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3.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부의된 안건
- 의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
먼저 제11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소집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오세호의원님 외 4분 의원님으로부터 제11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일자로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과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서 전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1. 회기결정의건
- 의장 이완복
-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업무보고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예산안 심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금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2.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 의장 이완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장의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규선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선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이완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시정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이 신뢰를 보내 주신 15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연설은 저에게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선 3기」의 마무리와 희망과 혁신의 시정이 펼쳐질 「민선 4기」의 기반을 마련하는 각별한 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저와 의원님들이 같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민선 3기」의 우리 시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도 큰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취임 당시 2,200억원대 였던 재정규모가 2년 연속 도내 최고의 재정성장률을 기록하며 3,800억원대로 성장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시민들의 숙원이었으면서도 지역의 현안으로 남겨져 왔던 AB지구 어업보상 민원문제,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도내 최대 사업, 최고 사업비를 반영시켜 내포문화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과 「신국토 관리전략」등 중앙과 도단위 개발 계획에 33개사업 5조 6천억원을 반영시켜 종합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취임 초에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100가지 공약들도 다소 수정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국 52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평가에서 「옴부즈만상」을 수상하여 민원행정 우수기관으로 인증되었고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경영행정 혁신평가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하여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균특회계 운영성과 「전국 시단위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행정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의 결과이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세계화속에 정보화, 분권화, 지방화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대 지방선거」와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이 당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시정의 안정과 주민화합을 위한 시책이 더욱 요구됩니다.
리더는 비전을 만들고 꿈과 희망을 심는 사람입니다.
꿈꾸지 못하는 자는 머물러 있어야 하고, 꿈이 있는 자만이 이상을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선 3기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서산의 비전을 현실로 이루어내기 위한 의지와 각오를 더욱 새롭게 다지면서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1만개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우리시민 경제의 안정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 산업의 집적화를 통하여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기아에서 조성중인 서산 지방산업단지는 오는 10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자동차산업의 전진 기지로써, 기존 입주업체의 증설과 자동차 관련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빠른 시간내에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전문단지는 2006년 준공․분양하고 서산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도 계획입지 수요에 대비하여 착수를 준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충남․경기 상생발전협약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민간자본을 통한 제3섹터 방식으로 첨단산업과 쾌적한 주거 복합단지의 100만평 규모의 서산 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하겠습니다.
맞춤식 직업훈련, 기업인 기 살리기 시책과 취업알선센터의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하여 기업활동을 촉진 시키겠습니다.
우리 서산에 특허청 “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하여 오는 9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시민과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지난, 5월에 신청한 서산웰빙레져특구는 특화된 새가치를 찾아 반드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의 서산 퍼스트벨리 골프장 조성과 100실 규모의 베스트 웨스턴 서산관광호텔의 건립은 새로운 서산의 면모를 갖추어 줄 것입니다.
간월도 관광지 개발과 해미읍성 복원, 보원사지 정비 등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천수만 생태공원화 사업은 생태 체험형 프로그램과 특색자원의 웹-컨텐츠 구축 등 신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세계적인 버드 테마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지식 농어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업은 WTO와 FTA 등 수입 농산물의 개방과 국회의 쌀협상 비준안 통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서산농업의 발전방안의 연구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이 성과를 바탕으로 서산 선진농업의 틀을 만들겠습니다.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특화농업과 친환경농업을 더욱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경작지를 규모화․단지화 하고, 저농약․무농약 인증단계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유기농법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1마을 1특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득증대로 마을과 서산의 자생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여 새로운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 시장 주도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선포한 “해피 서산, 행복한 서산”은 서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이미지를 창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향토지적재산의 산업화와 권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른 지역과의 브랜드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작 피해 방지를 위해 새로운 작목을 발굴하는 등 신농업 기술을 연구․보급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민들의 의식구조 개혁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정보화, 농가도우미, 양육비, 자녀학자금 등 농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을 확대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예방약품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가축전염병의 완벽한 예방에 주력하면서 축산업 성장기반 확충과 축산농가에 대한 소득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나가겠습니다.
수산자원의 증식과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질 높은 복지와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는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금년도에 추진했던, 화장실 개선과 LP가스시설 설치에 이어 내년도에는 주방개량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 안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과 신 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활성화 하여 함께 나누는 분위기 조성과 사회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신생아 출산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신생아 장애 예방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을 통하여 출산 장려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특성화된 여성사회교육과 여성복지사업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문제는 미래의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서산시에서는 노인복지회관 건립, 장수노인 수당지급, 노인대학 운영, 100세 이상 장수노인 사례 편찬, 도립치매요양병원 기공 등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시책을 펴왔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미래 선진국형 보건소를 신축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2007년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계획에 반영시키겠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어르신 주간보호센터와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면서 가요교실, 댄스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은 우리사회 모두의 책임이며,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입니다.
