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해당 부서의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하수도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건표 상하수도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29쪽부터 53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1쪽에요, 상수도 감면 대상자 중에 모범업소가 있잖아요?

지금도 모범업소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지역별로 위생등급을 매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모범업소라는 용어는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산 심사 기간 중에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535쪽부터 582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8쪽에 지금 마을 상수도가 부석에 있고 대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에요, 전체가?

사용하는 수용가가?

부석, 고북이요?

시가 상수도 설치를 해줬으면 예산 들여서 했잖아요.

그러면 상수도를 쓰셔야지

마을 상수도 물론 잘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마을 상수도 관정 파서 허드렛물로 쓰는 가구는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농업 용수로도 쓰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접 경계까지 수도관을 매설해드렸잖아요.

지금 무용지물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들어갈 때는 본인 자부담을 통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못 놓는다고 그러면 글쎄요, 그 경계까지 간 건 뭐예요?

그 과정도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타인 토지 수용 사용 승낙도 받았을 테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 놔줬으면 아마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설치할 때는 비용 걱정이 돼서 도시가스 옆으로 지나가도 안 놓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식당도 그런 데가 있어요.

시내 지역도 그래도 비교적 많은 분들이 쓰기 때문에 회사가 설치를 해주는데 지금 상수도도 유사한 케이스인데 특히 부석같은 경우 부석이 가장 많잖아요.

맞는데 주민들이 이런 거는 조금 글쎄요, 본인이 돈 안 내기 위해서 수도료 안 내기 위해서 하수도라도 마찬가지지만 상수도 안 쓴다고 그러면 아껴 쓰면 모르지만 안 쓴다고 하는 거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면 처음부터 상수도를 신청을 하지 말고 집 근처까지 설치된 상황에서 여러 모로 시로서는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585쪽부터 625쪽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86쪽 보시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4차가 있어요.

보셨어요?

그러면 일단 뭐라고 하나요, 무슨 펌프지?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명칭이 어떤가요?

오수하고 우수하고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제 5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625km에요, 그렇죠?

보통 몇 등급으로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587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배수분구 도시침수 사업인데 우리가 보면 증가분도 있고 감소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43억 정도가 감소가 오고 또 이제 동 지역에서 같은 동 지역인데 뭐 한 9억 정도가 증가를 하고 감소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순위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완공된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그런 건가요?

여기

다시 한 번

다음에 이제 588쪽에 보면 배수분구 동지역에 대해서 2단계 수립 용역을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7월에 집중호우로 발생돼서 상하수도과 직원들 참 고생도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이제 읍내동 쪽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그게 일정 부분이 이제 돼 가지고 많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게 되었는데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이 그렇게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잖아요.

완성이 안 됐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용역을 하는 결과도 지난번에 보니까 서광사 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물이 오면서 문화로 타고 내려와 가지고 하나는 가야관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양유정 구도심으로 내려가고 하나는 도로를 타고 쭉 내려와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하면 서령상가 서부상가 거쳐 가지고 호수공원으로 빠져 나가서 석남천, 석림천으로 빠져 나가잖아요.

물 계통 흐름도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당초에 했었던 거는 지금 6개 구간인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에 그렇다고 것하고 서부상가 서령상가 일원에 지금 인정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읍내 11통 일원에 있잖아요.

농협 하나로마트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지하에 잠겼었던 호박나이트클럽 같은 데가 많이 했는데 수립 용역을 하면서 그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하는데 혹시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면 그 자료 제공에 따라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접수가 안 됐다든지 신고가 좀 덜 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이런 데는 그거를 자기네들이 어떻게 조금 그냥 넘어가는 뭐 이런 경우도 빠져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셨어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 돼가지고 거기에서 정수 고도화 사업을 했죠, 우리 서산시가?

내가 톤수는

그런데 당초에 이거를 할 적에는 처음에 2023년도인가 이때까지는 이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 고도화 처리시설이 아마 그때 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이게 하수슬러지가 껴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수공원에 물을 대는데 제가 그 정화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필터화가 안 돼서 덜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수 냄새가 많이 됐어요.

