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 도시과, 교통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순서대로 예산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함께 심사하되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일반회계인지 특별회계인지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하수도과 소관부터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건표 상하수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49쪽부터 61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관련해서요.

설명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588쪽 용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그다음에 그밑에 서산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옆 쪽에 하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전부 감액이 됐는데 설명서에 보면 보조사업변경 교부결정 반영이 돼서 감액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한번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어요.

다시 편성을 언제 할 거예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589쪽에 하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에요.

이게 총사업비가 91억 정도 되잖아요.

하여튼 그렇고요, 예산 4억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4억이 무슨 사업으로 하려던 예산이었어요?

그러면 설계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별도로 설계를 했을 것 같은데

건설과의 원천천 재해위험지구 사업도 섰던 예산들 추경에서 다 반납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관련되어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예산서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 보면 왜 대산은 왜 홀대하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하여튼 설계가 내년 6월에 끝나면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겠네요.

이미 할 때 협의를 거의 다 끝냈을 텐데 증설한다고 할 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화천천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잖아요.

4억 감액된 거 그럼 내년 6월 2026년 6월까지 이 설계가 되고 본예산에 세워져 있다면 계속비로, 그럼 발주가 가능한 건지

재원 협의하는 과정이 보통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안효돈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에서 지곡이 항상 이런 부분에서 지곡, 대산이 밀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지곡 주민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왜 지곡은 의붓자식도 아니고 왜 맨날 이러느냐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화천천에 대해서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시급성을 봤을 때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원 협의도 최단기로 좀 해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89쪽인데요.

보면은 이제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 유지보수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수도를 유지 보수 건하고 그 뒤편에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 임대형 민자사업 같은 맥락에서 하는데 임대형 민자사업 BTL 중에서 동지역에 보면 부춘, 동문, 석림, 서동, 석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BTL을 한 지가 20년, 얼마 정도 됐죠?

여기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천주교 앞에 무슨 보령훼미리?

빠져있는 거?

세부사업설명서 599쪽에 보면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량을 보면 길이가 255.38km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간별로다가 어떻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사를 하고 남아서 전기료가 남아서 감앴됐다는 그거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했었던 연결하려고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그 설계를 한번 해놓은 게 있죠?

거기에도 연결이 안 되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추경에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부분이 2억 4,900 정도도 감액되고 그러는데 이런 비용이 감액되는 사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하수도기본계획법에 보면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부분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지금 빠져있는 데는 보령훼미리라든지 갈산동 일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내에서 빠진 데가 더러 있죠?

이게 하수관거가 넘치고 해가지고 그게 또 역류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빠져있는 부분도 하여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계획은 갖고 있었으나 이거를 묻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지금 이거잖아요, 설치 자체를 할 수 없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있는 방식대로 그대로 가야 되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장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 상하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김범수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39쪽부터 64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부춘 1호 야간경관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시설비로 정리추경으로 시설비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도비가 이재 들어와서 그런가요?

이게 어떻게 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래야 본인들도 만족도 있을 것 같고 관 주도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견 수렴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쯤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본 들어갔으면?

이상입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40쪽 보시면 동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있잖아요.

주차타워가 이게 4억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이거는 별개로다가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 또한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수립할 때는 조금 어떤 컨설팅의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억이면 웬만한 조그만 공사하는 전체 다 해도 4억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설계 변경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되는 기준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같은 내용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정사업이 공모할 때 100억 사업이잖아요.

정부에서 50억 주고 도에서 찔끔 주고 그런데 사실 여기 동문동 같은 경우는 시가 3배를 보탰어요.

그렇게 하고도 부족해서 또 예산을 편성을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읍내 11, 12통의 경우 거의 공모사업 편성된 예산 그 수준으로 진행을 하셨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은 하시죠?

그렇게 하고 또 부족해서 또 편성을 한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추가 예산 편성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에요.

인정사업 무슨 의미가 있어요?

