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3일(수)
의사일정
1.2026년도 예산안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정각 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어 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도중 부서장 이외에 담당팀장님의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11월 24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 및 제53조에 따라 12월 10일 산회 시까지 심사 기간이 지정되어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2026년도 예산안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안동석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미래전략담당관, 투자유치과, 토지관리과, 관광과 순서대로 예산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해당 부서의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현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중간에 보고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7쪽 35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담당관님 자료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오늘 심사 부서 중에 한 두 곳이 더 이런 곳이 있던데 예산서 349페이지 사업명세서 쪽으로 보겠습니다.
349페이지, 전체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전년도 예산액이 43억 1,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수가 좀 안 맞는 부서가 있어요.
미래전략실도 그렇고, 전년도 예산액이 43억 1,200만 원이 아니고 43억 4,700만 원이거든요.
어디가 좀 뭐가 문제가 생긴 건지 어디가 틀린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입니다.
글쎄 저희 정확히 파악은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 드리자면 저희가 국가정원TF팀 생기면서 예산이 아마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이 있는게
- 문수기 위원
- 정확하지는 않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거는 정확히 파악해서
- 문수기 위원
- 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있어요?
왜 계수가 틀린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대신 답해보세요.
위원장님
- 위원장 안동석
-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 문수기 위원
- 정확하지 않으면 파악을 해서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에 파악을 해서
- 위원장 안동석
-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직성명 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예산팀장 노호신
예산팀장 노호신입니다.
이 수치가 안 맞는 것은 그 본예산, 위원님이 회의 하시면서 삭감됐던 부분 예를 들면 스테카 2천만 원 짜리가 삭감돼 가지고 차이나는 금액이 저희가 내부유보금에 저희들에 넣어놓기 때문에 안 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예산안을 보고 있어서 그렇군요.
2025년도 예산안을 보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이해했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352페이지 담당관님, 서산시 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그다음에 그 밑에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입출국 지원, 전 페이지 행사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사업명 편성목에 나눠져 있는데 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은 전년도 역량강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동일한 금액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천만 원, 그다음에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입출국 지원 5천만 원이 편성이 됐었어요.
본예산에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 문수기 위원
- 위원장님 허가 받으시고 위원장님 앞으로 본예산 심사하는 동안에 팀장 배석하는 거 추경 때도 막 배석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위원장 안동석
- 예.
- 문수기 위원
- 허락 받고, 이거 추경에서 본예산은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전년도랑 정리추경에서 이 사업이 전년도에는 역량강화사업 2천만 원 편성했다가 천만 원 감액이 됐고 입출국 지원사업은 5천만 원 편성했다가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2천만 원 감액이 됐어요.
본인이 그 부서에서 감액 추경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적정하다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명칭이 좀 바뀐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은 천만 원 들어온 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지고 전년도 예싼 편성을 봤을 때 그다음에 국제여객터미널 입출국 지원도 본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스스로 2천만 원 감액하고 정리추경에서 3천만 원만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올해 2026년도 본예산도 3천만 원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도 2천만 원을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천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천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올해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입출국 지원은 저희가 크루즈산업에서 작년도에 1회 유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1회당 한 2,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내년도에는 6개 크루즈사와 협의중에 있는데 하나는 코스타세레나호는 확정이 됐고 나머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내년도에 한 2개 정도 크루즈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출항 할 때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2회 정도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국제여객터미널 입출국 지원이 2,500만 원씩 2회 사용한다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아니요, 1회당 작년에도 그렇고 2번 정도 크루즈를 유치할 계획이었거든요.
내년에도 2개 정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 문수기 위원
- 전년도에 2천만 원 감액했잖아요.
정리추경에 3천만 원만 사용하고 그럼 전년도에는 사용을 어떻게 한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전년도에는 1회만
- 문수기 위원
- 1회 하는데 3천만 원 썼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 정도 사용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내년에는 2500만 원씩 2번 사용한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 문수기 위원
- 입출국 지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이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크루즈 입출항시에요, 여객터미널이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도 추가로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승객들 휴식공간, 농축산물 홍보 부스 그리고 관광안내시설 텐트를 별도로 운영을 해서 부스를 운영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글쎄요, 클리어하게 납득은 잘 되지를 않는데 사업 내용 자체가 말씀하신 게, 입출국지원 3천만 원 사업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외부 관광객들이 2천여 명이 오는데 편의시설이 다소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도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고 지역 농축산물 홍보 부스도 운영을 하고 관광 안내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 부스 같은 거를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올해는 2번 정도 계획이 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내년에 2번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 밑에 크루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4천만 원 짜리 용역입니다.
구체적으로 용역 내용이 뭐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그동안 위원님들 많이 염려를 해주셨던 게 크루즈산업이 유치가 되면서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많이 모색을 해달라는 지역주민 분들도 요구가 있으셨고요.
위원님들도 그런 질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회성으로 계속 운영되는 크루즈산업을 정기적으로 크루즈를 운영할 수 있고 크루즈산업을 유치를 할 때 지역 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사례를 좀 검토를 하고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이해가 가는 용역이기도 한데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이 용역 자체를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지금 저희가 2회
- 문수기 위원
- 시민들의 요구가 아니고 크루즈 띄었을 때 지역 경제에 효과를 미쳐야 된다라는 것을 시민의 요구가 아니고 서산시가 크루즈산업을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던 것 아닌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올해 2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초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희가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었습니다만 조금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을 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용역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간쯤에 경상사업 대산항 선사 화주 초청 워크숍 개최가 있어요.
이게 한 번 한다고 지금 되어있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전년도보다 한 300% 올라간 것 같은데요.
150만 원에서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저희가 대산항 선사 화주 초청 워크숍은 기회가 되면 상하반기 나눠서 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한번 이번주 내일입니다.
내일 서울에서 개최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한 2회 정도 늘려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 문수기 위원
- 한 번이 아니고 2번을 계획하고 계시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확실해요?
금액이 크지 않아도 300% 이상 지금 증액 편성하는 건데 올해는 아직도 지난 올해 예산을 이 사업을 내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일 했을 때 이 금액이 150만 원 갖고 충분해요?
남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일 화주사 분들이 대부분 수도권이나 경기도 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회의를 잡거든요.
서울에서 회의 잡고 그분들 자료 인쇄하고 또 간담회 진행될 때 식비 지원을 하는데 150만 원가지고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올해 그럼 해보고 내일,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담당관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349쪽에 보면 담당관님 세부사업설명서도 가지고 계세요?
참고로 한번 보세요.
240만 원이 감소했는데 금액은 240만 원인데 이제 핵심미래전략 업무 추진이 이게 이제 감소가 됐어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국가정원TF팀이 올해 신설되면서 250만 원을 여기에 같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뒤에 예산서에 보시면 별도로 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감한 사항은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예산을 수립하잖아요.
또 의회에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25년도 본예산에서 다 승인이 됐었던 사항이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사업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이런 것이 좀 많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을 한 번 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래전략 산업에서는 그런 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달라는 말을 하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위원님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예산서 353쪽에 보시면 가로림만 갯벌식생 복원사업이있잖아요, 보셨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 김용경 위원
- 혹시 예산서에는 353쪽이고 세부설명자료는 22쪽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염생식물을 여기에 식재를 쭉 했잖아요.
칠면초라든지 뭐 갈대라든지 이런 거를 했는데 효과는 좀 어때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효과는 저희가 국가환경해양공단에다 의뢰를 해서 전문가가 식재 시범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높낮이에 따라서 고조에 따라서 염생식물이 생육 정보가 차이가 나는 거를 조사를 했고 저희가 가장 적정한 높이로 판단을 해서 그 높이에 맞춰서 염생식물을 앞으로 확대 식재할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식재를 했고 2차로도 계속 추진이 되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지금까지는 염생식물은 저희가 시범 식재로만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시범하고 나서 이후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염생식물을 할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지역이 어디 일원이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대왕리 앞으로 보시면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대왕리 하고 여기에 자연적으로 염생식물이 자라던 지역이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현재 자라고 있었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염생식물이 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식재를 해서 고조에 맞춰서 갯벌을 조금 돋운 다음에 보조 재료를 좀 설치를 한 다음에 염생식물을 파종을 하면 염생식물이 잘 자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담당관님 이게 우리가 칠면초만 해요?
갈대라든지 우리가 다른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현재 칠면초를 주로 심고 있습니다.
갯벌 위에다가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대 같은 경우는 육상부에 많이 자로고요, 이거는 갯벌부에 심는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보면 가로림만 생태환경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목적이?
이거는 가로림만 사업을 하면서 관련 자료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온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353쪽?
가로림만 식생복원사업 위탁사업비 말씀하시는?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죠, 조성사업에 대해서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양환경공단에 27년까지 총 150억 원을 들여서 복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니, 그거 말고 세부사업 설명자료 24쪽 증감 사유를 보면 신규사업추진을 하는데 팀원 증원이 3명에 따른 예산 증가로 되어 있거든요.
세부사업 설명자료 봤어요, 24쪽?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산이 전체적으로 운영 경비에 대한 증가한 사항이고요.
국가정원TF팀 저희가 신설되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이번에 왜 그런가 하면 어제부로 우리가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표가 된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현재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추진 계획은 최근에 해당 주민분들에 대한 국가해양생태공원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 김용경 위원
- 아니, 어제 발표된 거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어제 발표된 거는 고시 전에 어제 경제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경제장관 회의에서 나온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래서 해수부에서 업무보고를 경제장관 회의 때 해수부 장관이 보고를 하면서 지정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시가 저희가 남아 있고요.
고시 같은 경우에는 12월 29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우리가 당초에 국가해양정원을 우리가 추진할 적에는 한 약 3,700억 정도였었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최초 시작할 때는 그 정도 됐습니다만 지금은 1,600억 정도 규모로 예타로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해양생태공원이라든지 뒷장에 보면 국가정원사업도 있고 가로림만 생태길 조성사업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게 당초에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투트랙으로 가자,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단일사업으로 추진하려다 보면 B/C가 안 나온다.
그래서 부분별로 잘라서 가로림만 식생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단일사업으로 잘라서 가자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추진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오고 있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를 조금 변경을 해서요,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국가해양생태공원대로 지정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사업은 별도로 예타사업은 별도로 대응을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갯벌생태길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식생복원사업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우리가 해양수산부 하고 산림청 하고 추진하는 게 다르잖아요.
해양공원이 있고 국가정원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투트랙으로 가자고 했는데 어제 발표했었었다는 경제장관회의에서 해수부장관이 그러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을 지정하자고 발언한 거예요?
정확한 명칭을 뭐로?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을 하겠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해양수산부 하고 산림청 하고 먼저 얘기한대로 그럼 이것도 그렇게 해서 투트랙으로 가야 맞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저희 최종 목표는 국가정원 조성이고요, 국가정원 지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정원을 지정을 하려면 일정 면적과 그리고 또 많은 시설을 갖춰야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하기에는 곤란하고요.
그래서 사전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이라든가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서 예타사업이라든가 국가정원에 필요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최종적으로 2032년 이후에는 국가정원으로 신청을 하는 것으로 등재 요청을 하는 것으로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예산서 354쪽에 보면 가로림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분담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다 유네스코에 지정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등재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언제쯤으로 보는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이거 같은 경우는 내년도 저희가 7월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부산에서 세계유네스코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7월에 개최될 때 그때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개최 전까지 저희가 등재추진단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위원회에서 외국 분들이 오시게 되면 저희 홍부 부스 운영을 하고요.
개별적으로 등재추진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등재추진단에 운영되는 소요경비 성격입니다.
분담금은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유산 등재라든지 생태길 조성이라든지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아까 해수부장관이 얘기했었던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위한 모든 게 그 길로 가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최종적으로 국가정원이 목표고요.
국가해양생태공원과 유네스코 등재 또 개별 사업, 여러 가지를 추진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지방 정원을 우선 지정을 받고요, 그다음에 국가정원을 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되면 2032년도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지정을 받게 되고 32년도에 지정을 받으면 대략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한 1,600억 정도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국가정원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 결과 1,8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지정이 되게 되면 이게 총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1,8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1,800억을 일시에 지방에서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받고 또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이 되면서 국비지원을 받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개별 사업을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국가정원의 기준을 갖출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국가해양정원을 받으면서 1,800억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해수부에요?
아니면 산림청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1,800억 원의 국가정원을 조성하는데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지정이 되면서 해수부의 1,200억 원의 규모의 지금 갯벌생태길 이런 거를 빼면 1,2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1,200억 원 규모의 예타사업을 현재 충청남도 주관으로 서산시와 태안군이 같이 현재 예타사업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전체적으로는 하나로 뭉쳐서 그렇게 가되 실질적으로 단위사업으로 쪼개서 추진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반드시 이게 지정이 돼서 우리가 어떤 국비사업이라든지 도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받아서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담당관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궁금해서요, 예산서 페이지 350쪽 보면 SAF 관련된 겁니다.
SAF 관련돼서 서산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저희가 지방비 부담액은 서산시 부담액 부지를 제외하고요.
- 안효돈 위원
- 부지도 서산시가 제공해야 되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그 외에 건축비 11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중에 도비가 33억이고요, 시비가 77억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외는 없는 거예요?
이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현재 계획은 그렇게 저희가 공모할 때 그렇게 요청을 했었고요.
다만 이게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건축기획용역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먼저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3,500만 원 정도 이런 게 좀 추가
- 안효돈 위원
- 그거는 이해가 가요.
건축비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건축비 기획용역비는 이해가 가는데 그밑에 연구기획사업은 우리 부담 부분이 아니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왜 5천만 원 세웠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저희가 당초계획보다 예타사업과 비예타사업으로 당초에는 예타사업으로 다 추진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타사업 하는데 통과하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2가지로 나눠서 추진합니다.
예타사업은 27년까지 약 485억 원 규모로 비예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타사업은 2,625억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타사업을 2,625억 원 규모의 비예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어떤 사업이 타당한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연구할지에 대한 그런 용역을 사전에 필요로 해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충청남도 각각 부담을 해서 저희가 5천만 원, 충청남도 5천만 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이 5,500만 원 같이 예타사업에 대한 사업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급한 게 산업자원통상부 아니에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그래서 비예타사업으로만 가기에는 시간이 그래서
- 안효돈 위원
- 예타면제 사업으로 가야죠.
이런 것도 예타하는 경우는 불합리한 것 같은데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485억 원의 규모의 비예타사업을 우선 내년도부터 추진을 해서요.
- 안효돈 위원
- 예타 비예타로 구분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는 산자부가 이게SAF잖아요.
지속가능항공유실증센터잖아요.
산자부가 엄청 급한 사업일 텐데, 예타면제 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금 급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런 거를 자꾸 규제 같은 거를 빨리 빨리 억제해 주고 뭐 하게 만들어 줘야지 이 정부의 기조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거 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발목을 잡나 모르겠어요.
급한 사업을, 이거 건의 좀 한번 해보십시오.
비예타사업으로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산업부 하고요, 에너지기술평가원도 비예타사업으로 예타면제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게 안 돼서
- 안효돈 위원
- 그럼 하지 마요, 급한 사람이 우물 파야지, 우리가 뭐가 급하다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그래서 저희가 비예타사업으로 500억 미만 규모로 일단 산업부도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 안효돈 위원
- 이게 3천 억이 넘는 공사잖아요.
그거를 500억 짜리 잘라서 비예타사업 추진하는게 의미가 있냐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우선 필요한 기반을 먼저
- 안효돈 위원
- 기반부터 만들어 놓겠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이거는 비예타사업으로 국가가 굉장히 시급하고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여기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증센터 이거는 상당히 급한 건데 이거는 규제 때문에 망설인다는 거는 좀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기획사업은 비예타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타사업에 대한
- 안효돈 위원
- 예타사업에 대한?
안 맞는데, 그다음에 맨 아래 화학연구원 조직 유치 화학연구원 뭐를 유치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화학연구원을 유치하는 건지 화학연구원 분원을 유치하는 건지 지역조직이라는 게 뭔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지역조직은 분원의 개념은 아니고요.
센터의 개념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센터의 개념?
그럼 이거는 과학연구원 지역센터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연구조직이라는 명칭을 화학연구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조직이라는 거는 인적 구성 이런 것 같은데 센터라는 것은 전체적인 공간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저희도 분원이나 아니면 생명원 분원 유치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연구조직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저희 보시면 3대 석유화학단지라고 하는데 서산이, 그런데 여수와 울산은 그 센터가 많이 연구조직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산 같은 경우는 연구조직이 전혀 전무해서 이번에 화학연구원장과의 면담도 있었고요.
그동안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한국화연에서는 연구조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센터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기획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연구기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화연과 같이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좀 수행을 해서 예타 R&D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한국화연과 함께 서산의 연구조직을 즉 센터를 설치를 해서 같이 석유화학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요, 이거는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사업 중에 R&D사업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투자유치과로 가면 국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순수 시비 2억 쓰는 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그런데 이게 일반 R&D사업이 아니고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선제대응도 일반 R&D사업이 아닙니다.
화학과 관련된 석유화학과 관련된 거라 한번 협의는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한번 협의를 해서 만약 그런 사업으로 선정되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한번 그거 협의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52쪽에 기타보상금으로 대산항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금이 반토막 나요.
거의, 이게 사유가 뭡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사 화주라든가 물동량 유치를 위해 13억 정도 예산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조금 삭감 돼서요.
- 안효돈 위원
- 올해 본예산 전체적으로 살펴봤더니 도비 삭감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관련된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준다는 그런 담당부서의 의견은 있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뭐 교부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데 이런 세부사업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사유가 뭔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석유화학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대산항이 어렵거든요.
오히려 지원금을 늘려야 될 판에 이거를 반토막 내놓으면 업체들 어떻게 먹고 살아요.
도대체가 서산시가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냥 도비 안 주면 안 주는대로 깎아버리고 마는지, 예산팀에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보통교부세 600억 정도 선제대응지역 지정돼서 내려오는데 올해 얼마 내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없으면 그런 거라도 편성을 해서 여기에 넣어야지, 예산 편성하면서 깊게 생각은 안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우선 올해 내년도 상반기에 올해 물동량 가지고 지원금을 주니까요.
그때 상반기에는 우선 이 예산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우선 지원을 하고요.
- 안효돈 위원
- 어차피 지원은 거의 연말에 하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그리고 도하고 정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상당히 어려울텐데 결국은 화물을 유치하고 유치하려고 지원금 주는 거잖아요.
항상 항만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근 항만에 있던 거를 화물을 유치하려고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금을 줄여버리면 경쟁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대산항은 겁나게 홍보합니다.
