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8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9일(화)
의사일정
1.2026년도 예산안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 부탁드리며 오늘도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가급적 예산에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도중 부서장 이외에 담당팀장의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2026년도 예산안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안동석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해당 부서의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정책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광성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29쪽부터 77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735쪽 보면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8,475만 원짜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혹시 세부사업설명 자료도 갖고 있죠?
세부사업설명 자료는 921쪽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타이틀이 고품질 쌀 유통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톤백 쪽을 15대 그다음에 양곡 가공업체 시설 개선을 위한 3개소 그런데 톤백 저울은 쌀 유통을 활성화하고 어떤 거가 있어서 톤백 쪽으로는 들어가 있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희가 공공비축미 매입할 때 톤백 저울을 사용하거든요,
농가당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저울 800kg에 맞춰서 공공비축을 할 때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결국 이게 유통 단계잖아요.
그럼 생산자가 직접 달아서 톤백을 지원하게 되면 톤백에 달아서 킬로그램 당 톤백에 얼마가 들어가는 양을 저울에 측정을 해서 그거를 양곡관리처리장으로 가나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쌀 유통이라는 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유통지원비에 미곡종합처리장 RPC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산농협RPC, 동서산농협RPC, 서산농협RPC, 새만들RPC 해가지고 4개소가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98억 2,500인데 보통 보면은 우리 서산시에 RPC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RPC는 지금 3개소가 있고요.
DSC가 5개소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DSC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시설에 관련돼서 개선사업은 어떤 거를 주로 하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내년도 예산에 올린 거는 26년도에 도공모사업을 RPC사업 중에 시설 개보수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시설장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는 RPC에 장비가 노후가 됐거나 이런 경우에 개선경비로써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그 25년도에는 3개소를 신청해서 개선사업을 했고요.
25년에는 4개소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1억 5천 정도가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RPC를 통합하려고 하는 있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현재까지 조공법인 조합공동체법인라고 해가지고 그 조공법인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통합RPC를 설립 인가를 해서 등기까지 정관 작성하고 조공대표를 선임한 다음에 법인까지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리고 어디와 어디가 통합하려고 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RPC 3개소 하고요.
DSC 5군데를 같이 통합을 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렇게 통합을 안 하면 앞으로 RPC 개보수에 대한 부분은 국비지원을 않겠다, 이런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RPC, DSC 뭐 이런 데에다 예산이 이렇게 보면 도비 시비 매칭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통합으로 하게 되면 이게 하고 있는 시설과 통합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희들이 통합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도록 하는 목적사업이 가장 크고요.
지금 선별돼서 운영되고 있는 각 지역농협에서 쌀을 가공해 가지고 판매를 할 때 지역마다 그 미질의 차이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고자 쌀 브랜드를 당진의 해나루처럼 고품질와 쌀을 만들기 위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게 이게 미곡종합처리장이 이제 통합이되고 DSC 이거 같이 통합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쌀에 관해서는 뒷장에도 계속해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지원되는 게 삼광벼하고 침들하고 이렇게 삼광벼를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침들 같은 경우에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희들이 수매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주로 그 농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쌀이 삼광벼입니다.
가격도 낮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로 혼합미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쌀이 전체적인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미소나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해서 가격 경쟁력을 낮춰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서산 뜸부기쌀이 친환경 쌀을 할 때는 삼광벼로 주전략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삼광벼,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향진주 있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대산지역에 향진주를 많이 심는데 향진주는 여기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삼광이에요, 침들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거는…
- 김용경 위원
- 별개로?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충남도에서 향진주쌀에 대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충남도 전체 1,500ha 정도를 보급으로 특수미로 제작을 해서 했는데 서산에 1,000ha를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재배 면적을 그렇게 해서 그거를 지금 확대해서 서산에서는 향진주를 이제 앞으로 주력 품목으로 이렇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통합RPC에 관련돼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뭔가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일단은 농림식품부에서 그거를 안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RPC를 시설이 노후화된 거는 이제 시설이 사양화 길로 가고 전체적으로 5개 DSC 하고 3개 RPC를 통합해서 향후에는 총체적인 RPC 도정사업을 확대해서 신축을 할 최종 목적은 그렇게
- 김용경 위원
- 몇 년도까지 목표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몇 년도까지는 저희는 아직까지는 조공법인이 탄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연차종합계획을 별도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전체적으로 계힉을 그렇게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그거를 정책적으로 좀 만들고 또 협력을 구해서 이게 지금 하는데 주로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는 조금 자기네들 자체 브랜드라고 할가?
브랜드면 브랜드 가지고 있고 또 판매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른 법인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안 해도 괜찮아 이런 데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마다 그 토질 특색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생산자가 다 지역마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농협을 통해서 출하를 하고 또 거기에서 RPC에서 생산한 쌀을 고품질쌀을 한다고 합니다만 브랜드 자체도 여러 가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산시에서 집약적으로 고품질화 쌀을 만드는 데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력 품목으로 통합RPC 였을 때는 전체적인 통합 RPC를 통해서 주력 품목이 현재 뜸부기쌀입니다만 하여튼 브랜드를 더 가치있게 상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지금 이제 대산농협에서 하는 뜸부기쌀이 주상품이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거기에는 주로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아까 말씀드린대로
- 김용경 위원
- 삼광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삼광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다른 데 같은 데는 그 브랜드를 쓰는가요, 지금?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지금 뭐 새들만이나 이런 다른 RPC마다 그 이름 명칭이 브랜드 명칭이 제각기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고품질쌀 하면 서산쌀 하면 하나의 뜸부기쌀이 할 수 있는 통합 브랜드로 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쌀에 대한 벼에 대한 이런 거를 투자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전체 우리나라를 놓고 보면 쌀 생산을 해서 한 포대가 20kg가 됐든 40kg가 됐든 하게 되면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쌀이 어떠냐에 따라서 식감같은 것도 달라지는 게 밥맛이거든요.
반드시 우리 서산시가 해내야 되는 게 제가 보니까 정책적으로 이거를 뭔가 딱 부러지게 기술센터가 가지고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잘 안 될 것 같다.
자율적으로 놓고 보기에는 서로에 대한 이익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흘러가면 국가 예산이 시비가 들어가서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이런 것도 전부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통합RPC가 육성이 되려고 그러면 생산되는 벼가 조금 적어도 난립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경작지가 우리 서산시가 안고 있는 면적이 전체적으로 보면 15%를 차지하나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재배 면적이 삼광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용경 위원
- 전체적으로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벼는 저희가 전체적인 생산량으로 봤을 때…
- 김용경 위원
- 그거는 나중에 답변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브랜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토양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보면 대산 땅이 다르고 운산 땅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특색에 맞게끔 해야지 너무 어느 한 쪽이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거를 지원하고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해서 분명히 그거를 만들어야 낸다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농림부에서 지역의 브랜드 쌀을 통합으로 해서 추진하는 만큼 저희 서산시도 통합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산서 페이지 735쪽에 논 타작물 기반조성이 있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배수로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 암거배수 설치 등 기반 조성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2,250만 원이 잡혀있고 뒤로 가보면 735쪽에 보면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이 있어요.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은 논 타작물 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건데 이게 하계작물로 해서 두류, 식용옥수수, 깨, 조사료 가루쌀까지 지원하게 하는 거잖아요.
앞에 논 타작물을 심기 위한 기반 조성을 하고 뒷장에 보면 이거는 하계작물을 심기 위한 예산이 1억 5,800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논 타작물 기반 조성은 배수로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농기계 구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은 식량작물 하고 사료작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논에다 대체를 했을 경우 ha당 8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줄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하계작물이라고 하면 모내기를 몇 월에 하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6월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6월이면 하계도 결국은 여름철 아니겠어요?
이게 벼를 심는 데는 해당이 안 되고 벼 대신 대체작물을 심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심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재배 면적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158ha 정도를 했는데요.
농가에서 이게 직불금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직불금도 이런 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생산비 지원을 별도로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 시책에서도 쌀 증산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감축 예산하고 맞물려서 농가에서는 소득 증대사업으로써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게 주로 호남 쪽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호남 쪽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도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벼재배는 그동안 기술이라든지 또는 많이 이거를 심게 되면 뭐 보상도 있고 여러 가지에 따라서 농민들이 이거 벼재배를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타작물을 심게 되면 과잉 생산된 거를 정부 차원에서 보면 쌀값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거를 권장을 하고 예산도 지원도 하게 되는건데 우리 서산시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타작물을 아까 몇 핵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158ha입니다.
- 김용경 위원
- 더 늘려가실 생각이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내년도 예산은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증액돼서 6,600만 원이 증액된 상태고요.
이것도 수요를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자가 전환을 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농가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후년에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농업정책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다, 부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하고 736쪽에 보면 양곡가공업체 저온저장시설이 있어요.
이게 2억 짜리가 하나 올라왔는데 이게 한 가구만 설정이 됐어요, 도정업체가?
926쪽 한번 보실까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 김용경 위원
- 우리가 보면 소규모 도정업체를 한 곳을 지정을 해서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100평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소규모 도정업체는 우리 서산시에 얼마나 상존하고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지금 양곡가공협회에 등록되는 있는 서산시는 38개소 정미소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38개소 중에 이번에 첫 번째인가요?
아니면 이게 계속사업으로다가 연속사업으로 이게 이뤄지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이게 매년 양곡가공협회에서 아까 얘기한 38개소 중에 서산지부가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제 이것도 결국은 이 목적은 도정업체의 경영난도 해소하고 미질 저하를 예방하는 차원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아까 저희가 과장님하고 나눴었던 말 중에서 결국은 미질 DSC가 됐든 통합RPC가 됐든 소규모 양곡가공업체가 됐든 결국은 쌀을 어떻게 맛있는 쌀을 만드냐, 이게 주안점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이것도 잘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도정공장 상품화 지원 이거 뭐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해서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시설 737쪽에 보면 이게 5천 짜리가 있는데 소규모 도정공장 장비지원은 이게 뭔가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희가 벼 매입량 2천 톤 매입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은 선별기 하고 색채선별기하고 포장기,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보면 아까 다 한 걸로, 그래요, 뭐 이게 보면 RPC, DSC 가공저장시설 현대화도 앞 전에서 쭉 얘기했기 때문에 벼 건조저장 건조기 교체 5천 짜리 신규사업이 하나 있고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장비 지원도 8천 짜리 신규사업이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고 그렇게 예산을 심의한 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그렇게 해서 농업정책과에서는 꼭 좀 그렇게 플랜을 잘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733쪽이요,
가루쌀 관련된 겁니다.
맨 하단에 가루쌀이 지금 문제가 좀 있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무슨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 안효돈 위원
- 정부에서 내년도 가루쌀 재배 면적을 줄인다고 하잖아요.
수요 공급이 맞지 않으니까 현장에서 이거 굉장히 목소리가 많아요.
정부 정책 따랐더니 또 망한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가루쌀 재배 면적이 올해보다 내년에 줄이죠, 정부에서?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이게 대산에서
- 안효돈 위원
- 아뇨, 대산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이 그렇다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가루쌀이 소비가 안 되니까 지금 수만 톤이 쌓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 보관비도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던데 정부가 하여튼 뭐 이거 가루쌀도 전략작물에 들어가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현재 가루쌀을 이렇게 심으면 그 전해 2024년도에 거기에 무슨 타작물을 심지 않았으면 직불금 지금 이렇게 가산되는 그거를 못 받죠?
혜택을 못 보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가루쌀은 전략 작물이 됩니다만 직불금에사는 타작물 전략작물 직불금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그렇게 포함이 되려면 한 해를 다른 작물을 심어서 이모작이 되어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잘 몰라서 심었다가 가루쌀 심었다가 좀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제 맨 하단에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지원, 시설장비 지원하는 데가 올해 내년에 지곡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지곡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장비를 뭐 지원하실 거예요?
이거 대형장비를 지원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콤바인 2대하고요, 이앙기 2대, 직속장치 2대 약제살포기 2대
- 안효돈 위원
- 이게 3억7천으로 돼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햇빛가리개 그렇게까지 포함해서
- 안효돈 위원
- 이게 본래 그렇게 할 거고 이게 왜 그 시설장비 지원이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준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전체적으로 그 생산 면적이 30ha에 장비 11대 정도 이렇게 해주는데 장비 주는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올해는 지곡에서 신청을 해서 했었고요.
- 안효돈 위원
- 글쎄요, 이게 뭐 컨설팅 다음에 장비 지원으로 가는데 이 장비 지원이 처음에는 좀 많이 하다가 좀 준 것 같아서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조금
- 안효돈 위원
- 지역마다 다른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가루쌀 문제가 많더라고요.
현장에서 볼 멘 소리가 나와요.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738쪽에 맨 상단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장비 지원이 이 있어요.
8천만 원, 이게 위치가 어디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동서산RPC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동서산?
그럼 동서산RPC는 지금 지원하는 그 RPC, DSC 지원하는 4개소에서 빠진 거예요?
중복지원은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런데 이 사업 중복이 아니고요.
저희가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시비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도비 시비 매칭인데 50대 50인데 이게 동서산 RPC라고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가서 735쪽에 노후RPC(DSC) 시설장비 지원 5억 8,200이 있어요.
이게 4개소라고 했는데 동서산RPC 하고 겹치지 않냐, 이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사업 RPC 4개는 같은 데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내용은 다르더라도 동서산RPC에 앞에 것도 지원되고 뒤에 8천도 동시에 중복 지원 되는 거냐, 이 얘기에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중복은 아니고요.
이게 사업 자체가 매칭사업으로 되는 게 있고요.
노후RPC 장비지원 사업은 매년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잠깐 이게 노후RPC 장비지원 사업에 동서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거기도 포함은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포함되죠?
그다음에 여기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장비 지원 이것도 지금 동서산RPC로 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중복이 되는 게 맞죠.
다만 도시 시비 매칭 비율만 다른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보니까 뒤에 거 이거는 도의원사업비 같은데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시의원들 한테 얘기도 안 하고 막 심어넣는 거예요.
예산을,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740쪽에 맨 하단에 친환경 퇴비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축산과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떤 기업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작년도에 국비 신청을 했슨비다.
했었는데 탈락
- 안효돈 위원
- 작년에는 신규사업인데 어떤 기업이 대상인 것 같은데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디에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신상연합이라고
- 안효돈 위원
- 신상연합이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농가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기업에 지원되는 거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희가 지금 포장재로 이렇게 하는 업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비포장으로 하는 업체가 3군데 있는데
- 안효돈 위원
- 여기는 포대 퇴비를 만든다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그런 어떤 기업의 지원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4쪽 드론 1억이 있는데 10대 지원할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는 읍면동에 어떻게 배정할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작년에는 14대를 했는데
- 안효돈 위원
- 추경에도 있었잖아요.
마무리 추경에도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1억 4천 작년에 개당 2천만 원인데 보조 50% 해가지고 자담 50% 해서 금년에는 도비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배정할 건지 계획을 세우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거는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747쪽에 좀 특이한 게 있어서요.
