 수거량은 행정에서 관리 감독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모아 놓으면
이철수 위원
올해는 그런 실적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올해는 아직까지 계약만 해 놓은 상태지 수거 실적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계약만 해 놓으면 수시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업체로 하여금 수거해서 소각 처리할 수 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성두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그 위에 관용차량유지비 일식이라고 했는데 구입비인가요? 유지비가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차량 유지비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차량이 전부 9대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이 3대가 있고 음식물 수집 운반하는 차량이 2대가 있고 재활용 선별장에 4대가 있어서 총 9대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 지침에서 유류때는 월44만 8,520원씩 소요가 돼서 9대에 대한 것이 유류때가 약 4,844만원이고 수선 유지비는 편성 지출상 400만원입니다. 대당 그래서 3,600만원 2개 유류때와 수선유지비를 합해서 9대에 대한 8,444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일식이라고 해 놔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2쪽하고 33쪽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333쪽 하단에 보면 자동차 배출 측정시 파손차량 정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것은 저희 환경지도계에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를 측정을 하다 보면 측정 차량에 차가 올라가서 측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차가 충돌을 해서 접촉으로 인해서 차가 접촉사고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파손된 차량에 대한 정비 보상 차원에서 약 100만원 정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우리 단속요원들이 운전해서 측정대에 올려놓게 돼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니죠.
이철수 위원
운전자들이 할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저희 직원이 할 때도 있고 또 올라가서 하는 차량도 있고 그냥 측정기 옆에다 놓고 어떤 기계로 인해서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보험이 다 들어있을 텐데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다가 조작을 하다 혹여 잘못해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서 상대 차량에 대해서 파손을 입혔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보상비 차원으로 정비 차원에서 100만원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내포 되어서 내년도에 100만원 정도를 세워 놓은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 밑에 재활용품경진대회 추진 15개 읍면동은 먼저 우리 감사할 때도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 금액이 작년 대비 어떻게 됐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것은 감사때도 말하자면 사기 향상 측면에서 적절히 주는 걸로 답변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실질적인 재활용품의 의미를 고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34쪽에서 335쪽까지 같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권창제 위원님

권창제 위원
334쪽에 끝에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이철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줄어들었네요. 작년보다 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순수 시비로 1억 5천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600만원에서 2억 7,6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폐비닐수거보상금으로 순수 시비로 1억 5천이 서있습니다.

1억 5천이 바로 앞장에 333페이지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당 100원씩 해서 1억5천이 순수 시비로 서 있고 334쪽에 기타보상금으로 한 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써 1억 1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2억 6천이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서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1㎏에 100원씩?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100원입니다.
권창제 위원
단돈 100원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100원도 저희가 환경부 권장 사항으로써 100원 이상을 하라는데 저희가 인근 시군과 비하면 상당히 저희는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당진군 같은 경우는 50원, 홍성이 60, 태안군이 70원, 예산군이 69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지난해부터 획기적으로 인상을 해서 1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인상 안 했을 때와 인상 했을 때 수집량이 많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수집량은 현격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신응식 위원님
신응식 위원
334쪽에 푸른서산21 추진이라고 해서 5,400만원 운영비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것은 푸른서산21사업추진은 이것이 99년도 3월에 창립된 단체입니다마는 이 분들이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이렇게
신응식 위원
운영비라고 하면 돼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그래서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합쳐진 겁니다.
신응식 위원
이 단체가 작년에도 지원이 됐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작년에는 민경보로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올해는 이것은 민경보 성격 지원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다가 별도로 예산을

신응식 위원
별도로?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신응식 위원
지방의제21추진기구 라는 것은 주로 뭐하는 단체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방의제21추진기구라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구성된 이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지방의제21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해서 환경부는 물론 연계되는 경제나 사회 부분과 통합해서 의제를 설정하는 이런 중앙단위 추진기구입니다.

신응식 위원
이게 그러면 환경과에서 주로 담당하는 그런 단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각 시군별로 지방의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시군이 거의 다 환경보호과에서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주된 사업이 환경 분야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신응식 위원
우리 서산도 운영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있습니다. 지금
신응식 위원
몇 명 정도?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남현우씨의 회원들이 약 58명 정도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푸른서산21이 아니고 또 21이 별도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푸른서산 21이 이 명칭이 푸른서산 21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죽 나왔습니다.

지방의제21추진기구로 명칭이 올해 바뀌는 것으로 내년도에 명칭만 바뀌는 것으로 이렇게

신응식 위원
운영비는 이중으로 나갈 수 가 있나?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이중은 아닙니다.

푸른서산21이 내내 지방의제21로 바뀌는 것인데 푸른서산21사업은 재활용 활성화사업, 벼륙시장 운영과 또 에너지절약 활성화 사업, 안전한 도로만들기 사업은 이런 순수한 사업비고 지방푸른서산21 즉 지방의제추진기구 운영비로다가 3,626만원을 지원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 내지는 사무실 재반 운영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푸른21도 남현우씨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지방의제도 남현우씨고

신응식 위원
지방의제추진기구도 남현우씨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저희들이 명칭을 푸른서산21에서 지방의제21로 똑같이 표기를 해야 되는데 지방의제21로 내년도에 바뀐다고 해서 명칭 표기에 조금 혼선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내내 같은 단체입니다.

신응식 위원
2006년부터는 통합식으로 된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푸른서산21이 지방의제21로 바뀌는 겁니다.

명칭이 그렇게

신응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우선 푸른서산21 이게 전부 다 시비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다 시비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위원장 박상무
작년에는 얼마 지원했죠? 이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난해에는 2,900 약 3천만원 정도 2004년도에 3천만원 ,2005년도에 3,4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런데 5,400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신응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지방의제21추진기구 운영이라는 것이 이게 인건비성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지출에 대한 내역이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계획과 작년도 예산지출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또 21사업 추진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한번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해도
위원장 박상무
작년 것도 줄 수 있어요? 작년 예산안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작년 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있으면 자료를 복사해서 주세요.

이것은 작년도 것 하고 올해 구체적인 예산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올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박상무
지방의제21추진기구 운영에 대해서 3,600만원인데 이게 인건비인지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우선 사업비에서는 재활용 활성화 사업이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석남동 센스빌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벼룩시장을 운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자체회라든지 부녀회, 노인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월 1회 벼룩시장을 운영하는 이 사업비가 되겠고 또 에너지절약 활성화 사업은 이것도 역시 석남동 센스빌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차량10부제라든지 카플제시범 운영 사업으로 1,020만원이 서 있는 것이고요. 또 절전형플러그 보급으로 1,020만원 중에는 절전형플러그 보급사업으로 800만원, 에너지절약 체크리스트 보급 사업비로 220만원해서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안전한 도로만들기사업은 역시 센스빌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도로 중앙선에 경계 화분을 설치하는 것이 약 500만원 또 주정차 및 보행지도에 50만원해서 총 사업비가 되겠고 운영비 3,626만원은 인건비가 2,520만원입니다.

사무국장과 사무 간사에서 사무국장이 월 130만원 정도, 간사가 약 80만원 정도의 인건비로 해서 2,520만원이 되겠고 기타 운영비가 1,1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지방의제21에 대한 소식지발간이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사무실 유지관리비라든지 재해공과금 등 해서 이것이 약 1,100만원 정도

위원장 박상무
바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푸른서산21이라는 기본적인 21에 대한 단체에 대한 정관이나 회칙을 하나씩 주시지요. 왜 냐면 말씀 들어보니까 센스빌 앞에서 벼룩시장 운영하고 에너지절감하고 안전한도로만들기하고 도로 가운데 화분 설치하는 것이 푸른서산21하고 이게 무슨 관계냐 이거죠. 도로교통과라든지 기타 다른 재활용 활성화 사업 이런 것도 지금 하는 부서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겹치는 것 같고 신응식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계속 심의 할 테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를 푸른서산21까지 정관이라든지 회칙을 같이 이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이 부분은 좀 더 신응식 위원님 자료 보고서 다음에 더 심도 있게 하셔도 되겠죠?
신응식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쭐게요. 저도 환경21회원이라서 회의를 몇 번 가 본 일이 있는데 인원은 많더라고요. 인원은 많은 데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면 본 위원도 뭐한데 몇 천만원을 하는데 위원들 많으면 한번도 식사 하러 가자고 한 일도 없고 회의만 참석하고 그냥 끝나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하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단체인지 운영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환경과에서 꼭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저희 서산시만 유일하게 인건비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푸른서산21에서 상당히 타시군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수차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 이것이 지방의제21 즉 푸른서산21에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하는 곳은 천안, 보령, 연기, 서천, 예산, 태안, 당진군이 연간 사무국장과 간사에 대한 보수를 많게는 월 170만원서부터 120만원까지 이렇게 매년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과의 형펑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사실 저희가 이 단체로부터 상당한 뭐라 할까 지원을 타시군과 형평성을 맞춰달라 그래서 이것이 환경부 정부에서 이 지방의제21에 대한 운영비를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순수한 사업비만 연간 한 3천만원~2,500정도를 지원해 주다가 내년도에 운영비를 별도로 약 2,500만원 3,6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충남도내에서는 가장 시군에서 늦게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아니 늦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작년도에는 1,400만원 지원한 걸로 돼 있거든요. 푸른서산의제 지표 설정 추진해서 1,400만원 지원 한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1,400은 사업비로 지원 한 것이고 또 기획실에 풀
위원장 박상무
기획실에서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기획실에서 풀로 해서 지원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리담당 계장께서 직접 답변을

환경관리담당 오창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서산21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에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각 나라 별로 지속 가능한 그런 개발사업을 의제를 설정해서 추진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일종의 관변단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신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21하고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환경21은 순수한 민간단체고 푸른서산21 즉 의제21기구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 지방자치단체적인 차원에서 결성된 하나의 단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푸른서산21에는 현재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2명이고 공동의장으로 다섯 분이 계신데 공동의장으로는 위원님도 한 분 계십니다.