그다음에 353쪽이요.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아까 담당관님이 언뜻 설명을 하셔가지고 좀 헷갈려요.
생태공원으로 지정은 되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올해 안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지정 고시가 되는 거고 생태공원 조성사업 하고 다른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생태공원 조성사업 총사업비가 1,276억인가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이 되면서 그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게 저희가 현재 용역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글쎄요, 해양생태공원이 지정된 것하고 지정됐을 경우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국가생태공원 조성사업 1,276억 그거는 태안군까지 합친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예타중이죠?
통과 안 됐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타 구상중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통과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통과된 것처럼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선전을 해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이
- 안효돈 위원
- 공원으로만 지정만 됐지, 1,276억 그 사업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타도 통과 안 됐어요, 아직 그런데 통과된 것처럼 선전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전혀 다른 거다.
여기에도 지금 보면 잘못했어요, 뭐냐 하면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이랬거든요.
그럼 이 사업은 조성사업 예타가 통과했을 경우에 한다는 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최종적으로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지정을 받은 다음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그래서 조성이 최종 목표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거는 지정되는 거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정된 다음에 후속사업으로 조성사업을 하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넘어가면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담당관님 이거를 국가 지정을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순천만 국가정원이 특별법으로 했어요.
이거 지정을 하려면 특별법으로 가는 게 맞죠?
지금 이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태공원으로 했던 거고 가로림만도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국가정원을 지정받는 법은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그게 관련 법으로 되어 있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해양정원으로 하면 법이 애매했고 이렇게 국가지방정원으로 하면 법이 있는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지방정원으로 지정을 받은 그다음에 국가정원으로 승격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국가정원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은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최종보고가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그때 오셔서
- 안효돈 위원
- 최종결정은 된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그렇게 저희가 용역을 줘서요, 저희가 사업계획은 구상은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기본계획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종 수립된 기본계획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저희가 배부가 당초 용역 최종 발표할 때는 그 위치까지 저희가 지도에 표시는 됐었습니다만
- 안효돈 위원
- 내용이 비밀 사항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거는 제외하고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비밀 사항인 거를 뭐 구태여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아니요, 대략적인 사항은 드릴 수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중에 팔봉 어디 시유지에 분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국가정원으로 지정도 안 받았는데 이 분묘 개장을 구태여 잘라서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현재 시유지 분묘 지역이 대왕리 지역인데 현재 갯벌식생 복원사업 대상지입니다.
일부는 분묘를 개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이번 기회에 분묘를 해서 앞으로 추진될 국가해양생태공원이라든가 국가정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쪽에 정원계획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분묘를 개장할 계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식생복원사업 지구 내에 여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일부 붙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식생복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식생복원사업으로 일부는 개장을 했고요.
그 외의 지역은 인근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인접 지역인데 그 부분도 나중에 추후에 국가해양생태공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조성할 때 필요한 부지거든요.
미리 확보 차원에서 분묘를 개장할 계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때 가서 해도 되잖아요.
이게 필요해요?
갯벌식생 복원사업 하는데 이 나머지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식생복원 사업하는 데도 거기가 주차장하고 관광객 편의시설의 설치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바로 옆에 분묘가 있어서 나무 심어서 가려 보려고 했는데 인근 지역이 관광객들이 오시기에 꺼려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지 확보도 되고 그래서 관광객들 오시는데 조금 꺼려하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분묘를 개장할 계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우리 대산에 공영차고지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3, 4년째 하고 있는데 거기도 공동묘지에요.
그런데 분묘개장비는 올해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뭐가 급한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같은 공동묘지인데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다음에 가로림만 갯벌생태길 조성사업 이거는 충청남도가 추진했잖아요.
300억, 이거 세부사업 내용이 나와 있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현재 설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세부사업 내용이 표기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한 140km 정도 됩니다.
서산이 100km 정도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도 태안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태안이 40km 정도 되는데 설계가 완료가 돼야 태안군하고 서산시 하고 분담 비율이라든가 사업 계획이 명확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조성사업 여기 세부사업서 보면 이게 위탁비거든요.
위탁비는 설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이 위탁사업비는 이 사업도 해양환경공단이 시행을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설계중이라면서요, 아직 설계가 안 끝났는데 어떻게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현재 설계비도
- 안효돈 위원
- 설계비까지 위탁을 준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이 2,800은 이번에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위탁한 부분에 대한 내년도?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분담사업 추진에 따른 분담액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설계가 안 끝났다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올해 설계가 완료되고요, 내년초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2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생태길 복원사업을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디에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설계가 완료되면
- 안효돈 위원
- 기본설계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좀 설명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이거 현수막 붙인 지가 2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설계 조차도 안 나왔다는 게 좀 이상해요.
그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이수영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9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61쪽 하단부에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서산 상공회의소 회관 신축 문제로 증액이 823% 25년도 대비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공회의소 회관은 어떤 상황이고 신축하게 된 이유가 뭔지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투자유치과장 이수영입니다.
현재 서림건설 건물에서 임대해서 한 층을 쓰고 있고요.
2021년부터 설계를 다 했더라고요.
그때도 석림동 땅도 매입한 상태에서 이전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교육실이라든가 4층 건물로 해서 상공회의소 자체적으로 저희 사업이나 이거를 추진하려고 계획한 걸로 알고 있고 충남도에서 지원계획을 방침을 받아서 도비 보조를 내린 사항입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임대했던 사무소에서 했던 어떤 서산 상공회의소의 전체적인 운영과 새로 신축했을 때의 운영하는 상황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많이 좀 더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공회의소가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회비가 줄고 있고 탈퇴하고 안 좋은 상황이더라고요.
내부적으로 회비로 운영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 하고 저희가 하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을 유치해서 본인들도 이제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셨나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일자리과에 센터 유치를 하든가 저희 사업에서 지금은 이번에 저희가 위기대응 관련 사업으로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은 KCL 건축 연구하고 충남파크나 이런 식으로 컨소시엄으로 가는데 상공회의소가 빠졌습니다.
교육 같은 거를 산학융합원에서 맡고 있는데 그런 거에 동참해서 응모해서 교육을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 한석화 위원
- 크게 보면 기존에는 기업들에게 회비를 부담시켜서 운영을 해왔다면 이제는 자체 사업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겠다는 뜻이 있는 거네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63쪽에 이것도 충청남도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농공단지 내 근로자문화센터 세우려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기존은 1억이었는데 지금 8억 7,7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예산안 363쪽 산업농공단지 내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인더스밸리 내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응모가 됐었거든요.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건축 심의, 공모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인더스밸리 내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하기 위해서 기숙사나 아니면 편의점,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착공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게 저희 서산시 정주여건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산 지역도 그렇고 오토밸리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원룸에서 어떤 큰 대보수가 이뤄지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당진으로 가는 유출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인데 앞으로 체계적으로 더 많은 공모가 됐으면 좋겠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4쪽에 간월도 관광지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거는 저희사업이 아닙니다.
- 한석화 위원
- 아, 이거 관광과구나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361쪽에 하단에 보면 기업 지원이 있어요.
보셨나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361쪽 하단입니다.
기업 어떤?
- 김용경 위원
- 1억 7,200 짜리,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49쪽, 기업투자위원회 이게 역할이 뭐예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저희가 기업투자위원회라는 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보조금이나 아니면 투자유치보조금 그다음에 이주직원보조금 같은 거를 대상자를 정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시비를 지원할 수 있게 사전에 지원할 수 있게 만든 조례에 의한 설치 기구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직원들이 그러니까 우량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서산시에 투자 유치 활동을 하고 있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기업투자추진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투자유치과 직원들하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위원회에서 얘기가 돼서 같이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혹시 투자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대기업 같은 데가 솔직히 찾아가도 잘 안 만나주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상당히 어렵죠.
그렇게 하고 투자유치를 하는 기업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코드번호가 맞는 회사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로 하고 있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요즘에 적극적으로 민원이나 환경에 큰 영향이 없으면 코드 변경까지 고려하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량기업을 유치를 하고 또 어떤 환경 위해가 안 되는 이런 기업을 친환경기업을 유치하고 또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업종을 유치를 해야 우리 서산시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요즘 이제 보면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만 데이터센터 같은 거 이런 거를 각 지역에서 유치를 하고자 자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거는 유치를 한다고 해서만 될 문제가 아니고 전기시설이 제대로 따라가고 그게 충당이 될 적에 가능하긴 한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석유화학 중심으로 해서 또는 자동차 부품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양대산맥으로 구축이 되어 있죠.
이거를 다양화하고 그런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일단 상황이 안 좋은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석유화학은 생존에 관련된 문제라 확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산그림컴플렉스나 사실상 하기 힘들어 가지고 요즘은 발전이나 에너지 분야까지 입주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큰 메인기업은 저희가 앵커기업은 지금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나마 산업단지 잔여지나 개별입지로 해서 부품 업체는 문의가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데이터센터는 저희가 데이터센터협의회에도 방문을 해서 어떤가 해서 남부산단 해소하기 위해서 2번 접촉을 했는데 3천 평 기본 단위가 6천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자문을 받았는데 당장은 수도권 이내일 테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전기 관련 그쪽은 남부산단 쪽은 용수랑 괜찮길래 그걸로 어필했는데 최소 단위 6천억에서 1조 단위라 쉽지는 않을 겁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경기도 권에서 아니면 전력을 좀 하기 용이한 부분에서 무리가 있고 저희 시에서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이게 분양성이 높아지고 기업이 자꾸 입주를 하고자 하는데는 3가지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용수공급 또는 요즘에는 데이터센터 같은 거를 하려면 전기 공급이 충분히 따라와야 되고 그래서 기흥이나 용인이나 삼성전자가 그거를 세우고서도 지금 하이닉스에 비해서 갖고 가지 못하는 것은 자체적인 전원 공급을 한전으로부터 받지를 못해서 추진이 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인원입니다, 그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건데 우리는 그런 쪽에 비하면 3가지가 불충분해요.
불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전환적인 사업을 가져가려고 하면 석유화학 중심에서 그런 쪽에서도 투자가 되고 그런 기업을 유치해야만 된다.
그래서 좀 전에도 남부산단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남부산단은 비행장에 가까이 있어서 소음에 관련된 문제보다는 실제적으로는 분양성에 있어요.
비용이 높기 때문에 기업이 쉽게 입주하지 않고 그런데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언급했었던 그런 게 좀 갖춰져 준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도권하고 가깝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정부 정책 자체가 석탄 화력을 잘 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기는 이쪽에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다시 유치하는데 있어서 전략으로 삼아야 될 문제도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같이 하시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결정적으로 자문 받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온라인 하면 여기에다 놓고서 빼서 쓰는 줄 알았는데 인근에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인적 자원이 있어야 그게 용이할 거다.
그러면 서산에 뭐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자동차기업 하고 석유화학 얘기했더니 거리도 상당하고 그쪽에서 사용하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기도나 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유치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산업 재편 문제에 있어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고 지정을 받게 되면 인센티브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춰서 디지털화되는 이런 거하고 거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 좀 잘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추진위원회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보다 더 우리 서산시가 요구하는 그런 기업을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14억 1,800이라고 하면 이게 예산이 도비도 4억 5천이나 있어요.
시비가 9억 6,800이고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363쪽에 보면 조금 아까 한석화 위원님이 질의했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인더스밸리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공시설 용지에서 지원시설 용지로 변경을 하는데 6,500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먼저 번에 안 됐었나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먼저 번에는 안 됐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얘기가 나온 지가 지금 우리가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24년 1월 1일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28년도까지 이게 설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그때가 안 했었나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지금 설계가 진행중인 과정이라 내년에 진행하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그렇게 알고요, 그런데 이게 밑에 쪽에 보면 근로자문화센테 건립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때 당시에 투자유치과하고 얘기를 했었던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혹시 과장님은 그때당시 안 계셔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근로자문화센터 안에다가 근로자 세탁실을 하나 넣자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먼저 감사 때 얘기하셨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기억하시네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보면 복장을 입고서 퇴근 이렇게 하게 되면 기름이 베어 가지고 일반 세탁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게 대산 쪽에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성연 쪽에는 이게 없어서 그런데 마침 근로자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 시설을 여기에다 넣어야 되겠다.
제가 요청을 한 적 이있거든요.
기억하시네요, 어떻게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쪽 협회랑 상의를 했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고요.
- 김용경 위원
- 어떤 협회하고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여기 운영할 산단, 거기 협회랑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공을 하면 여기에 뭐할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진 거는 큰 용도로 해서 교육 장소라든지, 근로자 기숙사 아니면 공용이나 휴게실 정도
- 김용경 위원
- 이게 면적이 그때 당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넓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런데 거기에 영업적인 문제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거는 더 고민해보자, 관리협의회에서 해야할지 그거는 생각 좀 해보자 해서
- 김용경 위원
- 나온 얘기가 그거잖아요, 일반 근로자들에 대해서 복지 차원에서 위생 차원에서 따라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를 하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어떤 영업권의 침해를 받고 먹고 자는 문제가 이런 거를 공공적으로 하게 되면 자기네들 그런 사업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우리가 그거 때문에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하여튼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쭉 하셔서 공공사업으로서 어떤 것이 더 괜차은지 투자유치과에서도 이왕에 이렇게 하는 거 공공의 질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정책사업 지역개발인데요.
360쪽입니다.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세부사업설명서에 제시한 법률은 사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안 맞는 표현이 있거든요.
문제는 아닌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관리자기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사업주도 경영관리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특별법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20개소에 시설유지 보수보강을 하는 게 있거든요.
주기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항구적인 복구를 해놓고 단순 점검 차원으로 가던지 해야지, 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 종류를 3종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저희가 여기는 2종하고 3종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전기안전점검은 반기 1회 이상 D등급 같은 경우 3회 이상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문제가 됐던 거는 인더스밸리가 당초에 저희 시설물에 포함이 누락되어 있어 가지고 준공된 이후로 한번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준공될 때 점검될 때 저희가 축조를 일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일부분만 관리대상이 올라와 있어서 그것만 했는데 이번에 인더스밸리가 호우 당시에 여러 군데가 좀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관리자가 붕 떴더라고요.
지금 관리자가 어디가 될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전체 산단관리자는 맞고 시설을 넘겨 받은 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준공되고 3년 이내 한 번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기안전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보자, 그래서 예산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도 7월 호우 때 3군데가 터져서 그대로 임시로 하기는 했지만 복원했는데 그다음에 한달 안 돼서 또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주민들 안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 예산 반영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그동안 관리를 아무든 사업주체라든지 경영자측 시가 관리를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거는 정확한 답변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안동석
- 예, 팀장님 직성명 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단관리팀장 이승준
산단관리팀장 이승준입니다.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대산콤플렉스산업단지는 관리가 되어 있었고요.
오토밸리랑 인더스밸리는 시스템 안정정밀 진단이라든가 전기점검을 해서 시스템에 등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부분이 관리가 아마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대산컴플렉스는 기존에 저희 관리하는 부분은 계속하고 지금 오토밸리랑 인더스밸리는 정밀진단이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 금번 예산 편성해서 진단하는 내용입니다.
- 안원기 위원
- 만약에 그때 사고가 나거나 했다고 하면 참 곤란할뻔 했네요.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지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를 조성한 측에도 문제가 있고 시 입장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에 관여도 했고 또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왜 시에 관리 전환을 안 해주냐 이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뤄진 거잖아요.
다행이네요, 굉장히 다행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기반시설들에 대해서 보면 대산 쪽도 그렇고 종종 큰 사건들이 나거든요.
인명 피해로 나타난 거는 아니지만 예산 규모가 커지는 그런 공사, 사업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글쎄요, 항구적인 복구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산업단지를 조성을 할 당시에 아주 제대로 공사를 해서 점검 정도로 끝날 수 있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게 무너진다든지 훼손이 돼서 시가 관리 주체가 됐을 때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가 처음부터 관리를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투자유치과장 이수영입니다.
인더스밸리 같은 경우는 준공 당시에 받을 때 좀 세심히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강토 그 면적이랑 높이가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준공 당시 저희는 2m로 등재되어 있는데 실제 나가보면 5m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 사항에서는 그당시에 받을 때 정확하게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시행자측에 책임을 물어야죠.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는 건 맞는데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부분은 저희가 1개 공장이 이번에 축조가 터진 데가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2m로 준공이 임의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5m에서 저희가 처리 안 하고 자가 복구를 한 사항입니다.
개인이 개별공장이 그 안에 공장이 있는 축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외벽 같은 경우는 저희 서산시가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외벽 위주로 해서 이거까지는 하고 저희가 하고 안전하게 그당시 또 돌아가기는 어려우니까 안전하게 관리를 계속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정밀안전을 하고자 합니다.
- 안원기 위원
-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산업단지 관리 주체에서도 기본적인 책임은 다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산업단지 준공 과정에 있어서 설계도면을 잘 대조를 하셔서 특히 산림개발할 때 굉장히 오차가 많이 나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사업을 중지시키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든지 사후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보니까 20군데 예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할 때 아주 제대로 하고 시가 책무를 띄고 있기 때문에 하시기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예산서 360쪽에 보면 완충저류시설이 있죠?
임대형이라고 그게 뭐죠?
그게 임대를 받나요, 임대료를?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저희고 임대료를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대죽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이내에 근 산업단지 사고, 유출사고 발생시에 임시적으로 저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BTO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원ENC에서 기업체에서 제안한 사업이고요.
제안한 사업을 환경부에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현재는 금액을 가지고 협상중입니다.
협상중인데 총 예타가 500억 미만 사업이 돼서 480억 해서 저희가 기술적인 노하우가 없으니 환경부에서 이제 환경관리공단한테 그거를 검증을 시킵니다.
검증을 시킨 것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억 7,800만 원이 되는데 올해 3억 4천 지급했고 내년도에 잔액 2억 3,8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 계속사업이네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2년간 지급합니다.
- 이수의 위원
- 2년간인데 그동안 지출을 한 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임대를 받나요, 그러면 임대료를?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환경부에서 70% 부담하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줘야 되거든요.
시비 30%로 해서 7대 3으로 해서 20년동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완충저류시설 관련돼서요.
완충저류시설이 설치의무자는 지자치장이잖아요.
서산시장이에요, 서산시 시비로 100%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BTO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는 BTL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BTL입니다.
- 안효돈 위원
- BTL이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본 위원이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사업 초기부터 여기 지금 해당되는 산업단지가 3군데에요.
대죽일반산업단지 그다음에 콤플렉스산업단지 OCI가 들어 있고, 그다음에 코오롱인더스트리 들어있는 거기잖아요.
