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교통과, 주택과, 원스톱허가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해당 부서의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완호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79쪽 69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내버스 재정 지원을 그동안 쭉 해왔잖아요.

해왔고 또 서령버스에서 서산교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 기업 회생절차를 거쳐서 이게 바뀌었는데 우리가 재정지원은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데 여기에 따른 우리 시 지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잡혀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런데 당초에 서령버스에서 서산운수로 넘어올 적에 그때 당시 부채가 얼마였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일전에 사실은 이 내용을 허선영 팀장님한테 들었어요.

들었는데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또 이것이 과연 우리가 공익형으로 가느냐 준공영제로 가느냐 이런 저런 거를 사실은 어떤 금액에 대한 거라든지 또는 우리 시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대중교통이 우리나라 국가 교통 체계하고 점검을 해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 이거를 다시 한 번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시는 그러니까 서산운수죠, 공식 명칭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몇 개월 이제 지나서 이렇게 재정지원도 되면서 보니까 교통과 과장님의 어떤 생각은 어때요?

이게 잘 된 것 같아요?

사실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자가 운전에 비해서 교통 약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뭐 학생들이라든지 또 이제 연로하신 노인분이라든지 산간 벽지 면 단위 떨어져 있는데 이런 곳 같은 데 계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글자 그대로 대중교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잘 정책적으로 펼치고 또 그것이 재정 지원이 올바르게 투여가 돼서 우리 서산시의 교통 환경이 보다 더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나아지고 또 이용의 편익이 증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금 우리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부분을 큰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행복버스를 도입을 해서 그로 인해서 교통시내 버스 지원금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 지원을 또 늘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복버스를 좀 늘리시고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산시가 이 문제를 많이 좀 고민을 하셔서 좀 행복버스를 증차하고 그래서 시내버스가 안정화 될 수 있는 계기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상버스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는 앞으로 이제 공영화가 됐든지 준공영화가 됐든지 이런 상황으로 가면 그쪽 상대방 편에 자산이 증식되잖아요?

자산이 증식되면 당연히 공영이든지 준공영화가 되든지 가게 되면 그때 가면 우리 서산시가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단 얘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행복버스를 좀 증차하고 그렇게 해서 시내버스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행복버스를 증차해서라도 시내버스가 안정화 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682페이지 하나만, 이게 자료를 다시 한 번 받아보기도 했는데 그 예산서에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용역이 있습니다.

3억 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내년도에 이 시내버스 관련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미리 우리 팀장님들 오셨을 때 우리가 용역을, 버스 관련된 용역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어떻게 다른 거냐, 기존에 가져오신 거는 올해 끝났던 용역, 시내버스 운영 노선 효율화 방안 용역이 있었고 1억 5천만 원을 주고 2023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그다음에 지금 내년에 또 이제 용역을 하는데 노선 체계 개편 용역을 팀장님들한테 미리 예산 심사 전에 잠깐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그리고 용역 결과 보기도 했고 우선 과장님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존에 했던 용역이랑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된 용역이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말고 서령버스 회생 절차 시작한 게 언제죠?

그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이 끝난 다음에 회생 절차가 시작됐나요?

그전부터 이야기들이 오고 있었나요?

법정 관리가 시작한 다음에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버랩이 됐죠?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법정 관리가 시작이 됐고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예산 얘기니까 서령버스에서 서령버스 운영, 우리 시비가 투입이 120억 원 정도 100억 원을상회하는 금액이 투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서령버스였을 때 전신, 서산교통의 전신인 서령버스였을 때 비리가 있어서 뭐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죠?

회생이 마무리 돼서 서산교통까지 이어지는 동안에 그렇죠, 과장님?