중간에 월동 양념 채소 보온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그리고 월동 양념 채소는 뭐가 있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양념 채소가 보통 마늘, 양파거든요.
그래서 25년도에는 저희가 그 810농가에 해가지고 448ha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혼합마늘 같은 경우가 장마가 20일 정도 계속 오는 바람에 덮는 보온덮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안 하면 월동 피해를 입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거를 지원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마늘 양파에?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부직포 지원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네요, 작년에는 안 했어요?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이게 전년도에
- 안효돈 위원
- 추경에 했었나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추경에 있었고요.
저희가 가을 집중 호우 관련해 가지고 추경에 별도로 1억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넘어가서 748쪽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34동이에요.
이거는 몇 평이에요?
딱 정해져 있나요, 평수가?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3평 짜리가 있고요.
10평 짜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평짜리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거는 지금 34동인데 이거는 3평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바퀴형으로 달려서 있는 농기계로 분류됩니다.
저온저장고 3평 짜리
- 안효돈 위원
- 그거를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바퀴형이라고 해서 농기계로 분류가 되면 그거 허가를 안 받아도 되죠?
놓은 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임시가설 축조 신고 이거 안 해도 되고 바퀴가 안 달렸으면 축조 신고를 해야 되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농기계로 분류가 됐느냐, 안 됐느냐 똑같은 기능을 하면서 신고 여부가 달라지더라고요.
이거 정확하게 좀 홍보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내가 저 기종을 놓고 싶어, 놓고 싶은데 그거는 농기계로 분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가설물 축조 신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농기계로 분류된 상태로 있는 거죠, 그거 기성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그냥 갖다 놓으면 되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홍보를 잘해줘야지, 그거를 몰라서 민원을 넣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할 때 그런 홍보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읍면을 이게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런 이런 기종은 가설물 축조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안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바퀴형으로 보급을 다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바퀴형으로 안 하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쟤는 그냥 놨는데 나는 허가 받으라고 하냐, 이런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거 홍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750쪽에 맨 상단에 이것도 좀 특이한데 중년농 스마트팜 보급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희가 청년스마트팜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테고요.
나이가 저희가 19세부터 44세까지가 청년들 대상으로 농업은 또 45세 미만이 청년이더라고요.
45세 이상 되신 분들을 중년농이라고 보는데 이게 또 청년농 하고 보조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청년농은 70%를 보조해 주고요.
중년농은 50%인데 여기에는 기존에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 안효돈 위원
- 아, 리모델링 포함해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렇게 해가지고 신규로 해도 되고 리모델링 해도 되고 이렇게 선택사항이 좀 다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거 몇 가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분이나?
사업 가지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지금 900평 기준해 가지고 4억인데요.
2개소
- 안효돈 위원
- 2개소, 정해졌어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지금 수요는 저희들이 2개 정도를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하고 공모를 할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은 별도로
- 안효돈 위원
- 아, 그럼 스마트팜이라고 해봤자 비닐하우스일텐데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렇잖아요, 그거를 좀 리모델링 하는 사업도 포함이 된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좀 다릅니다.
전체 한 동에 보조가 2억이 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은 사업비 조금 줍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이것도 자부담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자부담 50%입니다.
- 안효돈 위원
- 50%에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럼 8억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청년농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30%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자부담 비율을 이렇게 불평등하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미래 청년농 육성 정책에 의해서
- 안효돈 위원
- 정책이 그러니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보조비율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좀 특이해서요, 아직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고 신청을 받아서 결정할 거다, 이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2개 정도만 신축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가루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지금 정부가 2025년도에 가루쌀 재배 면적 얼마나 줄였는지 아시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전체적인 면적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40% 이상 줄였거든요.
거의 절반을 줄였는데 이 사업이 2022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제 2025년도에 이 사업을 대폭 축소가 이유가 뭐냐 하면 가루쌀을 이용하던 계약을 통해서 이용하던 대기업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생산했던 가루쌀이 다 창고에 쌓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 예산 물론 약간 줄였는데 보니까 23.3% 줄였더라고요.
서산시도 거기에 따라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일단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당초에는 22년도에 쌀 소비 촉진을 일반 그 전환을 시켜서 뭐 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아니면 밀키트 형태로 해서 다른 제품 대기업하고 매칭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그 소비자 선호도가 물론 건강에는 좋습니다만 발효되는 부분이 일반 밀가루하고 다르고 맛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거기에 대한 선호를 비선호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농업정책 쪽으로는 가루쌀을 논 총 경지 면적을 감소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농가 수요도 사실은 면적을 줄여서 그렇지 이거를 하려고 하는 농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책적으로 면적은 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처음에는 혹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원이 넉넉했으니까 그리고 생산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가루쌀 생산을 하면서 뭐 이게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는 않은데 농협도 이 가루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시가 유전자 검사 비용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산량이 많으니까 가루쌀이 일반 쌀 분질미를 일반쌀에 섞어서 수매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산 동부농협RPC에 판매했던 쌀이 경기도로 갔다 다시 되돌려 오는 사례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가 유전자 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안 받는다, 말씀을 하시던데 명단도 다 걸어놓고요.
제가 어디 기사에서 본 내용으로 보면 19,000, 16,000ha 절반 그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다가 절반 정도로 생산 면적이 확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논타작물 재배하고 유사해요.
논타작물 재배도 지원해서 기반시설 해놓으니까 지원을 딱 끊거나 그 타작물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놓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에 연결해서 맨 아래에 보면 시설장비를 지원해주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생산단지에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페이지를 제가 못 찾아 가지고요.
- 안원기 위원
- 733쪽이요.
뭐 안 보셔도 알 거예요.
가루쌀 생산단지에 대한 시설 장비 지원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정부도 이 사업을 자꾸 축소해 나가고 시도 보니까 23.3% 예산을 줄였는데 시설 장비 지원한다는 건 발란스가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내년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더더구나 이 예산은 순수 시비로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아니네요?
도비도 있고 국비도 일부 있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부 정책하고 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삼광벼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이요.
저는 이 사업은 이미 관뒀어야 되는데 우리 서산시가 대체적으로 농업 정책 중에 잘못한 핵심적인 사업이 이거라고 일단 보거든요.
이 사업 최초에 농협에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왜 서산시가 끼어들어서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받는 혜택은 금액은 똑같고 농협의 반 부담을 서산시가 한 건데 왜 서산시가 끼어들어서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우리 서산 삼광벼가 최근에 상 받은 적 없죠?
최근 10년, 15년 안팎으로 없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과장님 예산은 똑같은 돈을 가지고 예산농업기술센터는 특별히 관리를 잘해 가지고 7년인가 연속 대상을 받았더라요.
이 삼광벼 가지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삼광벼가 농가 수가 그전보다는 많이 줄고 있는 편이고요.
면적도 지금 20년 전에 1,186ha였다가 작년 587ha 면적이 반 정도 줄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면적 농가가 준 거는 관계가 없죠,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서산을 브랜드 하는 대표로 삼광벼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느냐, 그거를 보셔야 되거든요.
이분들 외에도 삼광벼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분들은 여기 들어도 못 가요.
그분들이 울타리를 강하게 쳐놔 가지고 접근도 못 하거든요.
매년 이분들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생산하는 쌀이 서산을 대표해서 타 지역에 팔려나갔을 때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전무하잖아요.
더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삼광벼 대신 다른 품목을 대체 품종으로 장려하고 있고 거기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없애야죠, 이제 없애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고 서산시가 대표적으로 잘못한 정책 중에 하나가 농협에서 하든 말든 4천 원씩 주든 말든 농협에서 할 일이거든요.
왜 서산시가 끼어들어 가지고 농협 2천 원은 절감시켜준 꼴이 되었어요.
농협에서 4천원 주다 2천 원 뺐으니까, 그거를 왜 시가 2천 원씩 보태주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희들도 농협에서 지원을 50% 하고 또 시에도 50% 해주는 사항인데 장려금 자체는 삼광벼를 더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계약재바농가에 한해서 하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삼광벼 끝났어요, 서산에서는 이미 관리를 못해왔기 때문에 지금 한 15~16년 동안 상 한번 받은 게 없어요,
브랜드 대상, 전국 정부가 뽑은 맛있는 쌀 대상, 한 번도 받은 게 없더라고요.
언론 보도 내역을 보니까 다만 예산은 7년 연속 받았어요.
예산군에서 이 삼광벼를 어떻게 관리하나 봤더니 거기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했고 우리 서산시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돈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서 738쪽에 보면 뜸부기 재배단지 유기질비료 지원은 또 뭐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뜸부기 재배단지 유기질비료 지원 말씀하십니까?
- 안원기 위원
- 예.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이거는 친환경 농자재하고 저희가 뜸부기 재배단지에 유기질비료는 300평당
- 안원기 위원
- 아니, 과장님 끔부기 재배단지라는 건 없고 꼭 짚어서 삼광벼 재배단지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 아닌가요?
뜸부기 재배단지라는 게 어디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뜸부기쌀 자체가 대산농협하고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 안원기 위원
- 결국은 삼광벼 재배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뜸부기쌀을 브랜드로 하기 때문에 그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중복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앞에 거하고 앞에 보조금 주는 거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장려금은 아까 말씀한 저기 뭐 2천 원, 2천 원 해서 4천 원을 추가로 계약재배농가에 주는 거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 삼광벼에 대한 부분이 서산 고품질 브랜드로 삼광벼를 해서 뜸부기쌀을 대표 브랜드로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삼광벼 계약재배 면적도 많이 줄기는 합니다만 서산이 가장 큰 어려움이 지금 주력 품목으로 삼광벼를 하고 있습니다만 화성이라든지 아니면 충남에서 지금 향진주 충남 10호가 있습니다.
주력 품목으로 저희들도 굉장히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수미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도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1,500ha 중에 1,000ha를 저희 서산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면적을 늘리고 이거를 농가한테 보급해서 밥맛이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급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방법이 좀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이 예산도 결과적으로 삼광벼 재배농가에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중복 겹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물론 보조금하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비료하고
- 안원기 위원
- 비료하고 결국은 민경보네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농자재 사주는 부분하고 품목이 틀립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생산하는 쌀이 우리 서산시를 대표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곤란하고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그 옆쪽에도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는데 이거 민경보사업 이거는 뭐예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향진주 재배단지가 대산에도 있고요.
아까 전체 면적 중에서 그 재배단지 안에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2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요.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인데 유기질비료라고 하면 혼합유기질, 복합비료, 가축분 퇴비 이런 사업을 보통 했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가축분 퇴비를 톤당 20kg 정도로 해서 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향진주 말씀하시는데요, 과장님 이 예산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충남 3호는 어디 갔어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 안원기 위원
- 충남 3호, 2021년경인가요?
그때 4억 들여서 시범재배 하고 어디로 갔냐고요, 충남 3호가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거는 저희가 보급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아 가지고
- 안원기 위원
- 아니, 기술센터에서 시범재배 했다니까요.
4억 들여서 부석지구에다가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시범재배는 농업정책과 분야가 아니고요.
일단 기술센터는 맞는데요.
- 안원기 위원
- 아, 그거는 기술보급과 거네요.
참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것도 엇박자에요.
쌀과 관련된 사업을 정책과에서 하고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쪽 부서에서 하고 있음에도 내용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남 3호라는 그 충남농업기술에서 개발한 품종을 4억을 들여서 제안은 하나도 없었고 사업을 했던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향진주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무지 헷갈리는 거죠.
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우리 서산시 쌀 경쟁력을 뭐로 가져갈 건지 지금 농업기술센터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술센터 내에서도 안 맞으니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희도 사업을 지원을 하는 과가 기술센터에 5개가 있습니다만 보통 기술보급과에서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재배단지를 시범으로 육성한다든지 기술집약적으로 개발을 해서 시범으로 보급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써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기술보급과에서 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농가에 확산이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면적이 증가가 됐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술보급과 사업이 아니고 농업정책과 사업으로 해서 농산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구조는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말씀 속에 다 답이 들어있어요.
충남 3호가 농업정책과로 안 넘어왔잖아요.
어디로 갔냐는 거죠, 4억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넘어와서 여기에서 이미 정책화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향진주로 갔잖아요.
그때 향진주 이름도 없던 향미거든요.
물론 충남 3호나 향진주나 백옥향이나 전부 다 향미에요.
누가 어떤 종자에다 어떻게 누가 몇 회에 접종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름만 새로 붙여지는 거지 내용이 다르지는 그 제품이 그 품종이 그 품종인 건데 어쨌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쌀브랜드에 대한 제고 가치가 거의 없어졌다.
그렇다면 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쌀 산업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희들도 사실 삼광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주력으로 삼광을 했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배 면적이라든지 농가가 많이 선호를 안 하고 이제 앞으로는 충남에서 개발된 향진주를 주력 품목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화성 같은 경우도 골든퀸 같은 경우가 주력 품목으로 해서 전체 면적을 계약할 수 있는 거를 브랜드를 샀거든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서산시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는 워낙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가 채종해서 쓰든 보급받아서 쓰든 함부로 골든퀸을 자기네들이 농사 지으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품종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우리 서산은 안 그렇잖아요.
옆집에서 예를 들어서 벼 종자로 주십시오 하면 갖다가 심는 거고요.
뭐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니까 그쪽에서는 임금님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쌀의 2배 반 시중에서 호가하고 있는 거고 우리 서산시는 아무리 투자해도 가치는 더 하락하고 쌀산업이 우리 서산에서 내로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안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쌀 정책 자체는 방향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요.
지적해주신 사항을 고려해서 반영을, 저희 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여기 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벼하고 쌀 관련 농업인단체 있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후계농업경영인, 쌀전업농 뭐뭐 그 명단하고요.
그 사업내역 좀 한 5년치 좀 오늘 가능할까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일단 사무실 연락을 해서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닙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 관련 또 증액 관련해서 좋은 질문을 주셔서 저는 감액 예산 2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08쪽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 한석화 위원
-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25년도에 1억 3천만 원에서 26년도 예산이 약 6,300만 원 감액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감액 사유가?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자료 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감액 사유가 25년도에 벼 육묘장 지원사업으로 해서 했는데요.
그 도비 예산이 축소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에서도 사업을 좀 깎아 가지고 6,300만 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은 곡물건조기 하고 벼수매통, 벼공동육묘장 이런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에 맞춰 가지고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거는 도비가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니까 25년도 사업실적이 곡물건조기 190대, 벼수매통 117개 등 해서 나름의 실적을 남겼더라고요.
