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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2차 본회의(2005.11.28 월요일)

제112회 서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1월 28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서산시 내년도 새로운 시책구상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새로운 시책구상에 대한 보고임을 감안하셔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과 거의 업무보고 내용이 직결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시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고 중요한 또는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업무보고의 건

의장 이완복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례회 운영계획에 따라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호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총무국소관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2006년도의 새로운 시책구상, 당면 현안 추진과제의 순입니다.

먼저 7페이지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민선 3기의 알찬 마무리와 민선 4기의 출범을 앞두고 시민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욕구가 폭증하고 있으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활동으로 인한 지역문화 예술 인프라 및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평생학습 운동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응전략으로는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업무 수행과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일류시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 서비스 개선을 통한 지방세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집행과 정체성 있는 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시민의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비전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6 새로운 시책구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일하는 방식 지속 개선입니다.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축소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불필요한 일 버리기」전개로 부서별로 불필요한 일을 적극 발굴하여 전 부서에 시행지침을 작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복서식을 통일시켜 행정의 일원성을 추구하고 위임전결 규정을 정비하여 결재단계의 간소화로 행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보고서 1매 작성 1분이내 보고, 종이없는 회의 및 토론시간 의무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제공으로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전 직원 및 부서별 화합대회를 추진하는 등 1직원 1동아리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시책으로 혁신투어 벤치마킹팀 현장체험을 운영하는 한편 「옷을 자유롭게 입는 날」을 지정하여 아이디어 도출 유도 및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준비입니다.

시범기간은 2006년도 10월부터 1년간이며 자치경찰의 역할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교통,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 10월에 시도별 1개 기초단체를 선정 발표하였는데 우리시가 충남도에서 시범실시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전 준비해야 될 사항으로 자치경찰대 시범실시 준비단 구성과 기구 및 인력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팀 운영 활성화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사업은 지역특수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책상 전략적 추진 또는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여자에 대해서는 인사기록카드 부표에 기록관리하고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팀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프로젝트팀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뢰받는 인사관리입니다.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활성화 및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경력개발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여 인사운영에 활용하고 탁월한 업무수행과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한 특별승급제도를 시행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실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사행정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사, 급여, 기구, 정원관리 부분의 47개 업무를 전산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보너스 캐시백 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 납부제도에 솔선 참여하는 시민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전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로써 10만원이상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한 납세자에 대하여 1건당 등기 발송료에 해당하는 1,720원을 동일이체계좌로 환불해주는 제도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세 신용카드 무인자동 수납기 도입입니다.

현재 LG카드 소지자 외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여 타 카드 납세자들이 불편을 표시함에 따라 카드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무인자동 수납기를 설치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6년도 상반기 중에 세무과와 법원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향후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터미널, 24시간 편의점 등에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아파트 입주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입니다.

취․등록세 신고납부 절차를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도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롯데, 낙천대를 비롯한 4개소에 2,700여 세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 예정인 2006년 10월부터 관리사무소에 납부안내문을 홍보하는 한편 세무 상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납기내 지방세 납부를 통한 세수 확충 및 체납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자주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 세수 확충을 위한 것으로 2006년도 지방세 부과에 대한 징수목표는 금년도 대비 120%가 증가한 1,050여억원입니다.

앞으로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를 통한 정확한 지방세를 부과하는 등 월별 세수 실적을 정밀 분석을 하고 본인 부재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반을 운영 등 특별 대책을 강구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 운영입니다.

현재 단식부기 회계제도에서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환에 따른 도입 전 전산 장비․인력 등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는 것으로 그동안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이수를 하였고 시범도입 기관을 방문하여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에 시험 운영하고 2008년 전면 시행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유산 보존입니다.

문화재 보호운동을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문화재별 지킴이를 모집하여 위촉하고 문화재 보존 관리상태 모니터링 및 문화재 주변 환경정리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천연기념물 보호 활동에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비산 산림 휴양공간 조성입니다.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편의 도모는 물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등산로 정비, 관광 전망대 설치 등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2006년 4월에 기본 설계 및 착공을 발주하여 6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적극적인 관광홍보 활동 전개입니다.

실질적인 관광 수요자를 위한 관광홍보물을 제작하고 인구이동이 많은 서울지하철을 활용한 관광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마케팅을 실시하고 주제별 관광홍보물을 제작하는 한편 지하철 관광홍보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편안한 관광안내를 위해 문화유산 해설사를 증원하고 친절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습마을 열린 교실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학습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지역공감대 형성은 물론 학습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으로 2006년 3월까지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시범마을 15개소를 선정하여 4월부터 학습마을 열린 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운영결과 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는 인증서 수여 및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랑나눔 마일리지 은행 운영입니다.