났는데 요즘은 고도화시설이 되고 나서는, 그이후로 됐죠?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여기말고 다른 데는 또 다른 데는 용도가 어디에 생겼을까요?

대산 어디?

어찌됐든간에 물 재이용은 갈수록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 기근 국가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맑은 물을 당초에 정수해서 광역 상수도망을 통해서 받아 먹고 쓰고 하는데 쓰고 난 물을 갖다가 재이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반드시 환경적으로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도 같으세요?

BTL 임대료인데 우리가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오, 우수 분류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 BTL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서산시는 일거에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어떤 임대형으로다 해서 그렇게 덜어질 수가 있어서 좋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BTL이 하다 보니까 빠진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은 BTL사업소가 별도로 있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감사때도 지적이 되고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관리상에 문제 같은 거 더 확실하게 좀 봐주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게 35억 6,400이 신규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기존에 콘크리트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있었던 데에다가 다시 보강 작업을 하는 거네요.

이것도 안전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라면서 여하튼간에 그 상하수도과가 지난번에도 다시 말씀드리면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이 예산안은 그렇게 한번 본 걸로 이렇게 잘 해서 아주 세금을 잘 쓰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곡지구가 없네요, 아무리 찾아도

(웃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590페이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용역 관련돼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 질의가 있었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용역이 안 돼서 침수가 되는 건가요?

과장님 아까 답변에 용역 잘해서 침수가 되는 곳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용역을 안 해서 침수가 되는 거예요?

592페이지 하단에 하수 처리 시설 관리에서 하수도 준설 있고 그다음에 그밑에 593페이지 상부에 하수도 준설이 있고 그 밑에 하수 관거 정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민간위탁 하수 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 17억 6,200만 원 590페이지에 하수 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65억 7,900만 원 행정사무감사 한 지가 좀 몇 달 됐는데요.

이 BTL 위탁사업 관련된 지금 예산이 쭉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590페이지부터 물론 이제 편성 목이 다르고 세부사업이 다르고 운영비가 있고 그렇잖아요.

590, 591, 593 이렇게

앞에부터 차례대로

그러면 우리가 BTL사업, 쭉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 들어와 있는 준설은 BTL 사업 외에 우리 서산시가 직접 준설하는 비용, 이거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추후에, 그래서 지금 BTL에 속한 부분들을 우리 점검을 하면 임대사업소에서는 문제가 있는 곳을 준설을 해야 되잖아요.

준설을 하고 준설 비용을 청구하죠?

우리는 다 지급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동안에 서산사업소에서 행감 때 밝혀진 내용으로는 카메라가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 곳, 보수를 하거나 준설을 해야 되는 곳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청구를 하고 그런 기록들을 조작하고 했던 내용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밝혀진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93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 행감 이후에 추경에서 감액한 부분이 있죠?

2025년도, 2024년 4-4분기인가요?

올해 1-4분기 거를 다시 해서 덜 줬다, 그것만 그렇죠?

그렇게 기억이 돼요, 본 기억이, 593페이지 하수 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 위원 수당이 있어요.

전년도랑 똑같아요, 그 밑에 공공운영비도 똑같고 이 행정사무감사 의회 의결 내용에 따르면 성과평가 위원의 구성을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성과평가 위원의 구성을 다시 해야 된다.

시민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다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하시는 게 있어요?

그냥 기존에 성과평가위원회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 수당을 주는 건가요?

그렇게 구성을 다시 해서 그럼 이제 뭐 인원이 6명이 아니라 많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그것 뿐만 아니라 지금 결국은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5월에 있었고 그런 문제점들이 밝혀졌고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예산안이 들어왔는데 성과평가 지금 BTL 사업소가 그렇게 운영 부실이 돼서 자료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관리 주체인 서산시를 기망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변동이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다시 우리 규정에 맞게끔 규모액을 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보조금을 감액해야 상황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진행 사항이 어때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이냐라고 제가 여쭤본 사실이 과장님께 있는 것 같고

하지 않으션 돈 다 회수해야 되는 거니까요.