원래 인정사업의 취지는 첫 번째는 주민주도형이고 두 번째는 낙후된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이거든요.

처음에 한 번 떨어지고 지금 두 번째에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주차장 개선사업도 물론 하실 수는 있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 있고 결과적으로는 위치를 잘못 선택한 거지만 그게 우리 도시과의 문제는 아닌데 가급적이면 정부가 공모사업에 내비쳤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공모사업의 취지도 무색해지고 실제 도시재생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3배 이상 들어가고 시비가요.

시비 추가분이 너무 들어가는데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들 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지금 BF문제 같은 경우는 사전에 몰랐을리도 없고 그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 반영을 하고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그때 빼먹었다고 지금 추가 편성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게 얼마만큼 더 도시재생사업 하고 인정사업이 더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추가 예산 들어간 내용 다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면적 범위도 사실 더 추가 안 해도 되는 거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변에서 압력 들어오고 그러니까 확대를 했아요.

그런 과정에 예산이 터무니없이 들어가고 내 땅 사줘, 내 땅 사줘 하고 누구시켜서 내 땅 좀 여기에다 포함시킬 수 있게 해줘 압력 들어오고 그런 거를 거의 다 반영하고 거의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다음에 주유소 있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부적합하다면

못하셨어요?

비용 많이 들죠, 탱크 처리하고 토질 정화 하셨어요?

그러니까 폐업하더라도 철거를 안 하고 방치해 두는 게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요.

토질 정화비가 기본적으로 15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시가 그거를 적절히 잘 살펴봤는지 물론 제가 의심하는 거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여기 장소는 적절한 장소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조완호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51쪽부터 66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54쪽부터 도시형 공공모델 공공형버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따른 전체적인 설명을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시행한 지가 이제 보면 대산 뭐 고북, 해미 일원이잖아요.

공공형버스가 시범 운영이 되면서 하는데전체적으로 보면 홍보라든지 여기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있는 내용이라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들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TJB 이런 데도 나오더라고요.

우리사 서산시가 상당히 도시형 공공형버스 아까 수요응답형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아주 고무적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실시를 해보니까 우리가 권역을 나눠서 해미, 고북 권역 묶어서 한 권역이고 대산이 있잖아요.

다른 지역 예를 들자면 우리는 운산이라든지 아니면 팔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시설에 관련돼서 이용자들이 조금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지역 같은 데는 우리가 확대 보급할 생각도 있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3천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이 감소는 왜 이렇게 감소가 되는 건가요?

또 하나는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12억 8,900이 맞나요?

어린이, 청소년 시내버스 무료화 환급금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6세 이상에서 만18세 이하 청소년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물론 예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활동량이 높은 경제 인구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이상에서 60세 미만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공공에 대한 혜택을 보려면 조금 같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말고 그런 인구가 여기에 포함된다면 그것 또한 대략 어떤 추산이 된 게 있나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의 증액 효과가 어떻게 많이 반영이 주로 얼마나 편차가 많이 생겨요?

예를 들자면 등하교때 주로 여기에 학생들이 해당이 많이 되잖아요.

오스카 같은 아파트는 보통 1,280세대 한 2천 세대 정도에서 학생들이 그 시간대에 타려고 하면 배차가 조금 부족해서 사실은 이게 무료로 해주지만 무료화에 대한이용 빈도가 그렇게 따라 오느냐, 사실은 이 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 또 성연에 중고등 학생들이 그 시간대에 증차를 해서 이용 편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또는 하교 때 하는 방안, 전체적으로 보면 아침 보통 버스가 6시, 보통 몇시부터 몇시까지가 마감인가요?

버스 운행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돈을 들여서 무료 혜택을 주는 거는 고무적인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거는 배차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노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핵심적인 거예요.