위원장 박상무
이렇게 하시죠. 기구하고 조직 정관이든 그것을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이거가지고 다 할 수 가 없으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세부적인 것을 우선 주시고요. 차후에 이것은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신응식 위원
예.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푸른서산21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지금이라도 주실 수 있으면 조직이든 주시고요. 그러면 335쪽까지 다시 예산 심의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36쪽에서 부터 7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예년에 다 똑같은 입장인데 양대동 매립장 관계라든가 대산 매6.립장이라 든지 여기에 대해서 매년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주면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보니까 약품 소모품인데 그렇게 대체했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다른 위원님

그러면 338~9쪽까지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저기 338쪽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본계획수립 원가계산 용역비로 300만원과 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8,300만원을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써 저희시는 2006년도 즉 내년도가 기본계획수립하는 기준년도가 되겠습니다.

그 계획 년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2007년 10월까지 사업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인구라든지 주택, 교통, 토지 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또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이라든지 환경물질의 변화 전망 또 환경의 보존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환경기본 시책을 계획하는 이러한 사항이며 용역비 1억 8,300만원은 추정치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주려면 용역비는 위에 있는 원가계산용역이라고 있는데 원가계산용역을 하는 전문기관에 앞서 말씀드린 환경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수립하기 위한과업지시서 초안을 저희가 작성해서 의뢰를 해서 비용을 산출한 이런 것으로써 그 산출한 비용이 약 1억 8,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원가계산용역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정식으로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용역 과업지시를 해서 하면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1억 8,300 범위내에서 이것이 결정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에 저희가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약 1억 2천 1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억 8,300을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가계산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비가 확정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신응식 위원
339쪽이요. 안정화시설 국토이용계획 이게 언제까지 끝나고 본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환경안정화시설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진척 상황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중에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저희가 총 7명으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선정해 주신 주민대표 4명과 또 당연직위원으로써 당의 지역 위원이 당연직위원으로 포함이 되도록 돼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추천하는 환경 관련 전문인들 2명을 추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인 2명을 지금 추천 받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금년 안에 안정화시설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용역이 끝나면 용역줄 때에 사전환경성검토 내지는 국토이용계획변경 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국비 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국비 요청을 하고 이것이 승인이 끝나면 지금 예정된 수순대로 아무런 걸림돌이 없이 진행이 될 경우에 빠르면 내년 말 아니면 내후년 초에나 안정화시설 사업이 착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신응식 위원
이거 옆에서 보기 참 답답한 게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않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다 세워준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저희 자신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굉장히 답답합니다.

저희과에서 빨리 삽이라도 떠서 공사를 착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행정 수순절차가 이것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마음은 상당히 급한데

신응식 위원
과장님 만일에 2006년도에 국비 요청을 해서 확정이 안 되면 또 사업이 지연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국비는 요청하면 됩니다.

국비는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속도 좀 빨리 좀 진행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340, 41까지 하겠습니다.

340쪽~41쪽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신응식 위원
쓰레기장 근방 보면 매년 농로포장도 해 주고 구거정비도 해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을 많이 해줘도 주민들하고 유대를 못하는 그걸 본 진심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많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주변지역에 대한 양대 매립장을 비롯해서 지금 기존 돼 있는 매립장은 종료가 됐건 현재 사용 중에 있건 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이 이제 양대동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양대 3통이라 2통이라든지 장리 오남통 이런 데에 주민지원사업비를 해 줍니다마는 이 분들이 주민지원사업비에 들어가는 저희 주민들은 상당히 안정화 시설을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접된 죽성이나 양대 2통, 양대 1통들이 상당히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무조건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는 이 분들은 어떤 발전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다. 왜 우리 지역에 하느냐. 이 분들이 당초 그렇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출현금 100억 지원 중에 출현금 50억원을 우리도 달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자치단체의 장이 임의 대로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이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추진 사항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분들을 설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물론 그 지역분들도 썩 기분은 좋지 않을 테지만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애로 사항을 매년 해 줘가면서 줄 것 다 주면서 대우는 못 받고 하는 입장인데 대화를 통해서 뭐든 다른 창고를 역할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지 매년 보면 엄청난 지원을 해 주면서 또 대가를 못 받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4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11쪽 아닌가? 다 끝났죠?

박영호 환경보호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박상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11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2, 513까지 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신응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물가모니터요원은 시장의 주요한 농축산물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는 요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대산에 한 분, 부춘동에 한 분, 활성동에 한 분 세 분이 있고 도에서 또 우리 서산시꺼를 또 조사하는 가격을 조사하는 물가를 조사하는 그 요원이 한 분이 있어서 그래서 총 네 분이 우리 서산시 지역에 물가를 조사하게 됩니다.

신응식 위원
이 분들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남자분은 한 분이 있고요. 여자분은 세 분입니다.
신응식 위원
남자가 하나, 여자가 셋?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신응식 위원
시장 물가요원 그게 정확하게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시 같은 경우는 주 1회씩 해서 한 50일 정도 50회 정도하고 도에는 한달에 9번 정도해서 우리보다 배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도에서는 민간인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도에서 추천이 된 건데 도비로다가 지급하는 사항인데 우리 서산시 사람입니다.
신응식 위원
시 사람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다년간 해 온 것으로 이렇게 그것이 집계가 모아지면 도 물가가 되고 또 전체 모아지면 대한민국의 물가가 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513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쪽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4, 15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권창제 위원
514쪽 선진재래시장 견학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각 자치단체마다 많게는 네 개, 적게는 한 개씩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보다 더 잘 된 곳도 있고 또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곳도 있고 해서 그러한 주요한 시장을 우리 재래시장 점포들과 함께 견학을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한 차례 몇 차례 다녀오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권창제 위원
20명인데 어떤 사람이 가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제 시장들이 조합이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시장 조합보다도 우선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서 모집을 해서 효율성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권창제 위원
지난 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외국도 가서 재래시장 보고 온 사항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권창제 위원
그 사항은 어디 어떻게 갔다 온 거예요? 나는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이제 대부분 충청남도 전체 시 16개 시군에서 13개 시군이 담당자하고 그리고 점포주 대표 즉 번영회장이라든지 조합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스페인과 터키를 8박 9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시장 조합의 대표자하고 우리 담당자 주사가 다녀왔는데 우리 가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일률적으로 주관해서 의무적 비슷하게 이렇게 외국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러면 갔다 와서 견학 해서 우리 동부시장 재래시장이라든지 여기 하고 연관성 있는 어느 정도 좀 많이 견학하고 왔는지 그 효과가 앞으로 그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갔다 온 사람한테 얘기를 못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얼핏은 들었는데 연수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해야 되는데 연수보고서를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많은 시비를 가지고 외국을 간다는 것은 좋은 점이지만 그만큼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갔다 온 분 들이 지역의 재래시장과 연관되는 것을 잘해서 좋은 점을 따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이상입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신응식 위원님
신응식 위원
신응식 위원
입니다.

산업인력육성 이게 금년에 처음 시작한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신응식 위원
내년도에는 이게 어디로 인력을 홍성기능대 폐교 된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금년에 그게 위기가 좀 있었는데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신응식 위원
천안기능대하고 통합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저도 몰랐는데 엊그제 가서 알았는데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럼 존치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존치 하는 것으로
신응식 위원
내년도에도 거기 홍성기능대학으로 이 분들을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충청남도에는 거기 밖에 없다고 봐서 거기로 하는 걸로 거리상 문제도 있고
신응식 위원
금년도에 수료한 사람들 어떻게 다 취직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3명은 됐습니다.