돈이 다 지급이 됐는데 문제가 생긴 부분들이 지금 행감 때 지적한 것 이외에 부서에서 별도로 또 파악해서 더 많이 문제가 되는 곳을 파악해본 사실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행감 때 지적된 곳만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그래서 이제 더 파악이 됐다?

행감 이후에도 더 파악이 됐다?

행감 때 지적된 곳 이외에 더 파악이 됐다?

돈은 지급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보조금법이 아니라 이 지급된 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악을 하셨어요?

돈을 지급을 했는데 내가 돈 주고 일을 시켰는데

그 자료는 미리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예산 전에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 부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서에서 그 논리를 가지고 가니까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부지급금이에요.

일반적으로 보조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지급금이라서 문제가 생기면 보조금법에 따른 회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법적 해석들이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조금법이 아니라서 보조금법에다 할 수 없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예산으로 없겠고 또 하나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수 밖에 없는 거죠.

안 되면, 물론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데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증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보조금법을 준용하도록 준용할 수 밖에 없는 정부지급금이라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고민했는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문제가 행감 때 나타났던 문제가, 그렇죠?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시에 조금 관리 소홀도 있겠지만 그 조금 소홀함을 틈 타서 온전히 기망을 한 거잖아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제가 듣기로는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BTL 사업소에서 “아, 그거 뭐 시의원 알지도 못해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참고인조사를 갔다 왔어요.

이게 수사가 붙어서 제가 행감을 했더니 저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따로 뭐 과장님께 여쭤볼 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예산 심사하면서 예산과 관련돼서 이렇게 여쭤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보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는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해인가 행감 때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맨 하단에 신설용 수도기 미터기 및 보호통 구입 1억 5천 예산이 있어요.

536쪽 맨 하단 이거는 수요를 예측해서 한번에 사놓는 거죠?

아니면 여러 개 있어요?

조금 조금씩 사서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게, 그다음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우리가 일일 평균 상수도 생산량이 6만 5천 톤 정도 돼요.

이게 상수도 하고 하수도가 만 톤 정도 차이나는 거는 왜 그래요?

그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맞나?, 6만 5천 톤의 20%면, 20%가 80%가 발생되는 게 아니고요?

반대 아닌가?

상수도 발생량은 그대로 6만 5천으로 똑같은데, 601페이지 보시면 하루 상수도 생산량은 6만 5천 톤인데 하수도가 2025년에는 5만 4천에서 5만 톤으로 2026년도에는 좀 수치를 줄였거든요.

4천 톤 정도, 무슨 사유가 있나 싶어서요,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 2억 정도 작년에 됐던 것 같은데

단수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 상하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혜송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29쪽부터 64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33쪽 보시면 저수지 둘레길 유지관리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잠홍저수지 하고 풍전저수지인데 과장님 풍전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개장한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통 데크길 같은 데 이런 데 이런 게 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완주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잠홍저수지도 있고 풍전저수지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어려서부터 이쪽으로다가 생활을 해서 그런가 여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보면 사람들도 많이 오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음수대라든지 화장실 주차장이 보면 지금 갈산동 거기에 주차장이 거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풍전뚝방집 그쪽에 좀 일부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기가 사유재산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돼요?

어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또 거기가 경관이 글자 그대로 산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려해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여가 선용이라든지 또는 어떤 건강 체력 관리를 위해서도 도심지 바로 옆에 있어서 굉장히 이용 가치가 높지 않은가 해서 그거는 아주 잘했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유입부 지난번에 7월에 아마 과장님도 저하고도 같이 풍전저수지도 돌아봤잖아요.

또는 퇴적되고 그러는 건데 혹시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조그만 뭐 준설배 같은 거 끄집어 내는 거 이런 것도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거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거를 보강을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제 성연면에 관정사업비로 해서 4천만 원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관정사업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혹시 폐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상하수도과 관할인가요?

636쪽 보면 구거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갈현 1리 배수로 확장공사가 2억이 있는데 이게 주로 갈현리 어디게에요?