그런데 그 산업단지들이 의외로 화학 물질을 또는 유류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냐라고 몇 번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냥 밀고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뭐라고 했냐 하면 이 업체들이 저장하고 있는 유리든지 화학물질이든 양이 얼마나 되는지 좀 파악해 보셔라 했는데 파악해 보신 적이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 문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증을 하는 상태라 검증을 하고서는 그 사입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양이 적다 이게 필요없다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그거를 체크를 했을테고요.
그렇게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문제가 지자체장이 책임이 있으니 저희가 사실은 3군데가 대상입니다.
오토밸리도 그렇고 테크노밸리까지 3군데인데 오토밸리 하고 테크노밸리는 사실상 폐수나 이런 유동물이 나오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2군데는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데 이쪽은 OCI나 이런 부분이 좀 화학업체가 되다 보니 계속해서 감당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갑자기 터지면 법적으로 저희가 책임질 해야만 하는 사업을 구비를 안 해서 만약에 바다로 흘려보냈을 때는 많은 제약이 따를 것 같아서 이거는 해야될 사업으로
- 안효돈 위원
- 충분히 이해가요, 충분히 이해가는데 인근에 더 시급한 공단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는 가장 우선 순위에서 하위라고 볼 수 있어요.
우선 순위를 A, B, C로 가른다고 하면 여기는 C에요.
그런데 구태여 여기에다 총사업비 500억 가까이 되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480억 정도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예타 안 하려고 480억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상당히 의문점이 생겨요.
이게 순수 시비로 해서 1년에 운영비만 한 20억 나갈텐데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운영비 하고
- 안효돈 위원
- 운영비 하고 시설비는 분담해서 내줄테고요.
BTL이니까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70대 30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 그게 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개별은 안 들어가 있고요, 산단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대상이 그러다 보니까 시급한 개별상단 되어 있는 거는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말씀인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꼭 필요한 건지 그 유류가 됐든 화학물질이 됐든 저장하고 있는 양들이 얼마나 되나, 일시에 노출이 됐을 때 얼마가 나가고 이거 딱 계산을 했을 거예요.
계산한 것 좀 별도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별도로 자료로 주세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예산서 페이지 361쪽에 위원님들 걱정하셨는데요.
인더스밸리 보강토 옹벽 관련돼서 안전점검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요, 의무적으로?
옹벽 안전점검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우리 팀장님
- 산단관리팀장 이승준
산단관리팀장 이승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번에 금액이 큰 포지션이 정밀안전 진단을 하면서 금액이 큰 사항인데요.
이거는 1, 2종 같은 경우네는 준공 후 그리고 3종 같은 경우 D, E등급은 1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도 시설에 따라 반기에 1회 또는 4년에 1회 법에 정해져 있는 정기 실시 시기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인더스밸리 옹벽이 문제가 생겨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글쎄요, 가보면 좀, 투자유치과장 이수영입니다.
보기에도 터지고 너무 높아 가지고 약간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볼 때 좀 불안 불안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해성리 마을회관에서 내려오는 하천 인접한 거기가 밀리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유류저수지 쪽으로 좀 제가 보기에는
- 안효돈 위원
- 그쪽으로 좀 밀리죠?
하천 쪽으로 밀리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그게 서산시에서 하천정비사업하다가 옹벽이 밀려가지고 땅까지 사갖고 흙을 쌓아놓은 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부분은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공사를 할 때 공장을 지을 때 지반, 기반공사를 제대로 했나 한번 살펴 보세요.
파일을 박아야 될 데 파일을 안 박고 공장을 지으니까 무게를 못 이겨서 밑에 쏠림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서산시가 하천 정비하는 순간에 밀렸어요.
2017년인가? 그거 독박쓴 거 아니에요, 지금 서산시가, 그거 잘 살펴보시라고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사업자나 자기들이 공장 지으면서 잘못한 부분 시공사나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밑에 파일을 박아서 안정화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파일을 안 박고 했다면 그때 그랬거든요.
우리 공장 지으려고 하는데 공장 용지를 개발하는 사람들, 산단 조성한 사람들이 파일까지 박아서 우리한테 줬어야지 우리가 왜 검토하냐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장이 맞지가 않잖아요.
자기들이 지반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지, 그다음에 밑에 대산 대로 3-29호 잘 아시는 이게 안 된 부분 지장물 보상이에요?
토지보상이에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2개, 지장물 하고 토지보상 다 같이 포함해서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금액은 좀 더 추경에 더 편성해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어느 정도면 이거 보상이 다 끝나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15억이면
- 안효돈 위원
- 15억 정도면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저희가 1차로 내년이 지나면 이게 실효되거든요.
- 안효돈 위원
- 뭐가 실효돼요?
도시계획도로가?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도시계획도로가 지정한 게 다시 해야 될 입장이라 저희가 내년에 보상하고 안 되면 수용까지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실효시키면 토지주가 자기재산권 행사를 하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저희도 하려면 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 안효돈 위원
- 15억 정도면 그럼 보상은 다 할 수 있다?
도로 개설은 안 하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도로 개설은 도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 안효돈 위원
- 도로 개설까지야 거기는 지금 산업단지 내로 편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데인데 지금 산업단지가 안 되니까, 그거 때문에 일몰 때문에 그러시구나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궁금했어요.
그다음에 예산서 페이지 364쪽에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특이해서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도비보조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산업단지 내에 기숙사 있는 겁니까?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산업단지 내는 아니고 직원들이 임차를 하게 되면
- 안효돈 위원
- 산업단지에 입주한 직원들이 임차를 하게 되면?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 임차비를 1인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80% 최대 20만 원을
- 안효돈 위원
- 월, 연?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월인데 문제는 사업량이 20개 밖에 안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어느 산업단지라고 확정된 건 아니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26개 기업에서 349개가 들어와서
- 안효돈 위원
- 몇 개를 할 수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20개 할 수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20개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래서 도에서 도비 좀 더 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네도 2026년도사업이 일몰사업이라 해서 서산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라고
- 안효돈 위원
- 이 사업들은 괜찮은 사업 같아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결국은 산업단지에서 근로하는 기숙사니까 독신이라고 해야 되나, 젊은 근로자들 같은데 어디로 가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꼭 필요해요.
일반 그냥 원룸 이렇게 임대료가 40만 원 가까이 되니까 큰 도움이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할게요.
산업단지 붕괴사면 옹벽축조 사업인데 인더스밸리 준공이 언제됐다고요?
- 위원장 안동석
- 팀장님, 직성명 대고 답변
- 산단관리팀장 이승준
산단관리팀장 이승준입니다.
인더스밸리 준공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원기 위원
- 예.
- 산단관리팀장 이승준
2012년도에
- 안원기 위원
- 2012년이요?
- 산단관리팀장 이승준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 사면이 계속 붕괴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13년 됐네요?
- 산단관리팀장 이승준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13년 동안 어떻게 버텨왔어요?
- 산단관리팀장 이승준
금번에 여기에 사면 복구한 사업은 시간당 150mm 왔을 때 그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유니드 부지가 배수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나대지처럼 토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150mm 오고 다음에 70mm 왔을 때 그때 토사랑 다해 가지고 사면 부분이 토사 부분이 붕괴가 되면서 사면 쪽이 붕괴가 된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팀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은 해주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단지 개발할 때 시가 이런 사업해주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해요.
대충 대충 해놓고 관리 전환은 시에다 떠넘기고 시에서 관리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관리 전환을 이관받기 전에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완벽하게 정비가 된 상태에서 받으셔야 돼요.
사실은 사업주체가 해야 되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안원기 위원
- 시가 떠안아서 애매하게 예산들여서 이 시설하는 거예요, 맞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산단 관리 책임은 저희가 있으니 현재로써는 책임지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될 의무는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런 경우는 부서에도 사업을 발견을 해서 추진을 하니까 다행인데 다음에 준공검사를 내줄 때 이런 부분 꼼꼼히 보셔야 시가 사후 관리를 하면서 시예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369쪽부터 370쪽까지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370쪽에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금 이런 예산이 있어요.
이번에 폐수처리시설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는 지금 명천농공단지 얘기하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농공단지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를 이게 농공단지 하고 산업단지 하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금 농공단지에 있고 일반폐수처리장 산업단지특별회계에 있는 것 같아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특별회계가 다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이렇게 나눠놔야 되나요, 꼭?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특별회계 목적상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서 가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지금 명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방류는 안 하죠?
- 산단관리팀장 이승준
산단관리팀장 이승준입니다.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방류를 하고 있어요?
- 산단관리팀장 이승준
크게 폐수가 없기 때문에 방류 수질도 금강청에 승인을 받아서 고시가 되어 있고
- 안효돈 위원
- 맞춰서 방류를 하고 있어요?
- 산단관리팀장 이승준
예.
- 안효돈 위원
- 전에는 방류를 하지 않고 탱크롤리 차량으로 그렇게 해서 이송처리 했었거든요.
저 테크로밸리로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373쪽부터 375쪽까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안효돈 위원입니다.
똑같은 경우인데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하여튼 유지관리비가 줄었어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줄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줄게 된 요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구체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일단 부가세를 안 내고요.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부가세가 없고 이윤도 없습니다.
금액으로 검수해보니 24% 정도 줄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24% 정도 절감이 됐다, 그러면 서산시가 직접 관리할 때는 부가세를 내는 거였어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회사에서 부가세를 내야죠, 당연히 부가세를 포함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잘 이해가 안 가서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민간시설을 하게 되면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이게 위탁주고 했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그래서 민간에서 부가세가 청구 들어온 사항이고
- 안효돈 위원
- 자기들 운영비에 대한 부가세?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위탁에 대한 부가세가
- 안효돈 위원
-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니까 부가세가 없다.
기업 이윤이 없고, 인건비나 이런 것에서 좀 감소한 요인은 없었어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거까지는 저희가 판단 못 했고요.
그거는 정산에서 할 사항이라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정산하고 그다음에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이라 나중에 감사나 정산에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하여튼 명천은 빼고 여기 대죽하고 테크노밸리하고 두 군데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기 전에 근무하는 인원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이제 헤드가 하나가 되니까 인원이 좀 줄 것 아니에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거는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야 하는 문제 같고 저희가 위탁한 데는 변함 없이 그대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절감된 요인이 부가세 부분하고 기업 이윤을 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감됐다?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23%?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저희가 따져봤을 때는 23에서 24% 정도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투자유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보고에 앞서 조충희 세정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불참하게 되어 유용환 세정팀장께서 대리 세입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용환 세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세입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팀장 유용환
안녕하십니까?
세정팀장 유용환입니다.
세정과장이 공로연수에 앞서 장기재직 휴가중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세정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동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조 1,253억 원보다 449억 원이 증액된 1조 1,7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1,889억 원 세외수입 341억 원 지방교부세 4,164억 원 조정교부금 419억 원 보조금 4,501억원 보전수입 3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2026년 지방세 세입예산안은 예산의 투명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779억 원보다 110억 원이 증액된 1,8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신규사업소를 반영하여 3억 원 증액한 14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증감률 주택신축 등을 반영하여 8억 원 증액한 3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유분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함에도 전기차 증가에 따른 세입 감소 요인을 반영하였고 주행분자동차세는 정부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연장 협의에 따라 세입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수준으로 현행 유류세 수준으로 추계하여 28억 원 증액한 3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인구증가 정체 등 특수요인이 없어 전년과 동일한 15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2026년 예산안에 기반하여 4억 원 감액한 19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우리시 지방세 전체 세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는 대표 세목으로 경기 상황과 기업의 실적에 따라 세입 변동성이 높은 세목입니다.
종합소득분은 특별한 증감 요인이 없고 양도소득분은 부동산 등 거래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 차액 증가로 5억 원 증액하였으며 특별징수분은 총급여 인상 근로자 고용 등을 반영하여 1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인소득분은 정유화학 업계의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2025년도 관내기업 중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의 실적 증가를 반영하여 5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는 총 70억 원 증액된 6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6쪽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경기 침체에 따른 전반적 세수 부족 발생으로 체납징수 목표를 상향하고 체납징수 행정력을 강화하여 5억 원 증액한 4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17억 원보다 24억 원 증액된 3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 임대 수입은 부석면 공유재산 임대료 2천만 원 감액 등 4천만 원 감액하였고 예산안 237쪽 사용료 수입은 서산버드랜드 입장료 수입 감액 등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9쪽 수수료 수입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폐기물 처리 수수료 7억 7천만 원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익 2억 2천만 원 등 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43쪽 사업 수입에서는 자원회수시설 가동시 스팀 발전 전기 생산으로 내전수입 18억 원과 수소충전소 수소판매대금 7억 원 등 25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44쪽 이자수입은 현행 금리를 감안하여 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 원 감액한 11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자체보조금 등 7억 천만 원 감액하고 기타수입에서 1억 6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9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과징금 등 4천만 원 감액한 11억 5천만 원 편성하였고 예산안 253쪽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4억 원 증액한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교부 계획을 반영하여 18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이 전년과 동일하고 특별조정교부금에서 교육발전특구사업 관련 1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4쪽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171억 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10억 원으로 18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63억 원 감액으로 38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는 경기 상황 등 변동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누락세원 발굴과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겟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유용환 세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6년도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1조 3,068억 원으로 지난 해 본예산 대비 569억 원, 4.6%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약 1조 1,70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9.6%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450억 원, 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64억 원으로 전체 10.4%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19억 9.6% 증가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 구조 중 비중이 높은 순으로는 보조금 4,897억 원 37.5%, 지방교부세 4,164억 원 31.9%, 지방세 1,889억 원 14,5%로 중앙정부의 지원금인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합계가 9,061억 원 69.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가된 항목은 보조금 245억 원 5.3%, 지방교부세 184억 원 4.6%, 지방세 110억 원 6.2%, 경상적 세외수입 108억 원 17.3%입니다.
주요감소 항목으로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1억 원 9.1%, 임시적 세외수입 12.7억 원 8.9%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입니다.
서산시의 2026년도 재정자립도는 19.06%로 전년 18.63% 대비 4.3% 상승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58.2%로 전년 57.60% 대비 0.62% 상승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 전국 시평균 재정자립도는 31.6% 자주도는 59.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3,838억 원 29.37%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189억 원으로 16.75%, 환경 분야가 1,769억 원 13.53%로 뒤를 이어 주요 세출 분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증가율 측면에서는 교육 분야가 26억 원 48.4%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보이고 있으며 이어서 교통물류 118억 원 19.8%, 일반공공행정 96억 원 18.2%, 농림해양수산 209억 원 10.5%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감액 분야를 보면 예비비가 27억 원 29.4% 감소하여 가장 큰 감액 폭을 보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50억 원 13.3%, 환경 분야가 212억 원 10.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 규모입니다.
2026년도 기금은 총 13개 계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금 조성 규모는 8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억 원 1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청사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청사관리 기금 지출이 증가한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6페이지 2026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5,78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3억 원 0.6% 감소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441억 원으로 전체의 76.8%를 구성하며 전년 대비 170억 원 3.7%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339억 원으로 전체의 23.2%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38억 원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누계계정 911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10개 계정 42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3,0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8억 원 1.3%증가가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은 6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억 원 18.8% 증가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25억 원으로 117억 원 2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금은 1,9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7억 원 3.3% 감소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492억 원으로 17.9억 원 1.2%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458억 원으로 84.6억 원 15.6% 감소하였습니다.
9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총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1개 담당관 4개 국 중 14개 부서, 1개 직속기관, 5개 부서, 1개 사업소 등 총 21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는 부서는 농업정책과로 1,141억 원 전체 예산의 8.73%이며 이어서 상하수도과 1,063억 원 8.13%, 자원순환과 378억 원 2.89%, 건설과 373억 원 2.85%, 교통과 359억 원 2.7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한 주요 부서는 도시과 115억 원 84.7%, 도로과 90억 원 43.4%, 농식품유통과 75억 원 34.2%, 주택과 61억 원 55.73%로 파악되었습니다.
반면 예산이 감소한 부서는 자원순환과 227억 원 37.6%, 교통과 80억 원 18.2%, 건설과 79억 원 17.46%, 투자유치과 79억 원 26.92%, 해양수산과 21억 원 8.6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농림어업발전기금 총 3개의 계정이며 기금 규모는 2025년 말 98.4억 원에서 2026년말 99억 원으로 0.6억 원 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중 변동 폭이 가장 큰 기금은 옥외광고기금으로 조성액이 전년 대비 0.9억 원 증가하였으며 117% 증가를 보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편성된 것으로 세입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 조정 등으로 세입 여건 전반에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으로 지역 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복지 확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대응 등 필수 지출 요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와 재정 투자 효율성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각 부서의 사업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의 타당성 타 부서와 중복 유사여부 전년도 예산 집행 실적 및 성과, 문제점 개선 여부, 향후 재정 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업 기준 2026년도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 및 2025년 본예산 대비 순증예산 사업 그리고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 분야인지 세출 분야인지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분야부터, 13페이지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하고 사업 수입이 141% 상승했는데 사업 수입 특히, 어떤 내용이에요?
사업 수입 내용이?
- 세정팀장 유용환
세정팀장 유용환입니다.
사업 수입 같은 경우 자원회수시설 내전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자원회수시설 스팀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를 한전에 판매해 가지고 생기는 수입이고요.
그부분이 많이 이제 수입으로 잡혔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소충전소 수소판매대금이 7월에 한국가스기술공사 위탁 부분이, 위탁 운영하던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출범하면서 수소판매 수입이 서산시 수입으로 세입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 수입이 많이 증가가 됐고요.
또 하나는 수수료 수입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자원회수시설 관련된 부분인데 당진시에서 폐기물 반입 수수료로 2025년 11월, 12월 두 달치가 수입 편성된 부분이고요.
이게 1년치로 하면 44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매년 다음 연도 2월에 톤당 처리 수수료를 확정해 가지고요.
3월에 정산하다 보니 작년 두 달치 수입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아까 세입보고 하실 때 나온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네요.
- 세정팀장 유용환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 금액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잉여금 예산액이 줄기는 했어요.
18% 정도 줄었는데 우리가 지금 2024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은 올해 해서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 액수가 710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신 것은 보여요.
민선 8기 들어와서 22년도에 순계잉여금이 약 820억 원, 23년도에 980억 원, 그러다가 확 늘었다가 다시 2024년도 710억 원, 올해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24년도 순계잉여금 결산액보다 정리 추경까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내년도에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많이 줄어들 것 같지 않아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렇죠?
