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34호 ｢서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735호 ｢서산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736호 ｢서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경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화로 인해 성호르몬이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하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우리 시에서는 갱년기만을 특화하여 관리 지원하는 사업으로, 갱년기 여성 대상 한방·기공·체조교실을 연 2회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복지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시행 중인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와의 차이점은 성인용 보행기뿐만 아니라 안전 지팡이,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용품이 추가됨으로써 보다 다양한 복지 연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 연구의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노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정을 자동화하여 민원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대표 번호 AI 상담사와 홈페이지 AI 챗봇을 구축하기 위해 2026년 본예산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동석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문화 진흥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원 사업 시 수반되는 필수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위원회의 간사를 관련 업무 팀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2호,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 제·개정 미반영, 띄어쓰기,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 적합성 및 실효성 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8개 부서, 1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는 상위 법령 또는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문을 정비했으며.

안 제5조, 제11조, 제13조는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했고.

안 제1조는 용어 정비, 안 제3조는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23호,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청남도 및 시군 지원 정책 연구 기관인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 현안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금액은 5,000만 원이며 출연 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을 통해서 충남연구원 지원 사항은 시군 현안 사업 연구, 국책 사업 유치 논리 개발, 재정 투자 사업 타당성 분석 지원, 전략 및 현안 과제 연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12호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23호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상위 법령 제명 등의 개정으로 불부합 하거나 자치법규 내에 불일치한 인용 사항이 있는 13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함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산시가 부담하는 충남연구원 출연금을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충남연구원은 현안 과제 연구 및 대형 국책 사업 유치를 위한 논리 개발, 지방 재정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충남연구원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저희들도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가 올해 3월 달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서 이것은 좀 고쳐야 되는 부분 아니겠냐는 차원에서 이렇게 일괄 개정으로 좀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사실 처음에는 판단을 했다가, 이제 뒤에 나중에 국민권익위원회 그쪽 부서에서 어떤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한 공문을 가져오고 하면서 내용이 좀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부분.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책 간담회 시 설명드린 2026년 서산시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공무원 정원 조정,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원 조정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 재난 대응 인력 2명, 경로장애인과 통합 돌봄 인력 3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25년 12월 31일자로 한시 정원 운용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인력 3명과 충청남도민체육대회 및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추진 인력 6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안 제23조 지방공무원 정원이 총 당초 1,293명에서 1,298명으로.

집행 기관의 정원을 1,265명에서 1,261명으로 4명의 감원 사항을 개정하고.

별표7 한시 정원의 직급 및 운용 시한을 삭제합니다.

다음은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 사항입니다.

안 제3조와 관련하여 도내 시군과의 명칭의 통일성을 고려하고 담당 사무의 대표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공보담당관실’을 ‘홍보담당관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 추진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건규 자치행정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기능적 대표성을 반영한 기구 명칭 변경과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TF팀의 한시 정원 운영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기능적 대표성을 고려한 명칭 변경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춰 능동적인 시정 홍보와 대민 소통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의 정원 감원 또한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행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의안번호 714호,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사랑상품권의 할인율 및 구매 한도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경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공공시설, 관광지 및 축제 행사의 입장료, 체험료 환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객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속 가능한 축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할인율 및 구매 한도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과 공공 시설물 및 관광지 행사 및 축제 입장료, 체험료의 상품권 환급 조항 신설입니다.

지난 9월 24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9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행사 및 축제의 입장료와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서산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를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조항을 포함하여 9월 29일 법제 심사를 거쳤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건입니다.

의안번호 715호,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기존에 운영 중인 기금은 예산 총계 주의 원칙에 따라 기금 운용 수익금 이자를 서산시 수입으로 계상하고 지출 처리하였어야 하나, 예산 계상 지출 처리 없이 도가 직접 기금 수입으로 수납하였으며.

도는 시·군비 매칭 없이 각 시군의 경영 안정 기금의 이자 수입으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을 해 왔습니다.

2026년부터는 충남 중소기업 육성 기금의 고갈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도 금고에 정기 예치하던 기금의 예치를 2024년 12월로 종료하였으며.

2024년 12월 27일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 안정 자금 지원에 따른 이자 수입을 도시군 3 대 7 비율로 매칭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유와 같이 조례를 폐지하고 해당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 폐지 조례안의 시행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2025년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이자 부담액 6,400만 원과 소상공인 저리 보증을 위한 이자 부담액 1억 1,000만 원을 합한 1억 7,4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서산시 이자 부담액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17일에 입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9월 22일 성별영향평가를 마쳤고.

10월 10일에는 법제심사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14호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15호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김선수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서산사랑상품권의 할인율 및 구매 한도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공공시설, 관광지 및 축제 행사에 입장료, 체험료 등에 대한 상품권 환급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할인율과 구매 한도의 탄력적인 운영은 정부 시책 및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행사 축제의 입장료, 체험료의 환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축제 방문객 유치와 지역 상품권 활용률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의 운용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시의 재원 부담이 증가하면서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기금의 지속이 어려워 본 기금과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가 단독으로 운영할 경우 기금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음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그 단서 조항에 따른… 단서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에는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 따라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는 부정 유통 등의 어떤 방지책이나 이런 것에.

