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차분하게 일상을 지켜내고 서로를 보듬어 온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최일선에서 마주하며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산시의 인구 감소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 서산시의 성장과 인구를 단단하게 견인한 것은 대산석유화학공단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약 2만 명의 노동자가 이곳에서 생업을 유지하며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그 가족이 살고 있는 대산읍의 정주 여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대산읍의 지속적 인구 감소는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석유화학 경기의 침체 때문이 아닙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 극심한 교통 정체, 생활 편의시설 부족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노동자들이 일은 대산읍에서 하고 주거지는 타 지역에 둔 채 출퇴근하는 현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산시는 2022년부터 국토부, LH와 함께 일자리 연계형 지원 아파트 290세대 건립을 확정하고 이미 행정 절차까지 거의 마쳤습니다.

2022년 중소기업 종사자에게 수요조사서 1,600부를 발송했고 1,297부가 회신되었습니다.

그 결과 600명이 입주를 희망했고 이 중 407명은 무주택자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아현연구소에 의뢰하여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본 1,000명 중 759명이 입주 의향을 밝혔습니다.

어느 경우든 290세대의 2배 이상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0세대를 채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 LH가 당진시 석문산업단지 내 공공임대주택 3,100세대 중 약 1,000세대가 공가이니 그곳부터 채우라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26km 떨어진 당진시 석문산단의 공가를 해소하기 위해 서산시 대산읍 노동자의 주거권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논리,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LH가 1,000세의 공가가 있다고 주장한 바로 그 석문산단에 추가로 1,100세대 건설을 추진하여 시공사까지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분노를 넘어 서산 시민을 2번 우롱하는 폭거입니다.

자신들의 내부 문제를 덮기 위해 서산 시민과 대산공단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석문산단의 공가 문제는 당진시와 LH가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 문제를 이유로 대산공단 노동자의 주거권을 볼모로 잡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산읍 290세대 일자리 연계형 지원 아파트 사업은 어떤 억지 주장에도 흔들림 없이 정상 추진되어야 합니다.

대산읍 주민은 지난 4월 9일 대전 LH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그리고 12월 30일은 진주 LH 본사에서 집회를 갖고 정상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LH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현실과 괴리된 억지 논리를 당장 중단하고 정상 추진하여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노동자의 주거 문제는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다음은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산IC와 해미IC의 노면 색깔 유도선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산은 서해안고속도로의 중심이며 충남 서북부의 관문입니다.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 물류 차량이 이 두 IC를 통해 서산시로 진입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관문에 가장 기본적인 교통안전시설인 노면 색깔 유도선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서산IC 국도 진입부는 좌우 분기가 매우 짧은 거리에서 갈라져 운산, 음암 방향으로 빠지는 차들이 타이밍을 놓치기 쉽습니다.

여기에 국도32호선 진입 시 서산 방향과 당진 방향이 한눈에 구분되지 않아 잘못 진입하거나 차로 급변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편과 사고 위험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됐으며,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출입 구조가 복잡하고 분기 구간이 짧아 운전자가 순간 판단을 놓치기 쉬운 대표 위험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안전시설인 노면 색깔 유도선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교차로, 인터체인지, 분기점 등에서 경로 혼동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진출입로 간격이 좁거나 동선이 복잡한 곳을 대표적인 설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공개한 2025년 6월 30일 기준 노면 색깔 유도선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1,134개 지점에 유도선이 적용되어 있으며 이는 사실상 전국적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도선의 효과는 명확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1년 안산분기점에 유도선을 설치한 후 연평균 25건의 사고가 6개월간 3건으로 감소했고 사고율은 평균 27% 감소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송악IC, 당진-대전 고속도로 공주IC, 당진-청주 고속도로 아산IC 등 여러 곳이 서산과 매우 비슷한 구조이며 이미 노면 색깔 유도선을 적용해 사고 예방과 동선 정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즉, 서산에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고 이미 검증된 구조라는 뜻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시정 질문에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제기하려 했으나 서산시의 직접 관할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관할을 이유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지금은 관문 경관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 사업과 연계해 노면 색깔 유도선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이 관문 경관 개선 사업은 서산IC와 해미IC에 총 45억 원 규모로 톨게이트 캐노피를 리모델링하는 공사로, 서산시가 예산을 부담하고 설계와 시공은 한국도로공사가 수행합니다.