그때는 교통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어찌됐든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나고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과장님도 대충은 알고 계시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서산교통이 또 다시 안정화가 되는 데까지는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서령버스 지금 서산시에서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정도의 용역이 또 다시 진행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23년도 운행 노선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전에도 이 서령버스 관련된 시내버스 관련된 용역은 그 전에도 있었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서령버스였던 서산교통이였던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내지 시민들이 한 번에 딱 알 수 있는 물론 그렇게 됐다면 이 상태로 시내버스가 오지도 않았겠지만 쉽지 않은 문제지만 그리고 서산교통이 8월 6일 자로 창립식을 하고 지금 한 6개월여 지나가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서령버스에서 서산교통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시비를 또 투입을 하고 앞으로 5년을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서령버스로 두고 시의회에서 용역도 하고 효율화도 되고 버스 노선 체계 개편 용역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서령버스하고 서산교통하고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로자의 임금 채원이라든가 퇴직금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서령버스에 관련된 채권들이 압류나 가압류가 다른 것이지 서령버스 관리자의 개인 채권 때문에 압류나 가압류를 거기에다 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회사 채무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 법정관 리 들어가서 회생 절차까지 시작이 돼서 서산교통이 인수를 하면서 기존에 서령버스의 채권, 관리자의 개인 채무 말고 서령버스의 채무를 얼마를 서산교통이 부담을 했어요, 인수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서산시가 또 다시 이러한 예산들을 반영해서 시내버스 관련된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다시 또 개선하고 용역도 주고 한다는 건데 일단 제가 예산서 682페이지에 용역을 여쭤봤기 때문에 용역 관련된 사안으로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시내버스 운행 노선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을 23년도에 진행되는 것이 마무리되기 전에 서령버스가 법정 관리가 시작이 됐고 이후에 서산교통이 최종적으로 인수를 해서 지금 서산교통으로 여름부터 진행이되고 있는데 그때 운행 노선 효율화 연구 용역 그다음에 서산교통으로 넘어온 이후에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용역 이렇다라고 하면 인수할 당시에 인수 금액 80억 말고 서산교통은 또 어떤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궁금점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시비를 투입해서 이러한 연구 용역들을 2, 3년에 한 번씩 끊임없이 하고 있고 시비가 이렇게 계속이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 서령버스 아니라 서산교통 아니라 어떤 운수회사가 오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지속되는 거 아닌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시내버스 운행 노선 효율화 방안 포함해서 노선 체계 개편 용역과 전부 다 합쳐진 그런 용역들을 통해서 이 시내버스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못 했는가, 그럴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과 궁금점이 드는 거예요.

약간의 말씀하신 서령버스의 관리자가 우리가 시비가 투여되는 만큼 그곳에 곳곳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서산교통으로 오더라도 이 80억 가지고 인수를 했어도 또 다시 공익채권이 한 이십몇 억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비를 이렇게 주게 되면 지금 임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임금 협상이 또 이뤄지지 않고 이 시비가 또 다시 그만한 금액이 투여가 되지 않으면 공익채권자, 퇴직금 채권이라든가 임금 채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압류하고 가압류 하고 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뭐 어차피 결과는 벌어져서 서령버스에서 서산교통으로 이어졌는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시민들이 또 이런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서 한번 이야기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간의 과정들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용역 예산도 왜 기존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계속해서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 지방자치단체 우리보다 더 열악한 곳들 대한민국에 훨씬 더 많은데 이 서령버스의 신용 문제를 더욱 더 악화시킨 것은 우리 시도 책임도 있지 않은가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간의 과정들을 봤을 때 서령버스의 신용도를 하락시키는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뭐 추락까지는 그렇고 이미지가 안 좋게 되고 신용도 떨어지게끔 하는 데는 우리 시가 이만한 재정을 그간에 계속 투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용도 하락에 우리 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간에 있었던 과정들을 보면 그래서 그거는 이해는 하지만 100% 공감하기는 어려운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렇게 됐으니까 용역 기존에 경기도나 또 타 시군에 이 시내버스 관련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성공 사례가, 경기도 같은 경우 좀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랑 좀 다른 광역이기는 하지만 있거든요.

제 방에서 오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 하고 참고해서 잘 용역이 좀 진행되게 해서 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용역 관련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서령버스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이 생기면서 법정관리 이후에 회생 절차가 진행이 되고 인수업체가 들어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때 있던 자료들 제가 받은 자료들에 다른 곳에서 인수한 자료들에 의하면 준공영이나 공영도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681쪽이요, 중간에 시내버스 운수업체 회계 감사 지원 1,6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평소에도 이렇게 운수업체가 회계감사를 하는데 시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항상 보면 회계감사 자료를 공개 안 한다고 말이 많았었잖아요.

회계감사 자료를 올해 다 공개를 해요?

얘기한 적 있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요.

그다음에 맨 밑에 내려가면 비수익노선 하고 벽지노선하고 어떻게 달라요?

벽지노선이 비수익노선이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서로 겹치죠?

겹치는 노선이 있을 것 같은데, 681쪽이요.

지금 해미 기지리 말씀하시고 웅도도 말씀해 주셨는데 행복버스가 운행이 되면서 벽지 노선 손실은 줄었을 텐데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행복버스 운행하면서 그 비용이 늘어났겠죠.

행복버스를 운행했으면 벽지 노선 지원금은 줄어야 되는데 해미, 고북, 대산 물론 오후에만 하지만 그대로 지원금이 똑같아요.

하여튼 그게 왜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보니까 비수익 노선은 충청남도 용역에서 결정하고 벽지 노선은 서산시에서 자체 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2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왜 그랬나 좀 궁금했었어요.

그다음에 682쪽 맨 하단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 대폐차 도입 지원이 있어요.

똑같이 10대인데 이게 10대만 지금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20대를 교체하는 거예요?

이게 몇 프로를 지원하는 거예요?

버스 가격에 상관없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1억 3,700?