개인별 자원봉사 활동 시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자원봉사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 체계는 먼저 자원봉사 신청자에게 활동수첩을 지급하고 자원봉사 활동 후에 마일리지 통장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1인 1마일리지 통장 갖기를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2006년 2월부터 전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일리지 인증 뺏지를 전달하고 문화체육시설 이용 및 평생학습 기회 우선권을 주겠으며 기관단체 및 시민들이 자발적인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 고품질 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의 각종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그동안 120 민원기동대 운영과 시정 종합관찰제 보완 등 보수팀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접수처리 결과에 대하여 문자서비스로 즉시 통보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시민행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당면 현안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28페이지 기록물 DB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보관 되던 문서 관리를 전산화하는 것으로 사업량은 총 39천여억원에 사업 기간은 2009년까지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2월 중에 최종가격협약 계약 및 착수보고회를 거친 후 사업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으로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법정 선거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거일정은 2006년 3월 2일부터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되고 5월 16일~17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한 후 5월 24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게 됩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공명선거 추진태세 확립과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법정 선거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구 법원․지청 리모델링 공사 추진입니다.

행정 수요의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 및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한 사무실 확보와 주차장 증설을 위한 공사로써 총 공사비는 11억 3,600만원입니다.

그동안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006년 1월에 준공하여 2월 중에 사무실을 이전,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 한우명가 재활용 계획입니다.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소요되는 사무 공간과 주차장 시설의 증설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행정 재산으로 매입한 구 한우명가를 리모델링한 후 사무실과 창고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그동안 토지 건물취득 및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 3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팔봉면 종합청사 신축입니다.

면청사,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등이 노후되어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미래지향형의 면 종합행정센터를 연차별로 투자하여 효율적인 행정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사유토지취득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청사 신축을 착공하여 2007년 10월 준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인 창작마을 조성입니다.

주변의 문화재와 자연경관을 연계하고 문화예술 기반확대와 창작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2006년 1월에 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06년 말까지 편입용지 매입 및 이주보상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2007년에는 2단계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09년에 예술인촌 입주대상자 모집 분양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안견 예술공원 추진입니다.

안견기념관 주변을 예술 공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휴식처 제공은 물론 예술인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안견기념관 24,000여평에 예술휴양공원 , 야외작품전시장, 미술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6년에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09년까지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현동자 안견선생의 예술혼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으로 문화 향수 기회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세부 추진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2006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현상 공모와 당선작을 선정하고 당선작이 선정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지역문화예술의 구심점이 되는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주제가 있는 미술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해미읍성 정비 복원사업입니다.

원형은 보존하면서 체계적인 복원 정비로 문화유산 계승과 고도 특성에 맞는 전통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총액공사 계약을 착수하여 내아담장 복원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민속가옥 및 옥사내부 전시물 전시 1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에 민속가옥 및 옥사복원, 해자발굴 등 계속 사업으로 순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원사지 정비입니다.

보원사 옛터 발굴 및 고증을 거쳐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 보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과 당간지주, 석조 보존처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과정에서 보원사지 지정 구역에 편입된 사유토지의 매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매입 협의를 추진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서산 마애삼존불상 정비입니다.

마애삼존불의 구조적인 불안전 요소를 정밀 안전 진단하여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9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정밀 구조 안전진단과 보존처리, 영상관 건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정밀 안전진단 및 장기계측 용역발주 및 마애불 주변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진단결과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보존대책을 문화재청에 승인요청하여 용역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월도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서해안권 주요 관광도시 육성과 관광수입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하였고 편입용지 75필지 중에서 21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내에 매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편입용지 매입이 완료되면 세부사업별 개발공사를 시행하는 등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창리 관광지 개발입니다.

간월도 관광지, 레저특구와 연계된 관광어촌으로 조성하는 등 내포문화권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여건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관광지로의 현실성 있는 개발이 되도록 연차별로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육성사업입니다.

시민전체가 평생학습 체제를 통하여 학습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평생학습도시 선언식 개최와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006년에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우수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을 시행하는 등 본 사업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학교 교육경쟁력 향상사업입니다.