바로 지금이 유도선을 함께 추진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공사 시기를 통합하면 행정 효율이 높아지고 동일 기관이 시공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관문 경관과 유도선의 색채를 통일해 시각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유지관리까지 일원화되어 운영 효율도 크게 향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서산IC와 해미IC 전 구간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부 매뉴얼 기준에도 부합하고 전국 대부분의 IC에서 이미 시행 중인 보편적 안전시설입니다.

사고 예방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유도선은 사고 난 뒤 대책이 아니라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투자는 예방입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도시의 관문은 안전과 경관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유도선 설치는 시민의 이동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가장 효율적인 정책입니다.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부서의 깊이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산읍 대산리 일원에 추진 중이던 공공임대주택 건설 관련 5분 자유 발언을 한 존경하는 안효돈 의원님과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발언을 하게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중대 사안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짚고 또 짚는 것은 의원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산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주 환경 개선과 인구 유출 방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공공사업을 국토부에 신청하였고 23년 8월에 선정됩니다.

24년 10월 18일에는 행안부에서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완료했으며, 24년10월 24일 서산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을 득한 날 돌연 LH는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통보를 합니다.

당진시 석문산업단지 내 공공 임대주택 3,100세대 중 약 1,000여 세대가 공가라서 공가가 해소되기 전 대산읍 내에서 LH 사업 추진 및 참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LH는 자체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산시가 신뢰도 확보를 위해 수요조사를 공동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지만 LH는 단독으로 자체 수요조사를 강행합니다.

LH는 권역 단위를 충청남도로 확대 분석하는 거시적 추정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건설 예정 세대 290호 중 수요는 단 45호라는 너무도 뻔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거시적 권역으로 나누어 분석 하다 보니 당진시 공공 임대주택의 공실을 서산 시민이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대산공단의 근로자들이 정주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당진 석문단지에 있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주거지를 옮긴 후, 주변에 인프라 구축이 안돼 있어 생활이 매우 불편하고 먼 거리 출퇴근으로 발생되는 고액의 유류비 부담 등으로 다시 대산 지역으로 돌아오고 싶으나 마땅히 들어 갈 주택이 없으니 여러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산시가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290세대의 일자리 연계형 공공 임대주택을 짓고자 하였으나 공기업인 LH는 납득도 이해도 할 수 없는 일방적 수요조사로 지역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당진에 1,000여 세대의 공실 때문에 서산에 단 290세대도 못 지어 준다더니 최근 문제의 석문산단에 1,100세대를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시공사까지 선정했습니다.

1,000세대 공실를 발생시킨 정책 실패의 현장에 또 다시 1,100세대를 추가로 건설하는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정책 실패의 재반복을 강행하면서 정책 실패의 원인을 단 1%도 제공한 적이 없는 서산 시민들에게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강요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서산시가 아현연구소를 통해 서산시 중소기업 근로자 등 공공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 1,000명을 표본으로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및 면접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759명이 입주 의향이 있고 실제 수요예정이라고 답한 사람이 647명으로 나왔습니다.

대산 지역에 건설 예정인 290호에 2배 이상의 수요자가 대기 중인 것입니다.

당진석문단지 공공 임대주택 공실 발생 원인자는 서산 시민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당진시입니다.

