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4호 서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법률 제 7359호 2005년도 1월 27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규정에 의한 서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규정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을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 제설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규정에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의 책임순위로 소유자 거주시와비거주시로 나누어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 규정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중앙성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규정에는 제설 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이내, 단 야간적설시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의 규정에는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였으며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설 제빙에 필요한 재료 즉 염화칼슘 모래 등을 수요량 도로 여건 등을 감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2005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5호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의의결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법률 제7359호 2005년 1월 27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사전재해영향검토협의)규정에 의한 서산시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의 규정에는 검토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며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합니다.

조례안 제4조 규정에는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합니다.

조례안 제5조의 규정에는 검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며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합니다.

조례안 제7조의 규정에는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례안 제8조에 의거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례안 제13조의 규정에는 검토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2005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호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법률 제7359호 2005년 1월 27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규정에 의한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의 규정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은 단장, 간사, 단원 등으로 구성되며 참가 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하며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단원은 서산시 지역자율 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릅니다.

조례안 제7조의 규정에는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단장․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대표, 방재전문가등으로 하는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운영합니다.

조례안 제8조의 규정에는 방재단의 주요 임무로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주요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규정에는 방재단 활동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의 규정에는 방재단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05년 11월 10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이에 따른 예방 및 수습에 정부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시민 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 방재조직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학교, 봉사단체, 종교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방재단은 단장,간사, 단원으로 구성하며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 2안의 단장 선출에 있어 단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과반수의 찬성 확률은 미미하므로 이에 대한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선출하고”를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산출하되 과반수의 찬성이 없을 시는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재선출하고 재선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로 하며”로 수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연계하여 안 제4조 4항의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를 “제4조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로 수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 범위내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제빙제설작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건축물을 중심으로 제설 제빙 모래살포 등의 책임범위, 책임순서, 작업시기와 방법 등을 정한 사항으로써 본 규정상 위반자에 대하여 벌측 조항이 없는 권고 및 협조 성격이 강한 자치법규로 충남도의 표준안을 근거로 관련법 범위내에서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위원회는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되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검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검토하는 기능으로써 안 제5조 3항의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에서 “각 위원들” 이라 함은 전체위원 20～40인을 뜻하며 통보대상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제1항의 사안별로 지정하는 5～10인의 위원을 말하므로 ”각 위원들“을 제1항에 의거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들 이라고 수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기타는 충남도의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제정한 것으로 관련 법이나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래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취지는 기존 지금 아까 신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조직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적십자사, 재난구조대, 안전봉사대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이 취지는 각 봉사단체를 일원화시켜서 우리가 모집 공고를 해서 의사가 있으면 우리 순수한 자율적 참여에 의한 자율방재단에 입단을 해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대표 단체가 누가 되든 간에 단장을 선출하고 그 봉사할 의지가 있으면 지역자율방재단에 입대해서 만약 재난, 재해시 자율적인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런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기존조직이 자기 본연의 업무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데 괜히 또 자율방재단으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원화되는 것 아니냐 이 목적은 기존 조직 순수 목적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 자율방재단으로 입단을 해서 우리 재난, 재해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단체는 자율적으로 모집 공고가 되든 신청을 하든 들어와서 봉사단체의 순수한 임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최소 한의 피복 거기에 드는 경비 때로는 사무실경비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출동유급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순수한 무보수 자율봉사단체로규정해서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모집 공고를 하든 신청을 하든 들어 와서 단을 구성하는 목적으로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서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이유를 설명 드리면 하수종말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징수 규정 등 불합리한 규정의 삭제와 건물등의 증축․용도변경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하수도 행정의 신뢰 향상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기위함입니다.

그럼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조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0조 제1항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관한 단서규정으로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 설치된 지역의 시장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한다)을 삭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수도사용료가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개시년월일, 하수처리구역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사용개시 공고 후가 아니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하수도법 제21조 제3항에 배치되며, 또한 공공하수도관리청도 하수관거 유지․관리비용 산출의 곤란 등으로 부과의 실효를 얻기가 어렵고 충청남도내 시․군에서도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한 사용료로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징수하는 사례가 없어 이를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15조 제2항 제4호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으로 건물 등의 증축․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하는 졍우에는 그 증가량에 대한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환경부 훈령인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이 개정․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졍우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전체건물이 아닌 증축건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2004년 4월 12일)에 따라 2004년 5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시․군 조례 개정전이라도 대법원 판결에 맞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도록 지시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1조 시장의 수도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배수설비 설치신고 접수 등 위임된 권한은 「서산시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과 「서산시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및 「사무 내부위임 규정」에 모두 규정되어 있을뿐 아니라, 현재의 업무처리 실태와도 전혀 맞지 않아 삭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