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규 위원

입니다.

271쪽에요. 연가보상비하고 기타직보수하고가 감이 됐네. 700만원이나 900만원이면 굉장히 큰 액수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연가보상비하고 기타직보수하고

(윤철수 위원 거수)

알았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강사운영수당.

(윤철수 위원 거수)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거 말고

그런 부분들을 저도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책 선정은 도서선정위원회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눈높이가 높았다는 겁니까?

대중적이지 못 했다는 겁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보다

1회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어려운 책들 가져다 놓고 딱딱한 책을 갔다 놓으면 접근하기 싫어지는 거죠. 아이들 교육시켜 봐서 잘 아시겠지만 보고 싶은 책을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오세호 위원

입니다. 395페이지에 제일 상단 부분에 무의탁어르신 1일 나들이, 소년소녀가장 1일 나들이 그런데 우리 관내에 무의탁어르신이 50명 밖에 없나요?

어떻게 보면 무의탁이라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엉뚱한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참여 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만 자꾸 모아놓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들이 그거 싫어서도 안나온다 이거에요.

왜? 여기 참가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어렵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에요. 사실은 누구도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사회갈등을 더 일으켜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감안 안해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 속에 그 속에 그냥 일괄적으로 포함시켜서 그 속에 내용을 넣게끔 예산 짤 때도 그래 주는 것이 사실은 의미 전달을 더 가미시킬 수가 있지. 될 수 있으면 이런 단어들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이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이 잘 사는 사람들이 누구 혜택 주듯이 하듯이 하는 어떤 행위거든요. 이게 그러지 말고 그냥 목욕서비스라는 활동 속에 그 속에 1일 나들이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좀 프로그램도 그런 취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세워져도 그 속에 목욕서비스가 있는데 그 속에 이런 1일 나들이 예산도 더 포함 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면 문구가 그렇게 표시가 되면 소외받는 사람들 던져주듯이 주는 어떤 의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로 앞으로 좀 특히나 복지관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난 번에 감사하면서도 윤철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시던데 어려운 분들이 어떤 단어에서도 소외를 느끼지 않게끔 배려를 하는 부분을 더 고심을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결론이 나는데.

총체적으로 늘긴 늘었지만 그러면 보조사업 쪽으로 의존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든가 그런 상황을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어떤 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떨어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이 지역에 맞게끔 우리가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권교부금이 적정하게 배분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토탈 총액이 들어오면 그걸 나누는 걸 여기서 나누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저는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이 교육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강당도 없고 평생학습과는 과일 뿐이지. 복지관 처럼 이런 여러 가지 교육할 수 있는 기구나 시스템들이 전혀 갖춰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서린종합사회복지관이 됐든 서린복지관이 됐든 복지관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항들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중복되거나 서로 업무 부서 간에 이기부분까지 나타나면서 마찰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물론 예산 심의 하는데서 조금 동떨 어진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한다면 아까 교육을 전담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가는데 평생학습과 하고의 사전에 어떤 교신은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권 교육을 떠나서 그 이후에 사회에 나가서도 교육을 계속 끊임없이 연결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 라고 할 때는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계속 중복이 되거나 계속 사안만 만들어 놓는 이런 결과밖에 안 될꺼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간 여러 가지 마찰들이 예상이 충분히 되기도 하고 또 중복되기도 하고 더군다나 원어민강사 주는 것도 시립도서관에서 유급유지 하는 것하고 중복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왜 교신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쩌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존재 가치도 없어질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제 말씀은

교육 기관도 아니고.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서부평생학습관이라든가 아까 여기 복지관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겠죠. 거기는 오히려 그쪽이 이쪽하고 맞는 개념이라고 보는데 서부평생학습관 같은 경우가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사전 교신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전 교신이 전혀 안됐다 라는 거거든요. 그 분위기를 만들어 줄 때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차상위계층이니 뭐 또 이상의 계층들도 연장선상에서 그것이 가능한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를 테면 복지관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겁니다. 계획 중에도 물론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전부 수합이 되줘야 된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에서 그런 평생학습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말 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 데 평생학습의 연장선상에서 하고 싶은데 예산 때문에 못한다. 뭐냐 이런 것을 참 받아들여 가면서 얘기를 해줘야 평생학습에 대한 방향도 제대로 설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로써는 예산상으로 평생학습과의 예산이나 복지관의 예산이나 볼 때는 통합되는 게 하나도 거의 없다는 거에요.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의를 하세요.

이를 테면 앞으로 관장님도 이런 절차적인 틀 속에서 정책 논의가 되면 그런 부분을 건의를 분명히 하시고 평생학습과는 분명히 평생학습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과지 교육기관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신준범 위원

입니다. 조기특수교육을 지금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요. 지금 신청자들을 다 받고 있어요?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282쪽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입니다.

인건비가 기본급은 작년도 대비 해서 3.7% 정도가 적게 계상이 됐고 총 인건비는 7.5% 정도가 늘었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입니다.

족구장 배토용 모래라는 것이 80㎡입니까? 단위가

292쪽, 3쪽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거수)

정윤규 위원

입니다. 292쪽 체육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좁고 또는 인식 속에서 우리 종합운동장은 조금 적다. 주차장도 없고 지금 거기다가 수영장 건립한다 해서 더 지금 주차장도 늘리고 하는 판인데 거기에다 더 좁게 그런 공간에다가 자꾸 배치를 해 놓으면 앞으로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종합적인 계획으로 갈 때 문제가 또 생기는 것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1년도 못가서 개장도 않고서 지금 현재 주차장 시설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저렇든 간에 그런 사항에서 자꾸 좁은 임예지가 있는데에 시설을 생활체육시설까지 소규모 시설까지 해 놓으면 더 복잡하게 되는 그런 견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시설이 운동장이 되지 않느냐 그걸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세호 위원

입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지붕우레탄방수가 이게 지금 현재 비가 샙니까?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에요? 3년이에요?

예산을 하러 올 때는 시설비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는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서 하면 좋은 데 왜 견적서를 안 가지고들 오십니까?

견적서 내는데 돈 듭니까? 업자들한테 두 군데서 받아서 공사를 할 꺼니까 그렇게 해서 시행하시면 되는데 꼭 사업 예산을 하러 오실 때는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맞을 겁니다. 적습니다. 많습니다. 그렇게들 하십니까?

말해서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고 이런 식 아니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계수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에서 7억 1,604만원을 삭감하여 총액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대로 2006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