3명은 됐는데 19명이 가서 인내력이 없어서 3명이 중도에서 포기하고 16명이 6개월 동안 지난 11월 30일까지 훈련을 이수했는데 그 중에 6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5명은 12월 26일날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5명은 취업을 시키려고 했더니 끝까지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격증을 취득하고서 해야겠다고 이렇게 붙었는데 지금 현재 3명 정도는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신응식 위원
2006년도에는 30명을 했는데 30명 인원이 만약 안 되면 인원 확보가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최대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시회보라든지 시홈페이지라든지 각 읍면동이라 든지 각 부서에 홍보를 해서 많이 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 선반과정도 하지만 또 이제 앞으로 우진이앤지라고 중장기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우리시에 입주를 하게 됨에 따라서 용접을 할 수 있는 용접과정도 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하게 되면 15명, 15명씩이 되겠습니다. 30명이 하나로 보면 많은데요. 두개 파트로 해서 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연령 제한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연령 제한은 전문대졸이하로써 27세 이하자고 용접 과정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성두현 위원
남자만 하는 거예요? 여자는 없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대개 용접 같은 것은 여자분들이 하는 것은 별로 없고 다만 선반 과정 같은 것은 정밀작업 같은 것은 여자분들도 있는데 아직 선호하는 것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리고 하단에 서산지식재산센터유치 거기 좀 자세히 설명해주고 2천만원 예산이 운영비에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 서산지식재산센터는 이게 특허청에서 관할하는 지식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1년에 1억 8천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 서산상공회의소에서 우리하고 같이 해서 최선을 다 해서 유치를 지난 11월 23일날 했습니다.

이게 농수산물이라 든지 축산물이라 든지 수산물이라 든지 이런 공산품이라 든지 이런 것을 특허라든지 또는 상표등록이라 든지 이런 것을 특허청으로 직접 가지 않고 여기 서산상공회의소에 위치한 그 곳에 가서 상담하고 거기서 연결해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이번에 2천만원을 넣은 것은 거기 자료 구축을 위해서 센터 내용 집기 같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보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16, 17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17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묻겠는데요. 기업투자유치위원회 운영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건지 그리고 서산지식재산센터 유치를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2천만원 계상한 세부적인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또 서산천문기상과학관을 왜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이 지역경제 업무가 됐는지 이 부분까지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업투자유치위원회는 우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9분이 위원으로 위촉 내지는 임명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도 한 차례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님 중에서는 여기 신응식 위원님이 위원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거기에서 수당도 지급을 해야 되고 오셨으니까 또 그리고 식사도 또 제공을 해야 되고 또 이제 크게는 타 자치단체 내지는 타 공단에 견학도 하시고 거기에 있는 기업을 이 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유치를 위한 경비로다가 이렇게 일단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2천만원 들어간 것은 아닌데 쓰고 남은 것은 또 반납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여러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위원회라는 것은 참석 수당해서 위원회가 정식으로 증액으로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업투자유치위원회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라는 것은 좋은 의도라고 보는데 실제 여기 유치위원들이 정말 나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이나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만큼 역할을 해 줄 수 있냐 이게 문제인데 지난 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주도적으로 주최적으로 움직여 줘야 될 것은 지역경제과 직원들이거든요. 직원들이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만나서 밥 먹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쪽으로 이것이 가 줘야지. 실제 우리 과장님 위원회 운영을 활발하게 해보겠다는 그 자체는 아주 높이 사고 좋다고 보는데 진짜 역할을 해줘야 될 부분에서 예산이 투입 되고 사전 내년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회의 어떤 활성화가 정말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제가 볼 때는 위원회보다는 직원들에게 예산이라 든지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분명히 저는 그렇게 보는데 혹여 이걸 수정한다 라든지 아니면 뭔가 계획을 바꿔 보실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도움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산지식재산센터 유치는 상공회의소에 산하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 기관이?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지금 집기 사 주겠다 뭐 했는데 상공회의소 지금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이라 든지 시스템이 다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박상무
그런데 별도로 또 뭐를 사서 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료를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게 상당한 경쟁률을 뚫고서 서산에 한 군데가 유치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책상이라 든지 또는 컴퓨터라든지 화상통신장비라든지 이런 게 비싸서 이게 사실은 7천만원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처음 시작하고 해서 그냥 말 수도 없고 그래서 2천만원 정도 이렇게
위원장 박상무
이게 재료 구입비에요, 아니면 운영비예요, 인건비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운영비는 아닙니다.

운영비는 1억 8천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특허청에서 주고 상공회의소에서 대고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일단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람이 앉아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2천만원 정도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박상무
하여튼 이 자료 2천만원에 대한 자료와 지식재산센터의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좀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주시고요. 아까 또 하나 말씀 드린 천문기상과학관이 지역경제과의 업무로 글쎄 가는 것이 지금 타당한가 그 부분부터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 사실은 아버지는 한 아버지인데 자식이 각기 가진 재산이나 성격도 다르듯이 분장할 업무가 좀 난이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취급한 게 아니고 기획관실에서 나름대로 이걸 관장해 오다가 이제 우리 지역경제과로 이것이 이관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업무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선 그것을 먼저 인계인수가 안됐기 때문에 먼저 관장하던 기획실로 하여금 자상하게 보고를 드림으로써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데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지금 설명을 해 준다고 아니면 나중에 하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박상무
글쎄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우리가 맡아야 될 사항인데 인계인수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을 못 했어요.
위원장 박상무
기획감사담당관 어디 있어요?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 오시면 설명하고 그러면 518, 19까지 할까요?

특별한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 21까지 520, 521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없으시겠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22까지. 20, 21, 22까지 위원님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오셨으니까 자리에 나오시죠.

예,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 중 516쪽에 서산천문기상과학관 건립에 관해서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로 지금 갑자기 올라 왔길래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요구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기획감사담당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서산천문기상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하게 된 취지는 우선 지역적으로 보면 충남서북구권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더불어서 관광 및 신산업지대로 급부상을 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관이 없어서 이것을 하나의 서산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는 금원 유방택 선생님이 인지 출신입니다.

그래서 국보 제228호인 천상열차분야도각석을 권근 등 전국 과학자 당시의 과학자11명과 함께 제작을 하셨는데 지도의 내용이 우리나라에 맞는 천문역법을 완성한 그런 대표적인 천문학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분을 저희들도 자세히 몰랐었는데 유방택 선생 사업

위원장 박상무
기획감사담당관님!

그 개요는 유방택 사업회에 참여하신 이사님으로도 계시고 설명은 아니까 서산천문기상과학관 건립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이 사업을 저희가 30억을 가지고서 대지는 기념회에서 서산시에 기부를 하고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 서산 시비 9억원을 가지고 39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중앙부처는 과학기술부입니다.

과학기술부에서 시도에는 과학기술과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산업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는 과학기술과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총괄을 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해서 했는데 저희 부서가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여러 가지 사업 부서가 미분명하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국장들하고 담당관하고 모여서 이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가 결정을 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한 결과 그 논의 과정에서 각 시군의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부서가 전국에서 두 개인가 확인 해보니까 있고 또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고 이런 데 거기서는 이것이 업무의 체계상 도의 과학산업과 하고 연관되는 데는 시청에서는 지역경제과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이게 그 쪽으로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설명 내용은 좀 들어서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아까 설명 중에서 천문기상과학관을 설립해서 많은 외지인들을 유치하려고 하는거죠? 관광객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관광객, 학생들 교육
위원장 박상무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 아까말씀하신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불쑥 이게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뭔가 새로이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불렀거든요. 그러면 어떠세요?

문화관광과 쪽이나 어디서 하는 게 맞니 않느냐 아니면 순수한 천문우주관측이라 든지 환경 관련해서 한다 그러면 환경보호과나 어디서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설명하신 담당관께서 설명하신 여러 가지로 봐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제가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의 계통상 지역경제과라고 그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운영 관계는 이게 교육 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글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 주최도 지금 안맞는다고 보시고 그렇다면 평생학습과나 문화관광과나 어디로 사업 주최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일관성 있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지난 번에 간부님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 사항인데 천문과학관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관계에서는 그게 지역경제과하고 동떨어졌다고 할지는 모르나 그 당시에 논의된 것이 업무가 같은 그 쪽으로 계통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우선 건립 관계는 그 쪽에서 해야 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무
간부 회의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부 회의에서 논의해서 간부 회의라는 것은 과장급 이상을 얘기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닙니다. 국장들하고 부시장님하고 담당관하고 사업소장하고 그렇게
위원장 박상무
간부 회의에서 이 문제 가지고 논의를 해서 지역경제과로 서로 합의를 했다는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업무적인 부분이라 든지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하는 걸로 논의해서 합의한 사항이라는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위원장 박상무
공식적으로 언제 인지 기억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날짜는 자세한 날짜를 기억을 못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공식적으로 하셨다는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위원장 박상무
맞습니까? 기획담당
기획담당 김금배 기획담당 김금배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업무의 소관이 불분명하고 업무 분장측이나 조례에 명확치 않기 때문에 화요 업무 점검 및 조정 회의에 부의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부의 했다고요?
기획담당 김금배 부의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결정된 겁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는 건립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운영은 다른 데에서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이런 자체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위원장 박상무
실제 업무는 여기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건립하고 운영도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이미 결론은 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국비를 확보를 지방도비나 국비를 확보를 했으니까 확보는 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이것은 사업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를 분장을 하자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가 그렇다.
위원장 박상무
하여튼 설명은 고맙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서도 운영에 관한 부분까지는 아직 결론이 안됐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우선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편성을 해놔야 일이 추진되니까 그 부분만 저희들이 한 것이지 구체적인 뭐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성두현 위원
성두현 위원
입니다.

