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보통 예산 편성 지침에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도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측정하게 돼 있는데,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사용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향후 활용 가치가 있는 자산의 매입 및 활용 가치 증대로 인한 토지의 분할 합병, 시 자체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비, 이게 예비비로 편성됐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올해 보면 저기 농업인 협업 공간에 갑자기 친척 부지가 옮겨졌습니다.

그때 토지 매입비가 별도 예산이 없어서 저희 공유재산 특별회계 쪽에서 토지는 매입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공유재산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1% 규정을 맞춰야겠지만 이것은 사용 목적이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전액 예비비로 잡혀 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비비라는 게 갑자기 돌발적으로 자금의 지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잡았는데, 갑자기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할 이유가 생겼다든지.

우리 회계과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사업소 같은 데에서도 갑자기 무슨 취득할 부동산이 생겼다면 저희가 즉시 매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해놨던 것입니다.

6억 4,500만 원.

아니요, 우리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고 해서 5가지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외로는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게 전부 공유재산 관련 취득이나 활용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일반 적립금이나 이런 거로 편성해놨다고 하면 중간에 갑자기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때가 곧바로 집행이 불가능하겠죠.

또, “공유재산에 무슨 막대한 손실이 있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그때는 좀 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이 공유재산 특별회계 같으면 사용 목적을 저희가 임의로 정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사용 목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로 편성돼 있든… 아니면 예비비로 편성이 안 돼 있고 오히려 적립금이나 이쪽으로 빼놓으면 갑자기 공유재산 관련해서 저희가 지출이 필요할 때, 긴급하게 지출이 필요할 때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비비 1%의 규정이 아마 2022년도부터 그때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히 저희가 쓸 목적이 있다고 하면 별도의 예산 편성을 하는, 특별히 사용할 목적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 적립금이나 예비비로 많이 편성해 왔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편성 지침에는 지금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게 돼 있는데, 이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는 조금 다르게 봐 줬으면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그 1%의 규정이 딱 맞아야 하겠지만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용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몇 가지 항목으로만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비비로 편성해야 나중에 저희가 이 자금을 활용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뽑아왔는데, 하나 드릴까요?

예, 예산서에.

지금 6억 4,5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특별히 사용할 수 있던 어떤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유재산 매입이나 유지보수 비용으로 쓰겠다는 목적이지, 딱히 지금 뭐를 사겠다는 그거는 없습니다. 아직.

예, 그건 아직 없습니다.

중간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그러시다면 저희가 1회 추경 때, 이것은 전부 다.

특별히 그때까지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적립금이나 잉여금으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그때 농업인 협업 공간 관련해서는 저기 공유재산 심의까지, 심의 받는 과정에서 앞으로 당초 사업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이전이 필요하다는 그때 의견이 제출됐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특별회계에서?

아, 그 당시 예비비로 편성은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동문1동에 농업인 협업 공간을 조성하고 거기에 주차장 조성, 그다음에 서산객사 내에 있는 국유지 매입, 이 3건으로 해서 총 26억 5,600만 원을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해서 지출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추경이 있어서 공유재산 특별회계에 있는 예비비를 이 항목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예비비…

예, 만약에 중간에 그 추경 일정이 없었으면 그냥 예비비에서 편성… 아니, 지출을 하고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겠지만.

중간에 추경 일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항목들을 편성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아니, 특별회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업인 협업 공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입지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입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게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농림식품부나 도의 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우는 것은 시기적으로 촉박하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부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회계 자체를 집행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가지고 있다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행정 지원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 실·과까지, 우리 서산시 전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필요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수월하게 진행해 왔고.

2021년도에 공유재산 특별회계가 조성된 후부터는 그래서 지출이 유지보수에만 지출이 됐고 크게 지출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작년도에 갑자기 동문동의 주차장과 협업 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그것 때문에 목을 바꿔서 추경에서 예비비를 삭감하고 신규로 목을 세워서 지출하게끔 해놓은 상태고요.

앞으로도 이게 예비비에 들어가 있어야 타 실·과나 다른 지역에서 갑자기 취득을 할 때.

저희가 막 쓰겠다는 건 아니고 그때 목 변경을 한다든지, 미리 지출을 하고 후에 승인을 받든지 할 수 있지.

이게 세출예산에 예비비마저 없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때 아주 급할 때 쓰는 것에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 규정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을 조금 어기는 면도 있긴 하지만 부득이하게.

그래서 그 1%를 시 전체의 공유재산 취득비의 1%라고 봐주시는 것도.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