원인을 발생시킨 원인 발생처 처리 원칙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자체가 명백히 다르고 행정 구역 또한 명확히 다르며 단 1%의 원인 제공도 한 바가 없는 서산 시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한국토지공사의 독단적인 정책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토부에 선정된 대산 지역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공공사업 290호 건설을 신속히 추진 할 것을 다시 한번 LH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뛰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동, 성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서산시는 올 겨울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시도·농어촌도로 1,513개 노선, 1,629km를 대상으로 제설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설제, 소금, 염수 등 3,268톤의 자원, 제설 차량, 살포기, 제설기 등 286대 장비, 214명의 제설단을 편성해 대비하고 있으며, 제설 취약 16개소 자동 염수 분사 장치 그리고 ｢서산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보험 가입 지원으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서산시는 동절기 도로 안전에 상당한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간선도로에 비해 읍·면 마을안길, 급경사 이면도로, 농로와 골목길은 상대적으로 제설이 늦어 통학·통근, 응급차 진입에 불편과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 병원과 경로당을 오가시는 어르신들의 빙판길 낙상 사고, 등하굣길 어린이 보행사고 위험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매년 3,000톤이 넘는 제설제가 살포되면서 도로 파손과 가로수, 농작물, 토양, 수질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의 제설 체계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보완 방향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미 수립된 제설 노선과 취약 구간 관리 계획을 토대로 생활·생업과 바로 연결되는 구간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챙겨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성연면 산업단지 진입로 등, 서산시 전역 학교 인근 통학로, 버스정류장 주변, 음지의 곡선부와 교량처럼 사고 위험과 통행 수요가 모두 높은 곳을 동절기 중점 관리 구간으로 인식하고 예보 단계부터 염수 살포와 미끄럼 방지 자재 비치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제정된 제설단 지원 조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지원이라는 큰 틀은 이미 마련된 만큼 마을안길을 지키는 제설단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방한·안전장구와 소형 제설 장비,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작업 안내를 통해 사고 나면 보상을 넘어 애초에 사고를 줄이는 운영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친환경·ESG형 제설 정책과 시민 참여형 제설 문화 확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밀집 상권, 농수로 인접 구간 등부터 친환경 제설제, 액상 제설제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아파트, 상가, 마을과 협약해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생활화 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간다면 행정의 노력 위에 시민 참여가 더해져 서산의 겨울 안전은 한층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올 겨울 제설 대책과 중기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늘 말씀드린 보완 방향을 참고하시어 이미 잘 갖춰진 서산시 제설 체계가 마을안길 구석까지 안전하게 이어지도록 살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현장 목소리를 더 세심히 듣고 빙판으로부터 안전한 서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시민 ○○○ 님, 대전투데이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6년 예산안을 준비하며 밤낮없이 고민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서의 수많은 검토와 조율은 숫자를 넘어 시민의 하루하루를 지키기 위한 책임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재정 위에 주민의 삶을 올곧게 세우고자 애써 주신 그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이 예산안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묵묵한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 심사한 26년도 예산안과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1조 3,067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69억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4억 27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특별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2026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867억 원으로 금년도 조성액보다 109억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장님, 제2차 본회의에서 분명히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을 승인하는 자리에 시장님이 자리 하지 않으셨고 오늘 제3차 본회의 2026년도 본예산 1조 3,067억 원에 대해서 승인하는 이 자리에 시장님은 안계십니다.

행정은… 지금 서산시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이 승인안보다 더 중요한 시정이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안을 승인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한데 의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또, 예산 심의를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결과물을 오늘 선포하는 과정입니다.

이경화 의원님,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본회의에 예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장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6년도, 내년도 서산 살림살이 예산안을 지금 그대로 날릴 생각이십니까?

의회 지금 다수당이 같은 당이라고 해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방만하게 가는 것은 아니지, 이것은 아니지 않나요?

의회를 너무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하시고, 오늘 예산 심의 다 끝난 상황입니다. 지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안효돈 의원입니다.

제가 만약에 2026년도 예산안을 승인하는 이 자리에 빠지고 노인대학 종강식에 참석했다면 뭇매를 맞을 겁니다. 시민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아무리 생각해도 시장님의 의회에 대한 경시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시장님이 돌아오시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의 현명한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 전달된 것으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해 계획된 서산시의회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울러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서산시의회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이 저물어갑니다.

올 한 해 계획하신 일들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가족과 함께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