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충희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문수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2,889억 원보다 624억 원이 증액된 1조 3,51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102억 원, 세외수입 32억 원, 지방교부세 72억 원, 조정교부금 47억 원, 보조금 381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4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1,809억 원보다 102억 원이 증액된 1,9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7억 원, 재산세 2억 원, 자동차세 1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세 수입 비중이 큰 지방소득세는 양도 차익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분과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등의 법인세분 증가에 따라 8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액 346억 원보다 32억 원 증액된 3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자원회수시설 반입 수수료 7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수소충전소 수소 판매 대금 3억 원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5억 원 증가로 총 1억 원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청년문화센터 건립 출연금 17억 원 등 총 2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은 환경 법규 위반 과태료 등 3,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 증가로 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에서 호우 피해 복구비 등 총 7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초록광장 조성 사업 30억 원,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 10억 원 등 총 4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변동된 보조 사업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등 323억 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57억 원, 총 38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1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지원비 교부금에서 1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경기 불황 등 어려운 세수 여건이지만 지속 가능한 서산시 발전을 위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4,623억 원보다 606억 원이 증가된 1조 5,229억 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4% 증가한 규모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1조 856억보다 3.7% 418억 원이 증액된 1조 1,274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이 증액된 주요 원인은 지방세 102억 원, 세외수입 20억 원, 지방교부세 44억 원, 조정교부금 33억 원, 보조금 228억 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0억 원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 1조 776억 원보다 3.7% 417억 원이 증액된 1조 1,193억 원, 특별회계는 80억 7,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80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부터 7쪽,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지출 예산 규모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7,341억 원보다 4.6% 357억 원이 증액된 7,698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증액된 주요 원인은 사업 예산 336억 원, 재무활동 84억 원이 각각 증가한 데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27억 원, 예비비 35억 원은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7,260억 원보다 4.7% 358억 원이 증액된 7,618억 원, 특별회계는 80억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된 80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원인은 사업 예산 및 재무 활동의 증액에 기인하며, 세부 사업 기준으로 3억 원 이상의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30억 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4억 9,000만 원.

안전총괄과 재난 안전 전광판 설치 사업 5억 원, 재난 응급 복구 지원 자체 12억 원.

7월 16일부터 7월 20일 호우 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122억 원.

일자리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액 지원 38억 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2억 3,0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보전 지출 17억 8,000만 원.

사회복지과 생계 급여 27억 7,000만 원.

경로장애인과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 4억 8,0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10억 원, 보전 지출 22억 2,000만 원, 가족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9억 2,000만 원, 3세부터 5세 놀이 과정 보육료 지원 11억 9,000만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11억 2,000만 원, 보전 지출 34억 6,000만 원.

문화예술과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조성 사업 16억 원, 전통사찰 국고 보조 보수 10억 원, 보전 지출 4억 8,000만 원.

체육진흥과 지곡면 야외 체육시설 조성 사업 36억 6,000만 원, 그라운드 골프장 확장 사업 5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 반영 및 불용 사업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2026년 본예산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운영경비 27억 원과 예비비 35억 원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필수 사업 및 재무 활동에 재배치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회계연도 말까지 짧은 기간 안에 사업이 무리 없이 집행되어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충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이번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는 47억입니다.

예,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30억 하고요.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 10억 원.

예, 그렇게 하고 스마트팜 담수지 확보하는 게 있습니다. 부석 B지구에.

그게 4억이고요.

그라운드 파크골프장 확장하는 사업이 3억 정도, 이렇게 해서 총 47억이 되겠습니다.

이제 공식적… 비공식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설명을.

예, 편하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과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어떤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도 지휘부에서, 어쨌든 어느 정도 결정을 해요.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하거나 행정 수요가 빈번하게 늘어나거나 하는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건의하는 그런 사업들을 쭉 놓고 도 지휘부에서 사실은 내막도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비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 신청을 하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하고 그 신청된 부분의 결과가…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

꼭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특별 조정교부금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하잖아요.

그 규모가 한 700억 정도 내외가…

예, 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충남도청, 그러고 나서 15개 시군 다 합쳐서 한 7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10여 년 이상 평균을 내보게 되면 특별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매년 평균적으로 한 34억에서 35억 정도가 보편적으로 내려옵니다.