해미 시장 상가 계량기 설치 계량기를 점포마다 다시 다 단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해미시장 상가가 재래시장하고 현대식 건물지은 게 2동이 있는데 2동에 가동이 있고 나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동은 잘 됐는데 가동은 계량기가 하나로 돼서 그것을 이제 각 점포마다 분배해서 요금을 징수하다보니까 서로가 안내고 또 속된 얘기로 요금 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계량기를 각기 분리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44개 점포가 해당됩니다.

성두현 위원
벌써 해줬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싸움 많이 일어났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다음에는 특별회계 957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7에서 세출로 61쪽 어디에요?

신응식 위원님

신응식 위원
57쪽.
위원장 박상무
질의 하실 내용 있으면 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명천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신응식 위원
계약금 9억 3천만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명천단지가 2003년도부터 내년 9월을 준공 목표로 한창 추진 중에 있고 현재공정은 65%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9월에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여러 가지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바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단 9월달 가기 전에 분양이 되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9억 3천을 미리 예측해서 잡아진 세입 예산입니다.

한 10% 정도만 잡았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의 공사가 63% 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65% 정도 됐습니다.
신응식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죠? 2003년도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처음에 모든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오래 됐는데요.
신응식 위원
10년도 넘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10년까지는 안 가고요. 근 십년에 가깝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신응식 위원
이게 이렇게 농공단지 조성해서 우리시에서 농공단지를 만듭니다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느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하다가 보면 절차가 있고 또 민원이 생기고 그걸 막고 신응식 위원 민원이 아니라 이게 모든 것이 지금 성연 해성리 지방산업단지인가? 해성리도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방산업단지
신응식 위원
위치 선정을 잘 못해서 얼마나 서산시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무조건 여기다 하라고 해서 위치 선정 결정해놓고 근 십여년 동안 여지껏 토지공사도 완공도 못하고 이게 도자로만 밀면 그냥 공장부지가 되는데 다 내버리고 웅벽쌓다 몇 십년을 웅벽만 쌓다 마는 이런 공사를 하니 이게 우리 서산 지역경제과 큰일이에요.

이건 이거 누가 피해보상을 누가 받아요? 그런 데는 누가 공장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저희들이
신응식 위원
이거 만큼은 진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서산시청은 예산을 지금 얼마나 투입시킨 거예요? 금년도 해결 못하고 내년도 가서도 해결 못할 위기에 있는데 이게 십년동안 농공단지 하나 해결을 못한다는 것은 서산시의 큰 손실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관계공무원들도 옷 벗을 각오를 해야 돼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지금 얼마나 서산에 누를 끼치는 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노력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위치 선정할 때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정말로 잘 해 주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신응식 위원님 염려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961~62, 63 세출예산 961, 62, 63까지 우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64, 65, 66까지 지역경제과 특별회계 66쪽까지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시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성두현 위원
성두현 위원
입니다.

서산자동차전문화단지 명천 지금 신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서산자동차전문단지는 성연면 명천리산을 일궈서 지금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9월까지가 준공기간입니다.

면적은 4만 4,012평입니다.

사업비는 134억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정은 보고 드린 대로 65%입니다.

그동안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앞서서 그 민원 해결이라 든지 여러 가지 갖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딜레이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능력 없다고 생각하시고 용서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현재 애당초에 사업비가 106억 1,6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사를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바쁘셔서 그 날 못 들어오셨는데 암반이 발생해서 암반을 깎아야 되고 또 주변에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역티형옹벽이라고 해서 T자로 된 옹벽을 또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돌망태를 씌워서 하게 되는 옹벽이 있습니다. 소위 게비온옹벽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라든지 또는 암반을 깎아내고 옆에 필요한 토사 같은 게 다시 또 유용해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상수호구관로가 통과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콘크리트를 부셔내고 상수관을 설치하다 보니까 재포장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자재가 소요되고 해서 그 관계인데 계속비 사업으로 기책정된 사업인데 내년도가 마지막으로 16억 7,200만원이면 이 공사비는 완료가 되고 또한 공사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60억 정도를 예측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자 발생분하고 융자분하고 그렇게 우리가 들어간 돈하고 해서 원가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우리시에는 예산과는 증감의 요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만 어려운 예산을 나눠서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 성두현 위원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공사비가 조금 추가되고 그런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성두현 위원
신응식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 설정도 좀 잘해야 공사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가고 일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기간도 짧아지고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진입로 도로도 잘 완공 안됐죠? 진입로도.
기획담당 김금배 됐습니다.

진입로는 다 확보가 됐고요. 아직 포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성두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

위원장 박상무
계속 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은 429쪽~431까지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2, 433쪽 예산안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4, 435쪽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434~435까지 천천히 좀 살펴봐주세요.

(성두현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성두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성두현 위원
입니다. 6쪽마늘 축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금년도에 첫 번째로 6쪽마늘 축제를 하면서 6쪽마늘은 인근 태안군과 우리 서산시와 대동소이한 그런 6쪽마늘인데 인근 구시군에서 축제를 따로 따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산 시장님과 태안 군수님과 그런 말씀이 계셔서 통합을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자 경련제로 따로 시행을 하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있어서 지금 실무진에서 이 문제를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태안군에서 지금 군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산군과 통합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라는 것을 설문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설문조사가 태안군에서 맞춰지면 실무 협의를 해서 태안군과 우리 서산시와 격년제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에 내년도에 6쪽마늘 축제를 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은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축제라는 것은 축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축제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실제 효과는 없거든요. 축제 행사로 그냥 행사비로 협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농가 지원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축제를 하면 3억까지 들여서 축제를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농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지 않나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성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제1회 마늘축제를 개최하고 난 후에 우리 6쪽마늘에 대한 많은 홍보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축제 후에도 수도권이라 든지 서울 지역에서 6쪽마늘에 대한 주문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와 맞물려서 이러한 축제 행사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인지도를 높임으로 인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같이 열렸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를 위한 홍보 활동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언론매체라든지 신문지상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축제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우리 농특산물의 판로를 위한 홍보의 극대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축제가 꼭 소비성이라고만 볼 수 없는 그런 면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런데 지금 6쪽마늘이 그동안 오랫동안 홍보가 많이 되어서 현재 6쪽마늘이 없어서 못 팔정도로 지금 마늘이 현재 홍보가 잘 됐거든요. 그래서 국내 인지농협에서 일본 수출길이 터지고 그래서 이런 홍보는 많이 돼 있는데 지금 6쪽마늘 생산이라든지 6쪽마늘의 수매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야지 축제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축제도 해야 되겠지만 너무 과다한 금액의 축제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갈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축제도 같이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잘 해 주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권창제 위원님
권창제 위원
434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업경영인 육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성 관계로 1,5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어업 경영인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촌은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남규종 예.
권창제 위원
뭐를 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농업경영인 하나 만드려면 엄청난 요구가 있고 한데 안 하려고 합니다. 농촌 가 봐도 그런 사람들한테 1,500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농촌 농업 경영을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지금 우리시에 시행정이나 모든 경로효친이라 든지 여러 가지 이런 중점을 둬 가며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인하는데도 1,500만원 쥐서 하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서 농업인들도 하면 괜찮겠다는 농업인 경영인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추진 해 주십사 하는 우리 과장님한테 제의 합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예. 지금 이 예산 과목은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농업경영인들의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씩 전국대회와 도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참가비 지원과 또 시농업경영인 자체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이것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권 위원님께서 참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경영인 육성에 관한 사항은 경영인 지정이 되면 별도 이제 융자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뒤에도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보조로 해서 행사 참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농촌의 경제가 정말로 암만 해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 지경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농촌의 그 양반들을 위해서 우리 시정도 펼쳐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분들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다 우리가 들어 줘야 합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예.
권창제 위원
그래서 저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서산시 동문동에 살고 있지만 도심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옛날에 농업을 많이 해 본 사람이고 회장도 해봤고 옛날 60년대에 제가 못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대한 실정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제 앞에 있는 대선배이신 이창배 위원님도 농촌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촌에 대한 것은 하여튼 현 시점에서는 우리 시정에서 하는 일은 모든 것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야 농촌사람들이 그나마 우리 의회나 우리시의 행정을 믿고 조금이라도 따르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농촌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 남규종 과장님께서 정말로 아주 팔 걷어붙이고서 농촌의 부응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저는 끝내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성두현 위원님
성두현 위원
권창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 1,500만원 예산 가지고 이게 너무 적지 않냐는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과장님 답변이 대회목적의 지원금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저도 농업경영인 현재 회원이면서 도 이게 아까 우리 환경과 예산 심의를 하면서 환경과에 푸른서산 21이라는 거에 5,400만원이라는 지원비를 세웠더라고요. 아까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도 하시고 그랬는데 몇 명 이하는 이런 데도 5,400만원 이런 지원금을 해 주는데 농업경영인 단체가 1,000여명 제가 볼 때는 86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0여명으로 알아요. 그런 단체에 대회목적으로 두 번 참가하는데 1,500만원은 솔직히 예산 농민들이 아무 소리 안하니까 그렇지 몇 십명 되는 환경 5,400만원 예산은 대단한 거예요. 농업에 진짜 너무 예산을 편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앞으로 생각 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권창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앞으로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렸는데 깎였어요?
농림과장 남규종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보조로 해서 행사 참가 지원비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많이 주면 서울로 데모갈까봐 그러는가 보네
농림과장 남규종 그게 아니라 그것은 전국대회하고 시 경영인들 대회할 때 지원되는 경비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많이 줘서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은 지원하는 기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비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430쪽에 보면 서산쌀 TV광고라 해서 3억을 계상 했거든요.