이거는 혹시 거기에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끝나고 나서 위치 정보를 저한테 좀 표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637쪽에 보면 갈산동 19-1 옹벽 설치 공사인데 이거하고 그 3가지를 별도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이 있는데 이게 5억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하천 하면 101개소가 있잖아요.

5년에 한 번 합니까?

10년에 한 번 합니까?

그러면 어떤 거를 주로 재수립을 합니까?

이게 당초에 10년에 한 번 이게 수립을 하는데 1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최초에 한다고 보면 10년 전에 했을 적에는 어떻게 그 지형이 지금 10년에 지나고 나면 변형이 생기죠?

그럼 물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토사의 유출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가지고 하다 보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적에 소하천이 보통 하나 하려고 하면 한 10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죠?

그러면 사유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그거를 다시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 효율적으로 돈을 줄이고서도 할 수도 있는 건데 기본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면 전부 안 해야 될 데도 되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즉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잘 그때 당시하고 갖춰지지 않은 거죠?

용역을 주면 기초자료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수집을 했습니까?

그래서 용역비가 어떤 거를 위한 투자가 되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용역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말씀을 드려봅니다.

644쪽 한번 보시면요, 그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런 우리가 어떤 평상시에도 물 흐름에 따라서 물이 운반을 하잖아요.

모래라든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퇴적은 자연적으로 발생되게 되는데 이런 거는 집중 호우라든지 내리게 되면 갑자기 많은 양이 내리다 보니까 이게 물이 오면서 여러 가지를 싣고 온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물 빠지고 난 다음에 퇴적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풍전저수지만큼 다른 기타 생활 환경쓰레기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로 흙 같은 게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준설을 하게 되면 준설토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이런 데 퇴적된 제는 환경적으로 쓸 수 없는 것 때문에 처리하기 곤란한데 유기적인 성분이 있어서 오히려 퇴비화 하고 비료화 하기도 하고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퇴적할 수 있는 적치장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데 하고 그러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심사 자리에서 지난번에 집중호우 때 건설과 많이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이제 지금 MDMS에 기록돼서 국가로부터 예산이 내려오고 또 이제 도비도 돼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복구가 되어 있나요?

손실을 입으면서 농경지 같은 데도 침수가 많이 되고 아까도 물이 그렇게 쓸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와가지고서는 나무, 목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어떻게 보면 침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벼를 베고 나가지고 어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논에 유입돼서 박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는 지방하천 엄연히 도가 관리해야 하는데 우리 시비를 들여서 소하천 하기도 벅찬 입장에서 예산이 거기쪽으로다가 같이 쓴다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조금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비가 확충이 되고 한다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올해 집중호우 때 건설과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열심히 해줘서 복구율도 아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고 과장님 고생하시는 보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840억 정도 이렇게 국비 확보가 되고 물론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는 이유에서도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 전 지역이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감저수지 굳이 구분을 한다면 서산과 태안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1억 8천, 올해도 2억 600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를 운영주체도 지금 사실은 좀 불분명하고 차라리 관리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도의 방침을 받는다든지 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아요?

우리 지역만 딱 잘라서 공사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를 유지관리한다고 그래서 나머지 지역이 문제가 있으면 또 같이 문제가 되잖아요.

후년까지 가지 않나요?

차후 연도에 농어촌공사에 이 저수지를 이관했을 때 시가 농어촌공사에 주는 대행사업비를 솔감저수지 유지보수사업비에 쓴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안하고 내년까지 잘하면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 기간만이라도 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잘하셔서 이 예산이 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이관 받았는데 이런 거 우리가 모르고 받았다, 시가 부담해라라고 하면 또 곤란해지잖아요.

그리고 638쪽인데요.

팔봉산 주차장이에요.

보실 것도 없어요, 전에 1,400이었는데 300만 원이 줄어서 1,100만 원 편성하셨더라고요.

이게 종중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 윗 부분은 폐쇄를 해야 되는데 이 종중들 2분이 오셨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아스콘을 걷어 내든지 펜스를 치든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어떤 방법이든 실마리는 찾아야 되는데 현재는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다시 한번 임차해서 쓰겠다는 건데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펜스를 설치하거나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요.