그것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네

그다음에 684쪽 보면 법인택시 감차관련 근로여건 개선사업이 7,74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684쪽 상단에 이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감차가 관련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줄어들어서 그부분에 대한 뭐를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운전하는 분들한테

감차 관련이라고 그러면 법인택시를 감차를 한다는 얘기인데 감차를 하면 택시 1대당 수입은 늘어날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택시를 감차했기 때문에 베이스를 맞추던가 그럼 이게 감차를 하게 되면 근로자가 노동자가 줄어든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그거에 대한 대책사업인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8쪽 상단에 대산 공영버스터미널 관련돼서 5,89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작년보다 5,800이 줄었는데 이거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권이 넘어가지 않았나요?

688쪽에 5,890만 원이라는 건 순수한 운영비에요?

688쪽 상단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요, 기획관리실에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게 1인 인건비에요?

5,700만 원, 연봉이 57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올해 기간제 근로자, 그런데 올해 1,300만 원을 증액했거든요.

이게 좀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다른 것도 껴있어요?

이분이 그 화장실 안에까지 청소하시죠?

이게 처음에 이 흡연 부스를 놓느냐 마냐 우리 의회에서도 좀 의견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흡연 부스만 놓아주면 관리는 터미널 운영사에서 병행해서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터미널 운영사 화장실 관리까지 덤탱이 쓴 거예요, 이게 맞죠, 과장님?

5,700?

그다음에 그 밑에 흡연실 유지관리 보수비는 천만 원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이게 한 분 인건비에요?

우리 상식보다 높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393쪽보면 제가 못 보던 예산이 하나, 차선도색 단가 유지보수 1억이 있거든요.

393페이지 상단에 보면 쭉 가다 맨 아래에 차선도색 단가 유지보수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단가 유지보수 하니까 좀…그러니까

그게 한 1억 정도 되고 그럼 정산은 별도로 하겠네요?

다 들어갔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87쪽에 보면 전세버스 운행 기록 장치 지원사업이 2,376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운행 기록 장치 통신비만 지원한 거예요, 다른 것도?

신규로 이번에 올라온 거죠?

되어있는 데 통신비만

관내에 보니까 264대입니다.

그런데 통신비가 대당 이게 얼마 꼴이야 그럼,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다음으로는 688쪽에 보면 아까 나왔었던 내용인데 서산 공영버스터미널 흡연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1,325만 5천 원이 증액이 됐는데 흡연실 유지보수 관리비가 천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냐 하면 이 얘기가 민선 7기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거론되던 얘기에요.

화장실에 관련된 문제 흡연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과장님 터미널 우리가 들어가면서 정문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우측에 있잖아요.

그 시설물이 그런데 이게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왜 이 얘기하냐 하면 사실 간접 흡연을 엄청 많이 받아요.

먼저부터 말씀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게 개선이 잘 안 돼요.

하기는 날마다 지켜서서 하기는 쉽지 않은데 지금 이게 보면 청소 인력이 1명이 청소까지 해가면서 흡연실까지 관리하는 건가요?

그쪽에서 해야 될 조금 의무라고 할까?

이게 필요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터미널은 대체적으로 우리 서산 시민도 이용을 많이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보면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서산시는 다른 거는 괜찮은데 터미널도 그렇고 특히 화장실 아까는 남녀로다가 구분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공용으로 되어있었다가 구분을 해놓고 했는데 청결 유지 상태가 그렇게 환경적으로 썩 좋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다 담배까지 물고 앞에서 보면 특히 거기에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터미널 이용을 위해서 가서 잠시 짬 나는 와서 피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주 거기에서 상주하다시피 해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교통과가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원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터미널주식회사하고 어떻게 얘기가 잘 안 될까요?

이게 총사업비가 지금 5,745만 원이에요.

시비를 그렇게 돈을 그렇게 들여서 더군다나 서산시 이미지 문제에 타격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올바로 쓰여졌다고 볼 수가 없는 결과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개선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이 우리가 보니까 1,019개로 되어 있는데 지붕형이 777개 팻말형이 241, 택시승강장이 2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승강장 발열의자 및 냉방시설 전기료가 6,6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전체 숫자에서 1,019개에서 그렇게 사용을 않는데 주로 몇 개에서 사용하는데 전기료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주 혹서기 혹한기 이런 때는 승강장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설치가 안 된 데는 우리 서산 시민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추운 데 가서 기다리고 더운 데 가서 기다리려고 하면 이거는 더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산이 부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했었던 교통약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승강장에 설치 유비보수비가 4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2,500씩 16개소에요.

이 16개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 우리가 전체로 보면 총사업비가 6억 7천 정도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면 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전액 시비거든요.

이게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설치는 많이 해야 되는데 100% 시비로 하다 보니까 재정적 부담이 쉽지는 않죠.

이런 거는 국도비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도나 또 있나요?

우리가 다만 금방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은 갖고 있으되 그거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여하튼간에 제가 보니까 사실은 뭐 예산안 심사 자리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옆에 이웅 팀장님 나와계시네요.