예산의 효율성, 집행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게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 허팀장님 말씀대로 전체 53대 밖에 운영할 수 없고 53대로 실질적으로 이것 또한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그다음에 이거를 조금 어떤 빠른 효율로 해서 이게 차가 크기가 뭐 중소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즉각 즉각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대형버스로 해서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운행비, 연료비 과다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교통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는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우리가 연간 그동안 버스회사에 들어가는 게 과장님 우리가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까?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좋은 정책을 가져가면서도 상당히 조금 비효율적인 게 있다.

그래서 예산을 올바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과감하게 쇄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용경 위원님께서 앞서 질문해주신 지곡면 관련 지금 서일중에서 오스카까지 특히 하교 시간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교통과에서 많이 애를 써주고 계시고 차 증편을 지금 12월 1일부터 확정이 된 거죠?

혹시 모니터링은 되셨나요?

하교시간대 학교하고 협의가 됐을까요?

시간대를 언제 차가 2번 버스가 순회를 해서 하교시간 때 데리고 아이들을 가는데 그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가 좋을지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던 거고 12월 1일부터 운행이면 사실은 오늘까지 학교하고 협의가 돼야 방과 후에 어떻게 시간대가 7교시가 때가 있고 1년에 4번은 시험이 있다고 해요.

3일 간은 조금 일찍 끝나고 이런 때는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거를 탄력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중에는 학교에 가서 협의를 하고 학부모님들이 모니터링 한 것 하고 해서 같이 협의점을 찾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이면 얼마 안 남아서요.

또 한 가지는 대산에 지금 행복버스 운행중인데 최근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게 수요응답형 버스 그게 이제 어떤 한 마을에서 2분이 시장을 보러 가려고 동부시장을 가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한 분은 전화로 입력을 한 거예요.

수요응답형 전화를 해서 입력이 돼서 이분은 탔는데 같은 마을에 정거장에 서 있던 다른 분은 전화할 줄 모르고 이런 정보도 모르고 할 줄 몰라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가자 그러는데 이분은 입력 됐으니까 이 분은 태우고 이 분은 입력 안 했다고 안 태우고 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이 차가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분이 나중에 누군가 전화를 하면 다시 이 차는 기름값을 들여서 이 분 한 분을 또 태우러 와야 되는 굉장히 비효율적로 이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게 전화를 안 했어요, 입력이 안 됐어도 같이 서 있다면 효율적으로 이 분을 태울 수 있는 방안, 입력우선주의라고 해서 어떤 한 부분은 이해는 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사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같이 서 있는 분이 같이 탈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원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시범 운행이니까 이런 부분이 보완이 돼서 마을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교육도 시켜서 정말 문제가 되고 시간이 버스 시간표대로 가야 되는 애로사항도 있지만 그런 거는 특별하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약간 조율해서 지혜롭게 해서 교육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2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산교통 정상화 시키는데 참 공을 많이 세우셨는데요.

지금 잘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또 삐걱거리고 있더라고요, 혹시 파악하셨나요?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통학차량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문의가 많이 들어가서 교육청에서 내년에 그사업을 하겠대요.

우리가 지금 교육청과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할 수 있는데 내년 성연중학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드릴테니 우리시에 분명히 대응투자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제 예상에는 평생교육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서 간 유기적으로 정보를 잘 공유하면 아마 그런 부분 슬기롭게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드릴게요.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660페이지요.

맨 밑에 예비비 있습니다, 7,8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약 7,800만 원, 증액 사유가 있어요?

정리추경에서 예비비 증액의 정확한 사유 없이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간의 감사원 무조건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지금 설명해주신 게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요.

말아야되기 보다는 1% 이내에서 편성하든가 말든가, 그렇죠?

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은 딱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해왔던 지금 내년도 본예산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줄이지 않았죠?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주차장 조성 재원이라고 괄호 열고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는, 예비비로 주차장 조성 재원으로 편성해서 줄 수 있어요?

예비비의 성격상?

법 위반이죠?

뭐 예외사항이 있나요, 그러면?