이 사업의 목적이 농업 경쟁력 강화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큰 예산이 아닌데 도에서도 이거를 감액을 해서, 도가 감액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액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해미 육묘장을 하느라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 한석화 위원
-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오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다년도 해오는 사업인데 예산 폭이 어느 해에 육묘장사업이 갑자기 크게 증가가 됐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평년 주던 사업비를 전년도 사업비는 포함이 됐다가 그 사업이 내년도에 사업이 될 때는 그 사업은 사업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 육묘장 사업 말고 곡물건조기라든지 수매통을 구입을 한다든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게 또 내년에 내후년에 또 육묘장이 사업이 별도로 들어온다면 사업은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감액됐다 증액됐다 할 수 있다라는 사업이라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24년도에는 혹시 얼마 편성된지 자료 가지고 계실까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24년도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 한석화 위원
- 자료 없으시면 최근 3년 23년, 24년, 25년도 예산을 25년도 예산 여기 있으니까요.
2년 거 한번 예산 편성된 거 본예산, 이게 혹시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추경 예산도 같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농가가 올해에도 많이 어렵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왔고 이래서 마늘 심는 곳도 너무 애를 먹고 그랬는데 이거는 큰 예산이 아니니까 도 예산이 좀 감액되더라도 뭐 육묘장이 이거에 따라서 증액이 감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좀 이런 것들은 변동이 없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리고 설명자료 915쪽입니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그것도 작년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가 50% 감액이 됐어요.
2,4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것도 아마 취지가 있어서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을 하고 있는 사업이었을 텐데 혹시 감액 사유도 뭐거 있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이것도 아까 전체적으로 도비매칭 사업인데 도비가 좀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액을 했는데요.
- 한석화 위원
- 이거느 큰 예산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런데 이 사업이 그동안에도 이게 뭐 지속적으로 했던 지속사업이거든요.
- 한석화 위원
- 예, 우리 농가가 어느 정도에요?
분석자료 혹시 가지고 계세요?
서산시 전체 농민, 농업인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농업인 중에 농약보관함을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보관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별도의 보관함 하는데 보관함이 1개당 2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이것도 하기 때문에 50% 매칭을 같이 들어가고요.
지자체에서도 50% 들어가서 전액 농협매칭사업으로 자부담은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사업은 이게 필요성은 있는데 그동안에 많이 지원됐던 사항이고 도비가 감액돼서 내년도에는 126대 밖에 계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석화 위원
- 제가 전체 농업인 파악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자료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세대 수가 얼마나 될까요, 농업인 세대 수가?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농업은 만 세대 정도 되고요.
- 한석화 위원
- 서산시에서 지금 도비 매칭해서 보급한 농약보관함 세대 수가 몇 세대가 될까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거는 별도로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뭐 농협에서도 또 따로 그렇게 해서 부담해서 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보급된 게 전체 농업인 하고 현재 보급된 농협 플러스 서산시 도비 매칭돼서 보급된 농약보관함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사실 안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큰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설사 도비가 감액이 되더라도 시비에서 이런 것들이 좀 안전하게 농민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는 따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혔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들으면서 대산농협이 무척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대산농협에서 만든 거잖아요.
대산농협에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만들려고 원곡을 삼광으로 선정하고 뜸부기단지를 아예 조성을 했어요.
그 단지 안에 들어있는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산농협에서 주는 매뉴얼대로 재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대산농협은 삼광벼를 수매할 때 단지에서 수매한 벼하고 단지 외에서 수매한 벼하고는 철저하게 분리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산농협에서 농가하고 뜸부기 단지를 계약을 하고 뜸부기 단지를조성을 해서 원곡은 삼광벼고요.
그 쌀을 가지고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3년 연속 브랜드 대상을 탔어요.
이 좋은 쌀이 그럼 브랜드 왜 이렇게 하락됐을까, 가치가 이게 대산농협 브랜드를 등록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서산시 브랜드로 등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농협에서 나도 줘 한 거죠.
그래서 다른 농협에도 줬어요.
그래서 대산농협처럼 단지를 조성해서 재배, 보관, 가공까지 대산농협은 완전미를 생산했거든요.
다른 농협에서 그렇게 안하니까 하향 평준화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산농협은 계속 그 단지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어요.
삼광벼가 밥맛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다만 재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것을 좀 지원해준 게 유기질비료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다음에 향진주단지 재배단지 유기질비료 지원 이것도 대산농협이에요.
왜 지원했냐 향진주 대산농협이 최종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제약이 많아요.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깨시무늬병이 유행을 했잖아요
그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좀 줬던 거예요.
이 대산농협향진주 최종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기 싫어해요.
하기 좋을 게 뭐 있습니까, 다 저 뭐하는데 또 우리는 향진주가 수발아를 했잖아요.
엎치지도 않았는데 수발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좀 있더라, 그러니까 관리가 엄청 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잘 지으라고 지원하는 게 유기질비료에요.
그 밑에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 19억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비료 종류도 달라요.
이게 대산농협이 들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거 지금 향진주단지 최종포 하시는 분들은 자기 돈 들여서 실어다 준다는 거예요.
그 이송비라도 지원해달라, 운송비라도 이런 얘기 하는데 들어주지도 않아요, 서산시에서, 그러니까 농협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그래서 대산농협서는 오히려 뜸부기와 자란 쌀 삼광벼 재배단지 그 계약재배 하는 데 여기에 더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삼광벼 2천원 지원하잖아요.
농협에서 2천 원 해서 4천 원 지원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를 다른 데 지원하느니 여기에 집중 지원해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다시 한 번 브랜드화 해서 옛날에 3년 연속 브랜드대상을 받던 영광을 다시 한 번 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삼광벼가 나쁜 벼가 아니잖아요.
좋은 벼인데 재배하기 어려우니까 서로 기피하는 거죠.
대산농협은 그거를 무릅쓰고라도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다시 한 번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삼광벼 재배단지를 5억까지 지원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줄었잖아요, 재배단지 지원해 주라고 몇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향진주도 지금 원곡으로 뭔가 서산에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이게 조금 준만생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있는 상태에서 수발아를 한거예요.
대산농협이 들으면 엄청 억울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셔야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안효돈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대산농협에서 이 오늘 예산 말하는 거를 들었으면 굉장히 좀 서운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인데요.
삼광벼 재배단지가 동 지역에도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동 지역에서 보조금 받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지역구 내에도 있고 뭐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 정도 말씀하면 아시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업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부분은 일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범포라든지 시범재배단지 부분은 저희과보다도 기술보급과 쪽에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 안원기 위원
- 정말 어느 특정단지를 조성을 해서 제대로 운영한다면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여러 군데 나눠져 있어요.
재배단지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736페이지 보면 CCTV 감시카메라가 이거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AB지구에 설치하는 겁니다.
17대 설치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17대?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부숙토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그럼 그러면 뭐 이렇게 못 하겠네요, 그러면?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17대 설치하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안효돈 위원이나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유전자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재배를 할 때 유전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계약재배를 하잖아요, 농협에서 이렇게 되면 유전자 관리하는 비용들은 진짜 대줘야 돼요.
이거는 그래야만 고품질 쌀을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혼합이 되게 되면 그 쌀 맛이 미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유전자 관리를 앞으로 철저하게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향후에 쌀 증산도 중요하고 미질 향상도 중요한데 일단 이수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쌀에 브랜드에 맞게 유전자 검사를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정책과 소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9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이거 헷갈려 수익금 하고 예치금 하고 헷갈려 가지고 정리 좀 해보려고요.
이 기금이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에요?
예치금 다 포함해서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채권으로 나간 융자금이 있고요, 예탁금이 있거든요.
예탁금은
- 안효돈 위원
- 예탁금까지 전부 합쳐서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150억
- 안효돈 위원
- 150억?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150억 정도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150 정도에 예탁금이 한 90억 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86억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나머지는 이제 융자금 나간 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회수분이 있고 또 지금 나가 있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150억 중에 예탁금이 86억 나머지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대출액 융자로 나간 게 72억 정도
- 안효돈 위원
- 이게 융자로 나간 게 72억?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수입이 주로 농지전용부담금에서 오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1년에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얘기는 계속해서 서산시에 있는 농지가 전용이 된다는 얘기죠?
부담금을 한 5억 정도 발생시킬 만큼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뭐 저희가 직접 수입은 안 합니다만 전용부담금으로 해서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농지를 전용하려고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하여튼 협의든 뭐든 올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럼 농업정책과에서 그 자료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연도별 농지전용 면적이 전에도 한번 받아보기도 했는데 그거 다시 한 번 주셨으면좋 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줄 수 있도록
- 안효돈 위원
- 얼마나 전용해서 나가는지 보고싶어서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전용되는 목적까지 같이 했다면 좋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목적까지 세부적으로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목적 간단할 것 아니에요.
태양광사업을 한다든지 야적장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럼 세부적으로 사업내역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 안효돈 위원
- 그냥 뭐 이렇게 연도별로 그냥 면적만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그냥 면적만 하겠습니다.
간단하니까 금방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이상입니다.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754쪽이요.
인삼 공동선별장 건립해서 4억 예산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사업?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첨부자료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인삼농협 그 종합처리장 옆에 신축 선별장을 건립하는 사업인데요.
건축 면적이 한 200평 정도 됩니다.
땅은 인삼농협에 2,359㎡ 산 상태고요.
그 건립 비용에 대한 부분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공동선별장이라는 얘기는 인삼농협에서 선별장을 만들어서 농가들이 와서 선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삼농협이 전용으로 쓰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지금 현재는
- 안효돈 위원
- 어차피 인삼농협에서 수매를 할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수매를 받아서 거기에서 선별하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이게 총사업비는 얼마에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도비 15%, 시비 35% 해서 이게 자부담 50% 해서 8억입니다.
- 안효돈 위원
- 8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6쪽마늘 경쟁력 강화에서 종구갱신 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아직 기술보급과 거를 못 봤는데 이 기술보급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부석에 같은 사업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희 종구갱신 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kg당 6천 원을 농가에서 6쪽마늘을 가져오면 종구갱신 사업으로 그거를 확인하고 또 가져가서
- 안원기 위원
- 주화수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화수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종구갱신…
- 안원기 위원
- 맞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잠깐만
- 위원장 안동석
- 팀장님 직성명 대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 원예특작팀장 곽용화
원예특작팀장 곽용화입니다.
이게 전에 주화수매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그 주화를 한알 한알 떼어 가지고 수매는 아니고 이제 그거를 농가가 다시 심어가지고 우량종구를 생산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당해 연도 말고 심어서 통마늘이 됐을 때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기타보삼금을 주는 거라서 같은 사업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유사한 사업인데 내용이 조금 바뀌었네요?
- 원예특작팀장 곽용화
예.
- 안원기 위원
- 2년 차에 통마늘을 가지고 오면 보상해주는 거네요?
그럼 내용이 전혀 다른 거네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아, 예.
- 안원기 위원
- 사업명은 같은 거를 유사한 명으로 되어 있어서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종구갱신 사업 자체가 이름이 같은 사업명으로 되어 있어서
- 안원기 위원
- 주화수매할 때는 11,000원 정도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내려갔어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kg당 저희가 6천 원 원래는 금액이 더 낮았었는데
- 안원기 위원
- 아니, 주화수매 때 만 원 정도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게 문제는 아닌데 농가들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 원예특작팀장 곽용화
농가들이 원해 가지고 통마늘로 바꾼 거고요.
이게 우량마늘 생산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바꿨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생산농가한테 수매농가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형식으로 하는 거죠?
- 원예특작팀장 곽용화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광석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예산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우 농식품유통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73족부터 77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775쪽이고요, 이게 농특산물 파워 브랜드 육성 지원에 관한 예산인데 이게 이제 택시를 활용해서 농특산물 브랜드 광고를 한다는 거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입니다.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우리가 농특산물을 광고를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많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다 못해 TV 홈쇼핑도 있고 이게 과거에는 지하철 광고도 하고 그랬는데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지금도 하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거는 별도로 택시에 한정적인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1억 2,642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홍보 효과가 어떤 게 괜찮아요?
이거 택시하고 그다음에 버스 같은 데도 했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버스는 하다가 버스는 예산이 올해부터 아마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홍보 효과가 택시가 좋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택시 뭐 교통수단으로 따졌을 때 택시나 대중교통으로 따지면 버스도 해당이 됩니다만 이거는 도 지침상으로 해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택시만 하도록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매칭해서 할 수 있으면 예산이 가능하다면 버스까지도 하면 더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도비가 1,643만 5천 원 매칭이 됐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도비 때문에 시비를 이렇게 같이 붙인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매칭 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택시에 한정해서 택시 보통 이제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 택시가 꽤 숫자가 많을 텐데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는 걸로는 전체으로 382대가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한 268대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회사택시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110대 정도
- 김용경 위원
- 거기에 80대?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110대
- 김용경 위원
- 80대?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110대
- 김용경 위원
- 110대, 그럼 이게 택시는 전부 다 부착하겠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아닙니다.
253대 정도 하는데 이거를 신청을 받아서 택시를을 통해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혹시 개인택시 같은 것도 들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맞습니다.
개인택시 들어갑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수익금이 개인택시는 본인이 가져가는 거고 회사법인택시는 회사에서 귀속되고 그러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이게 저희가 광고 대행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 김용경 위원
- 대행 업체 위탁을 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행사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1억 2,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이 사업은 산출근거에 보시면 1억 2,100만 원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지식재산권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우수브랜드 홍보 행사 관련된 부분 또 뜸부기쌀 포장재 지원사업이라든지 뜸부기쌀 공급책 지원이라든지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들어간 예산이 1억 2,1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금방 세부설명을 잘 하셨는데 뜸부기쌀 포장재 제작 지원이 3개소로 해가지고 천만 원씩인데 50%는 지원해서 이제 3개 업체 500만 원씩 해가지고 1,5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지원되는 3개 업체가 어디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대산농협RPC 하고 새들마 하고 동서산RPC인데 실질적으로 지원됐던 거는 대산농협 하고 새들만 하고 2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의하는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뜸부기쌀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대산농협으로 브랜드를 거기만 독점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서산시를 쓰기 때문에 여기를 그 의미에서 지원해서 다른 법인에서 쓰고 해서 이게 지원되는 포장재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뜸부기쌀 공급 차액이 있어요.
8천만 원인데 이게 차액은 뭔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 김용경 위원
- 뜸부기쌀 사용 외식업소 공급 차액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이게 뜸부기쌀이 저희가 이제 일반미 하고 했을 때 가격 차가 좀 납니다.
그래서 뜸부기쌀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 차액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최대 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7쪽에보면 서산쌀 소비 촉진 행사가 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천만 원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제가 몇 차례를 봤어요.