그다음에 이 펜스를 설치할 의무가 서산시에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되고 포장을 제거하는 것은 시가 포장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제거할 의무가 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대비 주차장 임차료 1,100만 원 주는 것 비교해 보면 어떤 게 현실적인지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쓸 수도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등산객들이 여기 오셨을 때 감자축제장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거 널찍하게 잘해놨잖아요.

굳이 그때 이거를 안쓰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또 이거 쓰신다고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과장님 이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데에 답이 거기 들어있어요.

몇몇 분들한테 이거 사용하게끔 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장실도 맨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런데 사실 이분들도 시가 임대차 계약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분들도 급급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도 사실 안 판다고 버틴 이유가 그거거든요.

시가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본인 주민들하고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필요하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 토지주 마음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 땅이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난전하시는 분들도 등산로 입구에 계시거나 이쪽 지금 주차장 근처에는 안 계시거든요.

계속 이렇게 가야 하는 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635쪽에 소규모 농촌개발 사업이 있어요.

6가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이게 도비가 매칭이 된 거잖아요.

5대 5로 매칭이 됐네요.

이런 사업들은 누가 요구를 해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본청에서는 관정사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있잖아요.

구태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면에서 세우죠.

이게 4천만 원이면 관정 4개 팔 수 있는 거예요.

소형 관정이라고 하면 이거 소형 관정일 것 같은데 대형 관정인가요?

대형 관정은 하나 팔 것 같고

소형 관정이면 4개인데 우리 군데 군데 한쪽에 파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어느 한 장소에 파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들어서 한 장소에 한 두 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면에서 숙원사업비로 하는 게 맞지, 시에서 하는 게 맞냐, 시에서는 지양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이것들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면에서 해달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나머지 것들 이게 크거든요, 지금 5대 5고 억대가 넘는데

딱 그렇거든요.

이게 제가 먼저도 얘기했는데 이런 도의원님들이 사업비를 편성할 때 반드시 지역구 시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라, 안 하고 하니까 이게 무슨 사업인지도 잘 지역구 의원님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상의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게 도의원님들이 세우려고 그러면 관련 부서에 시비 매칭에 대해서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시의원님들 하고 상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지역구에 어떤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담당 시의원이 알지도 못 하네?

이거 각별히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소하천이나 이런 데도 피해를 봤을 텐데 소하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복구를 해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재해입은 곳에 대한 복구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원천천 소하천 지구 추경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15억 가지고 그런 데도 사용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송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정각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범수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49쪽부터 65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 설명 자료로 말씀을 드릴게요.

675페이지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시스템 구입, 2,760만 원이 연례 반복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 연례 반복사업인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자동 경고가

그다음에 설명자료 676쪽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예산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로 천만 원, 농촌마을 경관개선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로 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대상은 각각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77쪽 서산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이 경관계획을 수립을 하면 서산시에서는 이 경관계획 수립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정책을 펼칠지를 결정을 하는 건가요?

경관 디자인에 대해서

그래서 각 지역에 어떤 관광 상품 자원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런 것들을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경관계획이 수립되어지고 정책이 펼쳐질 수 있는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예산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예산에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이 있었어요.

2025년 본예산에

명시이월에도 없는 것 같고

거기 지금 다 철거하고 도로 거의 상반기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서일고등학교 앞에 집 다 철거됐어요.

공사 지금 한창 진행중이거든요.

내년에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뭐 다른 데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착공을 눈앞에 두고 주민들하고 고등학교 가서 설명회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해야 되는데 도로가 화천선 확장되니까 이왕이면 넓게 도로를 준공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하자고 그래 가지고 그러는 게 좋겠네, 했는데 예산이 없어져 버렸네, 이거는 과장님 책임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주민과의 약속이고 그러면 이거를 성연 어디다 갖다 했다고요?

이거는 주민들하고 약속이고 설명까지 다 했고 착공을 눈앞에 두고 도로 때문에 조금 했던 건데 주민들이 잘못했다든가 그런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기는 했었어요.

도로를 완전히 확장한 다음에 하는 게 맞아서 이해를 했었는데 예산이 다 일몰돼서 의아했습니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52페이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이 있어요.