예비비 1% 이상 편성하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비비 1% 이상 편성, 5%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편성하는데 예외사항이 있어요?

제가 모르는?

정확한 이유가 없으면,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정리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예외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면 감액되는 것이 맞다.

본예산에서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맞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공공형버스 관련돼서요.

제가 이거 마을에 다니면요, 아직까지 이것 때문에 시달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계속 이거를 지속을 한 건지 아니면 중단하고 기존대로 노선버스로 갈 건지 한번 언제인가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가보면 옛날대로 해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셔클 앱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고 키오스크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를 다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왜 전화도 못 할까? 생각하시잖아요.

진짜로 안 돼요.

전화를 하면 이게 지금 중개소라고 그러나요?

이게 지금 서산시에 있지는 않죠?

안양인가 안성에 있는 거죠, 이 회사가?

거기에서 직접하는 거고 중개소가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 내가 있는 위치를 알려줘야 되는데 대개 승강장 번호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늘 하던 데서 하면 괜찮은데 내 옆 집에 갔다가 뭐하려 그려면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귀찮아 옛날대로 해줘 하는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안내도우미 활동 기간이 끝났죠?

버스를 불렀는데 그 승강장에 한 3, 4명이 있었어, 그런 경우는 목적지가 같으면 지금은 태워줘요.

지금는 태워줍니다.

팀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은 하여튼 내가 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승강장에 콜하는 3, 4명이 있어요.

그거 지금은 같이 탈 수 있죠?

승강장에 3분이 있어요.

한 분이 콜을 했어요.

두 분은 콜을 안 했잖아요, 이 두 분을 태워요, 안 태워요?

목적지가 같으면?

대죽리에서 타고 화곡리고 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산은 지금 그게 어려운 거예요.

조금은, 그런데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또 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와요.

예를 들면 독곶에서 태우고 쭉 오는데 중간에서 승강장에서 누가 손을 들어요.

그럼 못 태우죠, 지금은?

그런데 문제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서는 거죠.

물어보기 싫으니까

불만이 엄청 많아요.

옛날대로 해줘, 옛날대로 해줘, 이 얘기에요.

주로 가면 옛날대로 해줘라, 노선버스는 오는 시간이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헛걸음 할 일이 없어요.

못 탈 일이 없고 그런데 지금은 헛걸음도 하고 못 타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시범기간을 조금 늘리던지 아니면 안내를 더 하던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평균 대기 시간이 얼마 정도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택시잖요.

운영하는 거는 그런데 또 상당한 부분 어르신들은 이거를 이용 못 해요.

아주 답답해 하세요.

이거를 좀 도우미를 더 운영 기간을 늘러보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선지 표시같은 거는 안 돼요?

아까 말씀했듯이 독곶에서 탔다고 하면 이 차는 터미널로 갑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중간에 보고 안 세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 가는 분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모르고 “여기 12번 승강으로 가주세요.”

갔어요, 그런데 내 목적지는 한 정거장을 더 가야 돼, “죄송한데 저기 좀 태워주세요.” 안 태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고 고소 고발하고 이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운영이 이거를 좀 원활하게 풀 수 있는 걸 대책을 전반적으로 수립을 해서 의견도 전체적으로 수립도 하고 해서 한번 최적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하여튼 이게 2월달부터 했으니까 거의 10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이 민원이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잘 현황 파악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예산과는 좀 다른 거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2월 1일 되면 팔봉 지역이 시범 현금 없는 그 카드로만 운행을 한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대요.

현금만 갖고서 카드 없으면 안 태워주고 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완호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성광석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71쪽부터 68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75쪽에 보면요, 저탄소벼 논물관리 자동물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 일몰에 따라서 예산이 다 정리돼서 전부 감액이 됐어요.

도시비 국도비가, 보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벼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벼 재배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탄소 배출이 없는 걸로 그전에는 알았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게 물꼬를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영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ha라고 하면 일반 대농말고 소규모 영농하는 사람들은 1, 2ha 합니까?