예, 내려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초부터 엄청나게 사실은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올해 내려온 게 한 64억 7,000 정도, 거의 65억 정도가 내려온 상황이고.

그래서 한 30억 이상을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받아사 온 상황이라.

예,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을 못 받아오면 저희들이 좀 어렵잖아요. 사실 다른 어떤 사업들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좀 노력을 많이 기울인 상황입니다.

30억.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15개 시군에, 도까지 합쳐서 총 금액이 700억 내외.

그러니까 700억이 안 될 때도 있고 조금 넘을 때도 있더라고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그 65억 정도도 상당히 많이 받아온 부분이거든요.

평균보다 거의 한 30억 원 이상을 더 받아왔기 때문에.

50억.

100억이니까…

올해 50억 받았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염려되는 게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내년도의 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내시 온 것부터 저희도 파악을 해 봤거든요.

저희가 내년도에 한 40억 정도,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가내시가 됐고.

예를 들어서 공주 같은 경우는 13억, 보령이 한 32, 33억.

아산이 15억, 계룡이…

이번에 어쨌든 가내시 된 것은…

예, 약 300억 정도에서.

아니, 65억이니까.

예.

10억은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이잖아요.

그것으로 받아 갖고 오고, 특조는 40억 받았으니까 25억 정도를 받아서 온 거죠.

먼저도 특조를 한 번 더 갖고 내려왔으니까.

예, 이게 1번 내려온 게 아니고 먼저 번에도 또 내려온 게 있었거든요.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가족지원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칭은 사업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그 부분은 부서에 정확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전체적인 총괄 예산 부서보다는 부서에서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예산이 다 부서에서 편성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그 적정성을 판단해서 그대로 하기도 하고 감액을 하기도 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가내시 된 것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요.

어차피 의회에서도 현재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있습니다.

협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정관에 보면 복무라든지 이런 등에 대해서는 “서산시 관련 규정에 따라야 된다.”라고 있고요.

예,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60세 정년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고 나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노무사도 그렇고.

그래서 받고 나서 결정하느라고 저희들이 조금 늦게 이것을 통보해 줬어요.

원래 그런 사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게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민간단체 내부에서, 특히나 내부 정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솔직히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노무사님 하고 고문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게 맞는다는 답변을 듣고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해서 한 달간 예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당으로도 줄 수 있고 예고로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고 수당을 드리고.

다만, 현재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 늘리는 부분은, 그분이 이제 찾아보니까 2006년도에 임용이… 어쨌든 채용이 됐더라고요.

채용이 됐는데, 실제 퇴직금 적립을 매년 이렇게 매달 해야 돼요.

2019년도부터 찾아보니까 하고, 그 이전에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

예.

개선 공사는 현재 거기가 전기 분전반이죠?

분전반이 각각 안 돼 있고 통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분전반을 각 단체, 저거별로 나눠서 다시 그 분전반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분전반을 따로 나눠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전등을 하나 갈려고 해도 전기를 내린 다음에 갈아야 되잖아요.

거기는 하나 내리면 다 소등이 됩니다. 건물 전체가.

그래서 그런 분전반 나누는 부분으로 해서 업무 시설 개선 공사가 필요하고요. 전기.

그게 총 1억 2천이 드는데, 2,000만 원은 그것에 대한 설계를 또 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막 이렇게 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설계비로 한 2,000만 원이 들고, 각각 하는 데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대요.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래서 총 1억 2천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층별로도 분리가 되고.

그렇게 하고 그 단체별로도, 이렇게…

1억 2천이면…

예.

예,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이렇게, 쭉 검토하다 보니까 나와서.

청년정책위원회 수당이… 원래 청년정책위원회가 계획 수립을 하거나 나중에 점검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내지는 그 사업 계획이 조정되거나 협력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열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매년 보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그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됐는지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요.

심의를 하고 그 이후는 거의 안 한 거예요. 매년 보니까.

평가도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쓰고 나서 이게 남은 금액입니다, 보니까.

예, 남은 금액이요.

제가 볼 때는.