좋을 때는 늘 수도 있을 것 같고 과거에는 아주 옛날 막 10여년 쯤 과거에는 막 한 순세계잉여금이 약 2천 억 가까이, 1,600억 막 이렇게 되던 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는 그래서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430억이면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 고생하셨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막 수백억씩 계속 나오는 구조는 어떻게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
이거를 더 줄일 방법은 없어요?
- 세정팀장 유용환
세정팀장 유용환입니다.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편성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실과에서 그런 위원님 이 질의하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을 못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 문수기 위원
- 아니, 그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서산시 예산 집행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타 시군은 어떤 형태인가?
순세계잉여금의 금액 자체가, 우리 시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거든요.
타 시군까지는, 지금 430억이면 양호해요.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서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더 줄일 방법은 없겠느냐,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사업집행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담당관님 말씀해 주실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그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좀 준 부분은 그 예비비, 올해 이제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폭우가 많이 와서 이제 재해가 발생이 돼 가지고 예비비 지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이게 예비비가 잉여금으로 넘어와 가지고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고요.
사실 잉여금이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어쨌든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어떤 예산인데 사실 부서에서 예산을 좀 상정을 할 때 짠짠하게 편성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제때 적기에 또 지출이 되어야만 사실 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저희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잉여금 같은 경우는 양호한 것으로 그래도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더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비비 잉여금 말씀하셔서 이제 각 부서별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잉여금이 많이 나온다는 순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방금 기획관님 말씀하신대로 부서에서 사업 집행을 하거나 또 예산 세울 때부터 조금 넉넉하게 세우는 경우라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러면 예산 심사를 하는 와중에 이거는 이렇고, 이렇고 위원님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집행은 결국은 안 돼서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 홍수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얼마든지 이 지방재정법의 범위 이네 1% 범위 이내 넘어서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많이 사용했다고 하시는데 말씀하셔서 더불어서 특별회계에 우리가 그부분을 간과하고 왔었는데 지난 정리 추경에 기획관님이 안 계셨었는데 특별회계 일반 예비비 편성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가 지금 이번 2026년 본예산에도 있어요.
그런데 다 법 위반입니다.
정리 추경에도 말씀드렸는데 다 법 위반이에요.
이거는 정리 추경에 이미 우리 산건위에서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특별회계의 예비비 편성이 1% 넘어가는 부분은 전부 다 감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예비비도 어차피 상한이 정해져 있고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상한이 정해져 있는 데다가 불구하고 편성하고 안 하고 재량사항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예비비가 과다하게 수십 배씩, 수백 배씩 편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게 다 예비비 사용 못 하면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일반회계 하고 교육비 특별회계의 어떤 경우에는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수립하게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출하고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하는
- 문수기 위원
- 그 다음 조항이 뭐예요?
그 다음 조항, 2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2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항의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재해
- 문수기 위원
- 2항이 그거고 1항에 그 다음 쭉 읽어보세요.
가지고 오셨으면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밖에 특별회계
- 문수기 위원
- 나머지 특별회계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1%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계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요.
- 문수기 위원
-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상한은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지출과 어쨌든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지출과 수입 특별회계는 맞춰야 되는데 이제 지출 부분을 넣어 놓고 나머지 부분을 또 예비비로 이렇게 넣어놓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항들이
- 문수기 위원
- 그간의 예산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도 그 부분을 그동안에는 심도 있게 보지를 않아서 정리 추경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어찌됐건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후단에 정확하게 나와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상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법에 우리가 이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비비에 약간 뭐 1% 이내라고 정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1% 넘어가는 1원, 천 원도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를 넘어서 두 배, 세배, 수십 배, 수백 배씩 예비비에 다 넣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님 잉여금 얘기하다 기획관님이 예비비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파악은 하고 있어요.
- 문수기 위원
- 파악하셨으면 이제 정리를 좀 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사실 왜냐하면 공유재산 특별회계에 예비비 6억 정도가 있고 그렇게 하고 간월도 경관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3억 7천 정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파악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상단에서 얘기한 일반회계 같은 경우 100분의…
- 문수기 위원
- 하여간에 기획관님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잉여금 얘기하다가 나온 거니까 하여간에 그거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맞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출 기능 부분 보겠습니다.
23페이지, 24페이지에 세입·세출 총괄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세출이 좀 증가 편성이 되어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여튼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 부문 보면 전체적으로 환경 부문 감액이 됐는데 세출이, 이게 상하수도와 수질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세출은 한 4%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 편성이 됐는데 폐기물 자연 관련된 부분들이 한 40% 가까이, 20% 가까이 감액 편성이 됐어요.
이게 뭐 말씀 들어봐야 알겠지만 소각장이 건설이 돼서 그런건가 생각이 드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이 계속 돈이 천 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준공이 됐는데 전년도까지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자원회수시설로만 250억 정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많이 지금 현재 준 부분으로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제가 생각했던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소각장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줄게 되니까 감액이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거만 250억 이상이 차이납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진흥 고도화 전체적으로 이제 13% 감액 편성이 됐고 산업진흥고도화 부분에서 26% 감액, 에너지 및 자원 개발 62%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우리 시가 이야기하는 산업 지금 현재 대산 석유화학공단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 방향이 좀 전에 미래전략실이나 투자유치과 예산 심사가 있었지만 뭐 SAF라든지 UAM-AAV 관련된 사업들이라든가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 산업 및 중소기업 관련된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됐다는 것은 금방 납득이 되지는 않아요.
이게 설명을 좀 어떻게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건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우선은 산업진흥 고도화 쪽에 번화 2로 주차장도 사실 그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조성사업이 2억 작년에 어쨌든 그 이상이 들어갔었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거기에서 22억이 줄었고요.
- 문수기 위원
- 번화 2로 주차장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리고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작년 올해 땅 사고 이런 부분이 착공하느라고 올해 착공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27억 정도 이렇게 작년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 문수기 위원
- 예산 편성이 줄어들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게 하고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봤을 때 약 한 49억 정도가 줄어들었고 그렇게 하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이 는 부분은 부석면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특별지원사업에, 그런 부분이 20억 정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어떤 거는 좀 줄고 어떤 부분은 더 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 문수기 위원
-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이나 중소기업 관련된 예산이 인위적으로 줄거나 이 초점이 덜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들어갈 때는 다 들어갔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다음 밑에 보면 국토비 개발 및 지원 관련돼서 잠홍저수지 수질 개선 문제라든가 지금 여러 문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 관련된 예산은 감액 편성이 됐고 45% 이상, 지역 및 도시 관련된 것들은 34% 이상 증액 편성이 됐어요.
지역 및 도시 관련된 예산 증액 편성은 신청사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2가지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수자원 같은 경우는 재해위험지구 소정지구 있죠.
거기 이제 개선사업이 차이가
- 문수기 위원
- 아,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거기가 80억 정도 금년하고 내년하고 좀 차이가 나고요.
그렇게 하고 원천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도 금액이 한 28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반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서 대략 80억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수자원이 쪽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고 그렇게 하고
- 문수기 위원
- 지역 및 도시 관련된 예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수석지구 100억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성질별 제출표 보겠습니다.
46페이지요, 지금 연구개발비에 보면 연구용역비 218% 상승됐고 전산개발비 1,2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대규모 용역이 발주한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40도시기본계획만 보더라도 예산 자체가 1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각종 관련되는 솔직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용역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5개년 도래되는 법적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하천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늘고 그렇게 하고 새로 이제 예를 들어서 조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올해 같은 경우도 발의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구 관련 조례도
- 문수기 위원
- 다 일일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적 연구 용역은 기간 도래하면 하는 거고 그거는 계속해서 편성될 수 밖에 없는 거는 제가 이렇게 200% 이상 연구용역비가 늘었는데 그 연구용역 목록을 제출을 한번 해줘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왜냐하면 지자체가 용역으로 예산 집행하고 거의 이게 지금 아주 상시적으로 어떤 사업만 하면 다 용역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연구용역 목록을 한번 본 위원한테 우리 상임위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서 전체 부서에 대한 연구용역비 좀 제출해 주시고 전산개발비는 이렇게 많이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요새 AI쪽 관련이 많이 되고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그러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많이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정부 전산 화재 같은 경우도 나지 않았습니까?
전산 관련 분담금으로 사실 우리 과도 굉장히 늘었거든요.
- 문수기 위원
- 분담금이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거기에는 아마 껴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산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특히 AI 관련해 가지고 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법적 선거 업무 추진 예산이 있어요.
21억 9,200만 원, 맞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일단 법적 선거 업무 추진 내용을 말씀을 해주세요.
이 21억 9천만 원이 어떻게 투입이 되는 건지, 집행이 되는 건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뭐 구체적으로 저도 이제 선거 업무를 봤지만 하도 오래 돼 가지고 그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려울 것 같고 대략적으로 선거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분담을 해가지고 우리가 분담금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2022년도 결산을 보면 당시에 2022년도 선거가 있던 해에요.
지난번 선거, 지난번 지방선거 2022년도에 있었어요.
그때 결산해보면 법적 선거 업무 추진비가 13억이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 문수기 위원
- 예,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궁금해서 법적 선거 업무 추진이 어떤 내용들이냐, 궁금했어요.
지금 4년만에 13억에서 22억으로 9억 가까이가 증액 편성이 돼서 궁금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거 부분은 선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과에다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도록
- 문수기 위원
-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세입 세출 총괄해서 제가 이제 행복위 자치과를 하기 어려우니까, 총괄해서 기획실에서 2022년도 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져서 9억 이상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됐는지 내역을 그거 한번 저한테 내역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15페이지부터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에 일선 행정 조직 운영해서 15개 읍면동 예산 편성 내용이 쭉 있어요.
시민 참여 행정 추진, 시민 생활 환경 주변 환경 정비 같은 목록으로 15개 읍면동이 쭉 있는데 116 페이지 117페이지에 걸쳐서 여기 보면 대산읍 시민 참여 행정 추진이 63% 증액 편성됐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엘리베이터 같습니다.
이게 대산읍이 다른 읍면하고 다르게 사무실이 2층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이 1층에 있는데 그래서 대산읍 청사 같은 경우 다른 데 구조 자체가 달라서 엘리베이터를 내년도에는 좀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이라든지…
- 문수기 위원
- 대산이 2층에 업무 공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1층에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2층에도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2층에도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게 특이한 경우라 민원 소비쿠폰?
관련된 어떤
- 문수기 위원
- 2층 업무 공간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놓는다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왜냐하면 민원인이 2층까지 가야 하는데 장애인, 특히 휠체어 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렵거든요.
작년 시민과의 대화 같은 경우 저희도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 굉장히 무거운데 들고
- 문수기 위원
- 업무 공간이 조금 있는 거는 같아요.
제 기억에 전체 다가 2층에 집적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대산읍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는 것으로 여기는 판단됩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보면 나머지 15개 읍면동 엘리베이터가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한다, 결국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그래도 이번에 새롭게 는 것 같은 경우에는 대산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제일 클 거예요.
- 문수기 위원
- 시민 참여 행정 추진에 63% 증액분이 엘리베터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문수기 위원
- 맞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거를 좀 더 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만큼 늘 수 있는 금액이 그거밖에는 없거든요.
- 문수기 위원
-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15개 읍면동이 조금씩 대동소이하게 조금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데 성연은 조금 늘어났고 부춘동하고 동문동은 감액이 됐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거는 한번 사유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다 봐야 하니까요.
- 문수기 위원
- 이렇게 3개 대산, 성연, 부춘은 왜 감액이 됐는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엄청나다는 말 표현이고 대산은 이렇게 63% 이상 증액된 반면에 성연과 부춘은 감액이 됐다.
이 3개 읍면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9쪽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증감율로 보면 0.37%가 줄었어요.
이거는 왜 준 거예요?
하수는 7.9%가 증가했는데 상수도가 줄었다,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이게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상하수도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사실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됐는데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여기 답변하시기 그러면 나중에 정리를 해서 9쪽에 상수도가 특별회계에서 감소가 됐고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도 좀 줄었고 거기 준 부분이 있어요.
감소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라요.
그다음에 33쪽 한번 봐볼까요?
이게 세출에서 사실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증감 프로로 보면 91.25%나 증가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초록광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 김용경 위원
- 초록광장 때문에 증가하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같이 세입이1조 3,006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세입과 세출이 동일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초록광장이라든지 신청사건립기금에서 갖다 쓴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균형을 맞추는데 있어서 사실은 그 세입 자체를 세출로다가 다 지출하게 되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데로다가 예산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른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실제 해야될 거를 못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사업에 우선 순위가 있고요.
특히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공사가 8월 달에 착공이 됐지 않습니까?
있던 주차장이 공사중이면 주변 지역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여건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를 압축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러다 보니 예산이 좀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감안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기획관님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산업국 같은 데가 13.36%가 줄어들어 와요.
그다음에 우리가 환경녹지국 같은 데도 예산이 줄어서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다른 데 집행이 될 예산이 그만큼 못 들어온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리 26년도 예산에서 사업부 예산이 줄어들어서 오게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서산시가 경기 활성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본 생활SOC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예산 자체가 편중 예산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안게 된다 이런 건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현재 경제국 같은 경우는 산업고도화라든지 관련이 있는데 아까도 문수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었는데 이게 사업의 어떤 공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CCU실증센터 같은 경우는 금년과 비교해서 내년 게 49억이 줄었고 그린 UAM-AAV 같은 경우 핵심부품시험평가센터 관련되는 부분도 이미 착공을 했는데 토지 매입 부분이 잡혀있다가 그 부분이 취소되다 보니까 27억 정도가 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어떤 들어갈 사업이 안 들어가 가지고 불균형을 이룬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그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나 균형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이거을 더 신경을 써야 될사항이 있고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예산 요구를 하는데 보통 8월 말에서 9월 초순에 하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거를 하게 되면 9월 말경에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예산 배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12월에 본예산을 다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8월 말에 9월 초에 집계냈었던 거고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본예산의 수입이 됐을 경우는 시차적인 문제는 어때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게 그때 딱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과하고 계속 실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감액될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시킬 부분은 증액하면서 실과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최종까지도 의견을 들어가면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책이 인쇄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사실은 협의를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9월 달에 받았다고 해서 그때 정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 김용경 위원
- 전체적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쪽에 우리가 이번에도 4,250억 정도가 편성이 되잖아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농업 예산 같은 데가 1,840억 정도가 농업 예산 되고 그런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2가지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부분에서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그렇게 올적에 8월 말에서 9월 초에 그러면 사업 부서애서 제대로 올렸는가, 안 올렸는가도 그것도 우려가 돼서 기획관님하고 얘기를 해본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의 진도 공정에 따라서 돈이 더 들어갈 때가 있고 덜 들어갈 때가 있고 또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종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과 올해를 비교해 봤을 때 마이너스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숫자적인 보임이 그런 부분지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안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 김용경 위원
- 시각적인 건가요, 이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보면 총예산이 5,780억 원인데 이거는 작년 대비해서 33억 정도가 이제 감소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복지 분야 같은 데는 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으로 산업 건설 쪽에는 가령 이제 33억 정도가 감소해서 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작년도에 비해서 2026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산시 예산을 할 적에도 보통 보면 3%에서 한 7% 사이에 등락은 있기는 마련이죠.
그거는 국가재정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도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함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사업 부서가 되어야만이 이렇게 되는데 골고루 균형 예산이 편중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를 할 적에는 어차피 조율을 한다고 그러지만 기획예산부에 가장 그 막강한 힘이 작용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되도록이면 좀 공정하고 실과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특정 부서나 특정국에 이게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일부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실제 내막적인 예산 심사를 이제 하시잖아요.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뭔가 사업이 종료가 됐거나 아니면 사업 진척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도 크게 영향을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보면 이렇게 전부 다 표에 나타나요.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37.5% 정도가 감소가 되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죠, 왜냐하면 자원회수시설이 천 억 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올해 준공이 돼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운영비만 어쨌든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그 차이만 해도 사실은 250억 이상, 정확하게 251억이에요.
차이나더라고요.
보니까, 당연히 종료됐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거만 따질 수는 없어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18.32%가 감소했는데 그거는 어떤 이유에요?
자원순환과는 자원회수시설이 완공이 돼서 사업비가 이제 대폭 축소가 됐다.
그러면 관광과 같은 데는 18.32%고 건설과 같은 데는 17.46%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나 이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주차장 전출금이 좀 감소한 걸로 교통과는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알았어요.
그렇고 해서 우리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결국 어떤 균형 예산 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 부서에 그 예산이 배정이 되고 어차피 우리가 본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책정이 돼서 검토가 되고 승인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만 맞는 거지 여기에서 빠지고 추경 같은 데서 올라와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예산 수립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데 또 상황이 아까도 상황 말씀을 하셨잖아요.
9월 달하고 11월 달, 그런데 지금 12월 달에 의결을 하고 나서 이후에 사실은 상황이 또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 김용경 위원
- 그거를 하여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지방교부세 교부 결정이 언제쯤 통지가 와요?
- 세정과장 유용환
세정팀장 유용환입니다.
그 교부세 결정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세정과장 유용환
연초 매년 1월에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산을 세울 때는 가내시 금액이 오나요?
교부세는 지금 4천억 정도 보통교부체를 세웠는데 이 가내시나 뭔가 올 거 아니에요, 기재부에서?
언제쯤 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이 보통교부세를 410억 잡은 거예요, 편성한 거예요 그럼?
- 세정과장 유용환
세정팀장 유용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전년도에 이게 제가 정확히는 내용은 모르는데 한 11월이나그때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1월에 추가로 내용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올해 1월에 2026년도 내년 예산을 지금 편성했잖아요.
이 편성을 기초로 해서 교부세를 정했을 거라고요.
그 기초자료가 언제 내려오냐?
아니면 2025년 거 기준으로 하나요?
- 세정과장 유용환
그부분을 저희가 관련 실과 확인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대산공단이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600억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교부받잖아요.
이게 들어갔냐 이 얘기에요.
이 보통교부세에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안 들어간 걸로
- 안효돈 위원
- 확실히 해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그거 언제 교부가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거는 별도 연락이 올 것 같은데요.
보편적으로는 교부세 관련된 시스템에 의해서 12월 말일날 31일날 이거 확인하라고 보통은 연락이 와요.
오는데 이게 2년에 걸쳐 가지고 보통교부세를 주지 않습니까?
8월 달에 저희가 됐잖아요.
됐는데, 이게 저희들도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정부에서는 내년에 4개월치만 주겠다는 거예요.
보통교부세,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내년이니까 4개월치 플러스 내년 거 12개월치를 줘야 맞을 것 같은데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게 이제 구두상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정부에서 이야기는 한 걸로 들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들었고, 확실히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안 내려왔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확실한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거는 확실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우리가 팀장님 기재부에 행안부가 됐든 기재부가 됐는 우리가 기준 재정 수요액을 요구하잖아요, 그게 얼마 요구했습니까?
