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1월 25일(화) 10시 10분
의사일정
1.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정 연설의 건
4.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7.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5.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6.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7.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8.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 의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동묵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지방도649호선 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공익 감사 청구를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위한 서면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동의는 의사일정 제8항을 처리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가선숙 의원)
- 가선숙 의원
-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점점 심화하고 있는 ‘식품 사막화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식품 사막이란 신선한 식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부족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농촌 인구 감소와 교통 여건 취약 등으로 소매점이 사라져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0년 농림어업 총 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의 73.5%가 소매점이 없는 마을로 조사되었습니다.
충남 역시 전체 행정리의 4분의 1이 식품 사막 상태이며, 그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통 불편을 넘어 지역의 생활권이 붕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충남연구원의 ‘충남 쇼핑 약자 기초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서산시의 쇼핑 약자는 872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3.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읍 지역 46명, 면 지역 667명, 동 지역 159명이며, 이미 팔봉·부석·고북·운산 그리고 장동·양대동·죽성동 등 석남동 외곽 지역은 쇼핑 빈곤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장을 보기 위해 10분 이상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며, 버스를 한 번 놓치면 장보기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올해부터 ‘가가호호 농촌 이동 장터’ 사업을 추진하여, 소매점이 없는 농촌 마을을 차량으로 순회하며 식료품과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식품 사막 문제를 단순한 생필품 접근성의 문제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식품 사막화는 단순한 유통 문제가 아니라 건강, 돌봄, 복지, 지역 공동체의 존속과 직결된 사회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인근 지역은 이미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가가호호 이동 장터’를 시범으로 운영하며 합덕·우강·정미·대호지 지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당찬가게’와 ‘당찬버스’를 함께 운행하여 생필품 판매뿐 아니라 복지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은 ‘찾아가는 황금마차’ 사업을 통해 식품 사막 해소와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함께 결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남군은 전국 최초로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형 유통 복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우리 서산시도 이제 더 이상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서산의 농촌 지역은 이미 식품 사막화가 70% 이상 진행된 지역으로, 앞으로 쇼핑 약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서산형 이동 슈퍼 시범사업을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정부 공모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시 자체 예산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모델을 조기에 검증해야 합니다.
둘째,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남군 사례처럼 공공형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도화하여 주민 공동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복지와 지역 경제를 함께 살리는 통합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동 장터를 단순한 판매 차량이 아니라 건강·문화·돌봄을 결합한 ‘이동형 복지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식품 사막은 단순히 가게가 멀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의 고립, 지역 공동체의 단절 그리고 농촌의 소멸과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인 것입니다.
서산시가 복지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 농촌의 삶의 질을 지키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완섭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문제 의식에 공감해 주시고 지속 가능한 이동형 복지 서비스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동석 의원)
- 안동석 의원
-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지면·부석면·팔봉면을 지역구로 맡고 있는 안동석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요즘 농사짓는 분들을 보면 수확철마다 한숨을 쉽니다.
힘들게 거둔 농산물이 모양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 때문에 장보기가 부담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서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는 모양이 조금 못나도 맛과 품질엔 문제가 없는 농산물이 버려지지 않고 시민 식탁으로 갈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부족합니다.
실제로 농민들은 팔 수는 있어도 포장이나 홍보·유통비 부담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그 부분을 돕고 지원해야 합니다.
품질 검사나 위생 교육, 온라인 판매, 공동 브랜드 등 세세한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성남시는 공공기관이 먼저 사주고 복지 매장과 연결했습니다.
원주시는 공동 물류 시스템을 만들어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가 더 쉽게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서산도 이런 좋은 사례를 참고해 공동 브랜드와 포장 시설을 마련하고 온라인 홍보나 유통비를 지원하는 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품질·위생 교육과 저장 기술 전파 등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물류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 일은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농민은 버려지던 농산물로 새 수입을 얻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낭비되는 농산물이 줄면 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서산이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모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농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풀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안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투데이충남 ○○○ 님, 대전투데이 ○○○ 님, 충청일보 ○○○ 님, 굿뉴스서산 ○○○ 님, 충청투데이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21분)
1.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동식
-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강문수 의원님, 김맹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3. 시정 연설의 건(시장제출)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시정 연설은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서산시의 2026년도 시정 살림의 방향 등을 의회와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완섭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완섭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서산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서산 시장 이완섭입니다.