농림과장 남규종 예.
위원장 박상무
이것은 뭐를 홍보하려고 하는 거죠? 어느 쌀 어디?
농림과장 남규종 금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3억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윤문식씨를 모델로 해서 홍보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서산쌀 TV광고를 위해서 광고는 신문지상에 광고하는 것보다 지금은 TV에 광고하는 것이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인 당진이라 든지 여러 군데에서는 1년 쌀광고비만 해도 20, 30억씩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하는데 3억이라고 하면 금년에도 해 보니까 쌀 광고는 지역TV보다 지방TV보다 중앙TV에다가 하는 것이 전국적인 홍보 효과가 큰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중앙TV에 하려면 중요시간에 저녁 8시부터 11시 사이에는 1회당 15초 1,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억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방송 횟수가 줄어서 효과가 좀 떨어지는 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선심 하는 과정에서 3억 밖에 금년 수준 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쌀을 홍보를 할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결정된 바는 없고 금년에 뜸부기쌀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다른 쌀을 하든지 추후에 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이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요? 물론 홍보를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 지명도라든지 유명도가 떨어지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친환경 쌀을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여러 가지 제품 면에서 우수한 쌀을 생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고부가가치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 친환경적인 쌀을 생산을 해서 품질계량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쌀을 만드는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서 좋은 쌀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먹는 이게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있고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얼마를 요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구하신 금액에서 깎였다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에 전반적으로 보면 우수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 동영상 제작, 또 뒤에 보면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성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은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뭔가 장래에 대한 비전을 봐야지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올 3억 쓰고 내년은 얼마 안된다 다른데 하는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적지 않느냐 이런 개념보다는 맥락을 크게 잡아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주문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농림과장 남규종 위원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인프라를 구축해야 만이 소비자들이 좋은 품질의 쌀을 구매해서 먹을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한 친환경 쌀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인프라구축 그것은 이와 홍보와는 별도로 추진을 해 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놨어도 지금은 홍보가 안 되면 소비자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홍보도 같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런 기초적인 친환경 쌀을 만들고 좋은 품질의 쌀을 만드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역점을 둬서 하면서 이러한 홍보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선 기본 개념을 좀 정리해서 금액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우선 확실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림과장 남규종 예
위원장 박상무
유사한 것 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크게 가주는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지역신문 지방공중파는 아무 효과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좋아하는 TJB라든지 이것은 아무 효과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지역 생산품을 홍보하려면 중앙매체를 타야 된다는 거죠. TJB라는 것이 충청도 한계가 있어서 이것은 지역의 하나의 홍보하는 건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중앙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것 그것은 좋습니다. 좋고요. 그 대신 여기에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좀 더 정리해서 크게 이렇게 가 줬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그 밑에 우수 농특산물 홍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거죠?

죽 예가 있는데

농림과장 남규종 431페이지요?
위원장 박상무
430에서 쌀 TV광고 밑으로 우수 농특산물 죽 있는데 뭐를 얘기하는 거죠?
농림과장 남규종 그 밑에 5천만원 우수 농특산물 홍보 부분은
위원장 박상무
3천, 1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뭐를 하시려고 이렇게
농림과장 남규종 이것은 신문광고 목적으로 계상을 해 논 겁니다.

우리 서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6쪽마늘 우리 지역에서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신문광고비고요.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은 간편한 게 좋고 솔직한 게 좋거든요. 그러면 광고해서 TV해서 또 지금 신문이라 든지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 밑에 보면 시외버스 및 승차대기소 광고비해서 이것도 1억 7,500만원이거든요.
농림과장 남규종 예.
위원장 박상무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저기 너저분하게 잔뜩 적극적인 홍보 개념인데 너무 산만하다 이거죠.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뭔가 이미지 창출 한다는 그 부분도 맞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아까 말씀대로 너무 이것 저것 여기 저기 한다는 이 자체가 조금은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차라리 한 가운데 크게 시외버스, 승차대기소까지 1억 7,500 이거 갔다가 TV로 가서 전국을 상대로 세계를 상대로 솔직히 버겁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자체 만큼은 상대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갔다가 중앙매체에 놓고서 같이 때려야지 여기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TV,우수 농특산물 그 다음에 시외버스, 승차대기소 광고 이런 것들이 너무 산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크게 크게 가주는 개념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림과장 남규종 예, 위원장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홍보 내지 광고라는 것은 특정 분야에 집중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산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시외버스에 천안지역 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외버스에다가 광고를 하려는 것은 TV에도 하고 신문지상에도 하고 이런 이동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는 버스에도 이런 서울 지역에 운행하는 버스라든지 거기에다가 우리 대표적인 농특산물을 홍보를 해서 다각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농축산물이 앞으로 판매를 하는데 좀 더 효과를 높이고자 이런 구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박상무
그 위에 공동브랜드 홍보 이것은 뭐를 얘기하시는 거죠? 시외버스, 승차대기소 광고비 1억 7,500 바로 위에
농림과장 남규종 이것은 저희 농축산물 공동브랜드가 47개 업체에서 51개 품목에서 해피서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에서 시장이 품질 보증하는 브랜드다 라는 것을 브랜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5천만원 가지고 40개 품목인가요?
농림과장 남규종 51개 품목이요.
위원장 박상무
51개 품목인가요? 51개 품목을 5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거죠?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농림과장 남규종 51개 품목에 대해서 언론매체를 안배를 해서 브랜드 홍보를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TV광고도 집중적으로 하고 또 일간지에다 홍보도 하고 이동버스 같은 이동홍보도 하면서 또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브랜드 홍보도 같이 겸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광고를 하셔야 되는데 광고도 광고하고서 큰 단원으로 해서 광고 부분도전방위로하시는 것 자체도 좋습니다마는 좀 광고의 성격상 어디에 몇 프로 비율, 어디에 몇 프로 비율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농림과장 남규종 예.
위원장 박상무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농업경영인 육성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이것도 농업경영인 육성 이런 것보다는 농업경영인 행사지원이라 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한 부기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농림과장 남규종 사실은 좀 농업경영인 육성해 놓으니까 큰 틀에서 전부 다 포함된 것처럼 표기가 돼서 그런 부분도 저도 인정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농업경영인 행사지원
농림과장 남규종 전국대회 참가비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박상무
명확하게 해주셔야지요. 농업경영 육성하는데 1,500가지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분명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농업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또 아니면 중장기적인 아니면 단기적인 것은 단기적인 것 대로 다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거기도 같이 보면 원예특용작물 홍보해서 2,500있다고요.
농림과장 남규종 이것은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인삼캐기체험 홍보 행사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이것도 과장님 인삼체험행사비해서 그냥 명확하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원예특용작물 그러면 두리뭉실해서 이해도 잘 안가지만 예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죠. 그냥 인삼행사라면 행사라고 그냥 쓰세요. 그러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제2의 서산6쪽마늘 축제 지원도 3억을 계상하셨는데 바로 밑에 있는 팔봉산 감자캐기행사도 이게 지역내 우리가 특산품이라고 해서 지금 한 4, 5회째 가는 건데 지금 3천이라는 거죠. 그런데 6쪽마늘 축제 3억을 계상했는데 태안하고 아직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태안이 한 3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3억을 해야 되지 안겠느냐 해서 예산지원부서에다 3억을 줘야 될 것 같다 라는 개념이 사실 많은 데 이것도 3억 가지고 어떻게 그 이상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3억에 맞추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아까 얘기하신 격년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1억 5천 대고 니들 1억 5천대고 중간쯤에서 하자 그래서 서산, 태안 같이 살라고 해야지. 원산지 싸움 하거나 태안하고 품질싸움 하고 이렇게 축제하는데 써버리면 마늘 3억원어치 소득 올리려고 그러면 이거 몇 년 얼마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산이 안 되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시지 말고 더 분명하게 해서 태안을 눌러잡자라든지 아니면 태안하고 한 2,3억 가지고는 해야 대외적으로 한국 전체에 홍보가 된다면 같이

농림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안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서산시에서 해야 되겠다 결정이 되면 우선 격년제로 서산 한번, 태안 한번 한다고 하면 그러면
위원장 박상무
말씀을 제가 알겠고요. 그것도 그래서 마늘행사라면 최소한도 아마 마늘 캐는 게 5,6월달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농림과장 남규종 예, 하지 정도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사전에 우선 태안하고 더 적극적으로 붙어서 오히려 내년 추경이 보통 3,4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좀 더 먼저 원론적으로 입장 정리가 먼저 되어 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림과장 남규종 태안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런 부분을 하여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436쪽부터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신응식 위원님

신응식 위원
신응식 위원
입니다.