봤는데 하다 못해 지난번에 대산농협에서 주기도 했습니다만 저번에 삼길포우럭축제 할 적에도 몇 kg인가요, 이만한 게?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800g
- 김용경 위원
- 그거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저도 거기에 나가서도 같이 나눠도 주고 해서 20kg 들고 사진 찍고 그런 적이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그랬고 쭉 이거를 했는데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소비 촉진 행사가 진짜 괜찮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소비 촉진 행사로 이거는 홍보용 쌀을 800g 짜리 그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각종 행사를 할 때 시 단위 행사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게 우리 농산물 판촉행사라든지 그런 거 할 때 그거를 홍보용 쌀로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한 거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보니까 뭐냐 하면 거기 줄을 서시오, 하니까 쭉 서는데 애들도 서고 엄마도 서고 아빠도 서고 삼촌도 서고 가족이 쭉 서서 하나씩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또 받아서 돌아가서 또 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었던 건전한 소비 행사 촉진이 아니고 이게 일부만 해서 참여하는 사람만 너무 받아 가니까 과연 의미가 그렇게 있나 하는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어떤가, 개선책을 좀 찾던지 해야 되는데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이게 행사별로 해서 오신 분들한테 전부 다 나눠줄 수 있는 물량은 그렇게 안 되고 일정 물량 만큼만 해서 그 행사에 필요한만큼 그 정도만 해가지고 홍보용 쌀로 배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무한정으로 공급하는 건 아니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하여튼간 목적은 좋은 것 같습니다.
소비 행사를 위해서 같이 나눈다는 거는 좋은 건데 하여튼 조금 특정인들이 많이 받아가더라 그래서 그 방법을 좀 해서 골고루 이왕이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어느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앞에 앉아있거나 뭐 한 사람들 못 받고 뒤에 하다가 또 이거를 참여해 본 사람들은 이거를 방법을 아니까 그렇게 좀 많이 받아가더라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 목적은 한 사람이 왔든 열 사람이 왔든 소비 행사의 목적은 좋은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골고루 받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덧붙여서 얘기하면 소규모 직거래 같은 데에서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저희도 그런 부분 물량이 저희가 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구입비 물량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직거래 행사라든지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 거 더 늘리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팔봉산 감자 축제 지원에 관련돼서 9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축제가 지금 서산시에 대표 축제가 몇 가지입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농산물 관련해서요?
- 김용경 위원
- 농산물에 관련돼서도 좋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제가 축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지만
- 김용경 위원
- 지금 여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팔봉산 감자 축제 하고 밑에 보면 서산 6쪽마늘에 농산물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유통과에서는 지원을 하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여기에는 자부담이 있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팥봉 축제하고 6쪽마늘 축제 하고는 자부담 관계가 어떻게 돼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팔봉 감자축제는 자부담이 지금 10%로 되어 있고요.
6쪽마늘 축제는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여기에는 9천만 원이고 여기에는 1억 8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하는 거는 이거는 왜 직접 하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마늘축제를 주관해서 전담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자체가 아직은 저희 서산 쪽에서는 저거 하다 해서 저희가 조공법인이나 아니면 서산농협 이런 쪽을 통해서 해볼까도 생각해 봤지만 사실적으로 마늘 축제를 추진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행정에서 시행을 하고 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으면 생산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미래에는 그런 생각을 가져가고 계신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그래서 생산하시는 분들도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마늘농가에서 좀 더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 출하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자 축제도 지금 그런 면에서는 잘 추진되고 있고요.
- 김용경 위원
- 감자축제는 잘 되고 우럭축제고 감자축제는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번에 다시 했습니다만 국화축제도 먼저번보다 많이 보완이 돼서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직거래장터 아니, 뭡니까?
저거 마늘축제는 우리가 이제 1억 8천을 들여서 전체적인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실제 판매량이 얼마나 했습니까?
판매량, 판매수익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4억 1,800만 원 정도 판매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아까 혹시 팔봉산 감자축제는 얼마인지 아시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팔봉산 감자축제는 4억 2,700만 원 정도
- 김용경 위원
- 비슷비슷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비슷 비슷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예산으로 보면 여기는 물론 우리가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데도 이렇다.
그 대신 시비는 많이 들어갔다.
2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 검토를 더 해보시라 하는 말씀이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앝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이제 777쪽에 농사랑 쇼핑물 시군의 날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위탁을 줘서 우리가 하는데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이게
- 김용경 위원
- 행사 전반에 관련돼서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이게 농사랑 쇼핑몰이 도쇼핑몰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아니, 쇼핑몰 시군의 날 운영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그러니까요, 도쇼핑몰인데
- 김용경 위원
- 도쇼핑몰이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도쇼핑물인데 거기에서 각 지자체별로 한 달 정도로 해서 시군의 날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지자체 농산물만 집중적으로 홍보해주고 판매를 해줍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15개 시군 전부 해당이 돼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 쇼핑몰 도에서 판매를 하면서 그거를 홍보를 해주는데 서산기 같으면 지정일을 보통 며칠을 주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한 달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라인을 통해서 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계속사업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물론 충남도가 운영하는 농사랑 온라인 쇼핑몰인데 이거하고 우리는 전국에 관련해서 쇼핑몰에도 TV홈쇼핑에도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역사에도 있고 택시에도 있고 쭉 있는제 이런 거는 어때요?
좀 복합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이게 소비 계층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홍보는 아시겠지만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어떤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쇼핑몰도 좋고 온라인도 좋고 오프라인도 좋고 가능한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거는 또 100%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물론 시군에 해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홍보를 해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는 모르지만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이게 도비도 천만 원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도비는 충남경제진흥원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직접 지원이 돼 가지고 우리 시비하고 같이 해서
- 김용경 위원
- 아, 거기 전체적으로 그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보면 여러 해를 다년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시비를 투입을 많이 하는 편인데 광고 홍보애 관련해서 우리 서산 농특산물이 글자 그대로 우수농산품, 또 애용되는 농산품으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적인 요소를 담고 이번 유통과 예산 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780쪽에 농산물 유통 역량 강화 지원이라고 있죠?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맞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뭐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이게 지역밀착형사업으로 해가지고 나온 사업입니다.
저희 도청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의원 사업비 형식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도의원사업비로 그런데 뭐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지금 저거하는 거는 지게차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지게차를 지원해 준다.
그다음에 로컬푸드에 보면 다음 쪽이요.
지역소득 농식품 바우처 지원이라고 이거는 그전에 있던 거를 인건비하고 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이게 저소득층에 대한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인데 취약계층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형식이거든요.
이게 올해까지는 연령층이 18세 미만까지 해당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34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18세 미만?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18세 미만까지 해서 생계수급자 18세 미만 가구들이 해당이 됐었고요.
내년부터 34세 미만까지
- 이수의 위원
- 18세 미만인데 어떻게 농업 유통을 할 수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농업 유통이 아니라 이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농산 구매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 바우처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내년에는 34세?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34세 이하까지 해당이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그래서 310가구 정도 지금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다음에 이제 서산휴게소 특산물 판매장 관리가 있는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신규사업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뭐예요?
판매장 보수가 있는데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맞습니다.
여기가 그 서산휴게소 서울 방향에 보면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서산시 소유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그거를 유통사업단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시설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시설을 보수하고 오래된 에어컨이 있는데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779쪽 중간쯤에 농산물유통 현대화 지원이 있어요.
한 4억 2,800 정도 되는데 779쪽 중간, 이거는 어디가 딱 정해진 거는 아니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사업 대상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 제출을 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 보내주는 예산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이거는 여러 군데에요, 한 군데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올해는 2군데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어디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서산 아그로 하고 부석농협에서 신청해서 신청한 만큼 전액 도에서
- 안효돈 위원
- 아그로 하고 부석농협이요?
아그로는 얼마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아그로는 5억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성연에 있는 아그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맞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5억이라는 말씀이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럼 부석농협이 나머지?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3억 5,719만 원
- 안효돈 위원
- 주로 뭐를 지원해요?
아그로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아그로는 마늘 탈피 및 집체시설 하고 양파 탈피라인 하고 야채절단기 해당이 되고 부석농협은 마늘소포장기 또 통마늘 선별기 팔레트 해당이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마늘소포장기?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소포장기
- 안효돈 위원
- 마늘소포장기 우리 지금 서산시 관내 마늘 까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업체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팔봉에도 한 군데가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팔봉에도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거기에도 서산시가 해주는 거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그렇죠, 팔봉에 이제 두 군데 있고 팔봉영농조합인가요?
3개인가요?
하여튼 지금 서산시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 업체들에서도 소포장기 요구한 적은 없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두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780쪽 지게차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지게차가 어디에요?
어디 지원하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고북에 초록마을이라고 김치 하시는 누구지?
- 안효돈 위원
- 개인사업장?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법인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게차가 꽤 큰 건가봐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초록마을영농조합법인이네요.
- 안효돈 위원
- 지게차가 엄청 큰 것 같아요.
5천만 원이면 1억 짜리 1대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4천만 원
- 안효돈 위원
- 5천만 원인데 50% 지원해서?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이거는 다른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
- 안효돈 위원
- 아니 지금 780쪽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이것도 지역밀착형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지게차를 지원한다고 그러셨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이거는 비가림시설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비가림이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아까 뒷장 뒤에 있는 부분은 지게차고 2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역밀착형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유통 농산물 유통역량 강화사업 해가지고 2가지가 있을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농산물 유통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4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그게 지게차고요.
- 안효돈 위원
- 유통시설 지원은 그럼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그거는 비가림시설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비가림시설, 밑에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상하다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785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이것 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셔 봐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휴양마을이 몇 군데 있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이게 휴양마을이 저희들이 지금 6군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아시겠지만 그 회포마을 하고 초록꿈틀마을 두 군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 안효돈 위원
- 그럼 이 두 군데 사무장을 지원하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감자축제와 관련된 건데요.
이것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올해 국화축제 쪽을 봤더니 굉장한 문제가 발생한 게 있거든요.
감자축제 추진하면서 도로에 일반 잡상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들어온 건지 그거 파악 좀 해주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그 잡상인들 도로변에서 장사를 하는 부분은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그거 확인해 가지고 왜냐하면 직원들 들은 얘기하고 제가 확인한 내용하고 달라가지고 제대로 사실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면
- 안원기 위원
- 확인을 하셔서 도로과의 얘기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하셔서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별도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잠깐만요, 유통시설 지원이 있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안원기 위원
- 세부사업설명 1114쪽인데요.
어디 지원해주는 거예요?
지원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부석농협입니다.
비가림시설
- 안원기 위원
- 정해진 상태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착형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거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특정하게 어디를 이렇게 지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절차는 밟을 생각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공모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이게 아까 도의원 사업비라고 말씀하셨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 안원기 위원
- 이게 절차상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저희 절차를 밟을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도의원이 여기 주라고 한 사업비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절차 했는데 여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안 되면 절차상으로 일단 어떤 선정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 된다고 한다면
- 안원기 위원
-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죠, 기술센터 도의원 사업비 전체 사업을 줘보세요.
한 3년 정도 그런데 보면 지금 문제가 그래요.
시가 추진하던 사업이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어느 기관이나 단체를 꼭 짚어서 거기를 지원해주기로 도에서 약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주거든요
시가 거부하기 어려워요.
거의 대부분이 지정하는대로 갔어요.
그동안 보면, 그러니까 절차를 정식 제대로 받았냐고 하면 의심받을 소지가 다분하죠.
그렇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부서에서 거기에다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위원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지역에 농가든 법인이든 단체든간에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보니 그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요.
시가 주도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가 그런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거와 유사한 사업장들의 그런 필요사업을 찾아서 어디가 우선 순위에서 먼저 해야될 것인지를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얘기할 게 없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을 이거 여기 좀 지원해달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를 조금 어겨서라도 조금 뭐라고 할까 표현이 좀 그런데 절차가 좀 빗나가더라도 거기를 지원해주려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갔어요.
뭐 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 시가 어떻게 보면 뭐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이 아니고 다른 타기관에서 이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하는 거는 글쎄요,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안원기 위원
- 그다음에 혹시 예산팀 판단 한번 해줘보세요, 다음에 일반회계에다 특별회계 예산 편성한 걸로 했는데 이게 아주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산서 787쪽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당직수당도 있거든요.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안 맞아서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신 건지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가끔씩 있는데 목적과 맞는다면 특별회계에다 예산을 편성해야 맞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그거는 한번 특별회계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회계서 특별회계로 예산 전출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할 수는 있지만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배치된다면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는 거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안원기 위원
- 다음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791쪽부터 796쪽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793쪽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건데 그 산출근거가 쭉 나와있어요.
그런데 식자재 안정성검사 시료구입비가 360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시료를 우리가 별도로 구입을 해요?
아니면 납품을 받아서 거기에서 차집해서 하는 게 아닌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시료를 별도로 구입을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시료는 종류별로 다 돼요?
어떤 거를 주로 대체적으로 표준 샘플을 추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검사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 김용경 위원
- 품목이 몇 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아닙니다.
- 김용경 위원
-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그때 매입해서 들어오게 되면 사전에 재료 구입에 대한 리스트가 올라오면 그때 그렇게 하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이 부분 팀장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팀장님 직성명 대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급식지원팀장 김병진
급식지원팀장 김병진입니다.
시료는 따로는 아니고 주로 학교에서 사용되는 품목 위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그 리스트가 있죠?
- 급식지원팀장 김병진
예,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주로 어떤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공식품하고 가공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식품을 2가지로 분리해서 하나요?
- 급식지원팀장 김병진
가공식품은 따로 하지는 않고요.
거기 식품위생 쪽으로 벌써 허가를 받은 거여서 농산물은 농약이랑 중금속검사를 하고 있고요.
축산물 같은 경우는 한우 유전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축산물은 유전자검사도 해요?
- 급식지원팀장 김병진
수산물 같은 경우는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고요.
이 3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그동안에 예를 들자면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어류 패류 일본산 수입은 뭐하고 또 학생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 여러 가지 농약이라든지 검사를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해본 바로는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표준치를 오버되는 이런 것이 발견이 되고 했나요?
- 급식지원팀장 김병진
그런 거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결과는 매달 홈페이지에다가 결과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에 그렇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안을 들여다 봤습니다.
그다음에 793쪽에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분실 및 파손 식재료 추가 배송 지원에 200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분실 파손 식재료 대체 구입 지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냈는데 분실이나 파손이 됐어요, 이런 경우가 주로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거의 없습니다.
예비적 차원에서 이게 만약에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책정한 예산이거든요.
많은 예산은 아니고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에요?
일단 본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비비적인 성격은 맞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4쪽에 보면 실제 예비비가 잡혀져 있어요.
4,223만 6천 원이 이게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다가 편성이 됐는데 이거 또한 그 맥락입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이번 심사를 하면서 우리가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많이 나왔는데 글자 그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이 부족할 때 쓰려고 하는 비용이거든요.
이게 예비비의 소위 얘기하는 성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그런 의미로 편성을 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올해 정리 추경 했을 때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앞으로 정리 추경에 예비비를 편성한다든가 그런 일은 그렇게는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편성하는 목적도 안 맞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편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이거는 앞서서 우리가 거론했기 때문에 또 거론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확해야 됩니다.
쓸 용도로 이게 왜냐하면 불용처리가 된다든지 또는 계속 이월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실제 쓰지 않은 돈을 갖다가 잡아놓게 되면 다른 데에 써야될 돈이 쓰이지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이거는 정확한 의미를 담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거는 더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만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보약이 따로 없고 명약이 따로 없습니다.