고생은 승강장 때문에도 그렇고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과 직원분들이 고생은 많이 해요.

저도 이제 같이 현장에서 민원 때문에 같이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하여튼 평소 말씀드리지 못했었던 부분 교통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거는 반드시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더라도 반드시 앞당겨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끝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부서에서 유사한 내용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688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이 있어요.

전출금은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회계 간 아니면 기금으로 전출할 때 전출금이 되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은 외부기관이거든요.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외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아마 이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출연금으로 해야지 전출금으로 예산을 준다고 하면 회계 질서 문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재정감사에서 늘 적발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내부기관이 아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은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특별히 주의해 주시고 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편성하시면 불가능하다고 봐도 되고 그 오른쪽에 보면 무단방치자동차 무인경비 용역비 있잖아요?

중간쯤에,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용역비는 명백하다시피 한데

아니면 사업관리 경비예산으로 보이는데 이런 거는 사업비라든지 이렇게 편성을 해야 맞을 겁니다.

한번 살펴 보시고요.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술센터 이런 게 굉장히 많고요.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물론 어떤 비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비율이 한계를 넘어서서 불가피하게 아마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감사에서 감사대상이거든요.

지적대상,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가급적 지양하기시는 게 옳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699쪽부터 701쪽까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686쪽에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사업?

교통카드 발급해서 그 사용한 만큼 정산해서 이제 시내버스회사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9억 정도 되거든요.

그 9억이 도시비 매칭이 얼마였어요?

그래서 혹시 이 도시 시비 매칭 비율이 바뀐 것 아니에요?

시비 부담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청소년 버스비 지원 할인액 해서 6,400만 원은 도시비가 5대 5로 했고 거기에 시비 추가 4억을 했어요.

그다음에 환급금에서는 5억 5천인데 그거는 또 50대 50으로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비가 더 늘어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도에 9억에 대한 매칭 비율이 얼마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정도 늘었어요.

예산이 1억 정도 는 건 작년에 올해 아직 2024년 결산을 반영한 건가요?

이게 왜 이렇게 나눠놨냐, 하나였었는데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2025년 대비

그런데 쓴 거는 그대로 인데 보조금, 예산만 이렇게 올려놓을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완호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수현 주택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05쪽부터 71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인 25억 5,500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수도요금 검침비 11개 항목에 대한 관리비 지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안등 전기요금은 보안등 기준을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단지 내로다가 보안등 기준을?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주택에서 보면 아파트 이거는 점유 부분이 있고 공통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 검침 방식이에요?

아니면 과거처럼 사람이 나가서 일일이 체킹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형평성, 그래서 신규 아파트 같은 데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노후 아파트는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지원 비용이 틀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기 보면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지원금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인데 보통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거기에 해당이 많이 되는 거죠?

이런 데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주로 증액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알았고 707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가 아직 많이 상존하고 있나요?

과거에는, 그러다가 그위에다 지붕개량 사업 정도로 해가지고 본인이 자부담을 해서 슬레이트 위에다 지붕을 얹었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당이 되나요?

먼저번에 주택과가 뒷장 보면 빈 집 사업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많이 도와줘서 잘 그런 것도 처리가 잘됐고 이게 뭐냐 하면 농촌에 살다 보면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행정 절차 같은 거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과장님하고 도혜영 팀장님 하고 해가지고 빈 집 철거에 대해서도 적극 행정을 펼쳐줘서 잘 해결됐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708쪽 중간에 보면 빈 집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빈 집 사업도 40개소가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주로 어디입니까?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다가 그 빈 집을 놔두고 뒤 쪽으로 옮겼다든지 아니면 옆 쪽으로 앞 쪽으로 사는 것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같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보면 버려진 빈 집이 있어요.

글자 그대로 살지도 않고 방치되어 있는 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그다음에 도심지 빈 집 정비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들어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억, 혹시 그 이거 매입 관련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이 비용이 포함 됐었어요, 빠졌었어요?

그거 확인 않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파악을 하고 세웠어야지

파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거

이상입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닙니다.

방금 앞서서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메모를 해놨다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잖요.

예산서 707쪽이고요, 슬레이트 처리사업, 설명자료 851쪽입니다.

이거 계속사업인데 몇 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일까요?

슬레이트에 관한

지금 현재 자료를 슬레이트 처리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안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각 읍면동별로 해서 몇 채가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가져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 빈 집 정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읍면동 단위로 몇 채가 현재 빈 집이 남아있는지 이것도 계속 생길 수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럴 수는 있는데 현재 몇 채수가 남아 있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지?