미래의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과 지역인재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우리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교육 경비 5억 6,900만원과 학교급식비 3억 7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책 무료 ID 보급사업과 인터넷 수능방송 홈페이지 운영, 우수학생 및 영재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수준 높은 문화, 여가활동 욕구 증대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기설치 운영되고 있는 인지, 운산에 이어 금년에는 부석면과 음암면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에는 고북면과 수석동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 욕구와 실정에 맞도록 평생교육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입니다.

마을별로 다목적회관의 건립 및 보수를 통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3동을 신․증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사업비를 앞으로는 마을별 세대수에 의하여 건축 규모를 설정하고 건축 면적을 결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으며 마을별 특성에 맞는 다목적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수련관 건립입니다.

먼저 해미에 건립 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은 금년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70%입니다.

앞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준공하여 2006년 3월에 개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천지구에 건립 예정인 청소년 수련관은 시립미술관건립 등과 연계해서 종합예술문화센터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복
지금까지 총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상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사회산업국장 문철주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 여건과 대응 전략, 2006년도 새로운 시책 구상, 당면 현안 추진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업무여건으로 2006년도에는 복지에 대한 기대심리 향상, 쾌적한 환경욕구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원동력 창출의 필요성,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불안 심리 확산, 안전축산물 유통 요구 등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노인일자리 마련,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에 대한 자립기반조성 등 어려운 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정기반 구축,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활성화 등 역동적인 성장 동력 창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선택과 집중의 생산체제 구축, 농가소득보전 지원대책, 유망작목 발굴 집중 육성, 산림자원 소득원 개발 등으로 수입개방 확대에 대비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친환경 축산의 자율참여 유도로 환경과 조화되는 사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2006년도 새로운 시책구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엌개량 사업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중 부엌 상태가 불량한 가구를 대상으로 1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0가정의 부엌 개량을 하여줌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살아가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어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매장으로 인한 국토의 훼손 방지와 장례문화 개선을 위하여 2006년도 상반기중 화장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2006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검토내용으로는 서산시 주민으로써 사망화장 장례자의 장례금으로 1회 50만원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그룹 홈 실시입니다.

시설내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근로하면서 가정의 소중함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공동생활 가정을 건립, 운영함으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안에서 사회, 문화적 학습과 경험을 통하여 자활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활여건과 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환경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환경실시계획을 포함한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들어 3회째에 이르는 서산시 환경기본계획의 기준 년도는 2006년도이며 계획년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구, 주택, 교통, 토지 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현재의 환경영향과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은 물론 우리시 환경보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우리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일관된 환경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현장 명예 감시원제 시행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무단배출 사례에 대한 공무원의 현장지도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취약지역 리․통․반장 등을 대상으로 명예감시원에 위촉하여 현장에서 종량제 홍보와 지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등 불법투기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불법배출 사례를 줄여나가는 한편 올바른 쓰레기배출 문화가 정착되는데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안정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지역이 경제 활성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육성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서산 웰빙․레저특구 지정 추진은 재경부에 지정신청 이후 현재 사업계획 일부를 수정 보완작업중에 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수정안을 확정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거쳐 보완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동부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은 기수립된 종합계획에 의거 금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 79억원을 투입하여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산항 건설 1단계 1차 사업인 2만t급 1선석과 관리부도 건설은 2006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10월말 현재 공정율은 78%이며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고용안정을 위한 서민 일자리 제공입니다.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로 5억원을 투입하여 연 2만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알선 센터의 착실한 운영과 내실있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구직을 알선, 보다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와 창업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내년에 30여개의 크고 작은 기업을 유치하여 1,5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겠으며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시비직업훈련생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인 기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입주환영행사, 디자인 센터, 신가공 기술 혁신센터 등 지원센터를 개방하여 피부에 와 닫는 기업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기업입지 보조금 지원, 인프라구축, 자금지원 확대 등 기업지원책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활성화 및 성장동력산업 육성입니다.서산 지방산업단지를 자동차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 조성된 부지에 자동차부품공장인 파텍스를 유치하고 현대 파워텍 생산라인 증설로 지역경제의 부활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 조성부지는 기아자동차와 계룡건설이 컨소시엄으로 공동개발토록 하여 단지조성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현대․기아계열 자동차 부품회사가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공용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서산자동차 전문단지 조성사업을 예정대로 내년 9월중에 완공하여 자동차관련 유망기업 7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이며 대죽지방산업단지 저공해 첨단산업과 물류산업 업체를 유치하고 서산 제2지방산업단지를 공정일정대로 활력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고품질 쌀 육성입니다.