청년정책위원회 수당은 청년 네트워크 참석 수당하고 다르고요.

예, 지금 청년 네트워크 참석 수당은, 원래는 3만 원씩 줬었어요. 전에는.

그런데 5만 원씩으로 하고 총 40명에 대해서 계상을 해놨었는데…

예, 그게 40명에서 쭉 하다 보니까 청년 네트워크에서 한 36명까지 지금 줄어든 상태예요. 조금.

좀 이탈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기가 다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탈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사실은 공고를 했거든요,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다시 채용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이 일부가 덜 나가고,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 참여하는 부분은 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특히 분과위원회별로, 전체 회의보다는 분과위원회별로 하려고 이런 식으로 잡아놨었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웃음소리)

정책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실… 이게 작년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모이고 회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안한 부분도 서너 배 이상 제안을 했어요. 사업도.

그런데 문제가 시에서 하는 중복 사업이 되게 많고요.

그렇게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사실 청년 네트워크 워크숍을 1박 2일 동안…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평일에 할 수가 없고 주말에, 이번 주에 하거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특강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에, 그 프로그램 안에 넣어놨어요. 일부러.

맞습니다.

한 10건이 들어오면 한 7, 8건 정도가 다 중복이에요.

청년 친화 도시를 보면 국무조정실에서 지정을 하는데, 3군데 정도 지정을 해요.

사실, 청년 친화 도시의 전제 조건이 청년 전담 조직, 그러니까 과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청년 전담 인력이 또 배치돼야 하는 게 사실 전제 조건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지정하고는 사실 거리가 굉장히 먼 부분이거든요.

청년 친화 도시 지정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토대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쓰게 되면 오히려 더 낭비일 수도 있고, 이렇게 깎아서 다른 부분에 보태는 게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시켜서 자꾸 이렇게 하려는 어떤 의도였는데.

이게 금방 우리 시가 전담 조직이나 전담 인력.

특히, 과 차원에서 어떤 묶음으로 과가 신설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맞아요.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 이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은 저희가… 이게 원래는 시민 대상 교육이었어요.

이 부분은 직원 대상이 없었어요.

직원 대상으로 바꿔서 직원 대상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사실은 저출산 인식 개선 시민 교육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5회 정도 했어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25회고 현재 기준으로는 저희가 28회를… 그러니까 시민 대상 강연 자체는, 그러니까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자체는 큰 데에, 그러니까 대공연장, 이런 데에 모아놓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 저출산 인식 개선 시민 교육 있죠?

이거 28번 한 것은 다 찾아가서.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 찾아가서 교육하고, 무슨 마을 내지는 읍·면·동 가서 교육하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중복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그것을 한꺼번에 교육하는 부분보다는 잘게, 잘게 쪼개서 읍·면·동마다 내지는 학교마다.

우리 기획실 예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깎아서 다른 사업으로 현재.

어느 사업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추경 때 다른 사업에 들어갔고.

그렇게 하고 이것을 더 활용해서, 횟수를 늘려서 막 찾아가는 부분으로 해서 작년보다 거의 배 정도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자진 납세 드리는 거죠.

(웃음소리)

그래서 직원 교육을 한 거고.

왜냐하면 직원도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직원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젊으신 분들도 많고.

예, 그래서 내년 예산은 이거, 이거 예산 없애버리고.

(웃음소리)

예, 어쨌단 바로잡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가 지금… 잠깐만요, 어쨌든 먼저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예산에서 더 추경으로 넣어 놓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번 추경을 하면서 필요 사업이 추진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감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액한 부분을 다른 사업에도 넣었지만 이런 어떤 부분에도 일단은 더 넣어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진짜로 쓰고 남은 잔액들 다 깎아서, 진짜 100만 원도 깎아서 다 넣어놓느라고.

그래서 이게 장수가 많은데, 사실 노력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아직 집행 정지 상황은, 잘 아실 테고.

그러니까 집행 정지 신청을 해서, 우선 1차 대전지방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기각이 됐고요.

그렇게 하고 기각이 됐기 때문에 항소를 해서 2차, 고법으로 현재 올라가 있어서, 그 부분도 바로 지난주에 기각이 된 상황이고.