오늘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쉼 없이 달려온 민선8기 서산 시정도 어느덧 3년 5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와 1천 8백여 공직자는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기에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신 결과,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서산공항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됐고 충청권 최초 국제크루즈선은 2번의 출항에 성공했습니다.
서산-영덕 간 고속도로는 2030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3천 110억 원 규모의 지속가능항공유(SAF) 종합실증센터를
유치했습니다.
전국 최초 5년 연속 드론 실증 도시, 생분해성 바이오 산업 제품 탄소 순환 시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산업 위기와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며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회복의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10년간의 노력 끝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충남 최초의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을 유치했습니다.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은 3개월간의 시운전을 마치고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령버스는 약 1년 2개월간의 회생 절차를 마무리하고 ‘서산교통’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수요 응답형 ‘행복버스’ 도입, 15년만에 택시 증차, 호수공원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등 교통 불편 해소에도 앞장섰습니다.
호수공원 어울교 일대는 ‘어울광장’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신청사는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되며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서산교육발전특구가 ‘관리 지역’에서 ‘선도 지역’으로 승격됐고 2025년 글로컬대학에 한서대학교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이 국보로 승격되면서 63년만에 서산시 두 번째 국보가 탄생했습니다.
제7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제31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는 12년 만에 종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21만 명이 방문한 서산 해미읍성축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공약 이행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5년 제14회 한국정책대상, 2025년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제30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등 서산시의 탁월한 행정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시정 여건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지속가능항공유(SAF), 탄소 포집(CCU),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로 지역 경제 전반의 회복세가 기대되지만 지방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 운용 부담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산업 위기, 인구 감소, 기록적 폭우와 자연 재해 등 변화와 불안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일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바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거친 오르막길을 무사히 오를 유일한 방법은 중심을 지키고 더 열심히 페달을 밟는 것뿐입니다.
이제는 갈등을 뒤로 하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전년보다 569억 원, 4.55%가 되겠습니다.
569억 원 늘어난 1조 3,06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최초로 1조 3,000억 원을 넘어선 규모로 일반회계는 1조 1,703억 원, 특별회계는 1,364억 원입니다.
이 중 행정운영경비, 예비비 등을 제외한 순사업 예산은 1조 1,101억 원입니다.
이는 2025년 본예산보다 4.97%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세심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여 2026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도 시정의 중심은 경제 회복과 미래 준비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경제 분야에 3,8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해안의 관문이 될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하겠습니다.
서산-영덕 고속도로 대산-당진 구간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대산항 인입철도, 내포태안 철도, 충청내륙철도 등 국가 철도망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산 대산항 국제크루즈선도 세 번째 운항 및 내실화를 위해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서산-대산 간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국도29호선, 국도32호선 우회도로 신설, 국도38호선 그리고 지방도649호선 확·포장, 기은-오지 연결 도로와 안산근린공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주요 간선망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국도29호선 스마트 감응 신호 체계 운영으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산업단지와 도심을 잇는 교통 인프라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특례 보증 출연금을 확대하고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 가능 항공유(SAF) 종합실증센터는 공공건축 기획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수소 도시 조성 사업은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겠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은 기본설계에 착수해 본격적인 건립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탄소포집(CCU) 실증지원센터 운영, 바이오 탄소 순환 플랫폼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도 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속도를 내며 청년농과 귀농·귀촌인들의 정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업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협업 공간을 마련하고 충남형 공동생활홈 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 어르신을 위한 휴식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농어업인의 고른 소득 증대와 농·축·수산물의 품질 향상에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도서 종합 개발 등 어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등을 통해 ‘살맛나는 어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행복이 모든 시정의 출발점입니다.