2026년도?
우리가 이만큼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차액만큼 교부세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를 요구했느냐고요, 모르세요?
별도로 주세요.
- 세정과장 유용환
세정팀장 유용환입니다.
그부분도 저희가
- 안효돈 위원
- 그거를 좀 확인해야 이게 교부세가 600억 중에 산업위기 선제대응 관련된 교부세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면 이게 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이 된 지가 꽤 오래됐는제 교부가 안 됐다는 게 이상하거든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유용환
예.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유용환 세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주형 토지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9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386페이지인데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내년도에 할 데가 두 군데 같아요?
운산면 원평리하고 고풍리하고 두 군데에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토지관리과장 조주형입니다.
26년도 사업으로 2개 지구
- 안효돈 위원
- 2개 지구를, 이 지구 선정은 어떻게 해요?
왜 운산면만 2개가 될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가 경계가 많이 안 맞는다고 등록을 해놓은 게 2만 필지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2만 필지가 불부합지다?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거의 많이 안 맞는 지역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많이 안 맞는 거를 어떤 기준으로?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이게 지적 공고에 등록된 경계하고 사용하시는 경계하고 많이 변동된 지역을 그런 지역을 우선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지적 공고하고 현재 사용하는 거하고 잘 안맞는 거하고 어떻게 알아요?
민원이 걸리면 아나요, 아니면 우리가 도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항공 사진도 있고 저희가 공사나 측량을 하다 보면 안 맞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런 지역이 개별 필지 한 두 필지 안 맞는 지역보다 집단적으로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잘 안 맞는다 그런 지역을 선정을 했다가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적도에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 아니에요, 도면이 그 위에다가 항공 사진을 덮어 씌우면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정사영상이라고 해가지고 지적도에 항공사진을 입힌 게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글쎄 지적도에 항공사진을 입히면 거기에서 이렇게 차이나는 것이 보여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건물이 다른 필지에 뭐 저촉이 된다든지 경계가 지적 공고에 등록된 경계하고 안 맞게 사용한다든지 그런 게 도면상에 다 나타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많이 안 맞는 지역이 이렇게 순번으로 정해져 있어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가 그런 지역으로 해서 운산 쪽에서 먼저 했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먼저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안 맞는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하여튼 많이 안 맞는 지역을 순위로 정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우선 순위가 순번으로 정해져 있냐는 이 얘기에요.
위원장님 우리 담당팀장님이 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안동석
- 팀장님이 직성명 대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가 우선적으로부터 1지구부터 5지구까지 많이 안 맞는 지구는 1지구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정해놓은 순번이 있는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 좀 한번 주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제가 다니다 보면 이 경계 때문에 굉장히 다툼이 있는 데가 많아요.
보면 불부합지 같더라고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대부분이 개인 분들이 오셔서 하는 말씀은 개인 필지끼리 안 맞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지정을 해놓는 것은 집단적으로 안 맞는 부분
- 안효돈 위원
- 개인 필지끼리 안 맞는 것도 사실은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거는 개인들끼리 해결을 해야 되는
- 안효돈 위원
- 개인들끼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이게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면 하여튼 땅이 줄어들면 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늘어나면 땅값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들끼리 이거 하자고 하면 손해보기 싫으니까 막 중간에서 그리고 이러더라고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대부분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개인들이 와서 우리 지역 좀 먼저 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그런 데가 있어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석림지구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와서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해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런 경우는 소유자분들이 우리 해달라고 동의서를 받아옵니다.
우리 지역부터 해달라고 동의서를 받아오면 그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해줍니다.
- 안효돈 위원
- 우선적으로 해준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동의서를 받아오면, 이거 의외로 본 위원한테 이것 좀 했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놓은 줄 알았거든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해줄 수 있다는 이 얘기인 거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384쪽에 보면 찾아가는 유소년 드론체험 교실이 있어요.
이게 도비사업으로 원래 아니, 주민참여사업인데 이게 도에서 시행하는 거였었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토지관리과장 조주형입니다.
올해는 도비 50% 시비50% 해서 했었고요.
도에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돼서 이게 없어졌는데 서산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셨더라고요.
인지에서요.
- 김용경 위원
- 인지에서 했어요, 이번에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가 학교마다 다 하면 좋은데 예산 관계로 작년에 9개 학교밖에 못 했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인지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하셔서 거기에 선정되셔서 예산이 내년은 시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도에서는 1,500이 있다가 삭감이 됐잖아요.
그 삭감 이유는 뭔가요?
도비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작년에도 도에서 도민참여예산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시비 1,500 하고 도비 1,500으로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도에서 우리가 미리 사전 협의를 했는데 거의 삭감됐다고 올해는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하고 우리 서산시가 지적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정비사업을 그동안 했었잖아요.
그거는 보통 어떻게 돼요?
서산 어떤 지적에 대해서 전체를 갖다놓고 어느 섹터를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15개 읍면동별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적조사 같은 거?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재조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개별 필지를 집단적으로 안 맞는 지역을 1급부터 5급지까지 해서 선정을 해놓고요.
그게 2만 4천 필지 정도 해놓고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놓고 더 안 맞는 지역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우리 지역도 해달라 하면 동의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런 경우는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우리가 서산시가 불부합지 같은 데가 지금도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전체적으로 불부합지라는 건 집단적으로 일괄적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사용하시는 게 지금 120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경계가 자연적으로 변경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일괄적으로 밀리는 지역은 저희가 먼저 재조사로 다 해소를 했고요.
지금은 사용하시면서 변동됐다든지 이런 지역이 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우리가 동문동에 보면 중앙통 같은 데가 전체가 불부합지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동문동은 시내 지역도 사실은 해야 맞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를 다 해야 맞는데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보상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 관계 때문에 조정금 때문에 사실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지적경계 정리사업을 우리가 이제 하는데 실질적으로 26년도 예산에 970이 올라와 있고 작년도 본예산에 따지면 10만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물론 금액 같은 경우 그렇기는 한데 정리 사업 중에 하나가 불부합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지적 경계할 적에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김용경 위원
- 그 사업에 그런 불부합지 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아니, 재조사사업이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번에 본예산이 1조 3,006억 정도 되잖아요.
되는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니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에서 보면 세출에 있어서 토지관리과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 37억 6,8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31억 7,400 정도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한 15.74%가 줄어서 5억 9,300 정도가 작년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토지관리과가 이거를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배정을 덜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거는 재조사사업이나 이런 부분 때문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하시설물 고도화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이 올해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어떤 거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지하시설물 고도화사업이라고 해서
- 김용경 위원
- 지하 시설?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상하수도를 전산DB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그전에 관망도라고 해서 수도과에는 도면을 갖다가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직접 측량을 해서 정위치에 정확도를 높이는 사업인데요.
그게 올해로 마무리가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한 5억 6천 정도가 줄어드는 이유 중에 그게 가장 큰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그리고 지자체 분담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분담금이 줄고, 그럼 이제 과장님 이런 거는 어떨까요
가령 우리가 드론 같은 걸로다가 지금 이제 지적조사 같은 거 아니면 어떤 드론으로 주로 하는 게 뭐예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드론측량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하는 거는 사실 다른 부서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준공이라든지 사업할 때 드론 촬영을 해서 행사라든지 그런 거 할 때 드론 촬영해서 제공해주는 게 1년이면 70건 정도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이제 그러면 다른 사업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 우리 지적팀이 나가서 같이 협업을 해주는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김용경 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 하면 공간정보시스템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과거에 있었던 항공 촬영 같은 거 이런 거를 대체해서 드론 이런 거를 하는 건 없나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드론으로 항공 촬영은 어렵고요.
항공 촬용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항공 촬영해서 저희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까 예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이5억 9천 약 6억 줄어든 거는 그런 관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했기 때문에 또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서 그런 것 뿐이고 다만 우리 우리 부서에서는 그 사업 자체는 줄어든 건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기존에 시작한 지가 오래돼서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이제 다 사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또 하나는 올해 같은 경우에 도민참여예산으로 문화관광 특화거리 LED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관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지의 이미지 조성을 위해서 LED로 건물번호판 특색있는 건물번호판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1억 2천 정도 이번에 사업이 끝나서 줄었고 그런 게 주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니까 이제 알게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금년도 2026년 예산 세출 분야에 있어서 제가 조직별로 보니까 토지관리과 부서가 많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이 사업이 만료 시점이기 때문에 줄었다.
이래서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지적 업무에 대해서 그런 앞서가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자료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 정비 사업이 이게 법적 의무사업이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재조사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원기 위원
- 아니,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기준점 일제 조사는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1년에 1번?
수시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1년에 1번씩
- 안원기 위원
- 비정기적으로, 하여튼 1년에 기본적으로 한 번씩 해야 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준점이 다 몇 개나 되죠?
기준점, 보조점, 도근점까지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지금 현재 21,071점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매년 한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못 하고 지금 이 수시로 발생하는 개발 행위에 따라서 훼손되거나 망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기준점이 중심이 돼야 면적이라든지 경계 측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한 번 일제 정비 어차피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직접 하지서 못 하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사실은 그동안 담당자가 혼자 했었고요.
- 안원기 위원
- 어우, 이거를 혼자 하셨어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래서 작년에는 시비 천만 원을 세워서 위탁을 줬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도비가 보조를 받아서 내년에 일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 안원기 위원
- 다 몇 개라고 하셨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21,071점입니다.
- 안원기 위원
- 보조점하고 도근점까지 합쳐서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원기 위원
- 이 예산 가지고 다 조사할 수 있어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 예산으로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어차피 수탁사에서 이거 다 못 한다고 그러면 예산 또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은 일시에 해야지 해도 그다음에 가면 또 망실되거나 훼손된 게 또 발생하거든요.
주민들이라 마찬가지로 측량을 할 경우에 기준점이 없으면 물론 시가 또 조사해서 설치하면 되기는 하지만 그만큼 시간과 재원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크게 한번 세워서 일제 정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시비 추가분이라도 해서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내년에 이렇게 하시고,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게 맞을 겁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아니거든요.
꼭 제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저희가 없으니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일시에 한 번에 하지를 못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이 예산 몇 개를 사업량으로 잡은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전체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 금액으로 해서 국토정보공사에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하여튼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이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를 해서 제 위치를 찾아주는 게 맞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주형 토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오은정 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91쪽부터 40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392쪽인데요.
혹시 이거 세부사업 설명자료 갖고 계신가요?
- 관광과장 오은정
예, 관광과장 오은정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보면 산출 기초 자료에 보면 스탬프투어 홍보물 제작이 이렇게 천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 관광과장 오은정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스탬프 우리가 지역을 다니다가 그 지역에 가가지고 본인이 찍는 건가요?
- 관광과장 오은정
스탬프투어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모바일 하고 종이스탬프
- 김용경 위원
- 모바일도 있어요, 모바일은 어떻게 인증을 받을까요?
- 관광과장 오은정
앱으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그 지역에 가면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으시면 거기 다녀오신 게 인증이 되는 거죠.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설치되어 있는 데가 그러면 몇 군데가 있을까요?
- 관광과장 오은정
모바일은 45개소가 되고요.
종이스탬프 9개소. 9경
- 김용경 위원
- 이거는 9경만 있어요?
그렇구나,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9개가 있구나, 그렇게 하고요.
무인계측기 유지보수가 이렇게 936만 원 이렇게 증가가 돼요.
그런데 무인계측기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가 12개로 되어 있죠?
- 관광과장 오은정
현재 무인계측기는 저희 관광과에서 설치한 게 10개가 되고요.
- 김용경 위원
- 10개에요?
여기에는 12개인데
- 관광과장 오은정
문화시설사업소에서 3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3개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통과할 때 찍히고 나올 때 찍히나요?
- 관광과장 오은정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해서 우리가 몇 명이 왔다 가는지 통계 자료를 이거로 측정하는 거죠?
- 관광과장 오은정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관광객 수 통계 자료를 잡을 때 무인계측기에 찍힌 인원수 대로 산정해 왔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그래서 보기보다 굉장히 산출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비중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적에 뭐 별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관광자원화, 방문자 수 이런 거를 하려면 이게 필요하다.
- 관광과장 오은정
그래서 현재 많이 통계 자료에 쓰고 있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고 나가는 게 2번 찍힐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문체부에서도 걸러내는 게 좋다.
그래서 입구와 출구가 다른 이런 곳에 무인계측기를 설치해야 맞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기는 한데 그거는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있는 계측기를 없애서 방문객 수를 산정하는데 혼란을 가져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속 연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것도 과장님 이제 9경을 중심으로 이제 설치가 됐겠죠?
- 관광과장 오은정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어떻게 찍히게 될까요?
그 인근으로 봐서
- 관광과장 오은정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팔봉산, 간월암, 삼길포, 황금산, 개심사, 부석사, 팔봉 범머리 입구, 문수사, 해미 천주교 순례길 안에 또 서산 한우목장 초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요 관광지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외의 지역도 계측을 하면 좋겠지만 서산시에서 관광 명소로 지정된 곳을 해놔야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서산시에서 관광지에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어디에요?
- 관광과장 오은정
지금 현재 간월암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간월도죠.
해미읍성 같은 경우는 축제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한 1년에 백만 명?
- 관광과장 오은정
옵니다.
- 김용경 위원
- 백만 명 정도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증가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운산에 보면 유기방가옥이라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오은정
예,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 데는 10만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사계절을 중심으로 그렇게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수선화가 필 무렵에 그때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적은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안원기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체류형 관광지 우리가 연구용역을 했어요.
지금 진행중입니다만 지난번에 아마 중간보고회 때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왔다가 단일로 왔다 가는 관광하고 와서 1박이 됐든 2박이 됐든 하루라도 머물게 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라든지 또는 우리 서산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이점이 있어서 이런 거를 하고 있고 또 관광과에서도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서산을 관광화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아까 얘기한 스탬프라든지 왔다 갔다하는 거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거가 늘어날 수도 있고 관광안내소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보면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해미읍성, 팔봉 용현계곡, 그 삼길포, 간월도, 이렇게 대표적인 데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거와 연계해서 관광안내소도 설치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이런 거는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 관광과장 오은정
관광안내소를 더 늘리면 좋겠지만 요즘은 관광지를 검색하실 때 안내소 오셔서 물어보시는 분들보다는 먼저 사전에 SNS나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별로 특별히 그렇게
- 관광과장 오은정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내소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 간월도를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도비 50%를 받아서 1억을 들여서 그리고 혹시라도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추가로 설치하는 게 맞는 말씀이시죠.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가 관광 홍보 자료 제작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관광 안내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4개국을 했는데 여기에 4개국이 어디 어디라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 관광과장 오은정
주로 이제 한국어는 기본인 거고요.
영어하고 일본하고 중국어 만들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우리나라 관광객이 주로 우리가 서산에 오는 관광객들을 우리가 통계 자료를 보면 어디가 제일 많아요?
- 관광과장 오은정
중국계가 제일 많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중국계면 일반적으로 동남아 지역 같은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교권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인도 차이나 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이런 데는 중국어로 이렇게 내도 이 사람드링 물론 조금 다르긴 한데 비슷하게 보기도 하나요?
- 관광과장 오은정
요즘 좀 제가 느낀 거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분들이 의외로 또 서산에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관광 안내 지도나 책자나 중국어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영어는 어느 정도 영어로 소통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요즘 워낙 스마트폰이 잘 되어 있어서 번역기를 이용하면 대화는 가능하지 않을까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잘 하고 계시니까 어찌됐든간에 우리가 크루즈가 떴잖아요.
크루즈가 떴으면 보편적으로 영어권이 있고 스페인, 포르투갈 쪽으로 해서 프랑스 뭐 이런 데가 많이 좀 여행을 다니다 보면 있는 것 같더라요.
그런 데도 나중에 하게 되면 한 두 개 늘릴 수도 있겠네요?
- 관광과장 오은정
이제 아무래도 관광객 통계 분석을 사전에 해서 혹시라도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어떤 나라 분들이 비중 있게 오시나 봐서 관광 홍보물이나 지도 같은 경우는 그 나라 언어로 해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참고해서 향후 개선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 홍보, 마케팅까지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서산에 특색과 특징이 가미된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뭐 관광대국 있잖아요.
다른 데 나라 것도 이렇게 한번 두루 살펴보시고 그런 거를 살펴보되 서산의 서산 하면 어떤 것이 있는가, 서산다운 서산을 할 수 있는 마케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데 쪽에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이 부분에서는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것 듣고 또 할 게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393쪽이에요.
서산 관광 브랜드화 사업, 이게 연례 반복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관광과장 오은정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45.8%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 세부설명을 보니까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 됐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원 대상이 부석사가 신청을 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왜 안 했는지요?
- 관광과장 오은정
탬플스테이 사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탬플스테이를 그동안 잘해 오시던 부석사에서 저희가 서광사 하고 부석사 두 군 데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하실 수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시겠다고 10월 달에 말씀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올해 것도 감액이 좀 되고 내년도 사업비는 부득이하게 감액해서 세우고 됐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 하지 못 하는 애로사항이 가장 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 관광과장 오은정
상주인력이 상근해서 탬플스테이를 진행할만한 인력이 없으시다라는 거였어요.
사실 탬플스테이를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서산시에 전통사찰이 10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저도 왜 두 군데만 할까 봤더니 조건이 첫 번째가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사찰 운영이 안정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조건, 탬플스테이를 지속해야 될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상근 인력이 그리고 안전 관리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게 행정적인 조건이라면 두 번째가 이제 외부적 환경 요건으로 프로그램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시설 요건으로 숙박시설 그리고 남녀가 분리해서 귀거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느냐 또 참선이나 또는 차담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있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거에 맞는 것이 서광사 하고 부석사였는데 부석사를 저희가 담당팀장님하고 담당자가 계속 사실 좋은 사업을 체류형 관광사업을 우리 말씀하시는데 체류형의 한 꼭지를 담당하는 부석사가 포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계속 설득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너무 바빠서 이거를 하려면 계속 모객을 해주고 관리해주고 불편사항은 없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힘드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 한석화 위원
- 그럼 향후 우리가 관광 브랜드화 시키는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텐데 서산시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해나가실 생각이세요?
- 관광과장 오은정
잠깐 든 생각은 그러면 상근 인력 이런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는 종사 인력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들었고요.
단기적인 생각이라면 일단 부석사에 인력을 충원하시는 게 좋으시잖아요.
사실 그런데 상반기에는 금동여래상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을 거예요.