아주 친환경적이고 요즘은 좋은 이런 거를 섭취를 해야 성장할 때도 그렇고 또 성장돼고 나서도 건강 유지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먹는 문제로다가 우리나라 예민하잖요.
그거는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 급식 문제에 대해서도 저 촘촘히 한번 잘 들여다 봐주시고 그렇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그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시는 분들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공무직이 5명이고요.
발주 및 클레임 관리하시는 분들이 5명 있고 공무직 검수 및 물류 관리하시는 분이 4분이 계십니다.
공무직 2분 하고 기간제 2분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총 9분?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 안효돈 위원
- 9분인데 거기 학교 일반회계에서 학교급식으로 인건비로 5억 3,900 이만큼이 전출됐거든요, 특별회계로 이 5억 3,900만 원 이것이 이분들 인건비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그분들 인건비를 다 더하면 5억 얼마가 안 나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그게 무슨 말씀인지?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전출금이 5억 3,900이잖아요.
5억 3,900인데 지금 그 9분 인건비를 다 더해 보니까 안 맞아요.
729쪽에 기간제 근로자 그다음에 794쪽에 공무직 근로자 이렇게 하면 안 맞는 것 같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그게 이제 예비비 부분을 같이 더해주면
- 안효돈 위원
- 예비비가 있어서 그래요, 인건비인데…그러면 그런 일이 있나?
예비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794쪽 한번 보실게요, 거기 보면 인력운영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8천만 원이 줄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이게요, 공무직 인원이 당초 8명이었다가 공무직만 기간제 빼고 7명으로 줄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1명이 준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왜 줄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이분이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쪽으로 배정이 안 되고 다른 쪽으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어디서 자꾸 공무직 근로자 달라고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잖아요.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해주셨네요, 뺏긴 거잖아요.
(웃음)
이거 어떻게 하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환경이 그렇게 녹록한 것 같지 않던데 어떻게 해서든 인원은 좀 보충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충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인건비가 줄었나 했더니 그거 때문에 그런 거네요.
충원하도록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다 몸으로 하는 데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짧게 1113쪽인데요.
공판장 출하가 농가가 몇 농가가 되죠?
안 보셔도 괜찮고요,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가 반영이 안 됐던 거거든요.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에서 그런데 반영이 안 됐어요.
반영이 안 된 이유를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제가 거기까지는…
- 안원기 위원
- 기술센터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꽤 있거든요.
지난해 축산과에서도 하나 있었는데 잘못됐다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본청에 다른 부서는 이런 사업들 예산 편성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이용 농가가 타지 분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 서산 뿐만 아니라 인근 홍성, 당진, 예산 이쪽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호텔에서 있었던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들어온 게 반영이 안 됐던 게 이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들어왔네요, 그렇다고 지금 부서에서 우리 지역농가만 딱 짚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오는 분들 누구든 다 혜택을 줘야 하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이게 올해 같은 경우 1,700 농가 정도가 혜택을 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그 공판장에
- 안원기 위원
- 하차비 지원하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납품하는 사람이 타지역에서도 한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타지역 사람이라 하더라도
- 안원기 위원
- 아니, 타지역에서도 가져온다니까요.
공판장에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그 부분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필요치 않다는 말씀이 아니고 더 세심한 판단이 필요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한우대학에 태안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시가 예산을 다 대서 한우대학 운영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제가 지적을 했더니 나중에 태안 사람이 해당되는 인원 만큼 뺏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약간 줄었었고 그런데 이것도 유사한 사업이고 지난해에 원유저장탱크 저장지원 사업이 그랬어요.
태안에 훨씬 많은데 서산에서 예산을 다 댔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본청에 있는 다른 부서들은 이런 예산 편성 안 한다니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저희들이 지원할 때 지급을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 우리 지역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돼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우 농식품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명숙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99쪽부터 82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우선 803쪽에 보면 농가에서 미리 살아보기 시범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예정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농가에서 미리 살아보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 안원기 위원
- 예.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정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이게 저희가 공고를 내서 저희 서산시에 우리 시에 살아보기 귀농 예정자를 공고해서 선발을 하는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죠?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 안원기 위원
-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고 사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대상자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어야지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이 예산 반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도 했고요.
그전에도 했는데 해마다 귀농상담자가 저희가 귀농상담실을 운영을 하는데 한 500여명 귀농 예정으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멘토 역할을 하시는 시범농가한테 이 사업대상자가 오면 알려줘서 해당하는 품목을 전년도부터 미리 준비해서 이거를 아직까지 못한 적은 없거든요.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연수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그렇습니다.
선도농가 하고 그다음에 귀농예정자랑 같이 멘토링제로 해서 선도농가에 가서 1일 귀농예정자가 하고 싶은 품목에 대해서 멘토를 정해서 그 농장에서 쭉 1년 같이 활동을 하면서 영농기술을 습득하면서 서산에 우리 시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전에 제가 역귀농 방지 대책의 하나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고 물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선도농가를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실습이네요,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 안원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821쪽 보면 이게 민경보로 농특산물 활용 특화음식 사업장 조성 2개소에 5천만 원이 있거든요.
821쪽이요, 예산서 페이지 중간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이거는 저희가 공약사업 중에서 올해는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농산물을 활용한 특화음식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면 좋겠다는 올해 용역사업을 했고요.
용역사업을 해서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해서 한 10종의 음식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마지막 용역보고회까지 했는데 우리 농업인들 같이 참여시켜서 같이 저희가 심사도 하고 시식회도 하고 했는데요.
반응이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한 것은 주메뉴 2개 정도 하고 그다음에 반찬류 한 8종 그다음 후식 2종 해서 원래 10종 정도 개발해 주기로 했는데 15종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그 전에 개발한 교황음식을 조금 리뉴얼 해서 관광상품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래서 그거를 무료로 리뉴얼 해주는 그런 용역을 마치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거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시범사업장을 2개소 선발해서 그거를 현장에서 보급을 하고 상품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현장에서 보급?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그러니까 그 업체나 단체에서 음식이 개발한 거를 상품화를 해서 판매
- 안효돈 위원
- 어떤 현장에서?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음식업체
- 안효돈 위원
- 사업장 조성 그랬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사업장 조성
- 안효돈 위원
- 만드는 사업장을 조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판매하는 사업장을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판매도 가능하고요.
만드는 메뉴에 따라서 사업장에 있는 거를 리뉴얼 하는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이거 정해져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내년에 공고를
- 안효돈 위원
-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2개를 선정해서 하실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그렇죠, 저희가 15개 종류가 저희가 음식 개발한 거를 일반음식점이나 식당에서 할 수 있는 것 기존에 메뉴 플러스 새로 개발된 메뉴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거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업체에 지원하실 거라는 거에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그렇죠, 일반음식점
- 안효돈 위원
- 그거를 만드는 음식점이라면 좀 그런데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그러니까 딱 정해진 건 없어요.
장아찌가 반찬이니까 반찬업을 하시는 분이 응모하실 수도 있고
- 안효돈 위원
- 거기에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2개소를 정해서?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그렇죠, 2개소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메뉴는 우리 시민들에게 다 공개를 할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어디 장소가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공고를 통해서 내년에 선발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807쪽에요, 과장님 농업인교육 강사수당 있죠?
92만 원 농업인교육 강사수당,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 조례 상한가가 얼마로 되어있 죠?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저희가 강사수당을 하는 건요.
기준이 있는데 1급 기준 1급에서 급이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농업인대학은 전문가 과정이어서 1급 기준으로 해서 강사수당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얼마에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그게 기본이 한 90만 원
- 안원기 위원
- 얼마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90만 원
- 안원기 위원
- 90만 원?
우리 조례에 나와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저희가 조례에는 없고 강사규정 아마 저기 지침이 있거든요.
- 안원기 위원
- 어디 지침이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제가 그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운영지침에?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그래서 급수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 안원기 위원
- 90만 원이나 하루에 4시간에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그렇죠.
4시간에, 대학 강사라든지 박사학위 취득자는 1급으로 취급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게 대부분 아마 15만 원 정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3급 정도는 그 정도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차이가 나도 좀 많이 나네요.
지침 제가 한번 보겠지만 이게 조례에도 있겠죠?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농업인대학 운영 조례
- 안원기 위원
- 조례에 이 내용이 담겨 있나 모르겠어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그 강사료까지는 깊이는 없고요.
그냥 일반운영지침에 의한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 안원기 위원
- 조례 하한가는 안 들어가 있고요, 대부분 조례가 최대금액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필요하다면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805쪽 농업인대학 현장학습지원 실비지원이고요.
그다음에 807쪽에 여기도 행사실비지원 있는데 왜 별도로 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실습비가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저희가 농업인대학은 보통 식사라든지 실습비 지원은 실습 위주의 교육 아닌 이상은 그래서 보통 오후 1시나 1시 반에 시작해서 6시까지 해서 4시간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서 벤치마킹 하고 현장실습이 필요한 교육만 한해서 최소 한도로 2번 정도로 해서 잡았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사업내용이 구분되어 있는 거네요, 그럼?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교육내용에 현장실습으로
- 안원기 위원
- 같은 내용은 아니고?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다릅니다.
- 안원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산서 803쪽에요.
맨 위에 농업인 협업공간 조성사업에요,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이게 저희 24년도에 10억을 국비 확보했고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들어가서 이듬해 올해 10억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는 중에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거는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거기 진입로라든지 이런 거 부족 때문에 주차장 부족하고 안전을 위해서 다시 예정대로 알아봐라 해서 저희가 다시 알아보고 또 정책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려고 제외하는 바람에 설계가 좀 늦어졌어요.
올해 다 추진 일반 행정절차를 다 이수를 했고요,
업체 공모중에 있어서 이번주 안으로 개찰이 되면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할 때 자리가 이전에 동문 2동에서 동문 1동 맞은 편 주차장 자리할 때 도시계획시설관리 결정용역의 시행에 따라서 사업비가 없어서 이거를 먼저 시비 부분을 8천만 원을 활용을 하고 올해는 내년에는 8천만 원 사용한 것에 대한 보전으로 세워진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8천만 원을 어디에서 갖다가 썼어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저희 농업농촌기반 이 조성사업으로요.
- 안효돈 위원
- 농업 어디서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농촌기반조성사업이요.
같이 상담소가 동문 1동 맞은 편에 하니까 거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시유지도 있고 그 옆에 주차장 연결해서 확보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도시계획 실시설계 하면서 같이 그 시비를 먼저 당겨쓰고 지금 이거를 이번에 내년에 보전해서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농촌협약공간 만들려고 하는데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그 장소가 이전해서
- 안효돈 위원
- 장소를 옮겼어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그 작년에 동문 1동
- 안효돈 위원
- 어디에서 어디로?
그 동문 1동 주변에서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맞은 편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주차장 옆에가 넓은 주차장 공사를 같이 하게 되어 있었어요,
저희 상담소 들어가는
- 안효돈 위원
- 잠깐만요, 농촌협약공간을 토지까지 매입했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그렇죠, 회계과에서
- 안효돈 위원
- 토지 매입하고 작년인가 언제 거기에다 주차장 넓힌다고 또 사업을 했잖아요.
그 주차장은 동문 1동 주차장 하고 같이 연계해서 쓴다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8천만 원은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그거 할 때 도시계획 시설결정
- 안효돈 위원
- 변경할 때 어디에 있는 돈을 갖다 미리 땡겨쓰고 갚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그렇죠, 농촌기반조성 시비분을
- 안효돈 위원
- 뭐가 달랐던 거죠, 그러면?
같은 농촌기반 비용이라고 하면 그냥 써도 되는 것 아니었나요?
이거 그때 갚아야 되는 사유가 왜 발생한 거죠?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그거는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면서 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이거 예산팀장은 아세요, 내용을, 위원장님
- 위원장 안동석
- 팀장님 나오셔서 직성명 대고
- 안효돈 위원
- 여기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하세요.
- 예산팀장 노호신
예산팀장 노호신입니다.
이 8천만 원 부분은 시비 추가 부분 더 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기존에 시비 매칭됐던 부분이 아니라요.
시비 추가로 든 도시계획 결정 부분을 안 하던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8천만 원을 더 세운 겁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없던 거를 썼다는 거잖아요?
이미 쓴 거잖아요, 쓸 거예요, 앞으로?
- 예산팀장 노호신
예, 쓸 겁니다.
추가로 비용이 더 발생되는 부분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면 여기 보면 증감 사유에서 2025년도 농업인 협업공간 동문 1동 부설 주차장 조성하기 의하여 관계 부서 협업으로 서산농업인 협업공간 조성사업 도시관리 계획시설 주차장 변경 용역 시행에 따른 집행 예산 보전이거든요.
이미 집행된 걸 보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잘못 쓴 건가요?
- 예산팀장 노호신
그런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다.
- 예산팀장 노호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집행된 건 아니고 설명서가 잘못됐다?
- 예산팀장 노호신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기 전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나요?
매입할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한가요?
이거는 그러면 주차장하고 공공청사를 동시에 쓰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이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공공청사 조성사업이나 주차장은 땅을 샀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그부분은 그거는
- 안효돈 위원
- 그거는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회계 부서하고의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여러 개의 과가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게 이뤄진 사항이거든요.
저희 과는 상담소 농업인 협업공간 조성 때문에 그부분은 시유지가 좀 많았고요.
그 옆에 주차장 한 가운데가 국유지 개인자산 이런 게 있었고 저희 부서 회계과 동문1동 주차장 공사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 안효돈 위원
- 이게 몇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시유지일지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매입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데 어떤 경우는 시설결정 하기 전에 매입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매입한 후에 시설결정을 하고 행정편의주의로 왔다 갔다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은 정확하게 설명 못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추가로 예산팀에서 정리 좀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813쪽인데요, 사무관리비에서 특수건강검진 예산 편성을 했네요.
중간쯤에 목적 외 편성 같은데요.
편성이 잘못 되신 것 같아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저희가 이게 농기계임대사업소 근로자 특수건강검진이고요.
중대재해예방법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이 예산을 복리후생비나 보건관리비 그런 쪽에 편성을 하셔야지 사무관리비에서 편성을 해서 특수건강검진을 받는다?
제가 볼 때는 목적 외 편성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될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 편성이 이런 잘못된 편성들이 죄송하지만 감사받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들이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저희가 계속 근로자들 이거를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한 번 더 꼼꼼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사업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면 목적 외 편성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맞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다르게 복리후생비로 편성을 하든지 다르게 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청년농업인 육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예산이 24억 2,650인데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에 보면 농과계 고교생 농심 함양 이런 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서산 관내에 농업고등학교가 어떻게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저희 서산 관내에 농과계 고등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중앙고에 그대로 존재하나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 김용경 위원
- 이제 저희 다닐 때도 농과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지금도 2개 반 정도가 있더라고요.