청소년이 밝고 건전하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유해환경 정화와 건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년도에 세계보건기구의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고 시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운영의 획기적 전환을 시도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삶의 질적 향상과 품격 높은 문화생활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를 서산의 문화도시 원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서산의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도 지역의 정체성이 스며드는 지역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과 천문기상과학관 건립, 예술인 창작마을 조성 등 문화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백제 금동관” 등 뛰어난 유물이 우리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을 유치하고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사적지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계절별, 계층별로 특화된 기획공연과 품격 높은 작품 전시, 다양한 정기 연주회 등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시민의 문화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국민체육센터는 내년 상반기중에 완공하여 시민들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체육시설의 다양한 활용방법과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의 운영과 시대에 부응하는 신속한 정보․자료의 제공으로 지식과 교양, 정보의 중심센터 역할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설문조사로 얻어지는 자료를 통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우수프로그램 개발, 학습동아리 운영, 평생학습 시민대학 등 다양한 학습기반을 조성하여 우리시민의 의식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인재 육성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교육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쾌적한 자연환경에 대한 행정수요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도 일관된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취임 초부터 추진해 오던 푸른 청지천 가꾸기 사업은 1단계 생태계 복원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이 추진중으로 내년부터는 청지천 주변을 시민들의 휴식 공간과 환경 교육의 장소로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도 내년도에 토지를 매입하는 등 본격적인 착수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의 역동성을 더욱 높여 서산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서산을 만드는 도시기본계획은 금년중 마무리하여 미래지향적 도시발전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대산․지곡․성연 권역은 “환항해권 신산업 경제의 중심 및 행정복합도시의 임해관문”으로써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대규모 고용창출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운산․해미․고북 권역은 21세기 문화시대를 선도할 지역으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내포문화권의 중심지로 가꾸겠습니다.
부석․팔봉 권역은 생태체험 중심의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자연관광 휴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춘․동문․활성․수석․석남동과 인지․음암 권역은 품격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이 있는 문화․평생교육․경제의 중핵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대산항 건설은 그동안 조기개발 노력의 결과로 2006년도 1단계 1차 사업 공사비 262억원이 이미 확보되어 내년
10월중에 2만t급 1선석이 부분 개항될 예정입니다.
1단계 2차 사업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산시가 서해안 지역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국도 29호․45호 확포장 공사, 국가지원지방도 70호 개설공사 등 중앙부처와 도시행 8개 사업은 4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동서간선도로를 비롯한 도시계획도로와 시도․농어촌 도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서산~당진간 국도 32호선이 개통되어 접근성의 개선과 함께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북부외곽도로가 개통되는 내년에는 도심교통이 상당부문 원활해질 것입니다.
예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오랜 기간의 준비와 노력 끝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이면서도 시를 대표할 수 있는 호수공원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도시이미지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산지구와 화곡지구의 도시개발사업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원사항으로 수차례 제기되어 왔던 대형화물차의 불법 주차 문제는 공용화물주차장을 설치하여 해결하고 교통안전 시설투자도 꾸준히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전역의 맑은 물 공급을 목표로 추진중인 광역상수도 보급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내년도 “부석계통 광역상수도”의 간월도 급수를 시작으로 서산시 전 지역의 모든 공사가 2007년도에 준공될 것입니다.
양대동 하수처리장 증설과 고도화 사업, 대산, 음암, 성연, 운산 지역의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동 지역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서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시에서는 처음으로 민간투자 방식에 의하여 51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함께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여섯 째, 시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혁신선도 자치단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행정에도 “기술혁신”에서 “가치혁신”을 추구하는 블루오션 전략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전국에서 우리시가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지난 9월 21일 행정자치부 장관과 MOU를 체결하였고 자치경찰제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서산시를 한국 제1의 혁신모델 하우스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경쟁은 국내도시가 아니라 선진국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가치혁신을 통해 세계속의 서산을 만들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가 공명하게 치뤄지도록 관리하면서 사회질서와 주민화합을 이루는데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광역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행정 계층문제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완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의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3,801억원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152억원이며 특별회계가 64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8.4%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재정수요가 긴요하고, 지역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경제개발 분야와 시민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기조 위에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도입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성과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원을 기반으로 간월도 관광지 개발사업 80억원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성공을 결정하는 첫 째의 유일한 조건을 인내라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중앙과 도단위 개발계획에 각종 지역현안을 반영시켜 시정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을 목표로 향해 가면서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이란 시정목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완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역사는 변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서산을 역사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적과 신화도 사람이 만듭니다.
서산의 기적, 서산의 신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등 풍부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취적이고 훌륭한 우리 15만 시민은 우리 서산의 자랑스러운 경쟁력입니다.
더 큰 믿음과 더 많은 지혜를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지와 열정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서산 시장 조규선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5분】
3.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의장 이완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9분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원활한 재정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3,801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3,211억 200만원보다 18.4%인 590억 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52억 2,800만원으로 2005년도 2,638억 7,300만원보다 19.5%인 513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48억 8천만원으로 이는 2005년도 572억 2,900만원보다 13.4%인 76억 5,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2쪽 재원분석입니다.