상반기에 일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거를 감안한다면 일시적으로 좀 힘드신 거라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사업 계속 하시겠다고 하면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탬플스테이 같은 경우는 혹시 다른 사찰은 해당이 안 되는지 좀 더 알아보고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어떻게 보면 부석사가 우리 서산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라
- 관광과장 오은정
너무 좋죠.
- 한석화 위원
- 앞으로도 거기가 진행되는 사업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방문해야 되는 곳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부석사가 이 과정을 브랜드사업에 반드시 낄 수 있도록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네요, 되게
- 관광과장 오은정
저도 아쉽더라고요.
부석사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업을 연결했으면 좋겠다라는
- 한석화 위원
- 앞으로 크게 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부석사에 유치하려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여기가 계속 브랜드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셔서 대안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오은정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한 가지만 더 397쪽입니다.
관광시설 유지관리, 여기 지금 한우목장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5년 대비 100% 이상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한우목장 진출입로 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실시 등에 따른 예산 증액, 해서 100%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오은정
운산 한우목장길이 저희 소유의 땅이 아니다 보니까 임대료를 매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대료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시설을 유지 관리하려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청소나 방역 같은 거를 꼭 해줘야 합니다.
처음에 만들 때도 그런 조건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됐던 거고 방역이나 이런 관리 용역을 통해서 쓰레기도 줍고 이런 것들로 위탁 관리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용역비가 여기에 포함이 된 거죠?
- 관광과장 오은정
예, 위탁용역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 한석화 위원
- 용역은 주로 어떤 성격을 가진 용역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관광과장 오은정
청소대행이나
- 한석화 위원
- 그부분에 집중된 용역?
- 관광과장 오은정
예.
- 한석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관광사업이 주축을 이뤄서 우리 서산시의 관광 산업을 진짜 제대로 된 관광 산업을 해야 되는데 관광 산업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충청남도보다 우리 서산시가 홍보 효과가 거의 떨어지는 것 같아요.
- 관광과장 오은정
저희가 홍보사업비도 많이 올리긴 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
- 이수의 위원
- 열심히 하시겠죠, 그렇지만 제 지역구에 있는 여미리 있죠?
여미리에는 충청남도에서 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뛰어난데 우리 지역 서산에서는 거의 그런 게 안 보여요.
사실은 먼저 시정 질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9경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서산시만 9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미리 그 조그만 데도 사실은 9경이 있어요.
그래서 9경이 있는데 그 9경을 1년 내내 사업을 해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해서 봄에 많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겨울 정월 보름경에 해서 그 장승제라든지 모든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선화축제도 하고 있고 그런 9경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서산시에서는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직접적으로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수선화축제를 할 때 거기에 있는 주차장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셔서 그런 거를 진행할 수 있게 관광과에서 그런 거를 추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관광과장 오은정
그부분은 저희도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에서 언급을 살짝하셔서 알아봤는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용지 자체가 농지이다 보니까 농지라고 하더라고요.
- 이수의 위원
- 예?
도시?
- 관광과장 오은정
농지이기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예, 농지에요.
- 관광과장 오은정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면 전용을 하거나 완전 다른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 1년에 한 번씩 허가를 통해서 임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주차장을 한번 하게 되면 이와 유사한 지역에서도 똑같은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주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부서 의견을 듣다 보니까 땅의 성질이나 이런 거를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더라고요.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서산시가 추진하면 제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개인한테 추진하라고 하면 절대 못 하죠.
- 관광과장 오은정
그래서 이제
- 이수의 위원
-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못 하죠.
그런데 서산시가 추진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해설사 운영이 있죠?
- 관광과장 오은정
예.
- 이수의 위원
- 해설사 운영이 있는데 해설사가 그 국제성지 쪽에 해설사 좀 운영을 해주십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가능한가요?
- 관광과장 오은정
저희가 해미읍성에 현재 2분을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지 쪽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분이 성지 쪽으로 가십니다.
멀지 않기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제대로 알고서 접근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접근하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에 대해서 역사도 좀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근래잖아요.
몇백 년 전부터인데 몇백 년 전부터의 근래사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러고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천주교에 대해서 일단 관광상품이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정신으로 목숨과도 바꿨고 그런 유서가 있고 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해설을 할 경우 관광객들이 받아들일 때 많은 느낌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우리 국제성지에도 한 분 정도는 있어야 그래야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 근래 문화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일제 압박 때부터 거기 사이에 이루어진 거니까 그때의 그 상황을 제대로 표현하고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제성지도 해설사를 하나 제대로 좀 운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환사업으로 해서 육성사업이 있더라고요.
- 관광과장 오은정
예,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육성사업이 있는데 육성사업으로 제대로 좀 전환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오은정
먼저 말씀하신 성지 쪽에 해설사 투입 부분은 저도 성지에 가서 신부님하고 상의도 하고 했는데 필요할 때는 이렇게 나와서 해설 해주기 때문에 큰 불편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난번에
- 이수의 위원
- 필요없다고요?
- 관광과장 오은정
아,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상주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그리고 워낙 신부님이 잘 하셔서 본인이 다 하신다고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신부님이 미사 드리랴, 뭐 하랴 엄청 바쁘잖아요.
- 관광과장 오은정
당연히 저희 의뢰 들어오면 성지 가서 다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대신해줄 수 있는 해설을 제대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그쪽으로 전환해서 어차피 우리 관광 산업으로는 국제 성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앞으로는 서산 공항도 국제 공항이 되어야 돼요.
그런 쪽으로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 쪽으로 또 가닥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옛날에 정세균 총리가 대통령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내가 국제 공항이 꼭 서산에는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국제 공항을 유치한다 해가지고 그때 대권 나왔을 때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추진돼서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항을 세우겠다.
이렇게 됐고 그로 인해서 많이 변화가 왔는데 아직은 조금 미달하다.
그래서 국제 성지가 있기 때문에 국제선이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관광과장 오은정
하여튼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해설사 역량을 좀 키워서 저희 지역 성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역의 역사와 함께 이런 해설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달 살아보기, 서산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게 80팀이 있나요?
- 관광과장 오은정
이 사업은 이제 서산에서 한 달을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숙박비 하고 일부 체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80팀이라고 되어 있어요.
숙박비가 80팀 4일씩 해서 이렇게 했는데
- 관광과장 오은정
1년에 한 80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 그 정도면 많이 서산에서 좀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 관광과장 오은정
그거를 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외지인들이 오셔서 서산에서 한 달 정도 살아보시면서 지역의 곳곳을 둘러보시고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숙박을 하고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SNS 후기라든지 여러 가지 블로그 사업도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 한해서 확인해서 숙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그렇겠죠, 그냥 와서 돈만 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하고 차원이 있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줘야죠.
- 관광과장 오은정
부지런하고 좀 다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젊은층에서도 미래에 은퇴를 하고 나서 지역에서 거주하고 싶은 찾아다니는 분들을 공략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몇 년 했잖아요?
- 관광과장 오은정
예,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25년도에 했고 26년도 예산도 세우셨는데 그전에도 했나요?
- 관광과장 오은정
한 달 살기가 이제 나온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전에는 저도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자세한 거는 나중에 서류로 드리겠지만 3년 정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서산에 아주 정주 여건을 가져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해미에는 먼저도 홈스테이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서산에서는 한옥마을이 제대로 구성된 게 없어요.
공주만 있고, 그래서 서산에도 진짜 제대로 된 한옥마을을 제대로 유치를 해주시면 그럼으로 인해서 홈스테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종교 뭐지?
그게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찾는 한옥마을을 이용을 해서 많은 관광객을 또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산에서 보면 호텔이나 모텔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가족 단위가 오면 갈 데가 없어요.
모텔 가서 잘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들어갈 데가 없어요.
숙박을 할 데가, 그래서 한옥마을을 제대로 하나 설치를 하시면 그로 인해서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광 산업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도에 넘는 그런 질문을 했지만 앞으로는 계속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오은정
제가 부탁드려야 하죠.
예산 잘 세워주시고 알겠습니다.
체류 여건을 많이 만들어달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399쪽이요.
드론라이팅쇼 추진 1억 7천 이거 언제 할 거예요?
- 관광과장 오은정
해미읍성축제 때
- 안효돈 위원
- 이거 드론 몇 개나 떠요?
- 관광과장 오은정
이 정도 예산이면 500대에서 천 대 정도 떠야 되지 않을까 안효돈 위원 이거 천 대가 몇 분 떠있어요, 공중에?
- 관광과장 오은정
글쎄요, 한
- 안효돈 위원
- 10분?
- 관광과장 오은정
10분에 20분, 20분까지는 떠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5분에서 10분
- 안효돈 위원
- 이거 차라리 만 원 짜리로 바꿔서 뿌리는 게 어떻습니까?
관광객들한테
(웃음)
- 관광과장 오은정
그 말씀 하시려고 그런 같아 가지고
- 안효돈 위원
- 아주 좋은 발상 같은데 그러면 전국에서 올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해미읍성 축제 예산이 16억이잖아요.
도비가 5천만 원
- 관광과장 오은정
이거는 아직 저희가 일품축제가 결과가 안 나와서 기본적으로 5천만 원 도에서 다 주거든요, 15개 시군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도비 5천만 원이요, 누가 뭐 안 준다고 그랬나요?
도비 5천만 원 예산이 있길래, 맞죠?
- 관광과장 오은정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여지를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지사님 오셔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우리 도비 얼마 들어갔어요?
내년에는 몇 억 주겠습니다, 했죠?
- 관광과장 오은정
예, 하셨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받아와야죠.
왜 안 세우세요?
- 관광과장 오은정
아직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결정이 안 되다니요.
이게 순수하게 서산 시비가 16억이 들어가는데 시 행사인지 도 행사인지 분간을 못 하는데 도지사님 약속하신 거를 못 받아오면 그거 어떻게 하나?
얼마 받아오실 거예요?
말씀하세요, 아주 오늘 여기서, 50%는 받아야 되겠죠?
- 관광과장 오은정
최고로 받아올 수 있는 게 지금 5억인데…
- 안효돈 위원
- 50%
(웃음)
- 관광과장 오은정
5억을 다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 관광과장 오은정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아까 한우목장길 진출입로 보완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좀 시원찮게 설명을 했어요.
위에 있는 9원만 원 하고 밑에 있는 2억 9,700만 원 하고를 조금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한우목장길 유지관리 운영에 9천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거를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위탁줬다고 했잖아요?
- 관광과장 오은정
줄 예정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어떤 거를 위탁주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 관광과장 오은정
방역하고 시설물 관리하는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방역과 시설물 관리?
- 관광과장 오은정
예.
- 안효돈 위원
- 데크길을 다 방역하고, 거기는 목장이니까?
- 관광과장 오은정
해야 돼요.
방역 기간에는 못 들어가게 통제하고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이게 지금 언제 이것도 저거는 있을 것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죠, 하자 보증 기간?
- 관광과장 오은정
2년 정도 하겠죠.
보통 토목공사, 지금 데크논 말씀하시는 거죠?
- 안효돈 위원
- 지금 그거 보증 기간 끝났나요?
- 관광과장 오은정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작년 12월 19일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청소하고 이제 방역하고 하는 비용인데 9천만 원 들 것 같지는 않다.
- 관광과장 오은정
상주 인력을 2명 정도 8시간 근무하게 되면 최저 인건비로 계산했을 때 보통 인건비
- 안효돈 위원
- 그 상주 인력은 2명 둔다고요?
- 관광과장 오은정
예, 왜냐하면 목장을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감시 안 하면요, 사진 찍겠다고 울타리 넘겠다고 참 재주도 좋으시지
- 안효돈 위원
- 그거를 넘어간다고요?
- 관광과장 오은정
예, 넘어가서 사진 찍고
- 안효돈 위원
- 이게 걱정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처놓은 거를 넘어가요.
- 관광과장 오은정
그리고 쫓겨나오시고 이렇게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제가 예천동 공영주차장이 4m까지 되는 데가 있는데 그거 넘어갈까봐
- 관광과장 오은정
거의 날라가서
- 안효돈 위원
- 잔디밭에서 놀다가 공중뛰기로 넘어가실까봐
- 관광과장 오은정
넘어가십니다.
(웃음)
그래서 그 인력, 감시용입니다.
아니, 정말 우리나라 분들은 대단하십니다.
- 안효돈 위원
- 대단해요, 그다음에 한우목장 진출입로 보완사업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뭔가 길을 보완하는 것 같은데 아까 임대료 시설유지비는 그 위에 있어요.
1,5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한우목장길 진출입로 3억인데 2억 9,700만 원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땅을 산다든가 도로를 낸다든가
- 관광과장 오은정
관광시설물 전체 보수비
- 안효돈 위원
- 예? 보수비?
진출입로 보완사업이거든요.
- 관광과장 오은정
아, 진출입로 보완사업 지금 현재 진출입로가 되게 위험한 건 알고 계시죠?
이쪽으로 나올 때 해미 쪽으로 다시 가는 방향이 막혀있어 가지고 교차되는 순간에 보행자하고 차가 나올 때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좀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설계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해서 방향을 다르게 했어야 하는데 그거를 반영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보완을 해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거를 보완해야 된다.
위험한 것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거를 보완을 하죠?
- 관광과장 오은정
길을 새로 만들어서 교행하지 않고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고 차들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차선을 넓히고 여유 공간을 둬서 지금 협의중입니다.
- 안효돈 위원
- 협의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396쪽 보실까요?
세컨하우스 운영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거를 한번 운영을 했었잖아요.
한 번 했는데 여기에 보면 물품 구입이라든지 관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쭉 나와요.
세부항목에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어땠었나요?
- 관광과장 오은정
방송사에서 이제 촬영용으로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집을 짓고 촬영을 다 했죠.
그 당시에는 방송 효과가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짓고 나서 그분들이 철수를 하고 저희들이 쓰려고 보니까 하자가 너무 많아서 일단 그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체류형 관광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 중에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세컨하우스인 거죠.
이게 숙박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빌려주고 지역에 곳곳 다니면서 블로그에 올리고 SNS에 홍보해서 서산을 많이 알리는 활용을 하겠다라는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게 그때 당시에는 방송 홍보 효과로 인해서 관심도 많고 보러 오는 사람도 많고 했는데 조금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사실은 이게 과연 세컨하우스를 운영을 해야 되는지 할 정도로다가 관심이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예산이 이번에 3,300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적은 돈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체류형 관광 사업의 일환으로다가 유지를 하시겠다는 의지잖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 관광과장 오은정
지금 현재 일반인들한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무료 사용이나 제한된 부분이라 법적 검토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야 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소비성으로 계속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 하나 운영하는데 우리 시가 예산 부담이 작은 것만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세컨하우스 그 규모로 봐가지고 그래서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을 잘 강구하셔서 그렇게 좀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 관광과장 오은정
저도 관광과 와서 1년을 쭉 지나다 보니까 관광 사업은 보통 저희가 하는 업무거든요.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이나 아니면 콘도미니엄, 관광 숙박 시설, 야영장 인허가 내주는 일이 저희 일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사실은 행정적, 절차적 용어인거예요.
관광 사업은 그런데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 봤을 때 이것이 지역 경제에 들어와서 산업화가 되려면 교통과 인프라 플랫폼, 먹거리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 하는 거죠.
그래서 관광 사업은 계속해서 투입을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산업으로 가려면 관광객이 이동하면서 벌어들이는 게 관광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소요가 되지만 그런 일을 하려고 토대를 마련해 놓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우리 시가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정말이지 그냥 씀씀이 자체가 소모성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399쪽 해미읍성 축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비가 정말 아까도 좀 전에 얘기가 됐습니다만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이거를 보면 전부 다 우리 시는 어디야…
- 관광과장 오은정
문화 관광 축제
- 김용경 위원
- 거기에도 주고 거기에서도 또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오은정
예, 재단에다 주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제 왜 이 얘기가 나오냐 하면 보면 운영된 용역비가 12억 1,200이에요.
그다음에 그 별개로 보면 무대 제작이나 음향같은 것도 1억 1,400 되고 이렇게 세부 산출이 쭉 되어 있는데 야간경관 및 미디어아트도 1억 5천이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축제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어떤 시설비라든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 16억 이렇게 지출이 되면서 결국은 단일성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가지고 또 예산이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해미읍성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죠.
특성이 뭐냐 하면 문화재 보호 지역이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다 고정된 어떤 장치 산업을 할 수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핸디캡을 좀 안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얘기할 적에는 뭐냐 하면 이거를 좀 유료화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적으로 이 시비를 대거 투입해서 한 번 이제 보여주는데 전부 다 서산을 홍보하고 관광지를 조성하고 이 사람들이 보러와서 하다 못해 체류형처럼 다른 데 가가지고 꼭 해미가 아니더라도 머무르다 갈 수도 있고 경제 유발 효과도 있고 상가도 활성화가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만 가지고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그거를 축제 추진이 끝나고 나가지고 결과를 놓고 볼 적에는 많은 거를 들여서 효과는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과장님 해미읍성에 대해서 유료화 쪽에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 관광과장 오은정
유료화라고 말씀하시면 읍성에 오시는 분들한테 돈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 김용경 위원
-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거기에다 일련의 우리가 안에다가도 그렇게는 안 하지만 앞에 보면 거기 역사보존위원회에서 하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부스 설치 비용을 받고 뭐 해주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곡 그러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가게 되면 사실상은 추진위원회 하고 문제나 마찰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읍성을 유료화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뭐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얘기에요.
- 관광과장 오은정
좋으신 말씀이시기는 한데요.
읍성에 출입할 때 입장료는 사실 상시적으로 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축제 기간에는 오히려
- 김용경 위원
- 어떻게 하신다고요?
- 관광과장 오은정
읍성을 출입할 때 입장료 받는 거는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축제 때는 오히려 입장료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게 축제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입장료 수입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해미읍성축제는 전체적으로 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관광과장 오은정
축제는 저희가 하지만 관리는 또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 김용경 위원
- 글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내가 관련 부서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많이 관여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누가 또 딱 잡아서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견이 자꾸 나오고 나오는 게 긍정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요.