복지·보건·교육 분야 예산은 4,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전국 최고 수준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노후 경로당 신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노인 생활 장기 요양 보험료 지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등 어르신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와 장애인복지관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복지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팔봉 국민체육센터, 지역 파크골프장, 지곡면 야외 체육시설 등 계획된 시설들이 조속히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축하금, 산후 조리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통해 출산과 육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치매 예방과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 관리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철저한 감염병 예방 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해봄센터 본격 운영과 함께 AI·디지털 체험실 조성을 완료하여 학생들의 체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수업 준비물 지원, 국내·외 역사 문화 탐방, 우수 고 육성 등을 적극 지원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실증·연구개발을 위한 글로컬대학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K-항공’의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인지초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문화와 체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문화와 관광은 그 도시의 품격을 나타냅니다.
해당 분야에는 5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타운은 본격적인 부지 조성 및 단계별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서산문화원,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내포-서산 공연예술지원센터와 창작예술촌,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와 문화교류센터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국가유산 승격 지정 및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과 갯벌 식생 복원 사업 등을 통해 가로림만을 해양 생태 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가칭, 가야산 산림복지단지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 휴식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잠홍저수지는 수질 개선과 함께 생태와 경관 그리고 힐링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명품 호수로 만들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안전·환경 분야에 2,3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그리고 초록광장은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시민 휴식 공간 확충이라는 2가지 숙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주변 도시 환경 개선으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기피 시설에서 효자 시설로 탈바꿈한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은 주민 편익·체험 관광시설로 운영하겠습니다.
수석·공림·예천3 그리고 잠홍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성장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동부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및 도시 재생 사업을 마무리하여 도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도시 침수 대응 사업과 읍·면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CCTV 지능형 선별 관제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바닥 보행 신호등, 회전교차로, 스마트 정류장 설치 확대 등 교통 편의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 모든 과제와 사업들은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시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역량을 집중해 서산의 청사진을 내실 있게 그려 나가면 위기도 곧 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내년도 시정 철학을 ‘만화개진’으로 정했습니다.
“모든 시민이 화합하여 새로운 길을 열고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작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어우러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명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시정의 동반자로서 응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서산 시장 이완섭.
- 의장 조동식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4.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5.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6.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서산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경 예산보다 606억 원이 증액된 1조 5,230억 원으로 4.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조 2,889억 원보다 625억 원이 증액된 1조 3,51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억 원 감액된 1,715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은 기정예산 6,966억 원보다 254억 원이 증액된 7,220억 원으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증가로 지방세 102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세외수입 33억 원, 특별교부세 72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5,166억 원보다 381억 원이 증액된 5,547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323억 원과 도비 보조금 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416억 원에서 28억 원 감액된 1,388억 원으로, 인력 운영비 등 집행 잔액 삭감분을 편성하였고.
사업 예산은 1조 849억 원에서 550억 원 증액된 1조 1,399억 원으로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 사업 및 자체 사업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03억 원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624억 원에서 103억 원이 증액된 7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사업으로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조성사업 30억 원, 가로림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분담금 5억 원,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 5억 원, 호우 피해 복구 재난 지원금 12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액 지원 38억 원,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맞춤형 지원 사업 5억 원, 문화예술타운 조성 사업 16억 원, 청정 어장 재생 사업 15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 예산 1,734억 원 대비 19억 원이 감액된 1,715억 원입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089억 원보다 13억 원 감액된 1,076억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재난 복구비 등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645억 원보다 6억 원 감액된 639억 원으로, 집행 잔액 및 국·도비 보조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69억 원이 증액된 1조 3,06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450억 원 증액된 1조 1,703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19억 원 증액된 1,364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은 금년 본예산 대비 331억 원 증액된 6,813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는 자동차세 28억 원, 지방소득세 70억 원 등, 금년보다 110억 원이 증액된 1,889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4억 원 증액된 341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197억 원이 증액된 4,5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182억 원이 증액된 4,501억 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172억 원과 도비 보조금은 10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반환금 등 3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2026년도 예산안 기준 재정자립도는 19.1%이며, 재정자주도는 58.2%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45억 원 증액된 1,456억 원, 사업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378억 원 증액된 9,857억 원, 재무 활동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27억 원이 증액된 3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분류로는 일반 공공행정에 61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60억 원, 교육에 82억 원, 문화 및 관광에 569억 원, 환경에 875억 원, 사회복지에 3,817억 원, 보건에 222억 원, 농림해양수산에 1,953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327억 원, 교통 및 물류에 695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963억 원, 기타 및 예비비에 1,5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에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9억 원 증액된 1,364억 원으로, 9.6% 증가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5억 원 증액된 9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74억 원 증액된 4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6억 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1억 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61억 원,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37억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19억 원,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4억 원, 도시 개발 특별회계 2,000만 원, 서산 수석지구 특별회계 100억 원,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21억 원, 주택 사업 특별회계 2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2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2개 기금에 대해 13개의 계정을 운영 중이며 조성액은 867억 원으로, 금년도 조성액보다 109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청사 건립 기금 496억 원, 고향 사랑 기금 8억 원, 농림어업발전기금 97억 원, 옥외 광고 발전 기금 2억 원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금 편성 내역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해당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들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7.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8.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강문수 의원님, 김용경 의원님, 안동석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이수의 의원님, 이정수 의원님,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방청을 위하여 시민 ○○○ 님, 촛불행동 ○○○ 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앞서 보고드린 서면 동의인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입니다.