대내외적 농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서산 쌀의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서산 쌀 명미화 단지를 중심으로 한 선도지역과 「서산고품질 쌀생산 사업단」을 구심점으로 하여 단일품종 재배, 친환경자재 시용 등 철저한 미질관리로 고품질쌀 생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유통기반 확충을 위하여 건조․보관 시설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동력과 영농비용 절감을 위하여 수도용 제조상토를 확대 지원하면서 중․대형 공동육묘장을 지원, 서산 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화훼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세계 최대의 꽃 소비시장인 일본․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백합, 장미, 국화 등의 연작피해 예방을 위한 양액재배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화훼 신품종 입식비를 지원하여 국산개발 신품종을 보급함으로 기존 재배품종의 퇴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유가인상에 따른 화훼농가의 경영조건 개선을 위하여 대체난방 시설비를 지원, 유지비 절감으로 화훼농가소득 제고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지유통 혁신입니다.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농산물 유통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지역농협을 거점으로 품목별 일관처리 시스템(APC)을 구축하여 규모화 된 산지 유통시스템을 연차별로 추진하겠으며 마케팅 조직 육성을 통한 전문경영 체제 도입, 유통비용 절감과 유통경로의 다각화, 공동브랜드의 다양한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로 시장 주도력을 확보하여 안정적 판매망을 확보,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로 타 농산물과 차별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가격보다는 품질과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최근 구매기준으로 대두됨에 따라 신개념의 홍보기법 도입으로 판촉효과를 극대화하고 대외인지도가 높은 서산6쪽마늘, 서산6년근 인삼 등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하여 이미지 마케팅을 전개하겠으며 자매결연도시 대형 유통점의 직거래 활성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개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장림 예정지 조성사업입니다.

전통의 장례문화는 묘지확보 문제, 경제적 부담, 국토 훼손 등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늘어나는 묘지난의 해소와 산림생태계의 보호차원에서 시유임야중 접근성이 좋고 숲이 아름다운 곳을 선정하여 10ha~30ha 규모의 수목장림을 조성코자 압니다.

사업추진은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2006년도에 예정지를 확보하고 향후 매장 및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전담팀을 조직하여 본격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시행되어 정착되면 장묘문화의 혁신과 산림생태계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소화기 보급사업입니다.

최근 축사화재가 빈번히 발생하여 축산농가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1,040여개의 분말소화기를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에 보급하여 유사시 신속한 초기진화로 화재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어초 시설사업입니다.

서산 AB지구방조제 축조로 황폐화 된 천수만 수역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인공어초를 시설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부석 창리와 간월도 앞바다이며 수산동․식물의 산란․서식장을 시설하여 줌으로써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69쪽 당면 현안 추진과제로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여성역할 강화입니다.

계층별 특성과 지역수요를 고려하여 유관기관과 관련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특성화된 여성사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여성단체별로 특색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여성복지사업을 여성관련 단체에 공모, 위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높여가면서 정책능력 향상과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정화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폐기물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금년부터 본격 추진 중인 환경안정화시설 설치 사업은 현재 입지결정 공고와 주민지원조례 제정을 마쳤으며 앞으로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금년내에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토지매입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동․식물도감 제작입니다.

서산지역에 분포된 동․식물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구축을 위하여 추진중인 서산 동․식물도감 제작사업은 현재 전문업체에서 용역중에 있으며 2006년도 말까지 제작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 관내의 생활환경 저해 우려 사업장은 대기, 비상먼지 등 총 2,492개소이나 대부분 소규모 영세사업장으로 관리의 소홀함이 상존하고 있어 생활민원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저해 우려 사업장에 대해 사전예방 중심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민원발생시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행정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관리입니다.