또, 금방 말씀하신 예산의 과다, 이런 부분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행안부 지침상에는 구매 한도는 200만 범위로 하고 할인율은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 소상공인이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소비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도는 더군다나,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상품권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고.

또, 저희가 선관위의 검토 결과는 또… 법령에는 있지만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할 시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하고 제114조에 “행위양태별로는 위반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신설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렇지만 부정 유통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면 다시 상품권 제도의 원년, 초기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만든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제도가… 물론,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른 긍정적인 면을 더 보고 해야지.

또, 저희 조례에는 그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부정 유통 단속에 따른 규정도 있고요.

화폐법에 따른 단속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부정 유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현재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고.

또, 인근 시군에서는… 이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를 이렇게 배정해 주면서 비도시 지역은 몇 %, 인구 감소 지역은 몇 %, 도시 지역은 몇 %, 인구 증가 지역은 몇 %, 이렇게 %를 지정해서 옵니다.

그런데 저희만 그 %를 안 지키고 부정 유통을 우려해서 위축시켜 할인율을 적용하면 또 다른 지역에 대한 형평성과, 또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더 클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많이 살 수는 없고요.

월 구매 한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현재 구매 한도가 상시에는 30만 원, 40만 원. 명절에는 50만 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계속 몇 년째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상황이 그렇게 확 바뀌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마 이 정도 보합세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전국을 말씀하시나요?

우리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조례에 담는 겁니다.

입장료를 받는 곳이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앞에, 공공시설에 입장료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저쪽 버드랜드도 있고 앞으로 생길 자원회수시설 전망대의 어떤 익스트림…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현금을 주고 입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일부나 전액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액수가 미미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입장권인데 3,000원을 내고 3,000원을 환급해 주면… 3,000원 가지고 사실 쓸 게 없습니다. 커피 한 잔도 5,000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태서 쓰라고 이렇게 조례에 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서산시에서 지금 대표 축제가 10여 개 됩니다.

해미읍성 축제를… 의외로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공 시설물 입장료도 있고 앞으로 생길 공공 시설물도 있겠지만, 거기에 반영할 수도 있고.

또, 가까운 데로 해미읍성 입장료도 신설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규칙 심의 과정에서 서산시… 시가 출자·출연 하고 기관 및 위탁 기관을 포함해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판단을 좀 덜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축제가 대부분, 시가 보조금을 주면 후원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체·주관과 후원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그 부분은 IBK은행하고 하는 동반성장기금이 있고요, 서산시 자체적으로는.

또,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특례 보증 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 도 차원에서 어떤 시군의 3년간의 지원 실적에 따라서, 비율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이자분을 2%를 갖다 예산으로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별도 기금에 대한 규정은 저희가 필요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이 93년부터 지속돼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렇게 할 우려는 전혀 없고요.

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 같은 경우는 순수 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도비를 더 붙여서 강화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더 출연금을 늘려서 소상공인 지원 폭을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6호, ｢서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위기 가구 등에 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정책 수립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및 위기 가구 발굴 등 사업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는 주민 참여 촉진과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 강화 그리고 모니터링에 관하여.

안 제9조 및 제10조는 협력 체계 구축 및 수행 인력 안전 확보에 관한 내용으로, 자세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별 추진 사항으로는 2025년 8월 입법계획 수립, 9월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를 마쳤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12월, 시의회 의결 후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4호, 2026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활근로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으로는, 먼저 추진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서산시 사무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이며.

필요성으로는 자활 근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저소득층에게 자립 능력 향상 및 자활 지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다음 위탁 시설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현재 서산 지역자활센터는 대한구세군유지재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센터장 포함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참여자 사전 교육, 자활 근로 사업단 신규 발굴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자활 근로 사업 위탁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억 6,0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12개월이 되겠으며.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 내용은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으로 현재 6개 사업단 등 총 68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쪽으로, 위탁 사무는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경우 계속되거나 기존 자활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적용하여 서산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의회의 동의 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서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24호 2026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영식 사회복지과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민간 협력을 통해 위기 가구 발굴과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도 연 5,000건 이상의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 대상자들이 사회보장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우리 시의 선도적인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한 노력이자 동시에 상급 기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는 과제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자활 근로 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코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수탁 예정 기관인 대한구세군유지재단은 2007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되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전문성, 연속성, 안정성을 고려할 때 현 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에 자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관련해서는 현재 3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하나는 ‘밤새 안녕 모바일 서비스’라고 해서 앱이 하나 있고.

‘복지 위기 알림’ 앱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드림톡’이라고 3가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안녕’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80명 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드림톡’ 같은 경우는 한 700명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특화 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화 사업으로 지금.