대산하고 지곡 지역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지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슬레이트 처리는 어쨌든 한계가 있겠지만 이거는 앞으로는 농어촌 빈 집은 언제 어떻게 또 생길지 몰라서 그 자료에 대해서는 궁금해서요, 이 예산이 언제까지 적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자료를 따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중복되지 않게 하나만 예산서 710페이지 주택행정 건실화 관리 운영 예산 관련돼서 공동주택 서산시아파트연합회 서산지부 내지는 그 관련된 비슷한 단체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대안이랄까?

이거를 서산시에서 그러한 공동주택들을 다 취합을 해서 거기 운영과 관련된 입주자 대표 구성 자체도 쉽지 않고 또 연로하시고 이런 분들이 또 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예산 반영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민원,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의회에 와서 애로사항을 표현했던 부분들이 주택과도 같이 배석도 하고 해서 알고 있을 텐데 그거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된 예산이 지금 여기에 그런 부분들이 혹시 포함이 된 예산이 어떤 게 있는지 있어요?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해도 아마 이 예산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소규모 공동주택들 지금 관내에 어느 아파트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빈 세대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가보면 그래서 입주자 대표 구성하기도 힘들고 어느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입주자 대표님들이 우여곡절 끝에 구성이 되도 사실은 이런 공동주택의 민원들 여기에 관련된 이런 애로사항들 전달하고 뭐 서류를 꾸미고 이런 것들도 쉽지 않고 또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소 위탁 운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다 걸려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던 게 주택과에서 한번 소규모 공동주택들 전체 파악을 해서 이거를 쉽지는 않겠지만 운영을 주택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자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고 여기 지금 팀장님 배석해 있지만 당시 회의 때도 배석을 해서 그거를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드렸던 사안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두 세 차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들으신 바가 있는지 아니면 팀장님 혹시 파악하고 지금 연구한 바가 있는지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 거면 팀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그런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되 그게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이 아니고 이제 자연부락에 예를 들어서 사시는 농가주택이라든가 사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를 하나 하나 이렇게 핀셋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공동 주택은 다량의 세대가 살고 있잖아요.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 차원에서도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계속해서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사자들은 못 하고 감사하게도 단체가 두 곳이 있는데 두 곳 모두 두 단체 모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 집 철거 있잖아요.

그리고 소규모 빈 집 철거가 있는데 2개를 합하면 1억 6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그 삼송리에 먼저 민원 들어왔던 거, 그것도 해당이 되나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그때 있었기 때문에 삼송리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717쪽부터 719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하고는 상관없고요.

그 올해 하셨어요, 그거 슬레이트 실태조사?

슬레이트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방치 슬레이트를 읍면을 통해서 실태를 한번 파악해봐라, 현황을, 그거는 안 했다는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처리 못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이게 좀 슬레이트 철거를 하려면 이거 작업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 공정을 거치지 않고 불편하니까 그냥 슬레이트를 제거해서 어디에 쌓아놓은 거예요.

결국은 슬레이트를 치운다는 목적을 생각해볼 때는 오히려 불법 공정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일거리를 좀 줄여준 거예요.

생각해 보면, 내년에 그것도 반영한다고 하니까 좀 여러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한센인 있잖아요, 슬레이트만 철거해 주나요?

아모쪼록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수현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정각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스톱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23쪽부터 72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관리 2억 6,90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조직 개편을 위한 예산 분리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고 혹시 여기하고 연관이 되어있는가 모르지만 보통 보면 저희가 원스톱민원을 많이 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어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하고 한옥 건축금 보조금 관련인데요.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한옥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최대 6천만 원 지원해 주는 거가있고 증개축 대수선의 경우 총사업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게 있잖아요.

전체 문화재만 해당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한옥이 예를 들어서 유기방가옥 같은 데 한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증개축을 하려고 할 적에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건축자재비가 한옥 같은 경우에는 하려고 그러면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평당 단가가 높죠?

설계 때부터, 이게 어떻게 지원절차가 이뤄져야 돼요?

했는데 물론 그런 데는 천 년 이상 된 고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은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한 건도 실적도 없고 그래서 어째 이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발굴에 관해서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건지 하여튼 수요가 그렇게 없으면 좀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김기수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81쪽부터 52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예산 심사 때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산림사업 감리대상 사업이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487페이지에 경제림 조림 사업이 있어요.

경제림 하여튼 조림 사업은 3만㎡ 이상이면 설계와 감리 대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 감리비는 이런 경우 어떻게 계산해요?

감리비 계산을

13조에 지금 조림사업은 경제림이든 뭐든 조림사업은 3만㎡ 이상일 경우에요.

그러면 3ha거든요, 그런데 지금 70ha더라고요.

그러면 이중에 이게 한 사업이 아니고 몇 개, 몇 개 합했다는 거잖아요.

합해서 70ha가 됐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무비이기 때문에 합해서 보면 요율 방식으로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5억 원 이하니까 요율이 1.8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3억에 3천만 원이니까 10%가 넘어요.

10% 정도 돼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나 궁금해요.