2006년도에도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신․개축 사업과 노후불량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책임자 실명제를 지속시행하고 청소관리 인부임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함으로 한 차원 높은 선진공중화장실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단법인 「한국화장실 협의회」에서 심사하여 수여하는 화장실문화 품질 인증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의 전개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와 주5일 근무제의 본격 시행으로 인한 회식기회 확대 등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증가됨에 따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배출자의 적극적인 감량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음식점을 대상으로 반배기․곱빼기 및 1인분 단위의 메뉴 개발 제공과 반찬은 남지 않도록 적당량을 제공하고 남은 음식을 포장해 주는 등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 줄 것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웰빙․레저특구」지정 추진, 76쪽 동부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서산 자동차 전문단지 조성 등은 순조롭게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서산시 농업․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세계적인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특성을 살린 농업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므로 농산물의 브랜드화와 지역 마케팅 창출, 서산시의 체계적인 농업․농어촌 정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서산시 농정시책과 관련계획의 검토, 대내외 농업여건의 변화와 전망 그리고 개발수요 조사 분석 등을 통한 21세기 서산시 농업․농어촌 비전과 발전과제를 발굴하는 과업을 수행토록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발전계획을 지향하고 투융자 계획과 추진전략을 재검토하여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지역 농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사내부 위생방역시설 지원입니다.

축사의 여건상 밀폐된 공간이 많음에 따라 먼지와 악취 등으로 호흡기 질병이 노출되어 있어 축사내부 위생방역시설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1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위생적인 안개분무 소독기, 공기 살균청정기 등을 시설하여 호흡기성 질병을 사전 차단함으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복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문철주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건설도시국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2006 새로운 시책구상 그리고 당면현안 추진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서면 보고드리고 86쪽 2006년도에 추진할 새로운 시책구성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건설분야 중 먼저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농촌개발 활성화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용수개발, 농로포장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16개 지구 1,290ha중 2005년까지 10개 지구 764ha를 완료하였고 2006년도에는 갈마, 대황지구 170ha에 49억 5,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럼으로써 목표의 73%까지 올리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1단계 정주개발권 사업이 2004년도 마무리 되었고 2005년도 2단계 사업으로 2개면 고북, 인지에 9억을 투지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2개면 고북, 인지에 13억 5,5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부석, 지곡은 오지개발 지역에서 정주권 개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기존 6개면에서 8개면으로 되었습니다.

기계와 영농 구축을 위한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총 266km중 2005년까지 211km를 완료하고 2006년도에는 18km에 21억 6,2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79%에서 87%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그동안 국가관리방조제 2지구, 지방관리방조제 48지구, 민간관리 방조제 17지구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3개 지구에 6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서산시의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는 모두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재해 사전 예방 및 영농편익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006년도에 30개소를 추진하고 다목적용수공급을 위한 농촌생활용수 개발은 총 67개 지구 중 금년도에 53개 지구를 완료하고 2006년도에는 1개 지구에 2억 1,2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79%에서 81%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생활환경개선입니다.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은 소득과 연계된 사업과 편입토지 무상소유권 이전 및 사용승낙 지역을 우선 사업시행으로 하고 읍면동 우선순위에 따라 균형개발토록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등 106개소에 40억을 투자 하겠습니다.

오지지역 종합개발 사업은 2005년까지 3개면 146개소에 191억을 투자 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사업지구 재지정으로 3개면에서 1개면으로 조정되어 팔봉면에 감자선별장 1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앞장에서 설명 드린 대로 부석, 지곡은 정주권 개발지역으로 제외되게 됐습니다.

살기 좋은 섬 가꾸기 사업인 도서개발 사업은 2005년까지 4개 도서에 17개소에 25억 4,100만원을 투자 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대산 웅도리에 재해예방을 위한 세천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건설행정 개발지원업무 추진입니다.

국유재산관리 내실화를 위해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와 전산화를 구축하고 행정목적 기능이 상실된 재산은 용도폐지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지하수 폐공찾기와 신고된 폐공에 대한 원상복구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개발지원 업무를 위해서는 건설기술지원 후원팀과 조기발주 설계단을 운영하고 건설공사 실명제 확대, 건설공사의 3대 혁신운동을 추진하겠으며 신규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의 조기 적응과 조직 융화를 위하여 멘티-멘토링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팔봉산 감자축제와 연계한 지역 잠재자원을 특성화하여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팔봉면 양길권역에 4개 분야 21개 사업에 대해 2006년도 사업을 착수하여 2008년도까지 총 10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번째 도시기반시설정비 및 주거환경개선 분야 중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대산지구의 도시개발을 통하여 임해관문 배후도시로써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지역 25만㎡의 규모로 택지개발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6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여 공동개발하는 방안으로 대산읍 화곡리 일원에 22만 3천㎡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삼길포항, 대산항을 연계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취락지역 시가화 정비 및 도시가로망 확충입니다.