이제 본안 소송은 아직 시작이 안 돼 있죠.

예, 그런데 아직 본격적으로 뭔가 진행이 아직 안 됐긴 해요.

생활 SOC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위원님, 이제 의미는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인지 생활 SOC 학교 복합화 사업은 원래 생활 SOC만 갖고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사업들을 하자면 사업비가 상당히 모자랐고.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2, 3년 전부터, 한 3년 전부터 계속 인건비며 자재비,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 복합화 사업까지도 보태서, 응모를 해서, 어쨌든 선정이 돼서 갖고 내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고.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투자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늦어진 거지, 이 사업 자체가 중단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체육진흥과에 여쭤보면, 질의해 보시면 금방 그런 부분은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좀 챙겨보겠습니다.

예.

저출산 관련해서, 출산 관련해서 지원금이 있고.

그리고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출생아가 감소됐기 때문에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 온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 작년과 올해만 보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말로 한 858명 정도가 돼요. 출생아 수가.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물론, 이게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11월 말 통계가 안 나와서.

10월 말 기준으로는 698명 정도 되거든요? 690명 정도 돼요.

예, 그런데 이게 문제는 어쨌든 11월 통계가 안 나왔고 12월까지 가봐야…

어느 정도.

예,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지금 연도별로 따로 있는데요.

25년 시정 동아리는 9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먼저 심의를 했고요.

성과 공유회에서 심의를 했고 현재는 최우수가 1개로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추진이 안 된 건 아니고요.

25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던 것은 24년도 최우수 시정 연구 동아리 ‘SPOT’라고 해서 거기에서 연구, 최우수로 선정이 됐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포상을 줄 때 2가지를 저희들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국외 연수를 갈 것이냐, 아니면… 국외 연수도 전체 다 가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연수를 중복해서 갔다 왔다든지 할 경우에는 제한 사유가 되거든요. 최근 3년간 내에는.

그런 경우에 이제 본인들의 의사를 타진해서 하는데.

아마 작년도 최우수 시정 연구 동아리에 선정된 팀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한 4명 정도가 있었고요.

본인들이 포기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삭감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규정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정 조정 위원회 심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보낼 수 있으면 그런 의견을 듣기 위해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오라고 하면은 뭐 그렇고요.

사실,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시지만, 자치행정과라는 업무가 사실은 전체 시 조직이라든지 인사 운영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의 조직 문화와 관련해서도 사기 진작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예산 부분에서도 직원들 복지라든지 아니면 전체 직원이 지금 1,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대한 직원들이 사기 진작을 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현재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들 결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규 직원들,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70명 정도 선발을 했었는데요,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3년 이내, 2년 이내, 1년 이내에 그만두는 직원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업무의 강도와 MZ세대의 인식, 이런 부분도 있고.

또한, 급여 문제가 가장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변화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그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까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조직 문화 적응할 수 있도록 워크숍도 하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 사무실은 현재 읍내동 현대아파트 길 건너 2층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위원님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2층에 있다 보니까 계단도 가파르고 주차장도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한 10여 년간 임대해서 계속 했었고요.

지금 사실은 기존의 임대 기간이 11월 10일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그 사무실을 좀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에게 수차례 줘서, 내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전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려다 보니까 아직 이전하는 곳에, 저희들 계약 관계가 내년에 예산이 서야 성립될 거 아닙니까?

그전에 2개월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 11월 1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2개월간에 대해서 건물주가 “임대료에 대한 보증금을 좀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전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원상복구도 해 줘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계상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을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기 협의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뭐라고 해야 할까,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있고 성연 같은 경우에는 교통 문제도 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시내 지역을 선정해서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성연 쪽은 포기가 됐고요.

그래서 시내 쪽으로 지금 검토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바르게 살기 협의회 쪽에, 일단 임원진하고 협의회 쪽은 협의가 됐고요.

아직 이게 확정은 안 됐지만 우리 석림동의 가족센터 맞은편, 거기에 건물을 임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는 예전에 계획이, 당초에 신축을 해서…

지금 입주 일정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계약 기간이 내년 7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성연의 지식센터산업 솔라벤처단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가 10년 정도 공백 기간이 있다 보니까, 지금 거기가 용지도 건물 공장 용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일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올해…

지금 저희들이 계획적으로는, 자기들이 이전하는 게 상반기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을 좀 제시해서.

