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21번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정책간담회에서 기설명드린 바가 있는 사항으로써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과 개발행위 허가업무 개선사항 그리고 지난 8월 정책간담회 설명과 9월 제308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한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0조의 2, 제1항을 수정하여 토지분할시 과도한 분할을 억제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택지식 분할 및 바둑판식 분할 제한규정을 보완하여 1회 분할시 5필지 이하로 명시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21조의 2를 신설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대상을 조례로 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의 범위와 경미한 변경 중요한 변경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개발행위 중 토석채취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기존 3만㎥에서 5만㎥로 변경하여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보호취약지구에서의 행위제한 관련된 사항을 제25조 본문과 제22의 2호 및 별표 22의 2에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4조 5호를 수정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당초 70% 이하에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8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에 따라 별표 16 제5호와 별표 22 제5호를 수정하여 농수산물 직판장의 설치 운영 주체를 수산업까지 확대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별표 19 본문을 수정하여 기존계획관리지역 중 성장관리계획 수립된 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한 행위제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대표하시고 도시과에서 제출한 2건의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맹호 의원님과 김범수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맹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규정이 2021년 9월 27일 신설되기 전에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 시설의 노후화와 이로 인한 환경개선 등의 추가적 시설 설치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존업체가 조례의 개정 이전에 허가된 상태라면 조례 개정 후 신규 허가 기준 이 까다로울 경우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시설의 대한 안 할 가능성이 높으며 예외규정을 두면 이러한 기존업체가 시설을 보강하거나 노후 설비를 개선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의 의견과 같이 특정 분야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인한 규제 완화는 다른 업종이나 신규 진입 예정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과에서 제출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취지는 토지 분할 과정에서 나타난 난개발 우려를 해소하고 성장관리계획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본 조례안의 명확성과 적시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건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례안에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지금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했던 대안이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수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보전관리지역에 다 해제를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 제한까지는 꼭 필요치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지목상으로 분류하는 게 현황상보다는 지목상으로 보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지금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김맹호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김맹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문구에 대한 부분이 업체의 시설 및 환경개선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란 자체가 단순한 환경 개선이냐, 이 문구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애매하다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인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단순한 오염이나 이런 거를 부분을 방지하는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존에 이미 저희한테 허가나 이런 부분이 들어왔다가 취하되거나 본인이 취하를 하신 부분이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확장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례에서 떼서 일부분만 기존의 업체에만 유예를 하는 쪽으로 해서 허용해주는 쪽으로 한다는 자체는 기존의 어떤 특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 서산시인 경우 중간처리업체 5개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개 업체가 2개의 법인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3개 업체가 개별사업자인데 그중에 이제 우선산업이라고 해미에 있는 것은 석산이기 때문에 부지나 이런 건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대명환경이라는 데서 2개의 업체를 업체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부분도 부지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연합환경이라는 부분하고 대건이라는 회사가 협소하다 보니 계속 밖에서도 그렇고 대건이라는 곳에서 저희한테 확장 신청이 들어왔다가 본인이 법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취하를 하는 상황이 있고 연합환경이라는 부분도 확장이나 이런 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기존에 있던 업체에 특혜의 소지가 많고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그거를 분할해서 하나를 특정한 부분만 떼서 별도로 만든다는 자체도 저희가 볼 때는 어떤 특혜의 소지가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차후에도 이런 소지가 계속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굳이 떼서 할 필요가 없고 사실은 이부분 같은 경우도 별도로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있기는 합니다.

우회적인 방법이 있기는 하고 하다보니 연합환경이라는 부분도 저희 쪽에 들어오다 안 되다 보니까 별도 개별법으로 따로 가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이거를 굳이 조례를 뽀개 가지고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조정해준다라는 부분은 상당 부분 특혜의 소지가 많아 보인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도시과장님 김범수입니다.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그 사항은 그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답변을 드릴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이 단순한 피해방지시설이나 이런 보강시설이라는 것은 조례의 개정 없이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증설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이나 이런 피해방지는 단순한 비가림시설이나 피해방지시설은 개별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사항인데 기존에 저희가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허가가 들어왔다 취하하거나 했던 사항은 전부 다 증설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연합환경도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거고 지금 발의하신 취지대로 단순히 환경 개선이라 하면 그부분은 개별법에 의해서 비가림 시설만 들어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그부분까지는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 쪽 파트라서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폐골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생골재 폐아스콘을 일부 그렇게 쓸 수 있는데폐토 부분까지는 저희가 뭐 환경 쪽이라서…

예,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맞습니다.