- 관광과장 오은정
그래서 저가 생각해 본 것은 그 안에서 하는 유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료 프로그램을 할 때 만 원 짜리를 쓰면 3천 원 짜리 지역상품권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리면 훨씬 지역 경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결과 보고 때는 말씀 못 드렸는데 올해 저희가 조례, 일자리경제과어서 지역상품권을 관리하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축제나 서산시에서 하는 행사 때 입장료 또는 체험료에 지역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바꿨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가 꺼내기는 제가 꺼내기는 했는데 이런 얘기가 사실은 오래 전부터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해미읍성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령 5천 원을 받으면 입장료를 2천 원만 받고 3천 원은 쿠폰이나 이런 거를 돌려줘서 그쪽에서 소비하고 가게끔 하면 사실 3천 원 짜리 가지고 이제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더 보태서 쓰게 되고 하면 지역 경제도 살고 또 이제 우리가 시비를 대거 투입해서 하는 부분은 상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단지 오늘 이 시간 뿐만 아니고 조금 더 이런 거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결정하기 뭐 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용역같은 것도 오히려 이런 거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과장 오은정
내년도에는 사업 그 해미읍성축제 계획 세울 때 그부분을 담아서 세울 예정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밤하늘 산책 조성에 대해서 세부설명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보면 천문테마공원 하고 별자리 캠핑장 숲 놀이터 조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거 과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해요.
- 관광과장 오은정
밤하늘 산책원은 워낙 예전부터 얘기 들으셔 가지고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시겠는데 현재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부터는 토지 보상을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좀 늦어진 이유는 문체부에서 점검 나왔을 때 류방택 천문과학관 저희가 원래 당초 계획했던 토지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문체부에서는 축사가 있으니 축사를 같이 매입을 해서 관광 오신 분들이 냄새가 나면 싫어할 수 있다.
- 김용경 위원
- 축사가 어디 있어요?
뒤 편?
- 관광과장 오은정
그 바로 뒷 편에 있어요.
- 김용경 위원
- 축사에요?
- 관광과장 오은정
축사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함하면서 늦어졌습니다.
이번에 구획 결정은 됐고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이 됐기 때문에
- 관광과장 오은정
진행중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되겠네요.
- 관광과장 오은정
여기에 이제 한옥 체험 이런 게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트렌드에 맞춰서 가족 단위로 올 수 있는 캠핑장이나 야영 시설로 넣으면 좋겠다라는 용역 결과가 있어서 그렇게 변화시켜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이게 보니까 사실은 이런 거는 국비가 많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398쪽에 보면 관광종합 개발계획 수립이 있어요.
1억 5천 짜리인데 이거는 과장님 관광개발 기본구상 하고 특화사업 발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관광과장 오은정
원래는 관광진흥법에 중앙 부처는 5년 단위로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방까지는 5년까지 안 해도 되지만 워낙 관광 트렌드가 빨리 변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벌써 2022년도에 만든 4차 종합개발계획이 너무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 좀 다각적인 지금 위원님들께서 거의 지적해주신 모든 부분을 담아서 관광종합개발을 세워보겠다라고 해서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대상지는 서산시 전역이 되는 거죠?
- 관광과장 오은정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전역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예를 들면 9경이 들어가 있는 육상이라든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체류형 관광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하나로 해가지고 15개 읍면동에 들어가 있는 관광지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개발계획 한번 수립을 해보겠다, 이거인가요?
- 관광과장 오은정
예, 숨은 관광지에 대해서 홍보 대책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넣어서
- 김용경 위원
- 숨은?
- 관광과장 오은정
숨은 관광지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말 꼭 한 번 와서 봤으면 좋은 관광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찾아내는데 어떤 식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할 것인가 고민을 담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로림만 해양정원 같은 경우에는 서산시에 엄청난 큰 자원이죠.
그 사업이 관광으로 활성화 되려면 어떠한 부분을 충족을 시켜가면서 발전되어 갈지 그거는 미래전략실 하고 같이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 안에 담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미래전략실하고 같이 협업해서
- 관광과장 오은정
예,
- 김용경 위원
- 그럼 이게 혹시 가야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포 쪽으로다가 서산 지역에 포함되어있는 산림휴양복지숲이 들어서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밑으로는 한우목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면 산악까지 전체적으로 전부 해안, 산지, 육상 어디가 됐든간에 전체적으로 종합이네요?
- 관광과장 오은정
예, 지난번 4차 종합개발에서는 구역별로 나눠서 했거든요.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권역보다는 다른 관광의 트렌드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업지시서를 좀 잘 만들어야 될 텐데 현재 잘 하고 있는 관광 산업에 그래도 포커스를 잘 맞추고 가고 있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고 저희도 현실성 있고 서산시 미래를 많이 담을 수 있는 관광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이 기울여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그러면 그거는 어떤가요?
지금 이제 의회에서 해안선 체류 관광지를 용역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간월도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있죠?
그 용역 지금
- 관광과장 오은정
천수만 용역은 종료가 됐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종료가 됐어요?
- 관광과장 오은정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해안이라든지 권역별로다가 간월도 일원으로 해서 지금 종합으로 하게 되면 용역 했었던 결과물을 갖다가 여기에다 대입해서 같이 하게 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오은정
예, 그렇게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비용이 1억 5천이 책정이 된 거예요?
전부 다 그거를 담기 위해서?
- 관광과장 오은정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잘해서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마스터플랜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우리가 크고 작은 용역을 줄기차게 하면 좋기야 좋겠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거를 한번 담아서 그래야 서산시가 나가야 될 관광 산업에 대해서 청사진이 제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 관광과장 오은정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이거는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많이 중복이 되는데요.
지난해에 이 세컨하우스 운영해 보고 정리하자고 그랬었거든요.
솔직히 과장님 이거 정리하고 싶죠?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쉽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체류형 관광하고는 관련이 없고 매년 안 쓰면 올해 얼마나, 그 사용 횟수가 얼마나 돼요?
- 관광과장 오은정
올해 운영을 안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안 쓰면 계속 돈이 들어가요.
오히려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만 사용을 해야 유지가 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하나 드리면 시가 JP별장 거기로 어떻게든 개방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시장님께서 그렇죠?
- 관광과장 오은정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관리소장이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컨하우스를 관리소장한테 내주고 거기를 개방해서 어쨌든 JP별장으로 썼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지역이거든요.
옛날에는 일부 개방해서 수학여행을 가고 했었어요,
그 자리 거기에 그런데 지금 개방을 왜 안 하냐고 누가 물어봤더니 관리를 엉망으로 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세컨하우스를 관리소장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하고 JP별장을 시를 통해서 개방할 수 있는 방안 맞교환이라든지 하여튼 교환은 안 될 겁니다.
내주지 않을 텐데, 개방이라도 한다면 한우목장길을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해미읍성축제의 경기 환류 효과가 70% 미만이거든요.
알고 계세요?
- 관광과장 오은정
총 경제효과가 한 100억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안원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경제 환류 효과는 16억 투자해서 저는 과장님 제 질문이 잘못됐다고 대번에 하실 줄 알았는데, 10억 이상이 외부로 빠져나가요.
10억 이상이 16억 투자해서, 그러니까 그 10억을 다시 서산으로 되돌리는 경제 효과를 경제 환류 효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보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 보니까 지난해하고 별로 차이가 없네요.
예산 보니까요.
내년도 해미읍성축제 예산 보니까 내년에 23회잖아요.
예산 보니까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 관광과장 오은정
실제 문화재단에서 이 예산도 적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지역은 더 많은 소요가 돼서
- 안원기 위원
- 제가 강한 표현을 못 해서 그랬는데요.
문화재단은 이 해미읍성축제는 운영할 능력이 없어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유능한 공무원들 4명이 있으면 해미읍성축제 치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단이 능력이 안 되니까 전부 십 몇억 들여서 외부업체 다 준 거예요.
22년 동안 노하우도 있을 텐데 노하우 하나도 축적된 게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 관광과장 오은정
재단에서 맡은 게 3년 째 밖에 안 되는…
- 안원기 위원
- 아니죠, 그전에 시에서 했던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넘겨 주셨잖아요.
그럼 그거를 통해서 해야죠.
그거는 다 무시했나요?
- 관광과장 오은정
시에 유능한 공무원들은 다른 일을 하시느라고 바빠서 다 태우지 못한…
- 안원기 위원
- 전에 그렇게 할 때 문제가 없었어요.
잘 됐었거든요.
그때와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 평가거든요.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 폭이 늘어났다는 거 그다음에 외부업체에 위탁해서 축제가 조금 더 화려해졌다는 거 그거는 돈 주면 다 해요.
고성방가 이런 거는 솔직한 말씀이지만 붙이기 나름이고 그래서 16억 중에 적어도 10억이 지역 주민들한테 풀린다고 그러면 정말 해미 이 지역 경제가 팔팔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10억 이상이 빠져 나가고 대부분 지역 주민들한테 차례가 온다는 거는 아주 미미하고 경제 효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예술과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다시 말씀 드리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자, 저 사람들 하는 거 옆에서 구경이라도 했잖아요,
꼭 저렇게 무대하는데 몇 억씩 주고 10억 이상을 외부업체에 다 줘야 되냐는 거죠.
가장 서산스러운 게 가장 세계스러운 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2가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오은정
축제는 잘 된 걸로 저희는 분석자료가 나와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역 경제 효과가 미진했던 부분은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때 저희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동시에 축제를 다 열기도 했고 그리고 지역 경제 환류가 되는 부분도 사실은 골고루 배분이 되면 좋은데 예를 들면 식당 같은 데는 잘 되는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다고 나오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 위상을 갖추려면 그래도 예산이 증액되고 많은 프로그램이 예전보다는 다르게 좀 세련된 맛도 가미돼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이수의 위원님 말씀대로 해미읍성이 문화재이다 보니까 무대 설치하는데 사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그렇게 좀 아끼고 절약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안고 가야 될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축제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지역이 더 잘 살고 더 유명해지고 브랜드화 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있으신 만큼 저도 내년 해미읍성축제 때는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지 상품권 얘기도 하셨는데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당연히 하셔야죠.
제가 70%를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안 드렸는데요.
3년 전에는 물론 예산의 차이가 있었지만 40%였어요.
예산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게 60%는 축제 예산 중에 지역에서 녹아났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대부분의 예산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본인들이 능력이 없다는 걸 딱 표시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예산이 지역 주민들한테 경제적 효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서산스러운 서산다운 축제를 만들어가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뭐 가급적 화려하게 싶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업체를 불러와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지양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한 해에 그냥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적어도 2년, 3년 단계적으로 해서 그 축제의 예산이 다시 지역에 환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쓰면서 주민들이 이렇게 내용을 다 알면 그렇잖아요.
저 돈 우리 서산에서 풀면 그래도 며칠이라도 팽팽 돌아갈 텐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물론 이 행사를 주관하는 우리 시나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꼭 그것만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23년 차인데 내년이면
- 관광과장 오은정
그렇죠, 이제 성장기죠.
어른 사람으로 따지면 거의 성장해서 관록이 쌓이고 더 역량이 커지는 나이인 만큼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2가지 예산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 관광과장 오은정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충남 방문의 해 관광공간 환경개선 천만 원 있습니다.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떤 거를 하는 건지
- 관광과장 오은정
2025, 26년이 충남 방문의 해라고 해서 충청남도에서 지정을 했고 저희도 나름 그거에 맞춰서 충남 서산 방문의 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도에서 별로 사업비를 내려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주면서 써봐라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한우목장 전망대 위에 가티, 오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티, 오슈가 설명이 없어요.
인형 모형만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포토존 하고 안내판을 설치할가 하고 사업비 용도를 내부적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충남 방문의 해 홍보 문구도 넣고 그렇게 해야겠죠.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26년이 지나면 철거하나요?
천만 원 들여서 조형 뭐…
- 관광과장 오은정
가티, 오슈는 저희 관광 캐릭터니까 철거하지 않죠.
- 문수기 위원
- 그거는 그대로 있는 거고 거기애 해설 설명 놓는다는 거잖아요?
충남 방문의 해
- 관광과장 오은정
아니요, 가티, 오슈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 문수기 위원
- 이 돈으로?
- 관광과장 오은정
예, 조형물에 대한, 그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가티, 오슈 인형만 있지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관광객들 중에서, 그래서 이 사업비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래요?
어떤 거를 하는데 그거 하는데 천만 원이씩 들어요?
그 설명서 놓는데?
- 관광과장 오은정
포토존도 만들고
- 문수기 위원
- 지금도 포토존 있지 않아요?
- 관광과장 오은정
지금은 만들었다기 보기에는 갖다 놓은 개념이라
- 문수기 위원
- 충남 방문의 해, 서산 방문의 해의 고민을 1년 동안 했다고 보기에는 돈을 받았는데 어디에 쓸지는 별로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네요.
그게 천만 원이 됐든, 그게 5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그렇죠?
- 관광과장 오은정
조금 더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천만 원이 다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다른 데로 아껴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395페이지요.
이게 해설사 피복비가 있어요.
- 관광과장 오은정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 정리 추경에서 전액 감액 편성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관광과장 오은정
그거는 감액이 아니라 증액
- 문수기 위원
- 증액이었나요?
- 관광과장 오은정
도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조금 늘려서 더 세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예산입니다.
- 문수기 위원
- 해설사 피복비, 300만 원
- 관광과장 오은정
그게 정리 추경 때 시비는 줄이고 도비가 216만 원이 내려와서
- 문수기 위원
-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 지원이 시비 도비 216만 원, 시비 504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720만 원 그거는 있고 그러면 그 위에…
아, 전환사업으로 300만 원 전부 감액하고 다시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로 그렇게 해서 증액 편성을 정리추경에서 했다.
그럼 여기에 있는 해설사 피복비는요?
- 관광과장 오은정
내년도?
- 문수기 위원
- 예, 내년도 예산에 있는 거는 그러면 올해 증액된 거는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는 지금 피복이 구입이 됐어요?
- 관광과장 오은정
아직 안 됐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언제 구입해요?
- 관광과장 오은정
디자인 구상중이시라고
- 문수기 위원
-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피복이 달라요?
- 관광과장 오은정
그거는 도에서 어느 정도 맞춰서 내려온 개량한복 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에서 그거는 사계절 다 입을 수 없는 거라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지난해에 편성됐던 건 전환사업으로 해서 3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고 다시 도비 매칭해서 720만 원이 내려왔는데
- 관광과장 오은정
예, 그래서 올해는 못 사줬어요.
- 문수기 위원
- 이거를 가지고 피복을 못 했다.
이거 올해 안에 해요, 이월 돼요, 내년으로?
지난해에 720만 원은
- 관광과장 오은정
올해 안에 하고 싶은데
- 문수기 위원
- 이월사업에 있어요?
- 관광과장 오은정
올해 안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게 하고 720만 원은 그거 가지고 15분 거 피복 구입하고 지금 내년에 300만 원 이거는 어떤 피복비?
- 관광과장 오은정
그냥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셔 가지고 갈아 입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도비 받는 거는 좋은 거 해서 입으시고 속에 입는 것 종류로 해서 단체복을 만들어서 드린다는
- 문수기 위원
- 굳이 말하자면 여름용으로 생각한다?
- 관광과장 오은정
예.
- 문수기 위원
- 도비 720만 원은 한복 형태로 된 피복이다?
- 관광과장 오은정
예.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질문하셨고 답변도 들었고 다 들었는데 397페이지 한우목장길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서 거기 쭉 지금 한우목장 데크길에 대한 이 예산에 확인을 좀 하려고, 이 예산에 한우목장 데크길에 대한 이미 설치된 것에 대한 보수 예산은 여기에 편성된 게 아니죠?
- 관광과장 오은정
그거는 아닙니다.
유지관리 운영 9천만 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시 감시 인력
- 문수기 위원
- 그거는 청소 방역 관련된 위탁을 줄 예정이다.
위탁 업체는 미정이다.
- 관광과장 오은정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9천만 원은 그렇게 할 거고 그 밑에 관광시설 설치 및 보수라고 되어 있어서 혼동이 있어서
- 관광과장 오은정
이거는 서산시 전체 관광 시설물에 대한 올해는 창리 바다 데크 이런 것들을 다 보수를 했거든요.
내년에도 또 이게 관광시설물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 문수기 위원
- 다른 역사 캠핑장 천수만 카페테리아 간월도 해양관광 탐방로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관광시설물 설치 및 보수, 여기 한우목장길 보수는 해당사항이 없는 게 맞죠?
없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 관광과장 오은정
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니까 벌써 하자가 나면 안 되죠.
- 문수기 위원
- 하자 담보 책임이 몇 년이에요, 이거 공작물?
데크길은 공작물로 봐야 되죠?
건물은 아니고
- 관광과장 오은정
예.
- 문수기 위원
-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몇 년이에요?
- 관광과장 오은정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2년?
민법상 2년이에요?
하자 담보 책임이, 공작물 설치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이 5년 아니에요?
- 관광과장 오은정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하여간 여기에는 한우목장 데크길에 대한 보수 예산은 아니다.
- 관광과장 오은정
예.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확인하셔서
- 관광과장 오은정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보수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398페이지 미리 말씀해 주셔서 9대 의회 들어와서 제가 여러 번 여기 보면 관광과 예산에도 앞 쪽에 관광 브랜드화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398페이지에 관광종합 개발계획 수립이 있어서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고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방향과 맞게끔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 일이고 아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 서산에 관광 자원이 많잖아요.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탈이다.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인데 너무 많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관광 산업화를 당장은 할지 없을지라도 왜냐하면 또 예산 반영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서산시 관광벨트화와 관련된 용역을 지금 발주서나 이런 거는 안나왔죠?
나중에 그것도 나중에 한번 서면 저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이야기했던 해미읍성부터 운산에 있는 여러 가지 마애삼존불 종교 문화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인지에 뭐 천문기상과학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삼길포, 말씀하신 가로림만 관련된 것도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 버드랜드, 간월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까 과장님 아마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 서산시 관광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번에 용역을 할 때 돈을 더 주고라도 어떻게 벨트를 하고 그게 나온 다음에 세부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은 또 다른 그때 가서 용역이 또 주어지거나 해서 되겠지만 지금할 때 전체적인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꼼꼼히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예산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셔서 답변이 그렇게 와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오은정
많이 도와주시고…
- 문수기 위원
-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 서산시 관광 산업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이 발주 내역에도 꼼꼼히 다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용역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오은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리고 그밑에 지역축제 육성이 있어요.
관광과 소관의 축제가 몇 개입니까?
- 관광과장 오은정
저희 해미읍성축제 하나입니다.
- 문수기 위원
- 하나죠?
- 관광과장 오은정
예.
- 문수기 위원
- 나머지 관광과 소관이 아닌 해미읍성축제 이 외의 축제가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 관광과장 오은정
1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하지 않은 축제가
- 문수기 위원
- 10개도 카운트가 된 것만 그렇고 새로 또 생겨난 것들도 있어서 훨씬 더 돼요,
- 관광과장 오은정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아직 2025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이 끝나지 않았고 지금 2024년도 결산 내역이나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 검사 결과나 25년도 예산 집행을 보더라도 축제 예산이 타 시군 충남도 시군 내 평균치를 뛰어넘어요.