재원 총 규모는 3,801억 8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621억 5,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965억 3천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지방세는 242억 3,700만원, 세외수입는 387억 8,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대산 3, 4의 소득할 주민세의 상승으로 인하여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제2회 추경을 생략함으로써 잉여금이 전년보다 136억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외수입도 금년보다 195억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재정보전금은 2,214억 2,700만원으로 금년도 2,179억 4,800만원보다 1.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에는 853억 300만원으로 8.9%가 증가하였고 보조사업비는 1,220억 6,500만원으로 12.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자체사업 및 기타 경비는 1,727억 4천만원으로 금년 대비 383억 9,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2005년도 예산액보다 19.5% 증가한 3,152억 2,800만원입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관내 기업체의 수출호조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증가분과 순세계 잉여금 및 체비지 매각대금 등으로 인하여 513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2% 감소한 1,320억 2,100만원으로 이는 2005년도 양여금 표기에 따른 도로분 교부세 및 분권교부세가 계획보다 적게 내려온 관계로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2005년보다 87억 8,700만원이 증가한 6,970억 800만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세 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2005년보다 48억 5,900만원이 증가한 11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천안시가 인구 50만 이상 시가 됨에 따라 재정보전금 지원 보조율이 27%~47%로 20%가 증가함으로써 보전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경상예산은 전년보다 9% 증가한 829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산규모 증가율 19.5%보다 상당히 적은 증가율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사업은 천공 6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5년보다 189억 2,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대비 36.6%인 288억 8,400만원 증가한 천공 7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금년대비 15.5% 감소한 180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648억 8천만원으로 지방세는 없고 세외수입이 2005년도 대비 55.8% 증가한 545억 7,5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03억 5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 23억 6천만원과 보조사업에 15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자체사업에 431억 7,400만원 기타 경비에 3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20쪽까지 특별회계 재원에 대한 분석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1쪽~25쪽까지 세입예산총괄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관계는 앞에서 재원보고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이 부분의 상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7쪽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총 712억 6천만원으로 이는 금년도보다 20.4%가 증가된 규모로써 주된 요인은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팔봉면 및 고북면 청사 신축관련 경비계상으로 인하여 증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금년보다 1,132억 300만원보다 17.2%인 195억 300만원이 증가된 1,327억 700만원으로 평균 증가율보다 높게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금년도보다 27.8%인 232억 1,200만원이 증가된 천공 67억 9,400만원을, 농수산 분야에는 176억 4천만원, 지역경제 분야에는 24억 2,200만원, 교통관리 분야에는 36억 5,300만원을 금년도보다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금년도보다 2억 9,100만원이 증가한 10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체상환 부담금 감소와 예비비 감소에 따라 2005년도보다 37억 4,600만원이 감소한 3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30쪽까지 특별회계 세출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1쪽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인건비 과목은 금년도보다 36억 5,700만원이 증가한 49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금년도보다 69억 3,800만원이 증가한 282억 2,500만원을, 이전경비는 31.2%인 202억 7,500만원이 증가한 85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지출은 2005년도 대비 21.7%인 239억 5,600만원이 증가한 1,344억 8,900만원을 계상하고 내부거래금은 금년과 비슷한 144억 1,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채무상환 및 예비비 감소로 37억 4,600만원이 감소된 3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성질별 세부내역부터 33쪽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시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회기간 전출금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대산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등을 위해 64억 6천만원을 전출하였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설치 등 국비보조 사업추진을 위한 시비부담 9억 1,700만원을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비부담 2억 2,5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0억 4,800만원, 그리고 예천지구 택지개발을 위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40억과 간월도 관광지 개발 특별회계 토지매입비 62억 및 균특사업 시비부담금 18억 등 총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8억원 등 총 7개 특별회계에 21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보조사업에는 총 1,237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 국고 보조사업이 685억 3,300만원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30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218억 6,400만원을 분권교부세 사업에 29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56쪽까지 보조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의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109쪽까지 일반회계 자체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210건에 천공 7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내역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의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0쪽~114쪽까지 특별회계 자체 투자사업은 92개 사업에 43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역시 부서별 심의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158쪽까지 계속비 사업조서 내역입니다.
계속비는 중장기적 시비에서의 예산편성을 통하여 조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향후 우리시 투자방향의 주요 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해미읍성 정비, 간월도 관광지 개발, 생태공원화 조성, 환경안정화 시설, 자동차 전문단지 조성, 둔당천 하도개선 사업, 가사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국도 29호선 확포장 등 총 44건의 계속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762억 2,400만원이며 그동안 1,662억 4,8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6년도에는 738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자동차 전문단지 조성, 북부외곽도로 개설 등 11개 사업이 완료될 예정되며 나머지 33개 사업은 연차적으로 1,361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2006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차질이 없는 추진과 농산분야, 관광분야, 개발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박상무 의원님과 성두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출석공무원(33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시형, 오병주,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 (서 산 시 청) (27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농림과장 남규종, 건설과장 문영섭,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유제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의무과장 서성석,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 방 청 인(3명)
- MCN2인방송인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