이것도 법정용역인가요?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공공디자인, 공공건물에 대한 디자인?

이게 처음하는 건가요?

제가 죄송해요, 법률을 한번 읽어봐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을 좀 읽어봤으면 제가 조금 그랬을 텐데 제가 읽어보지를 못 했어요.

죄송하게도, 이 법률에 따르면 이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이 공공디자인이 진흥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하자는 법률이에요, 이게?

궁금하네요.

IC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을 보면 이게 협약서인데 내년 6월까지 사업기간이에요.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발주할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50쪽 하고 651쪽 한번 같이 보실까요?

중간에 원거리 위원 실비 보상이 있거든요.

참석수당, 심의수당 도시계획사업 일반운영비에서 2가지를 같이 편성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같이 편성을 하면 참석은 했는데 심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례에 나와 있을 거예요, 같이 편성하면 안 된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되와 있거든요.

이것 뿐만이 아니고요, 이거는 반드시 구분해서 편성을 해야 맞고 그 아래에 가보면 경관심의 및 자문수당도 마찬가지에요.

원칙적으로 이것도 분리해서 별도로 편성을 하는 게 맞고 그 옆쪽에 651쪽에 인건비에 대민활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인건비는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거고 대민활동비는 사무운영비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다 편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2페이지만 봤는데 그 뒤는 모르겠는데 예산 편성 지침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방청석에서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기간제 인건비에서 기간제도 인건비 된다는 규정이 어디 없을 거예요, 아마 일반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기간제라도 대민활동비가 인건비가 될 수도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찾아보시고 예산 편성할 때 잘 챙겨서 650쪽도 마찬가지로 50쪽도 제가 두 페이지만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각각 편성해야 맞아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657쪽부터 658쪽까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661쪽부터 662쪽까지 서산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9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달선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65쪽부터 67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안산근린공원 옆 대산중로 1-27호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설계는 끝났죠?

그런데 이 도로가 지금 안산공원하고 레벨이 맞지를 않죠.

이 도로에서 안산공원 진입하는 거 힘들죠?

그거 단차가 얼마나 나요?

고도 차가?

이게 상식적으로 안산공원 하고 이 도로하고 동시에 해서 그 도로에서 자연스럽게 안산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맞게 되는 거예?

하여튼 지금 그게 수정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레벨이 거의 비슷하다.

그다음에 안산공원은 착공을 했어요.

그거 공사 기간이 2년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2년 안에 그거 맞춰서 준공을 해야 돼요.

아까 과장님 예산이 어쩌고 하는데 이거 100억 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대산 우회도로입니다.

이거는 최대한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건데 적어도 안산공원보다는 일찍 해야 된다.

얘가, 인정하시죠?

보상은 다 했죠, 거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7쪽에요, 세무서 사거리 남부산단 진입도로 포장공사인데 2억이거든요.

이게 설계비인가요, 예산이?

맞고 이거 한 가지 챙겨봐 주세요.

석남사거리에서 석지사거리에요.

거기에서 당진 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세무서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는 차가 있잖아요.

석지사거리에서 당진 쪽 방향으로 가다가 세무서 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량이 있는데 차량이 많아요.

그런데 우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직진 차선하고 우회전 차선하고 같이 겹쳐져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사실 인도가 꽤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차선 하나를 내서 우회전 차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설치를 하는 것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민원이 개인 민원이거든요.

이해하시죠, 오태수 팀장님?

이거 용역 결과 기간이 언제, 발주를 하면 얼마 잡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길게 잡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철저하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죄송한데 얘기할 건 아닌데 세무서 사거리에서 석남사거리 가는 인도 있잖아요.

메타세콰이어가 인도 가운데 서 있는 인도, 없애든지 제대로 정비하든지 해주십시오.

감사 시간 아니라서 길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동사무소 옆집 협의 마쳤어요?

동사무소 바로 건너에 그 조립식 건축물 협의하셨어요?

그런데 잘 협의하시면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에 있는 거 그거는 10억 발주했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달선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 주택과, 원스톱허가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