원예 하고 조경 관련해서
- 김용경 위원
- 그럼 이거 학생들을 해서 현장실습을 하고 영농교육을 총해서 농가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같이 나가서 실습을 그렇게 병행해서 하나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올해 처음 진로교육 위탁교육을 해봤는데요.
학교랑 저희가 먼저 협의를 먼저 합니다.
2개 반 학생들한테 원하는 게 뭔가 이렇게 해서 영농 관련 그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의식교육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실습교육은 지금 현재 영농 4H 회원들 농가 그래서 올해도 버섯하고 사과농가 하시는 농가들이 와서 멘토 역할을 해서 강의도 해주고 그 농가에 가서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학생들이 질문이 많았어요.
영농을 하면서도 소득이 얼마 정도 버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아서 의외로 진지하게 학생들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올해 해봤고 내년에는 그런 예산이 저희가 확보가 돼서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거는 잘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가 하는 것중에 농업인대학도 있고 스마트팜을 해서 전문농업 청년, 창업하는 청년도 많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다 보니까 물론 과는 틀립니다만 저는 토목과를 나왔는데 지금도 그때 당시에 배웠었던 축산이라든지 원예라든지 작물 그때는 뭐 원예라는 거를 우리는 작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젊어서 조금 배우니까 나이 먹어서도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 고교 때부터 해야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지금 스마트농법 같은 것도 이제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농업하고 관련이 없는 다른 데에 종사하다 와서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은 작물이라든지 어떤 거에 대한 재배 그런 체계적으로 배워온 사람이 훨씬 낫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이제 금액으로 천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어떤 건가, 그러면 이번에 처음하게 되는 건가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올해 처음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아마 우리 기술센터 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고등학교가 전문고등학교라고 봐야 되잖아요.
잘 육성해서 우리 농업이 더 발전적이고 어떤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잘 좀 해보세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또 우수사례로는 중앙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정원을 가꾸고 그런 하우스를 운영을 하는데 그게 원예활동 경진대회에 저희가 추천을 했어요.
나가서 처음에는 이제 그 서류를 보고 두 번째는 현장을 왔는데 그게 국민투표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이번에는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금 50만 원까지 받는 그런 게 있어서 다음주 저희가 상금을 받아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잘했네요, 그런 것이 동기부여도 되고 자긍심도 고취가 되고 어떤 전문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게 어떤 인센티브제도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에 따른 참여도 이런 것도 높여지고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좀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명숙 농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남선 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33부터쪽 86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841쪽에 맨 상단에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있어요.
- 축산과장 최남선
예, 축산과장 최남선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 좀 설명좀 해주셔요.
- 축산과장 최남선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라는 것은 퍼빌리티 디스크모어라고 조사료를 자르는 건데 이게 우량송아지 생산기지가 운산에 있습니다.
운산에 있는 여기가 예전에 우리가 시비를 지원을 해줘서 생산기지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주된 목적은 우리 우량송아지를 공급하는 목적입니다.
거기가 수정란을 인식해서 그 소를 우량송아지 생산해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거기가 생산장비 중에서 디스크모어가 오래돼서 그거를 필요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한우개량사업소가 아니고 거기하고는 상관없는?
- 축산과장 최남선
예, 거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디스크모어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장비 지원
- 축산과장 최남선
예, 디스크모어 3,500 짜리인데 시비 50% 해서 1,750만 원
- 안효돈 위원
- 그럼 이거는 누가 운영해요?
- 축산과장 최남선
거기 직원들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 축산과장 최남선
한우조합에서 우량생산한우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한우조합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게아니고?
- 축산과장 최남선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848쪽 똑같이 이게 장비 지원이고 같길래 여쭤보려고요.
848쪽에 보면 중간에 민자보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7천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장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최남선
이거는 조사료 생산장비가 여러 가지 부속작업기가 있는데 집초기가 있고 운영베일러가 있고 피복비도 있고 이거는 종목이 정해진 건 아니고 그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필요한 선정 기준에 의해서 필요한 법인이나 농가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 축산과장 최남선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서 조사료 생산시설 장비 지원이 있어요.
위에 거는 도비 시비고 밑에는 국비가 붙어서 좀 다르게 편성하는 것 같아요.
- 축산과장 최남선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도 똑같이 보면 돼요?
- 축산과장 최남선
예, 똑같이 보면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똑같이 되면 된다, 그럼 총 3대가 되겠네요?
- 축산과장 최남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밑에 거는 조금 커요, 예산이?
- 축산과장 최남선
예, 보면은
- 안효돈 위원
- 이게 1억 5천 정도 되면 어떤 장비에요?
베일러에요?
- 축산과장 최남선
트랙터랑 원형베일러가 대형이 1억 정도 되고 트랙터는 마력 수에 따라서 보통 트랙터는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이거 트랙터 지원은 아닐 것 같고 트랙터 부착
- 축산과장 최남선
원형베일러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위에랑 똑같은 거라는 얘기죠?
- 축산과장 최남선
밑에 거는 1억 5천 짜리는 트랙터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조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 안효돈 위원
- 아, 한도 내에서는 트랙터도 가능하다?
이것도 정해진 건 없고요?
- 축산과장 최남선
대신 20ha 이상 조사료 생산이 20ha 이상인 사람, 장비가 크니까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맨 아래 가면 그 같은 페이지 사일리지 제조 지원비가 있어요.
- 축산과장 최남선
이거는 비닐피복비가 망사 우리가 곤포라고 하죠?
- 안효돈 위원
- 그거를 지원하는 건데 왜 이렇게 줄었냐고요.
- 축산과장 최남선
이게 국비랑 도비가 줄어 가지고 이게 줄여갖고 좀 모자라 가지고 우리도 추경에 이거를 세울 수 있으면 세워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추경에 세워야 된다?
- 축산과장 최남선
지금 도에도 돈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우리가 세우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축산농가들이 난리잖아요.
올해 볏짚을 묶지를 못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를 좀 늘려서 뭔가 지원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이냐 왜 현장의 목소리에 귀들을 안 기울이냐, 이런 얘기에요, 이게 또 어디 있냐 하면 제가 이 축산농가 하는 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고 하니까 종자구입비를 줄인다는 거예요, 조사료 종자구입비를 실제로 보니까 줄고 있네요.
- 축산과장 최남선
우리가 도비랑 국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우리가 요구는 많이 합니다.
요구를 많이 해서 농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조사료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축산과장 최남선
사료값이 너무 비싸니까 조사료를 필요로 하는 게 볏짚이라든가 우리가 조사료 생산단지도 하는 건데 그게 가장 축산농가에 필요한 건데 우리가 요구한만큼 주지를 않아 가지고 이게 안 되면 추경에서도 돈이 없다고 자꾸 지금
- 안효돈 위원
- 축산농가에서 본 위원한테 벌써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종자구입비를 줄인다 그런다, 이게 정부 정책하고 엇박자에요.
사료작물짓고 타작물 많이 심으라고 하잖아요, 정부에서, 그렇게 권유는 하면서 종자대를 또 줄여?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 축산과장 최남선
저희들도 예산 요구를 계속 하는데도 농림부도 그렇고 저기 도도 그렇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배정을 매칭사업이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요구를 해도 매칭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추경에 올리면 또 추경도 돈이 없어 가지고
- 안효돈 위원
- 추경에 안 되면 시비로라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축산농가들 보면 조사료도 그렇고 걱정들을 엄청 하더라고요.
건초를 사고 싶어도 살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 축산과장 최남선
올해 특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자꾸 우리가 조사료 자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면 종자대 같은 거 이거 더 지원해야지 어떻게 줄이냐고 불만 많더라니까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 축산과장 최남선
저희들한테 와도 요구를 많이 하는데요.
그 사정을 우리도 계속 설명을 드리고
- 안효돈 위원
- 추경에라도 순수 시비를 세워서라도 이런 거는 충분히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축산과장 최남선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 838쪽인데요.
저능력 암소도태 장려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태장려금으로다가 2,88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저능력은 어떻게 구분을 해요?
- 축산과장 최남선
저능력이 우리가 이제 혈통 등록을 하잖아요?
저능력 혈통 등록을 해서 하여튼 저능력 암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출산 소를 송아지를 낳는데 그 혈통 등록이 해서 나중에 송아지가 제대로 크지도 않고 이게 쉽게 얘기해서…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이거는 수소가 아니라 암소에요.
- 축산과장 최남선
예, 암소 그러니까요.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계통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종축장 거기에서 정액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한우농가에 보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절차에 대해서 잘 아세요?
- 축산과장 최남선
우리가 절차는 정액 공급은 수정사를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우리가 우수 정액해 가지고 만 원씩 한 두씩 지원을 해주는데
- 김용경 위원
- 이게 조금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나, 정액 그러면 어떻게 만 원씩 하는 거는 단위가 어떻게 돼요?
마리로 측정해요, 어떻게 해요?
- 축산과장 최남선
우수정액 한…
- 김용경 위원
- 한 마리?
뭐라고 해야 되나?
- 축산과장 최남선
한 세트라고 해야죠.
- 김용경 위원
- 한 세트? 그렇게 해서
- 축산과장 최남선
그렇게 해서 하면 수정사가…
- 위원장 안동석
- 우리 최기항 팀장님이 잘 알 것 같은데 나와서 답변을 좀 해줘봐요.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민감한 부분이라 이게 말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그냥 어쨌든간에 정자 그냥 한 마리로 얘기하는 거죠?
정자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하나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한 마리로 표현은 않고요.
그게 스트롤이라고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한 스톨?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스트롤이라고 해서 이제 빨대
- 김용경 위원
- 빨대?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빨대에 이제 정액을 가득 채웁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수만 마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한 번에 주입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한 마리가 생존해서 수정이 일어나서 개체가 탄생하는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한 스트롤으로 한다고?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만 원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과장님이 내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도태할 거를 알아볼 것이냐 하니까 결국은 이제 키우다가 얘네가 저성장한다든지 크다가 뭐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래서 난 우수 우리가 대한민국의 수소는 서산이다,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량 종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저능력 암소가 태어나는가 난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기 위함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네 그럼 수만 개의 개체에 의해서 걔네가 소위 얘기해서 정자 난자 교합이 돼서 거기에서 새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건가요?
어떻게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가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그 일부분도 맞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능력암소라고 하면 수놈하고 다르게 암놈은 주목적은 번식입니다.
번식이 잘 안 되는 개체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러면 공태 기간이 길고 그러면 결국에는 사료를 많이 먹이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수정 발정이 잘 안 되고 수정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소들을 암소에서는 저능력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농가들이 그거를 판단을 해서 직접 도태를 이렇게 하는 임신을 안 시키고 도태를 하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해서 송아지가 생겼어요.
어머니 뱃 속에 송아지가 생겨서 얘를 이제 낳게 되면 키워봐야 알 수 밖에 없는 구조네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일단은 일단은 그렇게 판단은 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액에서는 한우개량사업소에서는 1등급 만 원 짜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좋다고는 하는데 그 와중에도 간혹 그렇게 저능력우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파생돼서 나가야 될 얘기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우수 인자를 가진 정액이 채취돼서 암놈 수놈 교배가 돼서 송아지가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유전 형질적으로 우수한 송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수한 성질의 송아지가 나왔으면 얘는 이제 사료를 먹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브랜드육을 만들어 내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농가에서 하기 나름인가요?
사료를 어떤 거를 먹였느냐, 조사료를 먹여서 뭐가 어떻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 뭐 이렇게 되는 거 품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양하고는 기준이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순살고기보다는 마블링이 좀 끼고 이렇게 해서 육질이 선홍색으로 나고 뭐 이런 기술이 있잖아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브랜드육을 육성하는 거는 그다음부터는 농가에서 하는 거예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일단 유전적 요인이 상당히 많이 좌우는 하지만 그 사육 관리는 단계별로 사육을 하는 사료 섭취나 그다음에 단계별로 그 당시에 필요한 영양 공급 사양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사양관리를 잘해야 최고의 상품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우리 기술센터 축산과에서는 지금과 같이 이거를 송아지가 나오기 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거를 우리 축산과에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사양육까지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아닙니다, 저희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좋은 유전 자원을 공급하는데 주력하고 있고요.
그후부터 고급육 생산은 농가의 몫인데요, 거기에 어쨌든 고급육 생산을 하려면 좋은 사료나 영양소를 공급하는데 그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영양제나 그런 것에 대한 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보통 이제 한우농가 같은 데 이런 데는 그 나머지 하는 거는 축협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축산농가가 하고 있나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저희가 관내에 조합이 2개가 있는데 충남한우조합이랑 축협이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일정 부분 하고 있고요, 서산시에서도 서산한우 브랜드가 저희가 직접관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양관리에 고급육 사양관리에 많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우리가 축산 결국은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품질이 좋은 거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우리 우리가 비육을 하고 기르고 하는데 그런 거를 정책적으로 잘 좀 발굴을 해서 농가에 축산농가에 보급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적인 요소를 한번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축산과장 최남선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840쪽을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만 서산 뜨레 한돈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육성 지원 사업이 1억 500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모돈 갱신비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 이게 요즘은 동물 복지 때문에 저도 표현이 뭐한데 이게 모돈 갱신비가 이게 맞는 얘기에요?
모돈 그러니까 소 얘기해서 어미 돼지를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최남선
그렇죠.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나도 이게 요새 진짜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 축산에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모돈 갱신비는 지금 현재 모돈이 있어요.
모돈이 있는데 얘네들이 임신해서 출산하고 그러면 모돈의 생명력이라고 해야 되나?
소위 얘기해서 돼지 새끼를 분만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모돈으로써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몇 년을 봅니까?
- 축산과장 최남선
한 6번 정도 낳으면 그때부터 모돈을 갱신해야 될지 판단을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제 기억이 그냥 옛날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대가 농고다닐 때 배웠었던 게 임신 기간이 110일인가?
- 축산과장 최남선
114일입니다.
- 김용경 위원
- 114일이 맞아요?
- 축산과장 최남선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1년이면
- 축산과장 최남선
한 2번 정도는 임신이 되는데 2번 정도가 가능하는 건 2번 정도인데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해 가지고 6년 정도 되면 모돈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거네요.
- 축산과장 최남선
그렇죠, 모돈이 출산, 자돈을 생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끼는 낳는데 새끼 낳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거를 판단해서 농가에서 모돈이 갱신을 하겠다 하면 그사람이 모돈을 처분한 증명서를 갖고 오면 종돈장에서 후보돈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수입한 거를 해서 순종해서 F1이라고 한번 교배한 거를 후보들을 갖고 오면 그거를 우리가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모돈갱신 지원사업, 40만 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모돈이 실질적으로 갖고 오는 거는 70만 원 정도, 90kg 이상되는 후보돈이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보면 450두에요.
450두에 50%는 이게 자부담이 있어서 50%로 는 건가요?