저희들이 입주 전에 말끔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은…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입주하기 전에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좀 착오가, 미스가 있어서 지금 계상을 못한 상태라 이번에 조금 세워놓고 사실은… 이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좀 이월시켜서 하는 쪽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점은 저희들이 좀 덜 챙겨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전하면서 저희들이 집기 전체를 다 사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쓰던 집기는 다 가져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집기 구입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해서 그 공간을 마련하면서 필요한 집기가 일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없애고 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PC라든지 회의용 탁자 일부, 필요한 책상, 추가되는 것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사항이고요.

기존에 있던 집기는 다 이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다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호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거기 하나고요.

호공 쪽에 있고 해서 조그만 것까지 해서 한 서너 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예, 현재 위치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거기가 최적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현재 올해 교부세가 5억 내려왔는데.

이 5억 가지고 3년 정도 하기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요, 1개소 하는데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이것을 해서 내년도에 한 5억 정도를 더 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확정은, 서로 소통해서 확정돼 있는 부분이라 그것을 해서 거기에 3면 정도.

전광판이 보통 통행이나 이런 각을 생각할 때 한 3면 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정도, 그게 한 8억 정도.

8억에서 10억.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주관하는 부분이고요, 도비로 전액 내려오는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재해 위험 지역 지정과 정비를 하기 위한 사전 조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금년도에 안전관리에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중간에 퇴사자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차 수당이라든가 월차 수당을 하고, 그다음에 최초 시작할 때 중간쯤에 하면 보험료를 한 달분 절감하는 부분, 그런 부분 절감된 부분을 삭감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나 금산이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책임 부분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부터 교육이라든가 현지 순찰이라든가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호스릴 사업 추진 관련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소방서와 대상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소방에서 순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상의하고 최적지를 선정해서, 시설은 저희가 하고.

시설 할 때도 감독이나 감리는 소방서에서 주로 하는 편이고요.

그 시설을 해서 소방서로 관리를 이전시켜서 소방서에서 추가적으로 점검이라든가 모든 것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조금 적은 부분이고.

저희들 시비 예산이나 기존에 세워져 있던 부분으로 해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로과와 협의해서, 도로과에서 저기 해서, 저희들이 구매해서.

이것 같은 경우 지금 예산 세우는 부분을 한 번에 사서 도로과에 저희들이 인계인수해서 도로과에서 사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이 구매량은 도로관리사업소에 보관할 수 있는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매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필요할 때마다 도로과에서 요청을 받아서 필요한 시기에 저희가 그때그때 구매를 해 주는 편이고요.

도로과에 도로과 자체 예산이 또 일부 있으면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사전 비축 차원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거든요?

예,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실·과, 도로 관리 주체인 도로과에서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우선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 부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와 잘 협의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관리 주체하고 잘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것은 당초에 훈련을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최소화를 했지만요.

관계 기관이라든가 하는 것에서 음향 장비라든가 기타 장비 렌털료로… 잠시만요.

그런 관련 용역으로 1,100 정도 썼고요.

예, 그것은 차후에 계약서나 이런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 여기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기응급 복구와 가을철 추수 후에 응급 복구와 관련된 예산이고요.

현재 읍·면·동 추수 이후에 할 부분까지 소요 예산을 받아서 다 배정을 완료한 상태고요.

향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은 사실 많습니다.

나온 대로 전부 한 해에 다 복구를 할 수 있고 항구적으로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부터 항구 복구비나 개선 복구비를 정부에 요청해서 받아서 하는 현재 추세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강우량보다 더 많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일부 갖고는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전체적인 기초 자료를 좀 더 판단하고.

이제 읍·면·동이나 해당 실·과와 교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향후 세워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요.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결산검사위원님들 일정도 있고.

저희는 그 강사들 초빙해서, 전문 강사 초빙해서 하루 정도 교육하면, 어차피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아마 사이버 교육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결산감사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대면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2,51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본관 주차장하고 후별관 사이에 울타리처럼 옛날 구 읍성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쪽 뒤죠.