그다음에 같은 걸로 488쪽 보면 이게 조림지 사후 관리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림지 사후 관리는 설계나 감리 사업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법률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전부 다 지금 뒤에 보면 감리비를 넣었거든요.

490쪽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산림사업 설계 감리의 범위 등 해서 시행령 13조에 이게 어디하고 좀 비슷하기는 하냐 하면 50만㎡ 이상의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조림이 되어 있는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감리비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래요.

사후관리도,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럼 50만㎡면 50ha 거든요.

지금 489쪽에 보면 뭐 숲가꾸기사업 큰나무사업 20, 어린나무사업 25 이렇게 대부분 이하에요.

그런데 용역비를 보면 뒤 페이지에 다 또 용역비를 또 그 사업 사업마다 넣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지금 당장 이거 뭐 할 것 같으니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3쪽에 보면 이제 사방사업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신규로다가 10억 8,200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4,500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유역관리 시설공사에요.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계류보전사업을 사방댐도 시설하고 사방댐에 맞춰서 위에는 계류보존사업을 해서 그 물이 흘러 내려와서 사방댐에 잠기게 하는 이 사업인 거죠?

세부설명자료?

산수리 거는 뒤쪽에 보면 437쪽, 이거는 434쪽,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거는, 아 이거는 고풍리구나, 이것도 그러면 산수리가 맞나요?

뒤에가 고풍리이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럼 계류보전사업을 같이 하는 거고 이거는 신규인 거죠?

금방 말씀하신 고풍리 산 91-2하고 이거는 토사가 퇴적해서 그거 걷어내고 이게 그럼 사업량이 6kg가 그 퇴적한 거를 걷어내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사방댐이 보통 서산에 있는 게 몇 군데나 돼요?

그거를 걷어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게 흘러 들어가서 밑에 보면 계류보전사업을 실질적으로 댐 자체가 수계가 연결되어 있는 지역에만 사방댐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수로처럼 내려오게 하는 거는 그거를 전문적으로 뭐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이번에 보니까 부춘산 같은 경우 이게 심한 것 같더라고요.

일부는 서광사 쪽으로 내려오는 한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저쪽 청련사 그 위로다가 해서 올라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저쪽도 성왕산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성연 거기가 무슨 리라고 해야 하나?

메지골 넘어가는 안 쪽으로 있고 이번에 피해가 많이 입었어요.

지난번에 과장님 걱정을 많이 해서 청련사 앞에 골막이 이런 거는 12월경에 하신다고 그랬죠?

그쪽으로 해가지고 갈지천으로 이제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그게 전부 다 보면 그래서 이런 데 같은 데는 뭐 알아서 사업을 잘 진행을 하시겠지만 이번에 그 200년 만에 내릴까 말까 하는 비가 내리는 바람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그 골막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비의 양이 많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 했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비 양이 많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많고 토사가 쏠리고 이런 게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산림자원에 대해서 산에 이런 물줄기 같은 거 골막이가 됐든 사방댐을 설치할 수 있는 계류보전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 그래도 할 수 있는 지역 같은 데는 점검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괜찮은데 아까 골막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산림공원과에서는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이 정도 되면 사방댐 시설은 되고 아까 골막이라든지 이런 조금 소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 건가요?

거기도 계류보전사업 같은 것도 거기도 다 연계를 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좀 산림정책에 대해서 잘 좀 더 살펴봐 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고 거기 청련사 일원하고 부춘산 일원하고 아주 산림공원과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로 422쪽에 큰나무 조림사업이 있거든요.

이번에 1억 8천에서 25년도 26년도가 1억 4천으로 약 3,500만 원 감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게 연례반복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산에는 큰나무조림이 어느 지역에 되어있나요?

제가 전에 미세먼지차단숲 때문에 광양하고 여수, 순천을 돌아봤을 때 광양하고 순천이 큰나무 조림사업이 너무 너무 잘 되어 있었어요.

거기처럼 큰나무 이 조림사업이 되어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시민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정말 힐링이 될 수 있는 조림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번 예산 나온 거는 내년도 예산은 어디에다가 하실, 서산시 운산면 여기가 사업 장소가 될까오?

자연휴양림?

요즘 집중호우가 오면 너무 겁나게 와서 사실 이런 조림이 탄탄하게 잘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중요한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재난시대에 이 사업들이 더 감액 사유를 보니까 사실은 ha당 그 조림비가 감액이 돼서 감소가 돼서 줄어서 사실 이러한 예산들은 앞으로 기후재난시대에 더 필요한 예산이다.

더 많이 들어와야 될 예산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떤 재난방지도 되지만 사실은 지역민들의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림사업이 잘 발굴이 돼서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산불진화헬기 계류장 조성사업 보완사업으로 6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런데 그게 5억 7,300 정도 되거든요.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데 건물로 한다면 이거는 적은 거고 만약에 가설건축물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비싼 거고

그다음에 우리 저기 음암에 양묘장이 있잖아요.