유사한 육성사업이 또 있네요. 창업농후계농업인 육성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36쪽 하단.

농림과장 남규종 예, 창업농에 대해서 그 사람을 후견인을 하나 둬서 그 사람이 완전히 농업에 창업을 해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런데 규모가 500만원인데 국비가 350, 도비가 45만원 이게 세상에 이거 보고 가장 실망스럽고 우리 농림과가 존재해야 되나 우리 농림국은 뭐하는 국인가 한심스럽더라고요. 여기 거의 넘겨보면 도비는 천만원에서 100만원이고 이게 세상에 과거에 보면 거의 50대 50으로 되던 것이 도비는 어째 이 정도로 짜놓고 도위원들은 지역에다 도에서 통과시켜서 우리가 줬다고 벌써 전화질을 한다는데 이거 보니까 도위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고 도 농림국은 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비가 350만원인데 도비는 45만원이라면 이것은 세상에 뭐 때문에 받는 겁니까?

도비를 받지 말아야지. 창피한 일이지. 45만원 받아서 무슨 육성을 시킨다는 거예요? 도비 보면 애들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짜임새가 너무나 엉망스럽고 정말로 이거 개탄스럽네요. 도비가 어째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농림과장 남규종 신 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지금 종전에는 지방비비율 부담비율하면 도비내지 시군별로 50대 50 부담을 했거든요. 50대 50으로 했는데 이게 갈수록 지금 도비부담률이 줄어들고 해당 자치단체 부담을 조금 더 늘리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비단 이것은 서산시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도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응식 위원
이대로 간다면 예를 들어 도청 농림국이 존재를 합니까?
농림과장 남규종 이건 농림국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부서로 하여금 부담 비율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세요.

신응식 위원
폐비닐수거지원비도 그렇고 도비가 국비는 2천만원이 넘는데 도비는 500만원 이런 식으로 짜임새가 되니까 환경과에서도 도비 1억을 확보했던데 농림과에서는 4,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별도로 합니까?
농림과장 남규종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보호과에서는 ㎏당 100원씩 계산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형식으로 농림부에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당 30원씩 지원을 추가로 별도로 해 주는 겁니다.
신응식 위원
30원씩? 그럼 130원?
농림과장 남규종 환경보호과에서 100원, 우리가 30원 합하면
신응식 위원
그럼 그 사업에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농림과장 남규종 그렇죠.
신응식 위원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농림과장 남규종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신응식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도비가 진짜 이렇게 절감된다는 것은 참 너무나 허망한 일인데 사업을 우리 농민들이 지원사업에 모든 것이 지금 악착같이 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뚝 끊기다 시피하면 농민들은 대체 시비로 다 충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시비로 다 충당해 줄 수 있어요?

농림과장 남규종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부탁 말씀을 드려도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담 비율을 이렇게 도 자체에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뭐라 고 얘기하기가 그런데 앞으로 도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도비부담률하고 시군부담률을 50대 50으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자 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해주셨으면 어떤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응식 위원
이걸 보고 미리 보고 깜작 놀랐어요. 본 위원도 앞으로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대로 가서는 정말로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비가 너무나 절감되니까 사업을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요구할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혹시 우리가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437쪽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하고 마늘경쟁력제고육성사업 작목전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조건불리지역직불제라는 것이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마을당 경지율이 20% 미만인 지역으로써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 면적이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개 동네가 100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점이 경지로 돼 있고 그 경지가 20점 중에서 경사도가 15% 이상인 농지가 반이 넘어야 된다. 그런 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밭농사하고 과수원 농사, 초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제도를 내년에 최초로 도입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의 지원인가요?
농림과장 남규종 그래서 밭 과수원같은 데는 ㏊당 40만원이 지원이 되고 초지같은 경우는 ㏊당 2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 규모는 하한면적이 0.1㏊까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밭작물하고 과수원, 초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철수 위원
한마디로 산골같은데를 지원해준다는 것이죠?
농림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농사짓기가 어려운데 조금 더 지원을 해서 농촌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를 들면 해미 대곡리 같은 데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남규종 저희 지역도 대곡리를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대곡리도 사실 지금 경지율이 20% 미만인 지역이 또 없어요. 강원도 쪽을 아마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철수 위원
그 쪽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농림과장 남규종 저희들도 적지를 찾아내서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이철수 위원
그리고 마늘경쟁력제고육성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세요.
농림과장 남규종 이것은 그동안에도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마늘재배면적이 전국적으로 지금 아마 초과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작목으로 작목 전환을 할 경우에 3년 연속해서 전환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이상 재배농가에 대해서 참 10a 이상 재배농가에 대해서 3년 연속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하겠다 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서산시 같은 데는 지금 마늘을 육성하고 있는데 다른 농사를 지으라고 전환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림과장 남규종 저희는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 신청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전환작목반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사후관리가 잘 돼야 할 것 같아요. 오해받을 소지가 많은 거예요.
농림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저희 시책하고 조금 이율배반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436, 7 검토해 보시면서 438, 9까지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국도비로 했기 때문에 큰 뭐가 없는 거네요.
위원장 박상무
그러세요?

그러면 하여튼 잘 살펴보시면서 궁금하신 것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0, 441도 하겠습니다. 40, 41, 42, 43까지 보시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이 부분에도 전부 국도 시비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무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433쪽까지 보시면서 뭐 질의 하실 사항 없습니까?

이철수 위원
몇 페이지요?
위원장 박상무
443페이지까지 보시면서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442쪽에 왕겨 팽연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예, 왕겨를 RPC에서 왕겨를 도정 하고 나면 왕겨하고 쌀겨가 부수적으로 나오는데 왕겨를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희망하는 농가에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왕겨를 수분하고 열을 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왕겨를 조금 튀긴다고 할까요? 궈 내는 형식입니다.

수분을 넣어서 열을 가해서 궈내서 가축 축사용으로 쓴다든지 또 원예작물 밭작물에 덮어주는 그런 것 있죠? 그런 용으로 쓴다든지 또 육로용 상토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당진군 RPC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서 사업성이 있다 해서 도특수사업으로 내년부터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산 RPC하고 운산 RPC 두 군데서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비 요청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것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얘기에요?
농림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시에서요?
농림과장 남규종 아니요. RPC에서요.
이철수 위원
RPC에서 그 사업을 4억 5,200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농림과장 남규종 그 중에서 50%죠.
이철수 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왕겨 숯 만드는 거네요?
농림과장 남규종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질의 하실 위원님

(신응식 위원 거수)

신응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벼공동육묘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고 42페이지 하단도 있는데 육묘장이 얼마인데 2천만원에 1식씩입니까? 이게
농림과장 남규종 지금 대규모공동육묘장이 지금 5군데가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2천만원가지고 지원금이 되는 거예요?
농림과장 남규종 2천만원이 아니라 2억이죠.

그래서 현재 5개면에 설치가 돼 있고 동지역 석남동을 포함해서 6개면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개 설치가 돼 있는 데가 대산읍, 인지면, 부석면, 성연면, 운산면이 지금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 석남동을 포함해서 6개 지역이 지금 설치가 안됐는데 우선 내년도에 2개소를 저희가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하도록 돼 있고 442페이지 하단부에 공동육묘장이 있는데 이것은 차석남 도위원께서 도위원한테 할당되는 사업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공동육묘장에 다고 해서 음암면하고 석남동에 각각 설치를 해 주는 걸로 해서 도위원 사업으로 두 군데를 더 해서 내년도에 우리 지역은 네 군데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응식 위원
이게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인데 계속 차석남씨는 도의원 지방사업비라고 해서 면에 5천만원씩 계속 줬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이쪽은 여태까지 이거 있다는 소리를 10원 한장 갔고 왔다는 소리를 못 들어보는 지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계속 있어요. 어째 됐느냐고 하니까 그건 도의원 목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여태 4년 동안 예산 다루면서 10원한장 있다는 걸 못 들었어요.

농림과장 남규종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예산에 공동육묘장 440페이지에 2개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할 건데 지곡면에서 우선 지금 하나 신청이 들어와 있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443쪽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산6쪽 통마늘 수매 1억 2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443쪽이요.

농림과장 남규종 예, 지금 주하수매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통마늘사업은 주하를 생산해서 자기가 주하를 파종을 해서 그 이듬해에 통마늘을 생산을 하면 통마늘을 가지고 자기 밭에다가 통마늘을 재배를 해서 그 다음에 마늘 생산하는 자기 밭에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고요. 통마늘을 생산해서 자기가 소비하고 남는 부분을 인근 농가에다가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통마늘 생산량을 늘려서 우리 6쪽마늘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시에서 돈을 들여서 사서 나눠주는 것은 무상으로 나눠주죠?
농림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나눠줄 때는 특정한 사람한테 나눠주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골고루 나눠주나요?
농림과장 남규종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일정한 분량을 한 사람당 얼마큼씩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오는 대로
농림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자기가 재배 면적이 각각 틀리니까 소요량을 희망하는 대로 저희들이 재배를 하겠다는 면적 만큼 환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가 아닌가 왜냐면 다른 농산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통마늘을 사서 무상으로 나눠줘서 심으라고 하면 이거는 다른 것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남규종 글쎄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저희
위원장 박상무
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부터 시행을 했죠?