서별관 뒤쪽에, 주차장 사이에 울타리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옛 읍성터라고 해서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그게 한 1,000㎡가 넘어가는 땅인데, 그것을 저희가 매년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여기 시청 부지 내에 들어가 있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땅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료를 그렇게 내고 있지만 향후 신청사가 개청해서 이전하고 나면 어차피 이쪽 토지는 별도의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대부료를 내지 않아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안 그래도 2024년도에 그 땅을 한번 매입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회도 통과했고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의원 정책 간담회 때 와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땅을 그때 그 당시 매입하려고 하면 소요 예산이 11억 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년이 넘어가는 임대료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선납하는, 향후에 그 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께서 일부, 굳이 지금 그것을 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산정 방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요율을 적용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임의적으로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영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부도 기간 동안에 4개월간 용역비를 감 시켰는데.

4개월 동안 감 시켰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잠시만요.

예, 처음에 네이버 시스템이라는 업체에서 기술 지원 부분만 교체가 됐는데.

‘보헤미안오에스’라는 업체로 기술 지원 부분이 변경되면서 처음에 1, 2개월은 정상 추진 됐었고요.

나머지 중간에 4개월 정도 빠졌었고, 7에서 12월까지 유지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스마트 도시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25년도에 저희가 부춘산 등산로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게 하나 2024년도에 선정돼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올해 또 드론 실증 도시 공모사업을 직원이 직접 이번에 공모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선정은 되긴 했습니다.

2024년도에 공모를 신청한…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좀 일찍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공모 절차도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7월에 공모가 확정이 돼서 그쪽에서도 예산 정리하다 보니까 천생 이것은 마무리 추경 때 세워서 명시이월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그건 도와 시스템을 같이 공유해서 미리미리 당겨서 해야 되는데 항상 이런 식이라.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일자리, 공공근로 사업이 65세 이하가 있고 이상이 있고.

또,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감액 사유는 65세인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근로 시간이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글쎄, 그게 개인별로 신청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정까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주로 이제 65세 이상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그리고 65세 이하는 근무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만큼…

예, 일일 6시간 근무하고 65세 이상은 일일 3시간 근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1일.

예, 주 5일씩 근무인데, 1일 근무 시간이 이렇게 배가 차이 납니다.

예, 그리고 청년 실업 대책 공공근로는 1일 8시간인데 반해서 그렇게 6시간, 3시간으로 짧습니다.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업들은 예전부터 한 사업들이라 신청하던 분들이 더 자세히 아세요, 저희보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답이 되고 곤욕스러운데.

저희가 기업… 저쪽 어디죠?

저기 대신증권 자리, 거기 당초에 소상공인연합회랑 상의해서 사무실을 하나 그전에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소상공인 직능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직능 단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준 거고.

이쪽 옛날 구 경제산업국장 자리에 2청사 내에 리모델링을 해서, 일단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어떤 형태로든 들어와서 소상공인에 관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안내 사인하고 같이.

그런데 그게 연합회하고 우리 시하고 좀 간극이 크다 보니까, 그분들은 당초에 저희들한테 한 2, 300평 규모의 시설을 원했어요. 그 센터를 원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소위 얘기하는 민원대처럼 만들어서 소상공인도 거기에서 직접 상담도 하면서.

또, 거기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도 들어와 있고.

또, 이분들이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하는, 신용보증기금 거기도 같이 넣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청사 여건이 도저히 그럴 형편이 안 돼서, 일단은 신청사 지을 때까지는 그렇게 기능을 축소해서 역할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청사가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해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도저히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전액… 한 군데 있었는데 선정이 안 됐고요.

예, 선정이 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을 했고.

나머지 해당되는 기업들은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삭감하게 됐습니다.

예, 저희 마을기업이 전체 13개소 중에서 11개소가 정상 운영 중이고, 2개 기업은 운영 중단한 상태인데.

이게 원래 소관 부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13개 마을기업 중에서 1개 기업은 해당됐는데, 이 공모 조건에 해당이 됐었는데 공모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우수화 모두의 마을기업 공모사업에는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적극 알리고 홍보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잠깐만 이것은… 지금 판매 대행점은 43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아, 58개소.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0.5%씩이고요.