보통 소농은 3ha 미만이죠?

그러면 676쪽 상단에 보면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 물 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등 활성화를 통해서 이것도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개로다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나 보죠?

그러면 이거는 아까처럼 어떤 대농을 기준으로 해서 20ha 이상 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460ha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산화탄소를 잡고 수면 밑에 그게 있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그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요즘 과학 영농 아니겠어요?

정부로 가이드 없이 그냥 이렇게 큰 골자로만 영농활동을 하는데 저탄소를 할 수가 있고 온실가스 감축을 한다 그냥 이렇게 크게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그거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을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농업에 있어서 어떤 향상성 제고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가 있을 거예요.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저에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벼재배농가가 전국에 몇 프로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온실가스가 몇 프로가 됩니다.

그런 거를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숙지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요, 예산서 페이지 676쪽에 중간 부분에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 검사 해서 예산 8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큰 예산은 아닌데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광해사업소?

이거 광해사업소에서 매년 하잖아요?

매년 분석을 해서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하면 농산물 폐기하고 그러잖아요.

이 비용을 서산시에서 부담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어디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물 자동 물꼬 보셨어요 과장님?

이게 저탄소 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제가 기술센터 사업을 보면 이 사업 발군한 데가 어디에요, 시가 했나요?

정부에서 한 건가요?

저탄소하고 작기에 따라서 농민들이 필요할 때 물을 대고 적절히 물을 빼고 쉬게 하고 그다음에 작물보호제 뿌리고 이게 참 말장난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고요.

그다음에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요.

여기 물론 바이오차 투입이라고 해서 고형탄소거든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 보면 물 대기, 논물 얕게 대는 거 앞에 자동물꼬 얘기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 전체 다 주든지 다 주지 말든지 해야죠.

저도 농사를 지으니까 알잖아요.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물론 부서에서 뭐 기금 내려주고 이런 사업 한번 해봐라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되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하시잖아요.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형평의 문제도 있어요.

재배 면적 기준을 정하는 것도 일괄적으로 내준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라면 부서에서 정하는 것도 어렵고 대형농가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그렇다고 중소농가에 하는 거는 실효성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부서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잘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농업 예산들이 보면 장난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거는 사실이기는 한데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광석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경우 농식품유통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87쪽부터 69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89쪽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에 관련된 거예요.

보면 추경에 1억 7,600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3,300이 이렇게 증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물류기기 공동이용인데 출하시 수송 팔레트, 플라스틱, 상자, 물류기기 임차비용 일부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팔레트라든지 이런 거 플라스틱 상자라든지 이런 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임차를 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회계 696쪽 특별회계를 보시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식자재 유통 및 공급관리 비용정산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직구매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이라든지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비용을 충당해주는 거죠?

그 내용의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기준이 주로 학생들 학교급식에 관련된 건데 기본은 친환경 농산물 이런 거죠?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되어있는 거죠?

못생겼지만 환경적으로 품질 좋은 농산물인데 다만 생김새가 겉보기에는 그런데 이거를 먹는 데는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이런 것도 이용에 관련된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유통과정이 그런 건데 다만 선별을 할적에 똑같이 생산이 됐는데 어떤 거는 미끈하게 잘생긴 게 있고 이거는 조금 모양은 울퉁불퉁 한다든지 그런다고 하지만 그 상품 자체는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안정성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생산된 농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공동구매또는 이런 공공구매에 있어서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된다고 그러면 훨씬 농가소득에도 좋지 않을까 결국은 그런 얘기거든요.

또 결국 그것이 생산돼서 폐기 처분되고 어떤 2차 다른 환경적인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소비를 해주게 되면 그런 것도 자연히 해소가 될 것 같고 하여튼 그거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특이한 사업이 하나가 있어서요.

742쪽입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690쪽이에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이에요.