- 축산과장 최남선
하여튼 50%는 우리가 보조하는 거는 거의 50%가 자부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모돈농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 축산과장 최남선
돼지 모돈농가 대규모가 다 모돈은 다 사육하는데 모돈을 많이 사육하는 농가들은
- 김용경 위원
-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몇 군데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 축산과장 최남선
다 일괄 사육을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다 일괄 사육을 해요, 자기네들이?
- 축산과장 최남선
예, 모돈 다 하는데 모돈에서 자돈으로 해서 다 일괄 사육을 하는데 그 대규모농가들이 9농가가 대규모로 그 모돈을 생산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그 송아지를 저성장 뭐가 됐든간에 뭐라고 해야 되나, 퇴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 축산과장 최남선
예, 도태
- 김용경 위원
- 예, 도태를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 축산과장 최남선
도태하면 출하를 해서 암소 도태도 축협공판장으로 가셔 가지고 공판장에서 이것도 나갑니다.
나가서 가격이 좀 싸죠, 이게 똑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결국 식용으로 다시?
- 축산과장 최남선
예, 도태 암소도 식용으로 갑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보통 보면 애저라고 해서 돼지새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양에 가면 송아지 구이 이런 게 오히려 비싸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모돈을 토태하는 데는 그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데 혹시 소를 키우는 농가라든지 또 이제 돼지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돈도 그렇게 하면 모돈도 어떻게 처리를 해요?
- 축산과장 최남선
모돈도 똑같은 식으로 거기에서 도축했던 증명서를 갖고 와야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들이 축산농가에 결국은 종합적으로 소나 돼지나 좀 보탬이 될까요?
- 축산과장 최남선
많이 보탬이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이런 거는 어찌됐든간에 다시 이렇게 식용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네요.
다른 것 같이 폐기 처분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 축산과장 최남선
예, 하는데 이제 가격이 싸죠.
원래 공판장에서 하면 경매가격이 이제 예를 들어 아까 도태 저능력소라든가 암소 경산우 새끼를 많이 낳아 가지고 더 이상 안되는 것들 도태를 시킬 경우는 경매가격이 거의 20%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산안 심사할 적에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콕 짚어서 이거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량한 인자를 가지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한우목장이 굉장히 이제 뭐 하다못해 관광코스로 개발이 돼서 걷기 이런 것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소의 품질은 오히려 다른 데하고 그렇게 대등한 관계도 아니고 다른 데가 좀더 앞서가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 축산과장 최남선
이게 저희도 이제 저도 이제 축산과장 와가지고 여기가 한우개량사업소 전국의 소의 아버지가 다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똑같이 전국적으로 정액을 배분하기 때문에 이 농가들이 개량할 한우대학이 많은 그동안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소 개량하는데 농가들이 그 개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정액도 좋은 정액을 쓰고 있어도 좋은 소를 해야만 이게 개량이 되는데 또 나이드신 분들이 지금은 많이 소규모농가들이 폐업을 하고 하는데 많이 의식이 전환되어 가지고 옛날보다 올라갔습니다.
이게 계속 개랑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 이게 고급육 생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맞아요, 과장님 잘 인식하고 계시네요.
고마운 얘기고요, 그래서 좋은 우량인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아까 이제 우리가 잠시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뭐냐 하면 그래도 사육농가에서 어떻게 잘 키우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틀려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축산농가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가격 경쟁력, 이게 지금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88올림픽 때 같은 때는 사실 고기같은 거를 전량 미국 뭐 이런 데서 수입을 했다고 그래요.
국내 거로는 잘 안 쓰고 그래서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대체적으로 아르헨티나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뭐 소에 강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서산에서 1등 하는 거면 세계에서 1등해야 되는 거 아니래요?
그래서 이 정책을 잘 만들어서 금방도 얘기했습니다만 한우대학 같은 거 이런 것도 지원하고 육성하고 또 육성하고 지원하고 계속 해서 우리가 연구 개발 사육에 관련해서 하는데 결국은 여기도 경영기법을 잘 도입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키우는 건데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사료에 관련된 문제 이런 거는 결국은 어느 특정 농가에서 하기에는 기술적으로나 또는 어떤 자본적으로나 이게 미치지를 못하니 우리 축산과에서 이런 정책을 잘 좀 발굴을 하고 사육에 관련된 거 이런 거를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높였으면 좋겠다.
뭐 이거는 전체적으로 동의는 하시죠?
- 축산과장 최남선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를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좋은 고기를 생산하는 게 개량을 하는 게 최고 우선인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세상 쉬운 일은 없지만 과장님 하여튼 그렇게 노력 좀 잘 좀 해주세요.
- 축산과장 최남선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847쪽에 조사료 재배사업인데요.
이게 사기리 거잖아요.
고북 사기리
- 축산과장 최남선
어디요?
- 안원기 위원
- 847쪽
- 축산과장 최남선
847쪽에 어떤 거요?
- 안원기 위원
- 조사료 재배
- 축산과장 최남선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이요.
- 안원기 위원
- 예, 이거 고북 사기리 거죠?
- 축산과장 최남선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11ha 약 3만 3천 형 하는 거, 이게 지금도 계속 적자 상태죠?
- 축산과장 최남선
예.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굉장히 추울 때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기반시설이 끝난 상태고 완벽하게 조사료만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춰졌는데 이게 당시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셨어요.
시가 그렇죠?
뭐 친환경조사료단지를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사료를 매입해서 지원을 한다면 훨씬 많은 양을 지원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이 농지는 뭐 임대를 한다든지 누가 하든 그래서 다시 쌀농사를 짓는다면 2개를 합치면 지금 뭐 이 사업이 굉장한 마이너스거든요.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나?
- 축산과장 최남선
지금 그래서 저도 우리 지금 옆에 계신 김창호 팀장하고 이제 이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지적사항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하여튼 내년에는 적극 고민을 해볼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 이번에는 편성을 하셨으니까 한번 운영을 하시면서 이게 어느 정도라도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매년 이게 2023년부터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 축산과장 최남선
예.
- 안원기 위원
- 저번에도 뭔가 개선점이 있어야 되고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되어있는 사업이에요.
기반시설 비용에도 수억 들어갔죠?
- 축산과장 최남선
기반시설보다 이게 용역비죠.
- 안원기 위원
- 아니, 처음에 이게 논이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사료작물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은 다 갖춰졌는데 그렇게 해놓고 봐도 농사짓는 것보다 농사지으면 볏짚이 나오잖아요.
또 그것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거예요, 투자한 거 대비 그런 농사짓게 놔두고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축산농가를 지원해 준다면 예를 들어 지금 10농가 지원해 준다면 30농가 제 예상이 맞을지 모르지만 대충 예상해서 30농가 지원해줄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계속해야 되나, 내년까지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심사숙고 하셔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실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최남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아마 과장님께서는 이거 빨리 빠져나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누가 건드려줘서 뭐 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얘기들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투자해 놓은 것도 있고 쉽게 발 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공론화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적극 검토를 해주시면 시 재정 문제도 그렇고 축산농가로서도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 축산과장 최남선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한 개만요.
예산서 페이지 865쪽에 안 보셔도 알 거예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에요, 이게 자체사업비가 있고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865쪽
- 축산과장 최남선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안효돈 위원
- 일반보전금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자체 해가지고 5천만 원 세운 게 있고요.
이거는 자체 하는 거고 그 밑에 쭉 내려가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해서 1억 5천이 있어요.
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2024년, 2025년 운영해 봤을 텐데 예산이 좀 부족해요?
- 축산과장 최남선
예산이 항상 부족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지금도 계속 민원이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그래도 우리가 두 번째로 예산이 많이 요구를 해서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합니다.
- 안효돈 위원
- 부족해요?
그러면 866쪽에 5만 원 인상분 해가지고 3천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인상된 거를 소급해서 주는 거예요?
866쪽 똑같이 맨 위에 아까하고 똑같은 부기명에 들어가 있어요.
- 축산과장 최남선
국비 외에 도비로 추가로 세워진 겁니다.
5만 원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괄호 열고 5만 원 인상분 괄호 닫고 3천만 원
- 위원장 안동석
- 팀장님 직성명 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동물보호팀장 황금예
동물보호팀장 황금예입니다.
이거 도비 추가 5만 원을 도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도가 900만 원 주고 시가 2,100만 원을 붙였는데 이게 인상분이니까
- 동물보호팀장 황금예
예, 인상분인데
- 안효돈 위원
- 뭐를 시급해서 줬냐 이 얘기죠.
이게 줄 거잖아요, 앞으로?
- 동물보호팀장 황금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이 시비 세운 거 따로 그다음에 추가분 5만 원을 도비하고 국비로 나눠서 추가로 세워준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한 마리 중성화수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에요?
- 동물보호팀장 황금예
고양이는 암컷은 25만 원이고요, 수컷은 20만 원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액
- 축산과장 최남선
20만 원만 세워주고 5만 원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워준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런데 부족분이라고 해가지고 인상분이라고 그래서 인상분이면 소급해 주는 건데
- 축산과장 최남선
부족비에 대해서 세워주는 겁니다.
25만 원인데 20만 원 해줬기 때문에 5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세워준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남선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종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73쪽 896쪽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 815쪽인데요, 식량작물 우량종자 생산보급 체제구축에 관련해서 1,4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식량작물 우량품종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로 이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또 아래에 밭작물 신품종 지역적응 시범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밭작물에 이제 저희가 감자, 고구마를 많이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감자 신품종에 대해서 수량성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그런 품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주로 감자에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내년에는 감자를 할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자는 주로 서산에서 많이 하는 거는 수미종이 있고 또 어떤 종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수미가 있고요, 기후변화 대응해 가지고 저희가 3년 정도 준비를 한 금선이라고 하는 그 품종이 있는데 그거를 내년에는 직접적으로 농가에서 보급할 수 있도록 30t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6월 달에 고랭지연구소에 찾아가서 담당팀에서 새로운 수량성이 좋은 그런 감자 품종에 대해서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미나 금선 말고 또 이제 새로운 신품종인 선풍이라고 하는 그런 품종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런 품종을 한번 우리 지역에다가 적용을 해서 금선 이후에 또다른 품종으로 적용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주로 우리 지역에서 많이 심는 데는 우선은 팔봉산 감자축제가 있어서 팔봉면이 있고 또 이제 부석 같은 데 많이 심고 또 어디가 많이 심나요?
뭐 고북, 운산 뭐 이런 데도 심고 주로 지곡이라든지 골고루 심기는 하는데 주로 대표적인 데가 팔봉하고 부석면이 많이 심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대부분 신청이 들어오는 것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팔봉 중심 부석 이런 쪽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대산 쪽에서도 일부 있었고 고북도 있었고 좀 다양하게 그렇게 진행은 돼 왔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씨감자라든지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강원도가 많이 하는 편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강원도에서 씨감자 정부보급종을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보급을 하고요.
씨감자 자체를 또 저희가 수미 같은 경우는 조직배양 단계를 거쳐서 우리 서산시 자체적으로 또 수미 품종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이제 기후는 비슷할 것 같고 다만 토질에 관련해서는 팔봉이 좀 틀리고 부석이 틀리고 이렇죠.
그런 거는 어떻게 이게 우리가 우량품종을 선택을 했는데 얘네들이 토양에 따라서 좀 자라는데 알이 이제 더 맛있게 익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차이가 같은 지역에서도 서산시에서도 다른가요, 어떤가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농가의 토양 성분 자체게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토양검사를 사전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족한 성분을 보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대개 평균적인 그런 토양으로 만든 후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다른 점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1,400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그다음으로 보면 고품질쌀 생산기술 보급이라든지 식량작물 안정성 직파재배 해가지고 관리해서 직파재배에 관련해서 876쪽 이런 데로 해서 쭉 나오는데 이게 포괄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서산에서 직파연구는 좀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배는 많이 이뤄졌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직파재배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한번 진행했던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 5년 전부터 레이저균평기라고 하는 기계가 도입이 되면서 현장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밀한 정밀한 기술을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23년도에 직파를 저희가 한 46ha를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24년도에는 136ha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0ha 정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응도 좋았고 농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직파재배협의회가 한 25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이 기술을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보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많이 확고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참여하는 농가 수도 늘고 면적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직파가 굉장히 이게 예민한 그런 기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해서 직파를 파종할 때 온도라든지 거기에서도 조금 파종에 실패한 농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7월 달에 폭우가 100년만에 폭우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직파현장이 침수가 또 된 지역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만큼 이렇게 성공적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농가들은 앞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 직파가 현장에 도입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 김용경 위원
-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방향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육묘라고 해야 되나요?
모를 키우잖아요?
볍씨를 해서 키워 가지고 이앙기나 이런 걸로다가 그거를 심잖아요.
그런데 직파를 하게 되면 여기 앞 전에 우리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돼서 농약비라든지 지원되는 게 뭐야, 그 흙 보고 뭐라고 하죠?
하여튼 이런 저런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직파재배가 성공만 한다면 혁신적으로 이런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경영비가 절감이 되고 노동력도
- 김용경 위원
- 노동력도 감소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직파를 했을 경우에는 단위당 생산량이 그 어떤 차이는 시범재배를 우리가 146ha, 46ha 뭐 340ha 이렇게 해봤는데 소출에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다르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일반 기계 이앙 대비 60% 절감이 가능하고 경영비도 300평당 한 14,000원 정도가 절감이 되면서 86% 최대 절감이 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드론으로 직파했을 때 최대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직파를 하려고 뭐 연구 노력을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거 맞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거 보급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균평 작업이라고 해서 논의 바닥을 아주 고르고 매끄럽게 만들어 놓은 후에 직파가 되어야 물 관리를 할 때 울퉁불퉁하게 되면 물에 잠기지 않는 그런 토양에서 제초, 풀이 이렇게 나는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관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균평기를 적옹을 해서 그렇게 균평 작업을 한 이후에는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서해안 이쪽 지역은 조류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건답직파라고 해가지고 새 피해를 좀 더 무논직파나 드론직파에 비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건답직파를 권장하고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피해 억제제라든지 그런 것도 적용이 가능하고 또 간간히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조류퇴치기를 또 이렇게 설치해서 새 피해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그런 기술들이 현장에서 많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이렇게 좀 희망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이제 농촌 인력도 연세들이 많이 드시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소규모농가 대농가하고는 다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동남아 같은 데도 제가 어디를 보니까 건답직파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소출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는 아까 그 균형되게 하려고 이거를 다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토속적인 얘기로 쓰레질 이런 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그거를 초정밀 레이저균평기로 아주 매끄럽고 고르게 바닥을 만져주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되기만 한다고 하면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좀 차질없이 진행도 좀 잘 하시고 또 우리 서산시에 빨리 확대 보급이 돼서 정말 농촌 일손도 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제반 거기에 따른 재배에 들어가는 경비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으로 더 연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좀 특이한 사업이 하나가 발견돼서 여쭤보려고요.
875쪽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이 있어요.