그래프를 딱 그리면 2026년도 축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많아요.
인구 대비 축제라는 것이 꼭 인구 대비 꼭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지만 더블 이상되는 상황도 있어요.
타 시군에 비해서 축제 예산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역축제 육성 관련돼서 물론 관광과에서 해미읍성축제만 있는데 해미읍성축제 자체만으로도 위원님들 여러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여기에 지역축제 아카데미 2천만 원은 뭐예요?
- 관광과장 오은정
축제에 관여하시는 축제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교수님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도 하고 강의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지역 축제 평가 천만 원도 있잖아요?
- 관광과장 오은정
그거는 저희가 직접하지는 않지만 축제를 관장하는 부서로써 멘토 지정을 해서 각 축제에 파견을 보내서 현장을 보고 개선점을 발굴해 오라는 그런 과제를 드립니다.
- 문수기 위원
- 아카데미는 그럼 뭐 선진지 견학이에요?
- 관광과장 오은정
예, 교육하고 선진지 견학이
- 문수기 위원
- 축제 심의 위원이 몇 명입니까?
- 관광과장 오은정
축제 위원이 여기 계신 12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10명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 거 보니까 10명인가 보네, 축제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에서, 이제 받지 않는 분까지 하면 그렇겠죠?
공직자 포함해서?
- 관광과장 오은정
예, 당연직들
- 문수기 위원
- 축제심의위원회 명단을 받아볼 수 있나요?
- 관광과장 오은정
예, 그럼요.
- 문수기 위원
- 명단 좀 주시고요.
- 관광과장 오은정
예.
- 문수기 위원
- 여기 축제심의위원회 평가 및 멘토 운영이 또 있어요.
지난 예산에는 3일 운영하고 올해에는 5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그밑에 지역축제 평가가 또 있고 지역축제 아카데미 설명하시면서 뭐 평가 토론하고 이런 말씀을 계속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겸사 겸사 제가 말씀드렸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 축제 육성이 과연 필요한가?
제대로 된 축제 몇 개 정도만 남기고 축제는 서산시 예산에서 과감히 삭제할 부분들은 삭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역 축제 예산이 있길래 겸사 겸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관광과 입장에서는 해미읍성축제 하나이기 때문에 이 축제 하나만 가지고서 해미읍성축제 관련된 예산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 고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서산시 축제 예산이 과다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403쪽부터 404쪽까지 간월도 관광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거 혹시 이호주 팀장 한번
- 위원장 안동석
- 예, 팀장님 나와서 직성명 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광시설팀장 이호주
관광시설팀장 이호주입니다.
- 김용경 위원
- 팀장님이 이게 오과장님부터 그전부터 이쪽으로 많이 봐오셔가지고 팀장님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 관광시설팀장 이호주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우리가 이제 간월도 관광지 유지 관리는 실질적으로 뭐 하는 게 거기에 조성된 그거 관리 이외에는 다른 건 없잖아요.
- 관광시설팀장 이호주
현재는 지금 예산 투입하는 부분은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은 없고요.
그동안 유휴지가 일부 있다 보니까 꽃밭 조성에 시설비가 좀 들어간 게 있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시설비가 어떤 게 들어갔어요?
- 관광시설팀장 이호주
봄에는 유채꽃 심는 부분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 심는 것하고
- 김용경 위원
-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 관광시설팀장 이호주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우리가 관광지 분양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최후에 왔었던 게 몇 년도인가요?
서산으로다가 30억 들어왔을 때가 언제죠?
- 관광시설팀장 이호주
2021년 하고 22년도입니다.
- 김용경 위원
- 2021년도 이후로다가 우리가 분양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된 적이 한번이라도 있어요?
- 관광시설팀장 이호주
지금 직접적으로 개발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저희하고 미팅했던 부분은 없었고요.
저희는 그동안 중앙에서 했던 박람회라든지 홍보는 계속하고 있었는데 개발을 하고 싶어서 협의라든지 요청하셨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나요?
- 관광시설팀장 이호주
현재 지금 그래서 올해부터 천수만 권역 창리하고 버드랜드 하고 간월도 엮는 부분하고 내년도에 5차 관광 개발 수립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도비 지원 사업하는 부분도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기반시설에 관련된 부분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성해 놓고서 유지관리비는 뭐 있게 5천 정도 아니면 1억 정도 가지고도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땅을 그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관광시설팀장 이호주
예.
- 김용경 위원
- 이게 만약에 분양이 계속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어디까지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를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기타 뭐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는 거기에 따른 만약 언제까지 분양이 안 된다고 그러면 서산시는 이렇게 전환을 하겠다라는 논의라도 한 적이 있어요?
- 관광시설팀장 이호주
전환이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도하고 얘기가 된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시에서 갖고 있는 부분을 민간에다 분양하는 것도 좋지만 해당되는 부분을 시에서 공공형태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분양말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라는 얘기가 좀 있다 보니까 내년에 관광 계획 수립할 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한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분양보다는 일부분은 지금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일부만 가지고 지금도 안 되는데 일부 개발했다고 해서 만약에 공공 개발한다고 하면 전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그거만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분양이 될까?
지금 언뜻 얘기 들어 가지고는 그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 관광시설팀장 이호주
지금은 일괄 개발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일단 한번 해보고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해서 이제 개발 투자자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 일단 컨택을 저희가 진행할 거고 그렇게 해도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다른 형태로 점진적으로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이제 충남도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전체 면적의 몇 프로라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관광과에서도 대안을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한 적이 조금 구체적인 건 없어요?
- 관광과장 오은정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방향 제시만 하는 수준입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중요한 결도정은 서산시에서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도하고 같이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이거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떻게 우리가 금방 대화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답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또 공공 개발하기도 쉽지 않고 결국 돈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호주 팀장님 이거 충남도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대략 어떤 가이드라든지 이런 거라도 없어요?
- 관광시설팀장 이호주
지난 도에 얘기했을 때는 공공 기반 시설에 관련된 부분까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직은 없고 다른 시군 일단 예를 들어서 20억이나 30억 정도는 도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비하고 도비 일단 투입을 해서 기반에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확충을 해라, 확충을 해야 지금 있는 상태로는 저희가 답보 상태로 진행된 게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기다린다고 해서 오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개발을 좀 하고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지금 있는 상태는 분양하기에는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다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도하고 얘기했던 부분은 시비하고 도비하고 일단 넣고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넣자고는 아이템은 주기는 했는데 그게 아직 공식화 돼서 어떤 형태로 넣자라는 부분은 아직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내년에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조금은 피동적인 것 같아요.
우리 서산시가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관광 산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여태껏 무한정 기다려왔던 거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조금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내년도에 가가지고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겠습니다라고 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전체 면적에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가이드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 관광과장 오은정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5차 관광 종합 개발 계획에 일부를 포함을 해서 이 부분도 담으면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야지 저희가 피상적으로 공공 개발만 일단 해놓는다고 해도 그걸로 유인책을 가져오기는 약할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개발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건지는 더 연구를 해서 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요.
조금 하나 방법론이기는 한데 관광과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그렇게 가면 맞물려서 가면 별 거 아니기는 한데 만약에 뭐 한다고 하면 간월도 여기를 좀 묶어서 같이 좀 넣어서 한 섹터로다가 지정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것도 있기는 한데 하여튼 당초에 가려고 그러면 이거만 별개로 가야 하는 게 맞거든요.
한쪽에 몰려서 가는 것보다는, 하여튼 그거를 포괄적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관광지 우리가 간월도가 명실상부하게 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요.
팀장님도 같이 그렇게 좀
- 관광시설팀장 이호주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도 이거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관광과장 오은정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가 본예산 심사가 첫 날이라서 몇 차례 더 나올 건데 예비비 관련돼서요.
이게 아마 지금 예비비가 이렇게 늘어난 게 30억 그때 반환 받은 거가 예비비에 들어가 있나요?
- 관광시설팀장 이호주
관광시설팀장 이호주입니다.
지금 지난 23년도에 저희가 30억 받았던 부분은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이렇게 팀장이 답변해도 돼요?
- 관광과장 오은정
예, 답변
- 문수기 위원
- 팀장님께 듣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팀장님 직성명 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광시설팀장 이호주
예, 관광시설팀장 이호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은 2023년도에 저희가 30억을 수령을 했고요.
30억에 관련 부분은 24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지금은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래요?
그러면 그 세입 세출 총괄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정리 추경 때도 말씀 있었는데 예산팀장님 추경 때 정리를 전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예산팀장님 발언대에 잠깐만
- 위원장 안동석
- 팀장님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수기 위원
- 아니, 발언대로 가시면 됩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왜냐하면 예비비가, 잠깐만 계세요.
예비비가 우리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여기에도 예비비 항목에 있는데 일반적인 조례에 있는 예비비에 관련된 조항이 상위법에 위반되면 당연히 무효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지금 일반적인 예비비에 관련된 조항이 있는 것이고 재정법상 우리 특별회계 예산 4억 2,500만 원 1%, 420만 원, 430만 원 이 정도 편성을 만약에 편성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3억 7,500 특별회계의 전부 다를 차지하는 건데 거의 다, 예비비가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왜냐하면 계속 나오니까 이거를 굳이 계속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서 과장님 제가 예산팀장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본예산에 뒤에도 보면 특별회계 예비비가 나오고 있고 앞에서도 다 위반되는 사안들이 나오고 있고 이거 뭐 여기는 간월도 특별회계가 특별회계의 대부분이 다 예비비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 정리 추경 때 팀장님이 내년 추경에 이거를 정리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혹시 뒤에 예산 심사 할 때 굳이 이번에 감액을 할 것이냐 아니면 추경에 정리를 어떻게 어떻게 할 거니까라고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면 굳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처음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본예산 심사하면서
- 예산팀장 노호신
예산팀장 노호신입니다.
어제 그저께 말씀 드렸지만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 정리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아 그래요,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 예산팀장 노호신
세입이라든가 세출이라든가 저희들이 상황을 판단해서 그거를 줄이든지 늘리든지 뭐 이런 방법을 찾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1% 이내로 맞춰놓을 생각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우리 상임위에서 상임위에 소관된 특별회계 관련된 예비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냥 일단 그렇게 한다라고 추경에서 정리하는 거를 하고 이렇게 원안으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감액을 시키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 예산팀장 노호신
원안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 예산팀장 노호신
원안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냥 놓고 추경 때 다 정리하겠다?
- 예산팀장 노호신
예.
- 문수기 위원
- 내년 추경이 언제쯤 있을 것 같아요?
- 예산팀장 노호신
일단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 문수기 위원
- 선거가 있어서
- 예산팀장 노호신
선거가 끝나면 하면 되지 않을까?
- 문수기 위원
- 선거가 끝나면 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감액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특별회계 1% 넘는 금액 다 감액하면도 되지 않아요, 지금?
어차피 정리할 거면?
- 예산팀장 노호신
어차피 그거를…
- 문수기 위원
- 상임위에 정리 추경 때도 말씀 드렸잖아요.
상임위에서 법령 위반 사실을 았는데 감액을 또 안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 예산팀장 노호신
일단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저희들도 책임지고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지금 이번 본예산 2026년도 본예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 있는 특별회계 관련된 예비비, 법령 1%를 넘는 금액들이 대부분의 부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년도 1회 추경에 전부 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리를 한다라고 하니 금번 예산 심사에서 법령의 범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감액하지 않고 그냥 원안대로 두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또 위원장님이 허가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그럼 그렇게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 시간 이후 관련된 예비비도 넘는 부분들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똑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각 부서장님들한테 꼭 전달을 하시고 해당 부서장님들한테
- 예산팀장 노호신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전달 내용을 위원장님이나 상임위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노호신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전체적으로, 관광과 소관 전체적으로
- 위원장 안동석
- 전체적으로 했는데 없다고 그래서 지금, 질의하실 거예요?
- 안효돈 위원
- 지금 특별회계 하고 일반회계 하고 합쳐서 전체적으로
- 위원장 안동석
- 전체적으로 없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여쭤볼 게 있어서요.
예산안 페이지 394쪽입니다.
과장님, 이게 해맞이 행사를 왜 관광과에서 하죠?
- 관광과장 오은정
많은 분들이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 안효돈 위원
- 해맞이 행사에 관광객이 와요?
어디서 하는데요?
- 관광과장 오은정
관광객 범위를 좀 넓게 보면 지역 주민도
- 안효돈 위원
- 지역 시민도 관광객이다?
- 관광과장 오은정
그게 이제 업무적으로
- 안효돈 위원
- 이게 자치행정과나 어디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 관광과장 오은정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잘하신 것 같아요.
해맞이 행사에 관광객이 오는 데가 있습니다.
서산에 어디죠?
- 관광과장 오은정
해맞이는 지금 부석도 하고
- 안효돈 위원
- 부석도 하고 대산도 하고
- 관광과장 오은정
삼길포도 하고
- 안효돈 위원
- 삼길포는 대개 관광객이 와요.
그럼 이거 삼길포에서 하는 게 맞죠?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도비산에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부춘산에서?
- 관광과장 오은정
부춘산에서
- 안효돈 위원
- 부춘산에서 하실 거죠?
- 관광과장 오은정
예.
- 안효돈 위원
- 그럼 부춘산만 이렇게 2,2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다른 데 하는 데는 지원 안 할 거예요?
망일산이나 삼길산이나 아니면 도비산이나 이런 데는 지원 안 할 거예요?
지곡도 하던데
- 관광과장 오은정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소박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소박하게, 여기는 화려하게 하고?
- 관광과장 오은정
저희도 소박합니다.
소박한데 올초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 많이 오시더라고요.
올해는 제주항공 참사로 공식적인 행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안효돈 위원
- 앝겠습니까.
지금 서산이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정이 됐고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까지 지정이 됐는데 좀 참하게 조용하게 해를 넘기고 맞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더라도 관광객이 좀 많이 오는 삼길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 관광과장 오은정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이거 왜 안 물어보고 지나가나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서북부 관광환경학습센터, 알아보셨어요?
- 관광과장 오은정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2027년까지 임대를 줬는데 이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 가야되지 않냐라고 해서 검토해 달라고 관련 부서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부서에서도 아직 답변이 오지는 않았는데요.
한 가지 이제 좀 걸리는 게 지곡면 같은 경우에서는 별로 협의가 된 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될까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곡면하고 협의를 해보라고 그랬죠.
지금 복지회관이 비어 있으니 거기하고 한번 지곡면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라, 오히려 협의를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 관광과장 오은정
아뇨, 다녀왔는데
- 안효돈 위원
- 지곡면에서 안 된다?
- 관광과장 오은정
그렇지는 않고 시설이 너무 이제 노후돼 가지고
- 안효돈 위원
- 거기가요?
- 관광과장 오은정
그랬다고 이제
- 안효돈 위원
- 한번 가보세요.
그게 누가 지은 건지 아시죠?
현대 정주형 회장이 지어준 거예요.
잘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옮기는 방안을 하나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서북부환경학습센터 이거 하여튼 이름도 바꿨는데 여기 전체를 다 임대해 준 거예요?
1층에 지금 반 쪽만 쓰죠?
- 관광과장 오은정
예.
- 안효돈 위원
- 2층은요?
- 관광과장 오은정
2층은 쓰죠, 그분들이 일부
- 안효돈 위원
- 다 써요, 일부 써요?
- 관광과장 오은정
다 씁니다.
2층까지
- 안효돈 위원
- 2층이요?
- 관광과장 오은정
예, 1층은 반만 쓰고
- 안효돈 위원
- 1층은 반만 쓰고 그거는 서북구관리단에서 쓰고 2층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쓰고 반쪽만 쓰잖아요, 그것도 3층은 아예 안 쓰고, 그 안 쓰는 부분들 그거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냥 놀고 있으니 그 3D체험관 놀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좀 줘라, 주면 청소를 하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도서관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해요.
- 관광과장 오은정
거기가 원래는 관광…
- 안효돈 위원
- 관광지원센터에요.
창조관광지원센터
- 관광과장 오은정
관광이 들어가다 보니까 관광하면…
- 안효돈 위원
- 아니, 관광이 들어간 창조관광지원센터를 환경관리단에 주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남는 공간을 도서관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이거 참 이상한 거거든요.
검토를 안 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 관광과장 오은정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 되기까지 오래 전부터 도하고 서산시와의 관계가 이상하게
- 안효돈 위원
- 관계는 좋아요.
- 관광과장 오은정
그렇게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그 역사를 무시할 수가 없고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된다면 사용을 하셔라, 사용을 하시는 건 좋은데 안 쓰는 공간은 어떻게 할 거냐, 사용하지 않는 공간
- 관광과장 오은정
저희가 지금 공공 근로 인력을 투입을 해서 관광객 오시는 분들 전망대까지 안내하고 홍보물도 나눠드리고 나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취지에 맞도록 쓰기 위해서
- 안효돈 위원
- 가보셨어요?
- 관광과장 오은정
그럼요.
- 안효돈 위원
- 먼지만 자욱하죠, 1층 좌측으로?
- 관광과장 오은정
아니요, 깨끗해요.
- 안효돈 위원
- 뭐가 깨끗합니까?
먼지만 자욱하죠.
3D영상만 있는데, 이거 끼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거
- 관광과장 오은정
VR체험장 그것도 다 고쳐놨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거를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가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안 쓰는 공간은 주위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들이 늘 얘기를 해요.
저게 뭐냐고, 그럼 저거 도에서 서북부환경관리단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삼길포 관광지에 이미지도 안 맞게 왜 환경관리단이 와 있냐?
와 있을 때 옆에는 좀 비고 공간이 쓰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이게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 관광과장 오은정
주민들이 오시는 거는 언제든지 환영이신데 그렇게 되다 보면 오랫동안 쓰시다 보면 본인들 걸로 인식을 하셔 가지고 진짜 관광으로 쓸 때 우리가 쓰지 못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사실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돼요.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가 원래는 지원센터였었는데 지원센터 역할을 못 할 것 같아서 구조도 뭐라 그럴까요?
단체로 와서 무슨 뭐 세미나나 이런 것도 할 수
- 관광과장 오은정
원래 워크숍이나 세미나 하게 만들었던 거죠.
- 안효돈 위원
-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꾼 거예요.
- 관광과장 오은정
예.
- 안효돈 위원
- 잘 좀 검토해서 이거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 관광과장 오은정
예, 도한테 계속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제발 좀 가시라고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정 관광과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서산버드랜스사업소, 해양수산과, 기후환경대기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