융복합사업, 딸기와인이요, 이게 총사업비가 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바람직한 매칭 비율입니다.

이게 개인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 거예요?

아니면 시설을 현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소위 얘기하는 6차산업이잖아요

융복합사업인데 굉장히 특이해요.

시범사업도 이런 매칭 비율이 없거든요.

도비가 70%, 시비가 30% 지원사업 민경보, 민자보가 자부담 이런 응모사업은 정말 좀

이런 응모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직접 이 분이 딸기 농사도 지으세요?

자기 것도 있겠지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0쪽에 학교급식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요.

표기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동일회계 내에서 사업을 전용한 거잖아요.

예산을, 전용이지 전출금이라면 다른 특별회계로 보내야 전출금이지

전출은 원래 특별회계 간 전출은 되지도 않아요.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동일 회계 내에서 이동하는 걸로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일반회계로 표시를 하셨어야지, 자료는 동일 특별회계 내에요.

참고하세요, 이거 예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표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맞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696페이지 특별회계 농식품유통과도 똑같네, 맨 아래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예비비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왜 필요해요?

감액이 된 건 다행이고 감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6억 9천만 원이에요.

지금 예산이 240억이지 않습니까?

240억에 예비비 편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예비비 편성될 수 있는 항목이 없고 특별회계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편성을 하더라도 2억 4천만 원, 두더라도 2억 4천만 원이잖아요.

1% 이내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를 계속 오늘 다 보게 되네, 본예산에도 이렇게 편성했나요?

예비비?

이거 못 봤네

설명 자체가 지금 다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언제 예산부터?

이게 8억 8천만 원이, 전체 예산이 220억인데 이 돈을 사용을 해야죠.

10억여 원 가까이 예비비로 두면 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우 농식품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심사가 더 필요가 부서가 있어 추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660페이지 예비비 관련돼서요.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이 정확하지 못 할 수도 있으면 팀장님이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천천히, 자세히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무슨 말인지 왜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비비가 이렇게 특별회계서 7,837만 원 증액된 이유가 뭐냐?

증가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감소가 돼서 세입 예산이 감소가 돼서 이제 세출, 세입 예산이 있어야 세출사업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세입 예산이 5천만 원이 감소가 되면 감소가 됐다고 해서 예비비에 7,800이 증액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쭤보면

이 금액도 사용 안 하면 불용 처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비비는 오히려 기존에 1회 추경에 삼길포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추경에 예비비로 넣고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어찌됐든 이 금액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있는 예비비조차 감액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예산의 기본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비비 증가가 특별한 증가의 사유 없이 증가시킨 것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업에 불용 처리를 줄이기 위해서 예비비를 증가시키서나 예비비에 넣어서 꼼수를 부리거나 그런 것들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도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비를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다르게 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맞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지금 4억 4,800도 마찬가지로 12월 말까지 사용 안 하면 불용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혀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설명한 게 차라리 합리적일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제 얘기가 맞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전에 이 두 번째 거를 고민도 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대로 하면 어떤 사업이 있잖아요.

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사업에서 차라리 사업량으로 세출 예산 사업량으로 세출 숫자로 맞추는 것이 그게 더 맞는 거죠.

왜냐하면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법상에 딱 떨어지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1% 이내로 해야 되고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는 재난목적예비비가 아닌 이상은 1% 이내로 하던가 말던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비비를 가지고 숫자를 맞춰서는 안 되고 굳이 맞춘다라고 하면 사업 예산으로 숫자를 맞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 전에 지금 이번에 증액 편성한 이 예비비 예산 말고 올해 1회 추경에 들어오는 과정 설명해주신 과정 왜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한 과정도 마찬가지에요.

예비비를 가지고 숫자를 맞추거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의 통장 액수를 맞추거나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강구했어야죠.

제 말이 맞죠, 과장님?

이거인가요?

물론 부서에서 주차환경개선이란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이 돼서 명세서가 쭉 있을 텐데 여기에서 숫자를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또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맞췄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예산팀장님 이 방법밖에 없나요?