6억 9,600만 원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처음보는 사업 같은데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이 사업은 이제 위원님께서도 예전부터 공동방제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보여줬던 내용인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2ha 미만의 농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동방제를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2ha 미만이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2ha 미만으로
- 안효돈 위원
- 무슨 얘기죠,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이게 논밭 전부에요?
아니면 논에만 한해서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논에만 적용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지금 보면 11,600ha가 대상이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거는 저희가 예산작업을 할 때 그 7억에 맞춰 가지고 방제비 계산을 해서 11,600이라고
- 안효돈 위원
- 2ha 미만을 방재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잘 이해가 안 가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2ha 미만의 소농 중심의
- 안효돈 위원
- 소농 중심으로, 그럼 우리 서산시에 논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서산시 논 면적이 16,373ha 정도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만 천이라고 그냥 만 천이라고 하면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2ha로 자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원래 공동방제라는 거는 빠짐없이 해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6억 9,600이라는 이 예산이 약품비도 포함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 방제하는 방제비 뭐죠, 하여튼 드론으로 방제할 텐데 그 비용도 포함된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1ha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24만 원이 들어갑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약품하고 살포비까지 다 포함해서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중에서 50%를 지원한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렇게
- 안효돈 위원
- 1회에?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1회데 대해서 하는데요, 이거는
- 안효돈 위원
- 소농 위주로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이 남을 것 같은데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소농으로 하게 되면 1회에 대해서 12만 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 안효돈 위원
- 2ha 미만 소농이라고 그러면 2ha 해봤자 6천 평이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제비 24만 원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 이상되는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2ha 이상되는 농가기준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2ha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래서 그런 여론도 있어서요, 위원님 이제 저희 전체 벼농사를 하는 농가 8,500여 농가가 되는데 2ha 미만으로 자르게 되면 6,800여 농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머지 한 나머지 농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위원님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서
- 안효돈 위원
- 중요한 건 그 나머지 농가가 대부분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방제를 3회 정도 실시를 하는데 그중에 이제 8월 달에 한 그 방제가 중요한 방제 시기더라고요.
지금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경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전 농가 2ha 이하로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억이지만 2억 정도 더 추가로 해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태안에서 몇 년 전부터 일괄 방제해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하여튼 비슷한 사업인데 전 농가 대상은 아니네요.
2ha 미만이니까 지금은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좀 세워 가지고 일괄 방제를 해야 방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넘어가서 877쪽에 농작물 병해충 공공방제비 지원 3천만 원 있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8,9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 하고 앞에 거하고 뭐가 다른 거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앞에는 벼농사에 대한 공동방제비가 되겠고요.
이거는 재료비입니다, 목이 재료비여서
- 안효돈 위원
- 8,900만 원은 재료비고 그 위에 3천만 원은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위에 3천이요?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 3천만 원은 벼 공동방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특수미 그 향진주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인데 그 계약재배 농가들에 대해서 통상실시권을 확보해서 종자를 보급받는 농가들에 한해서 어떤 약제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밑에는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밑에는 재료비인데요, 저희가 방제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약제 선정을 한 후에 과수화상병, 토마토뿔나방 그리고 과수비례해충 기타 돌발 해충에 대해서 약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겹치는 게 없네요, 그다음에 878쪽에 맨 하단에 우리 도 육성벼 신품종 확대보급 시범이 있어요.
이거 도에서 뭐하는 거 같은데 이거 신품종이 뭐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이거 신품종은 지키미라고 하는 단체급식용 벼 종자인데요.
신품종으로 충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을 했고 올해 우리 지역에 일단 시험적용 실증을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올해 했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했습니다, 올해 해서 부석 지역에 해서 내년도에 20ha 정도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도 부석 지역에서 올해 내년도에 하겠네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879쪽에 맨 상단에 병해충 항공방제 표준체계 구축시범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이거는 그동안 에 병해충 민간항공 방제모델 구축이라고 하는 그 사업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지금까지 대산, 해미, 고북농협
- 안효돈 위원
- 이게 항공방제단 그?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항공방제단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결국은 드론 지원하는 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드론하고 이제 드론 운반 차량, 배터리, 약제 이런 거를 지원하는 권역별로 지역에서 항공방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는 그럼 내년에 어디에 해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지금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음암, 운산 쪽에서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음암, 운산 쪽에 아직 이게 구성이 안 되어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사업명이 바뀐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바뀌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887쪽 한번 보실래요?
그 중간에 이게 과수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무인방제 활용과수 종합관리기술 구축시범이 있어요, 1억 2개소인데 이게 고정용 무인방제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도 장비 지원 같은데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이게 내년도에는 포도농가에도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무인방제시스템이 이렇게 기계를 뭐 이렇게 원격 조종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람이 포장에 들어가지 않고 고정형으로 그 농장에다가 방제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밖에서 원격 조정을 해서 방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드론은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드론은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자부담이 없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국비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자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 두 군데인데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해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선정은 저희가 12월에 공고를 내고 1월달에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5천만 원 이상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표 심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농가의 여건이라든지 현장은 직원들이 가서 심사를 하고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발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는 포도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포도에 대해서 내년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포도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혹시?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포도농가가 40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정해진 거는 없고 하여튼 지원은 받아서 선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아까 누가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도 육성벼가 우리도가 충남이라는 얘기인가요, 충남?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지키미?
- 안원기 위원
- 예, 지키미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충남도에서 이제 신품종 개발해서 지역 적응을 실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파급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우리도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어요.
충남이라고 했으면 딱 이해를 할 텐데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아, 표기가?
- 안원기 위원
- 어떤 데는 그 아래에는 벼우리도 육성이라고 있고 위에는 우리도 육성벼라고 있고 백옥향은 어떻게 됐어요, 그럼?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백옥향은
- 안원기 위원
- 시범재배 하셨던 거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게 이제 2년간 시범사업을 했고요.
현재는 일부는 계속 재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도
- 안원기 위원
- 아니, 지원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지원사업은 2년간 진행
- 안원기 위원
- 시범재배만 하고 딱 끝난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하고 그 이후에 진행을 했었고요.
거기에 이제 향진주가 들어오면서 품종 교체도 되고
- 안원기 위원
- 백옥향 대체 품종으로?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백옥향도 밥맛이 좋은 그런 품종이기는 한데 그거는 맵쌀이고 향진주는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백옥향보다 더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 더 농가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여기 충남벼 이거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충남 전체요?
- 안원기 위원
- 우리도 벼, 우리도 육성벼, 지금 말씀드린 우리도 육성벼라고 하는 거 지키미 빠르미2 빠르미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이 사업은 지키미 품종을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20ha 정도 이렇게
- 안원기 위원
- 내년에 미기작이 가능한 거는 벼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미기작이 가능한 거는 빠르미 품종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지키미는 안 되고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안원기 위원
- 이것도 한 2년 하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이거는 이제 작년에 실증을 마쳤고요.
실증을 마쳤고 내년에 이제 시범사업을 통해서 단체급식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봐서 호응도를 보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이 쌀이 식었을 때도 밥맛이 변하지 않고 해서 단체급식용 뭐 편의점 도시락 아니면 김밥용 이런 쪽으로 적용을 해도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실제 재배를 하셔서 평가한 건 아니고 전에 들은 말씀이신 거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아니요, 실제 하고요.
기술원하고 지난 11월 달에 같이 합동으로 부석에서 몇 개 시군하고 밥맛 평가도 했었고 그리고 아산병원에 단체급식용으로 내년에 생산이 되면 적용도 해보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쌀맛이라는 거는 호불호가 있어요.
향미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맵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혼합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어쨌든 뭐 지금 시범재배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하나 정착하는 것 없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한 품종 하나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가 내로라 할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그다음에 885쪽에 이거는 한번 과장님, 그 올해 2025년도에 국화축제에 들어간 전체 예산이 얼마에요?
부서에서 지원한 거 그다음에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한 거 지금 여기 보니까 강사료도 얼마에요?
1,500만 원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150만 원
- 안원기 위원
- 150만 원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저희가 저희 부서하고 이제 민간추진위원회에 지원한 그 사업이
- 안원기 위원
- 시가 지원하는 사업 전체 그러니까 국화축제에 소요된 비용 전체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한 2억 9천 정도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1억 9천이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2억 9천
- 안원기 위원
- 2억 그렇죠, 3억, 전에 3억 2~3천도 가고 3억 안팎이었는데 이거 윗분들한테 말씀을 잘하세요.
축제비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이거 1억 정도 지원해주는 거라고 저 윗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약 3억 가까이 들어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여기 저기 같은 부서에서 해도 실제 지원해 주는 거는 1억이지만 그 외적으로 들어가는 게 2배~3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못 알면 1억 가지고 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강사비가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 정도 되면 오히려 우리 강의 다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게 이제 분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시를 매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를 기존에 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다수농가가 고북면에 있는 분재를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모이셨을 때 거기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게 완성이 되었을 때 전시용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글쎄요, 지금 정도면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현지 추진위원회에서 그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몇 분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점수가 많다 보니까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고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비용을
- 안원기 위원
- 올래 토피어리가 몇 점이 있던데요.
빌려다 놓은 거는 아니죠?
토피어리 혹시 임차한 거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임차한 건 없고 그 틀을 만든 거는 새롭게 가운데에 크게 한 그거는 외주 제작을 해서 아웃라인을 잡은 틀은 했고요.
나머지 소소한 것들을 기존에 사용했던 거 활용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다음에 다축과원 있잖아요.
그다음쪽에 886쪽, 7쪽 이게 지난해인가요?
2024년도인가 팔봉에서 이 사업을 충남도가 와서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갔었는데 해외에서는 접목해온 사업이라고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팔봉에 운영하시는 분이 외국가서 배워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국 어디에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유럽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탈리아…
- 안원기 위원
- 아니, 뭐 하여튼 그렇고요.
그럼 거기를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외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거는
- 안원기 위원
- 국외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외에 간다는 예산인데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도에서 실시를 하고요.
- 안원기 위원
- 이게 원래 도사업이에요.
원래 도사업인데 시에다 떠밀어 가지고 시보고 예산 보태라고 하는 건데 이게 도에서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처음 내년도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그분이 명인이잖아요, 팔봉에 박…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박광규 회장님이신데요.
다축 관련해서 충청남도 회장을 역임을 하셨었죠.
- 안원기 위원
- 예, 이분이 사과명인으로 되어 있던데 그분한테 배우면 되지 않아요?
유럽까지 가서 이거 또 배워야 하나?
이분 말씀이 본인이 해외 가서 본인이 이거를 배워와서 국내에 전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또 주변국들의 또 다른 그런 영농기술이라든지 그리고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또 유통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그런 사항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도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농가들도 거기에 한 6명 정도 참여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현장 가서 보면 더 배울 건 많아요, 그런데 예산을 도에서는 3분의 1주고 시보고 3분의 1을 대라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도에서 이 사업 시작해놓고 그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국화축제 부족하다고 안 해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입니다.
그 예산이 이제 해마다 1억 정도 계상이 돼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그 축제를 하지 않은 상황이 되면서 올해 다시 그 축제장을 만지고 육묘를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9천만 원을 더 추가로 추경에 확보가 돼서 올해 추진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총사업비는 1억 9천만 원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운영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억으로 다시 다른 해와 같이 그런 금액으로 이제 계상을 하기는 했는데요.
히제 하다 보면 해마다 부족하다는 말씀들은 많이 하시니까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국화 생화 판매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부수 준 거 있죠.
그 부수들 다른 데 그쪽은 터치를 안 했나 봐요.
터치를 안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용이 부족해서 그 이장들끼리 서로가 거출을 해서 채워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쪽에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가 배정하지 않고 추진위원회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상당히 부족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그거를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보조는 안 되잖아요, 그거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에서 그 부수를 깔아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 쪽으로 가야지 부수를 외부에서 용억 업체에다 맡기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수입이 안 생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비용이많이 지출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부분을 한번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892쪽이요.
유용미생물 배양장 장비구축 사업이 있어요.
2억 892쪽, 이게 장비 어떤 장비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100% 지원하는 농촌지도 기반조성 장비지원 사업인데요.
유용미생물 배양장이 구축이 된 지 한 10년이 이상이 되다 보니까 여러 장비도 교체할 시기도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냉각장치라고 해서 그 칠러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칠러를 교체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뭐 배관이라든지 전기공사, 펌프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한 8천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될 그런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른 살균배양기 제어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게 한 8천만 원 또 냉각용 물통 실험용 냉장고, 보일러, 고압멸균기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한 2억 정도 그렇게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 똑같은 자산취득비로 그 위에 올라가면 순수 시비 같은데 냉각장치 구입비가 6천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 하고 칠러가 겹치는 거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똑같은 거 2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2개를 사야 된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하나는 도비로 받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시비로 하고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아까 칠러 밑에 거는 8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거는 6천에다가 플러스 펌프, 배관공사 이런 게 2천 정도 추가해서 8천이 된다는 그 냉각장치만 6천 정도 2대 하고요.
부대비용 2천 정도
- 안효돈 위원
- 배양장이 몇 평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배양장이…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2대를 놔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120평 정도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냉난방비 구입이 600만 원 짜리 2대가 있거든요.
이것도 오래돼서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이거는 신규로 2대 설치하는 그런 건데요.
지금까지 냉난방기가 없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디에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유용미생물 배양장 내에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사람이 거기에서 지냈을 거 아니에요?
여름에는 어떻게 하고 겨울에는 어떻게 하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온풍기는 있었는데 냉방기는 없어서 냉난방기로 해서 그 규모를 커버할 수 있는 2대 구입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없이 살았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민원인들이 오면 쉴 수 있는 뭐 이런 공간도 없었어요?
민원인 탁자 의자 구입도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거기 들어가면 접수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테이블 하고 의자가 있기는 한데요.
다른 데서 쓰던 거 그냥 임시로 이렇게 갖다놓고 해서 너무 보기가 싫었거든요.
그거를 좀 깔끔한 걸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세상에 어디서 쓰던 거를 갖고 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거를 미리 미리 이것도 비품일 텐데 구입을 했었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895쪽 하단에 보면 관용차량 유지비가 2,500만 원이죠?
이게 무슨 차량인지 차 종류가 뭐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차종이 렉스턴
- 안원기 위원
- 용도가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다 출장용 업무 출장용입니다.
- 안원기 위원
- 다른 업무용 차량의 4배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화물차도 있고 한 5대 정도 부서에서 운영을
- 안원기 위원
- 5대를 합쳐놓은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각각 해놓으셔야지 차별로 차종하고 차 번호 해서 각각 편성을 하셔야지, 하나로 뭐 이렇게 해놓고 2,500만 원이라고 하면 다른 데 200만 원대 400만 원대 많아야 400만 원 이렇거든요.
한 2,500만 원 해놓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몇 대에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화물차 포함해서 5대
- 안원기 위원
- 5대요?
그래도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다음부터는 이거를 분리해서 명확하게 표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하셔야지 어떤 차 어떤 번호가 예를 들어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편성이 됐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5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신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