이게 서산시에서 관리해요, 산림조합에서 관리해요?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504쪽이고요.

이게 뭐냐 하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5억 2천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게 이게 또 1억 8,800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별개로 올라와 있어요?

280ha면 이게 1ha면 3천 평인가요?

얘가 주종이죠?

그런데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그런 효과가 있어서 방어선 차원에서 예방주사를 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호 필요성이 있는 나무 뿐만 아니라 주변에 감염목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방제사업을 하고 나서 그 주변도 예방나무주사가 필요하면 주사를 주고 있습니다.

방향은 그렇습니다.

이 방제사업에는 일단 감염이 되면 일단 감염 우려 지역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감염이 된 목이나 감염우려목 주변 부분은 제거를 해서 파쇄를 하든지 아니면 그물망을 씌워서 처리를 하고요.

그이외에는 예방나무주사를 줘서 그렇게 예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솔수염하늘소는 소나무인데 우리 지역에 피해 발생해서 혹시 어느 지역에 발생했었던 기록이 다 있죠?

활엽수로 바꿔야 되고 전체 앞 전에도 산불 예방에 대한 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 침엽수는 잘 아시잖아요.

송진 성분 같은 거는 기름 성분이 있기 때문에 불이 빨리 가고 또 활엽수에 비해서 나무가 수분을 많이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유화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붙 붙었다 하면 활화산처럼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수종 갱신하려면 방대한 양의 예산도 그렇고 또 그동안에 숲이 조성되면서 얘네들이 한국에서는 소나무가 주기 때문에 그거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하는 거 또 조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침엽수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산이 건강해지려고 하더라도 조금 그렇게 활엽수, 침엽수 혼합해서 혼합림 같은 게 있어야만이 병충해에도 강하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산불 예방 같은 것도 더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침정책을 하루 아침에 뭐 어떻게 해서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고 좀 중장기적인 플랜이 좀 있기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참에 그부분은 어떻게 산림공원과는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독일에 같은 경우 예를 안 들어도 그렇게 조성이 된 국가가 조성을 해서 정말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나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림정책도 우리 시만이라도 그렇게 좀 하면 좋은데 마침 충남도에서 그런 용역을 지금 들어갔어요?

아니면 하려는 계획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 관련된 예산 497페이지 하단에 산림재난대응단 인건비, 근무복, 보험료 있고요.

그다음 500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서 산림재난특수진화대 인건비, 보험료, 근무복 그다음에 502페이지에 산림기동진화대 인건비, 근무복, 보험료 산림방지대책 이거 경상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3가지 정확한 차이 좀 설명해 주세요.

앞에 50명 그다음에 산림재난특수진화대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게 15명 그다음에 뒤에 산불기동진화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07쪽 보면 중앙호수공원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25년도 본예산보다 2억 7,100이 증가돼서 들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앙호수공원 서호정 보수가 3억 9,700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서호정 팔각정 보수가 288만 원 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틀리게 세부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이게 보수가 아니라 이거 새로 만드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 그 고도화시설을 해서 과거에는 유입받던 물에 하수슬러지가 껴와서 냄새도 많이 나고 어떤 때는 물비린내 같이 나고 또는 악취 같은 게 풍겨져서 나오고 했거든요.

그런 거는 다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그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는 어떤 그 정화식물도 같은 것도 많이 식재를 많이 했죠.

연꽃도 일부고 부들도 있고 부레옥잠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쭉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용역 결과도 어떤 여타 성분이 그렇게 표준치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발표가 돼 가지고 더 이상은 안 했습니다만 그후로다가 우리 서산시는 거기에 EM 같은 거 유용미생물 같은 거를 투입을 해서 수질은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는 저도 다녀봐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연꽃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보지만 연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얼마에요?

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나요?

1억으로 되어 있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연 제거를 위해서 5천, 2번을 하잖아요.

그런데 2번을 시기가 언제 언제에요?

지금 연꽃 식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용도로 식재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식재만 했지 밑에 연 줄기가 나올 수 있게 그 연 근 같은 거는 캐거나 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연꽃은 수질이 좋아졌으니 조금 없애고 거기에다가 어류를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류는 비단잉어나 금붕어 같은 종류 같은 걸로 해서 형형색색 호수가 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게 호수공원을 지금까지 잘 가꿨다고 봐져요.

수질도 개선이 됐고 거기에 시설물도 조금 전에 팔각정도 있고 여러 가지 행운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너무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기 식상한 거예요.

면적은 제한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이 시설 저 시설 밤에는 야간조명까지 해서 생태계 교란이 생기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너무 인공적인 거는 줄였으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 해놓은 거는 어떻게 다 뜯어내라고 요구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느끼는 게 호수공원이면 호수공원에서 느낄 수 있는 거를 봤으면 좋겠는데 연꽃이 다 가려서 못 본다.