이런 경우에?

위원장님 잠깐 예산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지금 그 이야기는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딱 떨어져서 안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증액을 지금 기존에 예비비도 물론 교통과는 올해 추경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기 예비비로 조정을 해서 맞춰놨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거기에다 이렇게 예비비를 이렇게 증액까지 하면 그럼 이것도 역시 불용 처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인데

어렵지만 그렇게 맞췄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교통과 관련돼서는 이해했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팀장님 우리가 유보금하고 예비비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목적이 뭐예요?

예비비

감이 되고 전체적으로 주차장 유지관리에서는 증감에 있어서 증이 3,400이 증이에요.

그다음에 감소가 또 이제 주차환경 개선지원 사업 시설 및 부대비는 16억 3천 정도가 또 다시 감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예비비에서 끌어온 게 이제 7억 8,370이잖아요.

결국은 사업비에서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결국 예비비에서 끌어다가 세출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끌어온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거냐 우리가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적절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 금액만큼 그렇게 되나요?

그런데 왜 그때는 어떤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발견이 못 된 거예요?

아닌 말로 아까 얘기대로 편히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봐가지고 위원들이 알면 그냥 이렇게 답변을 하고…

수고하셨고요.

이 정도면 됐고 그다음에 교통과장님 그래서 이제 예산팀장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용 처리라든지, 감액이라든지, 예비비, 유보금 뭐 이런 거를 토탈 우리가 전체적으로 짚어봤잖아요

그럼 교통과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관례상 이렇게 해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조금 이런 어떤 수치상의 어떤 문제 이런 게 발견이 된 거예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아까 얘기 나온대로 절차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이라든가 무슨 주차 위반 과태료 이런 것들이죠?

이번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1억 6,300이 감 됐는데 수입이 5천 얼마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3,400 늘어서 털고 털다 보니까 7,800이 나왔다.

정상적으로 하면 재정을 효율적으로 쓴다고 하면 이거를 전출시켜서 사업비로 쓸 수 있었잖아요

그게 재정의 효율성이라는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부서에서는 이거는 주차장특별회계에 관련된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 내에서 또이또이로 맞춰서 쓰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보면 되는 거죠?

이 7,800을 없애는 방법은 일반회계로 전출시켜버려서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로 쓰든가 아니면 4억 7,800에 해당하는 신규사업을 하든가 어떤 사업비에 증액에 넣었으면 문제가 없었던 거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못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이것으로만 그냥 놓고 남으면 일반회계 예비비로 넣고 편의상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갚을 거는 갚을 거고 받을 거는 받을 거니까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예산이 이 과는 적지만 다른 데는 억대로 넘는 데도 있으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더 재정 운영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예산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주차장 조성 재원을 마련한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없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법을 형해화시키는 이야기에요.

예산팀장님이 지방재정법을, 아까 교통과에서 여기 상임위 시작 전에 그런 말씀 잠깐 하셔 가지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생각을 달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하면 예비비를 숫자 맞추고 이렇게 해왔다고 하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비비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이게 지금 주차장을 사기 위해서라고 꼭 그렇게 이야기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르면 그 목적으로 이 주차장운영특별회계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말도 맞지는 않아요.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 조성 특별회계를 따로 다시 만들어야죠.

주차장 사기 위한 조성비용 마련을 위해서 신청사 건립기금처럼 주차장 운영 회계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서 이 목적이 주차장 조성 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로 주차장 조성 재원을 계속 갖다 넣는다?

누가 지방재정법에 누가 그렇게 하래?

사실은 이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는 예비비 없어도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팀장님 그동안에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짜고 하셨다고 하면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된다.

법을 기획예산팀에서 지방재정법을 형해화 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내년 본예산 아직 제가 못 봤지만 본예산에도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이 있다고 하면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제고해서 잘 지켜서 해야죠.