관리지역내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써 현재 관리지역내 취락지구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일부 제한을 받고 있는 면소재지 7개소 1.001㎡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확충은 도시계획도로가 총 952개 노선에 총 369km로 금년에 북부 외곽도로개설 등 16개 노선에 연장 3,935m를 공사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민원 및 주민생활 불편지역을 신규대상 사업으로 우선 책정하여 지방교부세 도비보조, 자체사업 등 27개소에 155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 가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동주택 건설입니다.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서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20세대 이상 거주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총 63개 단지 18,600세대에 대해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여 환경개선 활성화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고자 합니다.

어울림이 있는 아파트 환경조성으로는 아파트 입주민간 화합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를 유도하고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시 자연스럽게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도입을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그린(Greem)서산」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시 편익 운동시설을 확충하는 등 친화공간을 조성키 위한 사업으로 하천수변 생태공원 조성과 어린이공원 조성, 명산 등산로 정비,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 등으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14개소에 16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그린서산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로기반조성 및 교통문화 정착 분야로 미래지향형 도로정책 구현입니다.

도로 정책은 그동안 양적개발 위주에서 탈피하여 활용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써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요자 중심의 도로계획과 단위사업 마무리 위주에 역점을 두고 상습적인 병목구간과 규격미달 도로로부터 우선 개량하는 한편 간선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도로를 개설하여 효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도로정책 방향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8개 노선 44.9km에 111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설관련 분야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신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선진 기술공무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두리 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교통안전중심의 도로관리입니다.

인본위주 도로교통 행정 구현으로 교통사고 취약지역 위험도로 1개소와 어린이 보호구역 6개소 등 7개소에 11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교통사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인본위주의 도로교통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제설작업 체계 개선을 위하여 다가오는 동절기에 노면 결빙과 강설시 신속한 조치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상습 결빙 구간에 대한 정비의 집중배치와 모니터요원 등을 활용한 실시간 상황파악 등 신속한 대응조치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내집 앞 도로 눈치우기 운동 등 적극 전개하여 동절기 안전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대중교통 및 쾌적한 교통문화의 조성입니다.

먼저 편리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운영입니다.

차령이 만료된 노후불량 차량을 일체 교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승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서산을 상징하는 산뜻한 이미지로 시내순환버스 시범 도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무공해 천연가스차량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방안도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선진 교통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봉사단체의 참여를 통한 클린데이 확대운용과 단속 인력을 증원하여 교통지도 단속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화물주차장의 시설과 도심권 공영주차장의 확대 설치로 주차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방치 자동차의 신속한 처리로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찾기 쉬운 마을안내 도로표지판 설치입니다.

도로변 마을안내 표지판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거나 아예 마을안내 표지판이 없어 내방각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2006년도에는 서산을 상징하는 산뜻한 이미지의 마을안내 표지판을 제작 설치함으로써 찾기 쉬운 고장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고객․성과 중심의 민원행정 분야 중 고객이 체감하는 민원행정 혁신의 실천입니다.

민원업무처리 절차 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최상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처리시 후속처리 대상민원을 안내하는 민원 링크서비스 실시와 민원발급창고와 수납창고를 통합 운영하고 재건축 및 철거건축물에 대하여 공보 확인 등으로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민원처리 책임관제를 실시하여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종결하는 원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객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전자정부를 선도하는 선진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전자민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 읍면에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와 인터넷을 통하여 건축 인․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처리 결과 알림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제적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적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자정부를 선도하는 선진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만족 민원행정 시스템 구축입니다.

친절 마인드 함양을 통하여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웰빙 휴게 민원실 조성과 민원안내 도우미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도에 대하여 외부평가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 리콜제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전입 시민을 위하여 생활안내책자를 발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다섯 번째로, 신뢰받는 지적업무 추진 분야 중 시민이 신뢰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부과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자료로써 공정한 지가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조사 산정 대상토지는 224,552필지로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지가를 조사 산정토록 하겠으며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위해 GPS를 이용한 정확한 위치 검색과 휴대용 단말기에 토지특성 변경자료를 현지에서 직접 입력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국토 실현을 위한 통합정보화입니다.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 종합 정보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토지관련 각종 자료를 정비하여 DB를 구축하고 2006년도 6월까지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통합 관리를 위해서는 지리정보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6월까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200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소유권 보전을 위한 지적정리입니다.