그렇게 하고 또 그거를 제거하려고 그러면 연꽃 제거를 할 때마다 비용도 여기에 수치로 다 올라와 있잖아요.

1억이라고 이렇게 돈도 있고 그거를 다시 한 번 호수공원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호수공원을 유지하고 경관을 하려고 그러면 인공의 빛 공예 이런 거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놓을 수 있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호수공원에서도 해마다 미꾸라지 방생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어새들이 와가지고 먹이로도 먹는다.

이렇게 친환경호수를 이야기 하면서 그 일환으로 하는 사업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물고기 같은 게 이렇게 서식을 하는데 물이 혼탁해서 잘 안보였지만 지금은 고도화시설을 통해서도 수질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혹시 남원에 광한루 이런 데 가보셨죠?

그런데 너무 식물도 나쁜 건 아닌데 당초의 목적은 그랬었지만 이제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너무 그게 뒤덮으면 사실은 그 자체가 오염이 될 수 있다.

이래서 검토를 잘해보셔 가지고 연꽃을 좀 줄이고 아예 다른 걸로 조금 한다든지 대체를 해서 거기에 자연 발생적으로 보면은 수생식물 같은 것도 뭐 많이 크기는 하더라고요.

저 어려서는 거기에 마름 같은 것도 다 있고 별게 다 있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그렇고 여하튼간에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기하고 하려면 형형색색의 물고기가 들어가면 어떤가 이렇게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리면서 하여튼 산림공원과에서 호수공원을 잘 유지관리 하는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할게요.

연 제거를 한 2, 3년 3, 4년 전에 대대적으로 한번 했거든요.

결국은 실패하고 연 제거는 불가능하다.

애초에 심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다면 준설을 하지 않으면 연 제거를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었어요.

지금 다시 한다고 그래서 이게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시가 경험을 한 거거든요.

직접 물 전체 빼고 흙을 말려서 뿌리까지 다 걷어냈었거든요.

그런데도 1년, 2년 지나니까 원 상태로 다시 복구된 거거든요.

제 기억에 기둥 4개인가 교체하고 단청하고 기와 일부 사업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사실 거기 거의 안 쓰거든요.

전에는 축구팀들이 경기장이 부족해서 일부 쓰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거기 저도 가본 적이 2~3년 내로 한번도 없어요.

스포츠테마파크가 생기고 그다음에 보조구장이 있고 종합운동장이 있고 서산중학교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경기장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이거를 유지해야 되는지 제가 물론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또 이거를 공원 내에 있어서 없애기는 그렇기는 할 텐데 이거 인조잔디를 유지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안 써도 문제 잘못 써도 문제거든요.

인조구장의 가장 효율적인 거는 축구화를 신고 써야 되고 운동화나 슬리퍼 신고 들어가도 문제고 안 써도 금방 삭고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계속 예산은 매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근로자들이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축구할 일도 없고 일반 행사도 거기 가본적이 없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전기세가 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쓰는 거예요?

수질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러면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잉어 정도는 기를 수 있겠네요.

관측하면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가지고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525쪽부터 526쪽까지 서산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526쪽에 보존부적합 시유림 집단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 보존부적합 하다고 해서 매각하려는 시유림이 총 150필지 정도 됐죠?

지금 몇 필지 정도가 매각이 됐습니까?

이거는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나요?

어떤 교환도 하고 직접 매입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생애주기별 복지숲 관련돼서 더 매입해야 될 산림이 얼마나 돼요?

하여튼 여기 지금 내년도에 매입하려고 10억이 예산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매각을 하려고 1,200 하고 1,900 정도 행정 비용을 세워놨어요.

1단계 부지가 거의 다 됐다고 하면 이게 생애주기별복지숲 2단계, 3단계 이 사업부터는 도비지원 사업이죠?

이게 본래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됐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뀐 거죠, 최초는?

1단계가 다 됐으니 그만하고 그 이후부터는 필요하면 일반 예산으로 가고 도비보조가 부지 매입도 가능하다면 도비 포함해서 시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과장님 그거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이제 시유림이 100필지 정도 남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동안 매각이 안 됐다고 그러면 경제성이 없어서 매각이 안 됐는지 뭐 때문에 매각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름대로 시유지를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생애주기숲을 조성하는데 필요하면 그냥 예산을 세워서 사자, 꼭 땅 팔아서 살 필요가 있느냐 이 이야기에요.

가끔 이게 현장에 다니다 보면 시 입장에서는 이게 보존부적합 시유림인데 산은 산인데 가서 보면 이게 꼭 알박기처럼 되어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면 이 사람이 불편하고 이 사람이 사면 이 사람이 불편한 그런 땅들이 의회로 많더라, 이 자투리 땅들이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멈췄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돈 될 것 같지도 않고 돈 될만한 거는 다 판 것 같아요.

50억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림공원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