그 통계를 한번 봐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제가 모르는 게 있고요.

다만 이제 쟁점이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시설 개선을 하는 부분 환경 보호를 위해…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맹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대로 단순한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조례의 개정 없이 그대로 개별법으로 건축이나 이쪽으로 진행해도 충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저희한테 이미 들어왔다가 취하됐다 했기 때문에 증설이 개발 행위에서는 당연히 증설이 문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개선에 따라서 전체적인 용량이나 이런 부분이 바뀔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면 당연히 적치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사업성의 좌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려스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입법발의 하고요.

입법 발의 기간은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서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인데 오늘 안 오셨어요.

예.

허가사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한계로 보여지고 문제는 이제 이미 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뒤 부분 환경 때문에 확장한다는 부분이 의도나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의도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발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에 업을 하던 부지 안에 있는 거를 몰아서 다 뒤로 뺄 거냐, 당연히 여기에서는 기존의 부지도 활용하면서 추가되는 부분을 활용하려고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를 다 뒤로 밀어 가지고 그 부분을 공터로 만들던가 어떤 다른 부분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과연 그렇게 실현성이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할 때는 반드시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신대로 비가림이나 오염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의무적으로 부여한다는 것은 사실은 재산권이나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적으로 통제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그 부분은 다르리다고 생각합니다.

넣어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

예,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이 이달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및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시간과 사용료 징수 감면사항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은 광역시설이므로 기본협약을 체결한 당진시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반입수수료 및 가산금 징수근거를 신설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주민지원기금 산정비율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100분의 20 범위 내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주민감시요원 수당은 환경미화원 임금협약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 조례의 명칭과 주민편익시설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수정 또는 추가해서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쪼록 자원회수시설과 주민편익시설, 체험관광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청 자원순환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취지는 주민편익시설 준공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주민편익시설 관련 용어의 정의와 운영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하고 타 지자체 반입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민지원기금의 재원 확대 근거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을 통해 서산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 지원강화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19조에서는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추가하고 제24조에 위탁에 관한 인용 조문 번호를 제23조로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외에는 조례안의 구조, 법령 준수 여부, 위탁 및 기금 근거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저희는 검토보고를 하는 거고요.

원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임의 수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견만 제시했고요.

아마 이 사항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수정동의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제19조에 보시면 사용료 감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표 2에 보면 사용료 징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이 여기에 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감면 기준만 있고 징수 기준이 없습니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을 미리 받아서 검토했고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24조인데요.

24조 보시면 인용조문을 24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에 관한 사항는 23조입니다.

그래서 23조를 인용해야 되는데 그부분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 내용을 검토보고서 말미에 수정안 첨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정 내용 이거 포함해서 특별히 또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그 뒤에 또 수정 원고까지 있는데 발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의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용료 사용료 등의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제28조 제3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조례는 사용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잔액이 이자율은 100분의 6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된 공유재산법 시행령은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사용료와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분랑 납부의 횟수는 연 6회에서 12회의 범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최근 5년간 어항시설 사용료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70번을 부과했는데 모두 일시납을 하였고 1년 이상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여신 해양수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취지는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용·사용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관련 법령의 충돌이나 형식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년간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바로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광석입니다.

서산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특수목적법인의 출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에서는 특수목적법인의 목적 및 정의 주되 사무소의 소재지 등과 관련 지자체인 충남도와 서산시가 자본금의 8% 이상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하는 출자방법 및 비율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업자금 및 주주권 행사 정기보고 정관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특수목적법인이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역활성화 펀드는 기획재정부 모펀드와 민간투자금의 매칭펀드 그리고 지자체의 출자금으로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 수익성에 기반한 사업체에 투자하여 지역활성화 및 민간투자 환경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산시는 충남도와 함께 부석면 가사리 일원 지역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하여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한국형 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조레를 9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성광석 농업정책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활성화 목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활성화펀드 5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협력하여 선진농업 분야의 유망기업 유치와 서산시 스마트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출자 밒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서산시 선진농업 발전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산시의 출자관리 감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안전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제정한 것으로써 관련 상위 법령에 대한 저촉 여부 등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 정관에다가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장이

예, 그렇습니다.

배당은 5% 정도로 해서 매년 배당금로 해서 출자에 대한 배당을 받고요.