농림과장 남규종 몇 년 됐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상무
그러니까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이게 분양이라고 하나 나눠줬겠는데요. 가져가는 사람들이 수량의 한계는 없습니까?

얼마큼 이내에서 준다라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보통 몇 명이 신청을 하죠?

농림과장 남규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통마늘수매사업은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이 사업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은 전국적인 마늘주산지이면서 지금 스페인산 난지역마늘이 많이 지금 잠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고유한 6쪽마늘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도 하고 또 장려도 하고 있는데 난지역 스페인산이 자꾸 잠식을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시책이라도 해서 6쪽마늘 면적을 확대하는데는 더 좋은 시책이 없다. 그래서 통마늘을 갔다가 직접 식용이나 먹지는 않거든요. 반드시 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6쪽마늘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제한하는 거는 없죠?

아니면 일정한 사람을 한정적으로 하는 것은 없죠?

농림과장 남규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한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적극 홍보해서 몇 몇 사람에게 돌아가는 특혜가 된다면 형평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마늘에 관련 돼서 다 솔직히 더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따지면 마늘과 관련 된 것이 아마 수억 되는 것 같습니다. 한 5, 6억도 더 될 것 같은데 이거 정말 모든 경영이라는 것은 자기가 투자한 것 보다 많이 얻어내는 것이 그게 경영의 노하우고 행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플러스 나누기 이거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우선 일차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실리적인 득실을 따져 줄 필요성이 있고 이런 통마늘수매 같은 경우가 작년에 통마늘을 신청해서 나눠준 자료를 제가 물론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다른 품종과 또 이런 마늘과 관련 된 어떻게 보면 특혜성 있는 그런 것들은 정말 농업 농촌을 사랑한다면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은 심의니까 제가 궁금한 것 여쭤봤고요. 작년에 통마늘을 나눠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44, 445까지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444쪽 제일 위에 이게 상토죠?
농림과장 남규종 예.
이창배 위원
이렇게 하면 이게 몇 포나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몇 평 이상 주는 거예요?
농림과장 남규종 금년도까지는 1㏊까지 전액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1㏊까지는 전액 지원을 해 주고 1㏊~2㏊까지는 50%를 지원을 해서 상토를 추가로 더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1.5㏊지원하는 식이네 무상으로.
농림과장 남규종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창배 위원
이것 그냥 다 주면 어때요?
농림과장 남규종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창배 위원
6천평까지는 난 2㏊까지는 그냥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 당연히 그냥 줘야지.
농림과장 남규종 그런데 지금 우리 서산지역이 논농사를 하는 경향 패턴을 보면 2㏊가 넘는 경우에는 사실 광작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몇 만평씩 쉽게 말씀드려서 파는 사람들이 제조상토가지고는 다 안 되니까 별도로 사다하고 또 아주 일반상토를 안 할 사람들은 별도로 제조상토를 자기 돈으로 구입해서 쓰거든요.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한섬지기까지는 지원이 되네.
농림과장 남규종 그래서 일반적으로 3천평내지 그 정도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4,500평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해도

이창배 위원
산골은 다 지원되는 고만.
농림과장 남규종 그렇다고 봐도 되죠.

(성두현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유기질비료사업이 어떻게 지원되나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지원비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왜
농림과장 남규종 지난 번 우리 고품질쌀 생산사업단이라고 해서 농업경영인들하고 쌀전업농 또 동농가 등 한 300여명이 고품질쌀생산사업단에 참여를 해서 발대식을 기술센터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쌀생산사업단에서 약 500㏊정도를 내년도에 유기농 농사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비료도 딱 한번만 주는 데 유기질비료로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비료를 안주면 밥맛을 좌우하는 것은 비료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소질비료를 안 쓰고 유기질비료를 1년에 한번 만 줘서 생산량은 떨어지더라도 고풉질쌀 생산을 하는데 시범 사업을 하겠다 해서 지난 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300여명이 참여를 해서 발대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주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고품질쌀 생산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준다는 이 말씀이죠?

농림과장 남규종 고품질쌀생산사업단.
성두현 위원
300명 정도 된다고요?
농림과장 남규종 316명입니다. 현재
성두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36까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심의 한 것 중에서 미진했던 부분은 말씀해 주시고요.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성두현 위원
아까 전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농업이 어렵고 농업문제가 아주 미진한데 걱정들 많이 해주신데 대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권창제 위원님이나 이철수 위원님 또 신응식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다 걱정해 주시는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농업육성 사업을 위해서 1,500만원 설정하는데 행사지원비인데 농업경영인들이 매년 새해 연수를 하고 있는데 연수비 같은 것은 어떻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 전에는 연수비가 별도로 농림과에 올라 왔었는데 농림과에 연수비가 없어졌더라고요.

농림과장 남규종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해외연수라든지 경영인들 경상보조 보조해 주는 것 있잖아요. 운영비보조 그것은 기획실에 풀로 예산이 지금 계상이 돼서
성두현 위원
풀예산? 종합적으로
농림과장 남규종 예. 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금 할 때 심의 할 때 그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농업경영인들이 농업경영인 회관이 지금 담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억 5천 담보가 되어서 농업경영인들이 채무가 좀 솔직히 농사짓는 사람들이 경영인들이 회비 걷어서 자체 운영도 하고 있고 한데 2억이 넘는 돈을 그 사람들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그 방향을 좀 어떻게 해서 채무 관계를 정리해 줬으면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회관을 짓고 2억이 채무가 되어서 저쪽 총무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새마을지도자 회관 채무를 정리해 준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 쪽에는 그런 것 하나 정리 못해 주고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반영해서 농업이 어렵고 솔직히 농사 지어서 그 사람들이 회원들이 돈 걷어서 빚 갚는 것은 어렵거든요. 농업경영인회관 지으면서 채무가 있어서 그것을 좀 어떻게 잘 좀 해결해 주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영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농촌이 어렵고 그런데 그런 것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줬으면 합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예, 그 부분은 양해 주신다면 좀 공식적으로 제가 답변하기가 그래서 마이크를 끄고서 제 사견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두현 위원
사견보다는 어떻게 올해 안 되면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해줄 수 있는 방향을 해야지 왜 새마을지도자들은 하는데
농림과장 남규종 문제 제기를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채무정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성두현 위원
새마을지도자는 해줬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새마을지도자들 빚 진 것을 갚아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농림과장 남규종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채무정리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성두현 위원
채무정리보다도 아까 말씀했던 농업경영인육성사업으로다가 육성사업으로다가 지원을 해주면 아까 육성사업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농업경영인육성사업으로 해서 그런 것을 좀 잘 정리해달라는 말씀이죠.
위원장 박상무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별도로 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우선 이 부분까지의 예산 심의에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522번으로 가겠습니다. 522쪽, 523쪽 부터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3쪽 검토하셨습니까?

523, 524, 5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25까지 검토하셨으면 526, 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527까지 검토하신 것 중에서 없으시다고요?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성두현 위원
528쪽에 숲가꾸기 공공산림정비 사업 추진 숲가꾸기사업 예산이 과장님보다도 윤 계장님이 잘 아시니까 지금 숲이 보면 칡 때문에 골치아프잖아요. 칡덩굴을 제거하는 방법이 없나요?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그것은 531페이지 숲가꾸기에 덩굴제거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억 500만원