해당 안건은 지방도649호선 도로 공사 관련 공익 감사 청구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서면 동의인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입니다.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로 결정하게 되며, 가결 시 안건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논의하고 부결 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습니다.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로 동의를 제출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의원
- 최동묵 의원입니다.
지방도649호선 도로 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649호선은 2020년 준공 이후 노면 들뜸, 아스팔트 변형, 교량 누수 등 심각한 구조적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 시 심한 진동과 롤링이 발생하여 운전자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민원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 8.4km 구간에서 도로 팽창과 근본적 파손이 드러났음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충청남도 건설 본부의 보수 공사는 일시적인 안전성 확보 수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매년 막대한 유지보수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한 하자가 되풀이되며,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주민들의 고통만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지방도649호선 도로 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산 부석 간 지방도649호선은 준공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문제가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도로의 일부 구간에서는 아스팔트가 들떠 요철이 발생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행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량 고저차로 인한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누수 등 문제는 장기적으로 도로의 내구성을 약화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22일, 현장 방문을 통해 서산시의회는 이러한 도로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그 심각성을 다시 번 명확히 인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충청남도 건설 본부에서 시행 중인 공사는 단기적인 안전 조치에 머물고 있으며, 매년 보수 공사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면 변형, 들뜸 등의 문제는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서는 예산만 투입되고 일부 공사 업체만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근본적인 해결은 없이 임시방편만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방도649호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방도649호선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자재 선정 및 품질 관리의 적정성, 하자 발생 이후 충청남도 건설 본부 및 관계 기관의 유지보수 계획 결정 과정 및 행정의 적정성, 그리고 도로 건설 및 관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의 법령 및 내부 규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산시의회는 지역 주민의 경제 활동과 안전, 생명 보호 및 지방 행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도649호선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고로슬래그 사용 등 자재 선정 및 품질 관리, 시공의 적정성.
둘째, 하자 발생 이후 충청남도 건설 본부 및 관계 기관의 유지보수 계획 결정 과정 및 행정의 적정성.
셋째, 도로 건설 및 관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의 법령 및 내부 규정 위반 여부.
우리 서산시의회는 이러한 절차적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항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지방도649호선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원의 감사를 강력히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최동묵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에 대해 질의하신 의원님이 있습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동묵 의원님 외 두 분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의장도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표결’을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 하신 의원은 저를 포함한 열네 분입니다.
표결 순서는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과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 순으로 진행되며, 찬성·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의원님은 기권 의사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동묵 의원님 외 두 분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동묵 의원님 외 두 분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적 의원 14명 중 찬성 의원 7명, 반대 의원 7명, 기권 0명입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최동묵 의원님 외 두 분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9.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 출석공무원(59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이은건 전문위원 신광수 신현식 이희광
- 의정팀장 김남중 의사팀장 정민준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52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홍순광
-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보건소장 김용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 공보담당관 김덕제 감사담당관 김종민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 회계과장 이경수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 스마트정보과장 최영주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 세정과장 조충희 징수과장 김종길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 관광과장 오은정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자원순환과장 유청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건설과장 김혜송
- 도시과장 김범수 도로과장 이달선
- 교통과장 조완호 주택과장 조수현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 축산과장 최남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정식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시립도서관장 이경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