의결권은 전체 지금 동의를 해서 의결권 이사들 의결권으로 동일합니다.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남도 하고 출자한 서산시 하고 그리고 우듬지팜이라고 해서 상장법인 농업법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법인에서는 우듬지팜이 최초로 상장기업으로 하고 있고 운영 실태도 양호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집 분석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따로는 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산시는 출자금 외로는 별도로 투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토지 부분은 충남도 도외지로 지금 땅이 되어있기 때문에 서산시 별도의 현물 출자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지분에 대한 부분만 4% 범위 내에서 비율로 출자금액만

2040년도에 마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신 사항을 법무팀하고 또 상의를 한 결과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일단 같이 명칭을 넣어주는 부분도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사전에 출자 동의를 구하기 전에 충분하게 정책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진했다는 부분 인정하고 앞으로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안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725호 SAF 중장기 원료 공급기술혁신 기술개발 연구기획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월 지속가능항공유 전주기 통합생산 기술개발 통합 실증설비 구축 지자체 선정 공모에서 1순위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6년부터 31년까지 6년간 총 3,11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에서는 장기간 소요되는 예타기획 기간을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비예타사업과 예타사업으로 나누어 진행중이며 비예타사업은 단기수요 대응을 위해 485억 원 규모로 내년도 국비예산 50억 원이 확정되어 3개 과제로 각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예타사업는 2,625억 원 규모이며 기획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충남도 서산시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먼저 현재 상용화된 폐식용유 동물성 지방 등을 원료로 한 HEFA 공정기술을 고도화하고 대체할 수 있는 미래신기술연구기획사업에 5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에너지법과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입니다.

다음 쪽 주요내용입니다.

출연시기는 2026년 1월 중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5천만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5,500만 원, 도비 5천만 원을 포함한 1억 5,500만 원으로 과제 기간은 11개월입니다.

출연내용은 지속가능항공유 중장기 원료 공급기술현식 기술개발 연구기획으로 향후 2027년부터 추진될 예타급 규모의 SAF 전주기 통합생산 기술개발 사업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연구기획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항공유 관련 환경 변화와 기술 트렌트를 반영하여 R&D과제를 구체화하고 정책적, 기술적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쪽 향후추진계획 오는 12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충청남도, 서산시, 대학, 컨설팅 업체 간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출연금을 지급하여 연구기획사업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SAF 중장기 원료 공급기술혁신 기술개발 연구기획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속가능항공유 전주기 통합생산기술개발 사업의 통합 실증설비 구축 지자체로 1순위로 선정됨에 따라 기획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산업전환 위기에 대응하고 서산시의 미래성장동력으로써 지속가능항공유 산업의 육성으로 향후 지역산업 구조 다변화 및 국가 탄소중립정책 대응 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공모신청할 때요, 부지 제공과 건축비를 도하고 같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예.

건축비 약 110억 원 정도 그중에서 도가 33억 부담하고요.

저희가 77억 부담합니다.

예.

예, 결정이 돼서 대죽리 폐기물 매립시설에 우선 그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산업단지 변경계획 올해 안으로 신청할 계획이고요.

그거 마치면 내년도에 저희가 건축 설계하고 R&D사업 과제를 선정을 하면 내후년도 27년도에는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은…3군데 이상

그거는 뭐 일개의 개인의 의견일 것 같고요.

(웃음)

저희 서산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줬고 그리고 전체적인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한 점수로 타지자체보다는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726호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년 7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미래항공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근거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올해 6월 현대건설 소유부지를 매립 완료하였습니다.

7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현재 사업자 선정을 마쳤으며 12월 중 착공하여 내년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재정출연 계획입니다.

건축위원회 구조안전심의회에서 지반보강 의견에 따라 건축비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총사업비가 당초 8억 원이 증가한 322억으로 되었습니다.