예.

그 18%는 어떻게 18%인가 하면요.

13%에 캐시백 5%로 해서 18%입니다.

저희도 그거 똑같거든요?

저도 매월 1일 판매 시작하는 날 보면 지류 상품권 판매점에 줄을 쭉 서서 대기하는 모습도 종종 보고 있는데요.

할인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인기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할인율에 비해서 살 수 있는 금액 한도는 똑같이 한정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그 얼마치를 산다. 얼마를 산다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물론, 모바일로 쓰면 이렇게는 알겠지만.

저희가 특정해서 직원들이 얼마쯤 사니까, 안 사고 시민들이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대리 구매는 절대로 안 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할인율이 많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은 모바일에 약하기 때문에 천생 직접 줄을 서서 사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모바일로 구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순식간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할인율도 세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가구별로 금액 한도가 정해진 게 아니고 시민 1인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해서 어떻게 저희가 문제 삼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현재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이렇게 더 늘려달라는 말을 많이 듣고는 합니다.

또, 반대로는 할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사고 싶어도 못 산다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지만,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지 소상공인의 상황을 볼 때는 꾸준히 발행해서 상권 부흥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제가 지역 상품권 할인율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정 활동에 제가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데.

명절 때 50만 원, 평상시 40만 원, 서산시가 최하 정도 되거든요, 15개 시군에서요.

아산, 천안, 다른 데는 거의 다 100만 원, 평상시에도 100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가 높지 않아요, 1인 구매 금액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부서장님으로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판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6개 마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1개 발전소별로 30kW가 한도거든요?

그런데 마을 사정에 의해서 마을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왜 20kW로 했느냐, 30kW로 했느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마을 실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을 공용 부지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지붕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네 사정이 토지가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또, 각도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저희가 이 마을은 미워서 20kW, 저 마을은 예뻐서 30kW,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 지원 사업을 하면서, 일부 지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전체가 좀 수혜를 보고 해야 되는데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건 분리 같은 상황 때문에 일부 한두 집이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은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처음에 사업 초기부터 진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도시가스하고 협의하면서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내할 수 있느냐는 동의 같은 부분도 받고 충분히 해야 되는데.

물론, 가정에서도 가정 경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설치할 당시에는 사정이 안 좋아서 못했다가 가정 사정이 좋아져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시가스 참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미 설치가 다 끝난 다음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렇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분이 부탁하면 되고 어떤 분이 부탁하면 안 되더라는 얘기는 저희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똑같은데 우리 과 입장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 다른 분이 부탁했을 때 되면 이것은 행정에 대한 공신력 저하도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또, 가스사의 지원 기준 자체도 좀 흔들리고 그러거든요,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안타까운 만큼 사전에 일일이 다 협의해서 그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라인이 지나가는 사업이 진행된다면 수요에서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하고 설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마을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그게 중간에 지원 내용을 좀 바꿔달라고 해서…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냉장고를 사달라고 했다가 청소기로 바꿔 달라, 그러면 냉장고를 샀던 예산은 감하고 다시 청소기 사는 예산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0이 됐지만, 그렇게 바뀌어서 세운 겁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현금, 물품이 들어오는데요.

그 물품에 대한 배송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한 입찰 차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예, 용역 집행 잔액.

예, 용역으로 해서.

예, 오일뱅크에서 매년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 용역을 주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오일뱅크 1건에 대해서 저희 ‘나르미’라고 자활 기업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예.

현재 보훈수당은 829명이고요.

2024년 대비 103명이 지금 증가했습니다.

주로 전입.

예, 그다음에 ‘보국수훈자’라고 해서 그분들 신규가 많이 좀.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스무 분 이상, 신규로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제대하신 분들 중에서 수훈 받으신 분들이 올해 많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예.

입원 생활비가, 이게 저희들이 총 22건을 접수로, 적격으로 했는데요.

지금 7건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번에 도비가 더 증액돼서 일곱 분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증액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지역 가입자로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에 조금 차이는 있어도 입원은…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3개월 24일 이상 근로해야 된다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아니,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