정확한 지적관리로 지적 공신력 제고와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불부합지는 총 497필지 95만㎡로써 2006년도에는 32필지, 49천㎡미터를 정리토록 하겠으며 재개발 및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27개 도서 1,033필지 308만㎡를 대상으로 도서 정위치 등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2개 도서 90필지 334천㎡미터에 대하여 정위치 등록을 추진하겠으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안정화입니다.

부동산 안정화 방안으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실현을 위해 투기적 부동산거래 단속 등 투기행위 근절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 1월 1윌부터 부동산 매매시 거래신고 의무 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됩니다.

법 시행에 따른 각종 재반 사항과 사전준비 등으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여섯 번째, 완벽한 재난안전관리 추진 분야 중 재난안전관리 체제 구축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으로 재해 상황 및 강우량 시스템 등을 정비하고 신속 정확한 종합재난 정보서비스 체제를 확충해 나가는 등 각종 재난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합동 점검과 영세가구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등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은 더욱 활성화하고 캠페인을 전개하여 안전문화운동이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각종 재난에 대비한 종합훈련도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입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로 생태와 경관을 고려한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를 우선하여 주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고북 초록천호 13개소에 23억 2,500만원을 투자 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둔당천 하도정비 사업은 총 13km에 대하여 72억 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 7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는 교량가설을 마무리하고 하도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민방위 운영입니다.

실효성 있는 민방위대 편성 운영을 위해 민방위대 기술지원대의 확대 개편과 민방위 대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는 현실과 부합되는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누락없는 인력동원 조사와 실효성 있는 인력동원을 위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 중점 자원의 날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2006년도 을지연습은 전시 정부기능의 복원 및 테러 등에 대비한 실제 훈련이 되도록 더욱 공고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당면현안 추진 대책으로 대산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유치입니다.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은 국비 100억원과 도비 2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실행계획 작성과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도에 제안 신청을 하였으나 미선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는 사업 유치를 위해 프로젝트팀 구성 운영과 충남발전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사업내용을 재보완 하는 등 대산읍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송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팔봉면 어송지구에 176ha에 66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방수제 배수로 정비 등 배수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로부터 사업시행 인가가 되어 있으며 금년 12월중 사업을 착수하여 2008년도 말 준공목표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가뭄 극복을 위한 농업용 소류지 시설입니다.

상습 한해지역인 부석면 가사리 일원에 35억원을 투자하여 소류지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실시설계와 사전 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병행하여 금년 12월중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토지의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국토이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으로 우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39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2020년 인구 40만의 기본계획과 2010년 인구 27만 5천명의 관리계획 수립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 바 있고 충청남북 관련부서 협의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 6월까지 건설교통부 장관의 도시기본계획안 승인을 받고 2006년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친환경적이고 상징적인 호수공원 조성 등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읍내동, 예천동 일원 10만 2,046평을 대상으로 376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말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현재 공사를 발주한 상태로써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외곽도로 개설입니다.

시가지를 통과하는 간선도로 개설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내동으로부터 동문동까지 총 1,930m, 폭 15m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124억 8,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읍내구간 국도 29호선에서 옥녀봉 입구까지 1.2km를 준공하였으며 옥녀봉 입구부터 동문동 대림APT 730m 구간은 현재 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12월말까지 동문동 구간을 준공하여 시가지내 교통량 분산으로 1호광장의 교통혼잡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심지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동문지구 외 4개 지구에 193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정비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구지정 승인과 편입용지보상 등 사업을 하여 2010년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 개설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 2차구간 4.5km에 대하여 사업의 조속한 책정을 위해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2005년도 설계대상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기획예산처에 승인요구하였으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가 지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금년내에 실시설계와 1차구간 마무리와 연계하여 2차 사업이 2006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입니다.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사업은 운산면 용현리에서 덕산면 옥계리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연장 10.5km, 총 45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용역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문화재청 및 환경관리청과의 1차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문화재청 및 환경관리청의 적지 않은 문제점이 제시되어 앞으로 가능한 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문화재청 및 환경관리청과의 의견을 조정하여 친환경적이면서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건설을 위한 설계 및 시공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천천 수해상습지 개선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을 위해 연장 3.9km에 총 사업비 70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부터 2007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충청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시에서는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방과 교량가설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은 총 199건중 110건으로 약 56%뿐 진척이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보상, 설득으로 원만히 타협되도록 하여 본 사업이 기간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복
건설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이기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출석공무원(33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시형, 오병주,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정제완

  •   (서 산 시 청) (25)
  •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노상근,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농림과장 남규종,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문영섭,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유제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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