맞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지금 출장중이신 관계로 정민숙 기업지원팀장께서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고요.

팀장님 답변석으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잠깐 들으셨겠지만 484페이지 투자유치과 특별회계 관련된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일반예비비가 기정액 1억 2,400만 원에서 4억 6,000만 원으로 3억 3,600만 원 정리추경에서 증액을 해요.

증가 사유가 뭐예요?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 조금 아까 앞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역시 불용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최초에 예비비의 액수도 과다하다.

내년도 예산서 본예산서를 봐서 어떻게 예비비가 편성이 됐는지 봐야 되겠지만 그때 가서 얘기를 할게요.

얘기를 하는데 최초에 일반예비비도 특별회계 일반예비비도 예산 전체 액수에 비해서 과다하다.

그런데 이런 식의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 예산 불용을 갖다가 여기에다 집어넣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 안 된다.

똑같은 이야기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래 저래 주무부서 팀장님은 아니겠지만 증액된 예비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의회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려운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면 의회도 없어야 되고 시도 의회 견제 받지 말아야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 우리 의회에서 저렇게 간곡하게 하니까 그럼 해줘야지, 그러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원안 가결이죠, 사정없는 부서가 있나요?

어렵지 않는 부서가 있고?

아까 발언대에 나오신 예산팀장님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고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최대한 설명을 하고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의 판단도 법 밖의 영역을 막 판단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여야 의원의 숫자 차이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주무부서 팀장님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체계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진행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매칭됐던 시비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비비로 안 보내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법이나 원칙에는 맞지 않은데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다.

어차피 못 쓸 거고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했으니까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니냐, 이거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 같아요.

좀 문제가 있다.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있을 적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나와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하죠?

그거는 전체적으로 큰 맥만 짚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데 우리가 먼저번 같을 때는 갈수록 집행부가 이런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업 부서면 사업 부서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어떤 그 총체적인 예산 총칙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수령해서 받아볼 적에는 시간이 상당히 좀 짧아요.

말이 그렇지 책을 예산안이라든지 뭐 사업설명 자료 같은 게 이게 막 한 뭉탱이로 있는데 이거를 보기가 밤새워서 봐도 사실은 촘촘히 보려면 그 정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되냐 하면 집행부가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의회는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쌍방이 좀 잘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기본 자료는 편성을 한 부서에서 이거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이런 문제가 안 나오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민숙 기업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추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문수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43조에 따르면 일반회계의 경우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1% 이내로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회계는 편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예비비를, 한도가 얼마만큼 되어 있냐, 각 예산액의 1% 이내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의회에서 과년도 예산은 지금 따로 거론하지 않고 그거는 차치하고 2025년도 예산 관련돼서 특별회계 예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들이 몇 개의 부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살펴보고 질문을 하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산팀에서도 아마 지방재정법 관련 조항을 간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번에 4회 정리추경에 특별회계 부분, 예비비가 과하게 편성돼서 서산시의회의 의결이 됐던 부분들은 모르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회 정리추경에서 건드릴 수 없지만 이 정리추경에서 예비비 특별회계 증액 편성된 부분은 마땅히 감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에 따라서, 그러나 과정 편성되게 된 과정들을 들어봤을 때 4회 마무리추경이기 때문에 결국은 증액된 부분을 감액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나가게되든 그냥 이 상태로 두고 12월까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비비 지출이 없어서 불용 처리가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든 결과적으로 똑같이 되겠지만 어쨌든 원칙은 감액하는 것이 마땅하나 예산팀에서도 이 지방재정법 관련된 특별회계 예비비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그동안에 있어서 내년부터 다시 살펴보고 정확하게 편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금번 4회 정리추경에서 문제가 됐던 투자유치과, 교통과 특별한 증가 사유없이 예비비가 증액된 부분은 금번에 한해서 그대로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하되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추가적으로 예비비가 1% 이상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추경에서는 원안 가결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의사발언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