이중 시비부담액 5억 6천만 원은 도비확보 시기에 맞춰 2026년도 추경 및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7호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세계적으로 탄소포집 활용기술은 대부분 응용연구 수준으로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 및 실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충청남도 서북부는 발전소, 석유화학, 제철 등 탄소다배출 사업이 밀집하고 있어 우리시에 탄소포집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출연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작년 1월 실증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12월에 착공하여 이번 달에 완공하였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실증설비 및 장비를 구축하여 내년 1월부터 시운전 후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투자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85억 7천만 원으로 국비 279억 7천만 원, 도비 93억 원, 시비 93억 원, 민자 20억 원으로 투입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으로 17억 1,500만 원을 시비로 출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8호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산업 협력사업 강화를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서산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현황으로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2001년에 설립되어 현재 해미에 1개관, 태안에 2개관, 총 3개관에 30개사가 입주해있으며 이 가운데 관내 해미에는 10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부터 매년 출연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3천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입주기업 추진성과로는 10월 현재 한서대 서산 1관에 입주한 LM엔터테인먼트등 10개 기업이 창업역량교육 3회, 특허권 출원 1건 등 성과를 거두었으면 고용인원 15명과 매출액 5억 원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당은 재정출연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3천만 원을 출연하여 창업보육센터 지식재산권 지원, 디자인 마케팅 개발, 제품 등 제작지원 법률 자문 등 경영지원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29호 2025년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인한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책으로 기업맞춤형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자생력 강화가 가능한 성장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지난 8월 28일 우리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전체 17억 8,600만 원 사업비가 추진되며 그중 분담금 매칭비율은 7대 3비율에 따라 시비 5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수행기관으로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산업통상부가 수행기관 선정 공고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산학융합원, 한서대가 함께 4개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원내용입니다.

기술지원 등 사업화지원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산업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 맞품형 기업지원 또한 자유제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기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요청을 하면 프로그램당 800에서 2,200만 이내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지원내용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사업은 지역석유화학산업의 위기에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의안 4건에 대해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수영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에 서산시가 참여함에 따라 2026년도 출연금을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서산시가 미래 신산업 분야인 그린 UAM-AAV 핵심 거점을 선점하고 지역 내 미래항공모빌리티 신사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 향후 관련 기업 유치와 산업 집적화에 유리한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령 등 저촉되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산업통일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탄소중립 실증인프라 구축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탄소포집 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을 담당하는 주관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대한 2026년도 출연금 지원에 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탄소중립 목표와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CO₂ 배출 감축을 넘어 배출된 CO₂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탄소포집활용기술의 상용화 기반 마련에 서산시에 구축함으로써 대산 석유화학단지 등 지역 주력 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친환경 산업구조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업 초기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산학연 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해당 대학에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창업 초기 기업은 자금력 부족으로 마케팅, 지식재산권 보호, 시제품 제작 등 필수적인 초기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출연대상인 한서대학교가 2001년부터 축적해 온 창업지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분야를 직접 지원할 경우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저촉되는 등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가 2025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시비 부담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지역경제 전반을 견인하는 핵심 안업이나 중국·중동지역의 대규모 석유화학 설비 증설로 인한 글로벌 공급과잉 및 제품가격 하락 등으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선 구조적 위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일자원부의 위기대응 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단순한 기업 대상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력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성 시의성과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물을 11월에 이번달에 준공해 가지고 그다음에 안에 장비를 올해 12월까지 구매한 다음에 1월 정도 시험 가동하고 내년 2월 정도에 준공식을 할 것 같습니다.

설치는 거기 자원 양대동에 바이오시설에 완료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번 해본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가스 채취하는 곳이 실제 양대동에서 합니다.

예, 양대동 바이오가스시설에서 하는 거고 하는데 이제 양대동 가스하고 업체하고 중간에 저희가…

아마도 제 예상은 그래도 관공서에서 한 것이서 협조가 쉬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탄소가지고 석유화학제품에 넣어서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 되는지까지 여기 실증지원센터…

제가 그 당시에 정확히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KCL에서 그거는 주사용을 하고 이제 충남테크노파크나 아니면 산학융합원은 해당 분야의 서브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 사업이라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정산, 그다음에 경영컨설팅 같은 거는 TP가 맡고 그런 식으로 분담해서 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쪽입니다.

한국건축 그 센터가 직원도 연구원도 만나봤는데요.

그 분야에서 전문가를 부려서 지금 하고 사업과 융합해서 하는 사업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쉽지 않은 사업인 건 맞습니다.

그 역량을 감안해서 KCL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잘 관리 안 하시죠, 과장님 그다음에 이번에 실증센터 이거 하죠 뒤에 또 17억 다 여기가 하고 있잖아요.

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데 이 사람들 선수 같다고요.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잘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한번 센터장님을 만나서도 위원님한테 별도 설명 드리라고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하고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청해서 받고

그거는 신청자는 60건이 다 올해 사업 50건이 찼고요.

말씀하시는 모집은 그 회사마다 교육 있는 것을 홍보하고 교육이 회사에서는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니 산학연구원에 비용을 대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아마 교육 중에 맡은 기관 중에 산학융합원 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아마 회사를 다니면서 모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