성두현 위원
여기 나와 있네. 1억 500만원 1억 500 가지고 얼마정도나 해요?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350㏊정도.
성두현 위원
나무가 소나무가 다 죽어버려요. 칡 때문에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그래서 매년 덩굴제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림조합이 아니라 해당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 아주 큰 문제더라.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그래서 이것은 매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하여튼 칡이 산림에 대해서는 칡이 굉장히 위화 요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숲가꾸기가 2억 5천 되나요? 숲가꾸기 사업비가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덩굴제거사업이 있고 풀베기사업이 있고 무육간벌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금액상으로는 한 2억 2, 3천되는 것 같네요.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7억 5천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7억 5천이요?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예.
위원장 박상무
7억 5천에 대해서 계획이 다 되어 있죠?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덩굴제거사업이 있고 풀베기사업이 있고
위원장 박상무
연차적으로 어떤 일정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나가나요? 지원을 받아서 하는가요? 어떤 식으로 하죠?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그렇죠. 덩굴제거사업 같은 것도 이제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 된데 위주로 해서 해나가고 또 풀베기사업은 조림지에 대해서 조림을 하고 나서 3년서부터 한 5년까지 계속 풀을 베줌으로 해서 식목하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고요. 그 무육간벌사업은 나무가 밀식이 돼서 잘 자목으로 자라지 않는 데 그런 데를 간벌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천연림보육은 간벌이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즉 이거와 맞물려서 아까 성두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숲가꾸기공공사업정비 사업과 관련 된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숲가꾸기공공산립정비사업 해서 보니까 자재구입도 있고 여비도 있고 이거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구분이 돼죠?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페이지로는 528쪽 두 번째 있고 529쪽 밑에서 두 번째도 있고 숲가꾸기공공산립정비사업이라는 것과 아까 얘기하는 숲가꾸기라는 것과의 차이 또 조림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529페이지 숲가꾸기공공산림정비사업 자재 구입비는 기계톱이라든지 안전모라든지 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위원장 박상무
그게 2,300이란 말이에요?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예.
위원장 박상무
장비가 이정도면 많이 구입하잖아요.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하나요?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그렇죠.
위원장 박상무
나눠주나요?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무
2,400만원어치 만약 자재 구입을 한다고 할 때에 뭐를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숲을 가꾸기 위한 기계톱이라 든지 안전모라든지
위원장 박상무
그러니까 그것을 구입해서 일정한데에 보관하나요? 아니면 어느 단위로 누구해서 구입해서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이것은 여러 가지 숲가꾸기를 하는데 공공근로 인부들을 사서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급했다가 저희들이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위에는 또 여비도 있더라고요.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예.
위원장 박상무
자재 구입에 어떤 방법이나 아니면 자재에 대한 보관이라 든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533페이지 숲가꾸기공공정비사업은 숲가꾸기를 위한 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리고 산림조합에 운영비도 우리가 지원하나요?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예.
위원장 박상무
그런 항목이 있네요. 531쪽까지 우선 위원님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풀베기가꾸기 사업이 7억이 넘는데 이게 참 좋은 사업이고 큰 덕을 보는 임야로써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업인데 시기를 조금 늦게 해서 30° .28° 볕 내리쬘 때 꼭 하더라고요. 사업이 결정되면 봄에 사업을 하면 안 돼요?

봄에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그러니까 성질별로 풀베기 같은 것은 이른 봄보다는

가지치기 같은 거 다 그런 것도 가지치기 할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30° 무더운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기 좋은 도로변 같은 데만 하고 안창 같은데는 우리가 참 나라도 거기 가서 일 못해요. 그러니까 덥고 하니까 도로변 훤칠하게 안칠나무도 쳐놓고 훤칠하게 쳐놔요. 이 사업을 좀 봄에 가지치기하고 풀베기, 칡제거 같은 것은 봄에 해야 완벽하게 될 것이고 또 높은 산까지 올라갈 텐데 더운데 올라가는 건 하나 마나한 사업이라고요. 더울 때는 누구든지 봐도 그 사람들보고 잘못한다고 못해요. 더워서 자기도 죽는데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 발주를 최대한 빨리 해서
신응식 위원
5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 발주 시기가 뭐해서 그런데
신응식 위원
한달 정도 빨리 늦어도 5월달까지는 완료할 정도로 해야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리고 이게 무육간벌하는데 자르는데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동강동강 자르라고 덜 해도 나무를 10개 벨거 5개 베더라도 그걸 갖다 지금 유류때가 비쌀 때는 가져다 쓰려고 하는데 길게 해 놔서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불나도 올라도 못 가고 가다가 걸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동강동강 1m씩 잘라 놓으면 주워서 때기가 편하거든. 길게 자르면 소용 없어요. 1m씩 잘라야지. 늙은이들도 들고 다녀서 하지. 그러니까 일정 벨거 반 베라는 얘기에요. 1,500평 그렇게 좀 해줘요.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 사람들은 일정이 얼마니까 쉽게 그냥 듬성듬성 해 놓고 가면 자기들 돈 타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을 잘 해야 돼요. 안 자르거든 돈 주지 말어. 내가 다니며 봐서 걸리는 데는 돈 주지 말라고 할 거야. 진짜야. 그냥 잘라 놓고 그냥 가.
위원장 박상무
위원님들 어떻게 쉬시겠습니까?

계속 하시겠습니까?

성두현 위원
그냥 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533쪽까지 검토하셨습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성두현 위원
밤나무 토량개량 사업이 있는데 비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묘목 지원 해주는 겁니까?

농림과장 남규종 오학리 시유지 밤나무 단지인데요. 거기다가 목탄분말이라 든지 탄산석회 같은 것을 투여해서 토양을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기다 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지원하는 데 없고?
농림과장 남규종 시유지에다가
성두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534쪽, 5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36까지 산림관리 쪽이네.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없어요.
위원장 박상무
아까 이거 하나는 더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536쪽에 인삼임간청정재배 1억 5천인데요. 인삼임간청정재배라는 것이 인삼 씨앗을 가져다가 어디 산에다가 심어 주는 건가요? 뿌리는 건가요?
농림과장 남규종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씨앗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묘사업을 갖다가 식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당 1㏊씩 지금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보는 것은 수지계산을 10년 뒤에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4억 정도의 소득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위원장 박상무
4억이요?
농림과장 남규종 예.
위원장 박상무
얼마를 투자 했을 때?
농림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1㏊를 심어서 1,500만원을 투자해서
위원장 박상무
1,500을 투자해서 4억을?
농림과장 남규종 예.
위원장 박상무
작년에도 얼마 했죠?
농림과장 남규종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니까 올해 1억 5천 안했나요?
농림과장 남규종 금년에 처음 한 겁니다.
위원장 박상무
이거 할 거예요?
농림과장 남규종 이건 내년도에 두 번째
위원장 박상무
올해 얼마 했냐고요.
농림과장 남규종 금년에 1억 5천가지고 열 군데
위원장 박상무
금년에 했죠?
농림과장 남규종 예.
위원장 박상무
내년 또 1억 5천을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벌써 인삼묘목만 지금 3억 들어가는 거거든요.
농림과장 남규종 이게 묘삼때만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런데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할 자리라든지 그런 면적이 확보 되어 있습니까?
농림과장 남규종 저희 지역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본 결과 아직도 삼을 식재를 할 수 있는 적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햇빛이 잘 드는 남향보다 북향에 또 응달진데 햇빛이 많이 안드는 그런 지역으로 해서 적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상무
이건 관리를 누가 하나요?
농림과장 남규종 마을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나중에 인삼 어린 싹을 가져다가 어린 인삼을 가져다가 심어서 오랫동안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이거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쉽게 해서 올해 1억 5천하고 내년에 또 1억 5천하고 대략 몇 년 동안 하셔야 될 것으로 보시죠?
농림과장 남규종 저희가 한 내년에서 내후년 2,3년 정도는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상무
3년이면 일단 1억 5천씩 해도 4억 5천이 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관리의 어떤 책임감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남규종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유지에다가 심은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시유지에 심은 것은 마을하고 우리시하고 분수약점 계약을 해서 90%는 마을에서 이윤을 가져가고 10%는 우리 시유지 쓰는 대신 임대료를 안내니까 10%는 시에 납부를 해라. 그렇게 해서 분수약점 계약을 했고 사유지에 심은 것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는 어디까지나 이건 마을소득을 위해서 마을공동 소득 창출을 위해서 해 준 거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알아서 잘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니까 이런 지원은 우리가 해 줘도 그 관리라든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농림과장 남규종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공무원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건 마을에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리가 충분히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10년 후에 이것이 하나의 소득화 할 수 있는 그런 우선은 관리 자체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심어놓기만 하고 이걸 관리가안 되거나 이것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도난당하거나 이런 경우는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농림과장 남규종 글쎄요. 그렇게 까지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참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마을공동 소득을 위해서 많은 시비를 투자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걸 해줘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런 시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어쨌든 소위 얘기하는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부담해서 이루어지는 돈 아니겠습니까?

인삼재배업자만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정한 마을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려는 건 아니거든요. 입지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인삼재배를 못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여건상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그런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생산성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 데 이거에 대한 관리와 그 결과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 가운데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열 가운데 마을에 대한 인삼 생육 형태라고 할까 관리 형태를 어떤 데이터화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3개월 단위든 물론 6개월 단위든 최소한도 그렇게 해서 현재 개수까지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관리상태라든지 현재의 어떤 상태를 지속적으로 해서 앞으로 10년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의 어떤 시스템화를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해야 만이 정말 나중에 가서 소득을 올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서 행정력의 어떤 투입을 통해서 이 예산에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농림과장 남규종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분기별로 이것을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상반기라든지 하반기 1년에 두 번씩이라도 마을대표들하고 현지 점검을 해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렇게 해 주시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536까지 부분에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1쪽입니다.

특별회계네요. 세입 예산을 한번 봐 주시고요. 없으시면 975쪽, 6쪽, 7쪽

975, 6, 7 없습니까?

신응식 위원
예비비 7200 가지면 연말에 가면 다 써요?
농림과장 남규종 이것은 혹시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예비비 편성 비율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시에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무
전체적으로 우리 농림과에 관련된 예산안 중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규종 농림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12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오병주,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정제완
  •   (서 산 시 청) (8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산담당 이수영, 환경관리담당 오창표,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기획담당 김금배, 농림과장 남규종,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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