안전용품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찾아가는 분에게 필요한 안전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필요한 물품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예, 그것은 나중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많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위기 가구의 발굴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공격적이면서 좀 더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이번에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조례는 도에서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제정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복지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보살피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예, 사업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자활센터의 역할이 좀 더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파악하면서, 잘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위원님이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이 기업 쪽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업 쪽에서도 현재 하는… 1개였는데 지금 2개로 현재 1개가 늘어나는, 승인을 해 줬고요.

나머지 부분도 하여튼 좀 더 자활센터의 역할이 충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심은주입니다.

가족지원과에서는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717호,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화 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며, 시설 안전 관리 강화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휴관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현행 직원 주소로 되어 있는 성연 청소년 문화의집 위치를 도로명 주소 성연5로 92-33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위탁 받은 사람에게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체적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1호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제2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3호 관련 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 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로 개정하고.

제4호 시장의 처분이나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시설의 개방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동안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늦은 오후 시간에는 아동·청소년 이용률이 낮아 효율적인 시설 안전 관리와 인력 운용의 합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제9조 제1항 제1호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방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단축하고.

제3호,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운영 시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 제2항 제3호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상위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2항 제4호에는 최근 기상 악화, 재난 발생 등 예측이 어려운 경우 긴급 상황이 발생 시 즉각적인 휴관 조치가 필요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의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휴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718호,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청소년수련관 및 어린이도서관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앞서 설명드린 청소년 문화의집 일부 개정 내용과 같이 시설의 개방 시간을 동일한 관리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의 제한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행정 권한을 강화하고.

제2항 제5호에 사용권 양도, 전대하는 경우에 사용 허가 취소의 규정을 사용자가 허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인 제9조 제2항에 지자체, 여성단체, 청소년 단체에 대하여 현행에 맞게 감면 대상자에서 면제 대상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료 면제 대상에 일치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 위탁 기관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위탁을 받은 자는 성실한 의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1호, 제2호는 위탁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위반 행위를 포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비하고자 하며, 제3호는 관련 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 평가 실적에 관한 사항.

제4호 시장의 처분이나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평가와 9월 5일부터 9월 25일 입법예고를 하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17호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18호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은주 가족지원과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도로명 주소의 정규화와 위탁 취소 규정의 명확성, 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개방 시간 단축과 휴관일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기상 악화와 각종 재난 발생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휴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과 이용객이 없는 야간 시간에 운영 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 사용 허가와 위탁 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센터의 안전 관리 강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시설의 사용 시간 조정과 휴관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과 동일하게 운영 시간 조정과 휴관일의 명확화, 위탁 취소 사유의 구체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시설 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수탁 기관에 대한 시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과 각 항의 규정 내용과 일치하도록 ‘면제’를 ‘감면’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용 시간 단축으로 야간 이용자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만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여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가족지원과장 심은주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차량이라든가 여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동문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교통수단이 그렇게 썩 원활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파악해 본 바로는 저녁 8시 20분에 1대, 터미널로 순환 버스가요.

그다음에 9시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때쯤 되면, 저희가 7시가 되면 방과 후 아카데미 아이들까지 귀가 차량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사실 청소년들이 이쪽에 와서 기거하는 아이들이 1명 내지 2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율성을 위해서는 좀 8시까지로 제한하고, 이미 그 이후가 되면 아이들이 학원이나 이런 데를 갔다 왔기 때문에 여기를 들르지 않고 바로 귀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8시부터 9시까지 오는 아이들이 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웃음소리)

예,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토요일을, 그리고 일요일은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저희가 당직 개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면서, 그 2층 체육관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오픈 시켰습니다.

아, 이것은 평일에 대한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휴일 같은 때는 아이들이 오전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시부터 오픈시켜 놓으면 아이들이 와서 저녁 6시가 넘어가면, 사실 저녁때는 집으로 가더라고요. 남아 있지 않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학교 내에서도, 아니면 밖에서도 여기 호수공원 같은 데를 보면 좀 아이들이 저녁 때 많이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배드민턴도 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이쪽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 외에 8시까지 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은 7시부터 와서 놀고 싶은데 못 노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거의 다 호수공원이나 아니면 학교 쪽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만약에 열어놓게 되면 청소년 문화의집도.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의 종사자들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9시까지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미 같은 경우는 7시 반이면 차가 다 떨어져서 사실 아이들이 없어요.

겨울 때 되면 거기는 6시부터 9시까지 그냥 종사자 혼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수련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문화의집 자체도 전체 종사자들의 문제이고.

이게 성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또 저녁 때 되면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신에 저희가 “토요일에 마음껏 놀고 일요일도 마음껏 놀아라.” 하는 개념에서 저희가 일요일도 그냥 다 오픈시켜 놓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렇게까지 한다면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되면 그 안에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 셔틀버스도 지금 저희가, 방과 후 아카데미 아이들도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고,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보고 나중에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학원이 우선이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원이 우선이라서, 그 엄마들, 부모들이 보내는 것도 학원이 우선이라서.

여기에 와서 노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이 개념을 잡고 계셔서.

일단 저희가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