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 특별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가스배관 100m 이내에 5.4세대 이상 39세대에 해당되는 지역은 보조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경제성 그런 것들 때문에 특별지원사업으로 대상은 안 되지만 특별지원사업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대상은 부석 치평리 지역 구간인데요.

인지 청구아파트부터 치평리 3호리까지는 금년도 총 10km 구간인데 금년도에 했고 치평 사거리서부터 소재지까지 그 배관을 공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스배관 주배관 100m 이내에 세대가 5.4세대 이상 39세대 미만 지역은 보조금으로 5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외 지역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특별공급으로 이렇게 도와 가스하고 부담해서 도시가스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존에 청구아파트부터 총 10km 연장인데 청구아파트부터 치평사거리 구간까지 완료를 했고 나머지 치평사거리부터 치평리 소재지까지 이 부분에 가스공급관을 매설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업이고요.

그거는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라고 해가지고 한 40여 가구 이상 되는 취락 구조가 형성된 그런 지역을 갖다가 기존에 50kg 짜리를 쓰잖아요.

가정에서 LPG 통을 그거를 2t 규모 이상으로 공동 설치해서 그 공급배관을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소형LPG 저장탱크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추경에 도비가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미취업자에게 자격증과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회에 최대 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연 2회까지 1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자격증에 합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응시만 하면 줄 수 있는 응시료가 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이라든가 국가전문자격증 또 국가가 공인하는 민간자격증까지 해당이 되고요.

어학시험은 TOEIC, TOEFL, OPI, TEPS 외국어 능력시험에도 응시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 자격증에 관한 그런 비용이 아니고요.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취업자가 응시료도 사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5만 원씩 해가지고 연 2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응시를 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순수 도비 사업입니다.

형평성의 논리로 다가설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 해당 자격에 대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응시할 수 있는 선착순 요건에 따라서 하는 거지 이거를 응시하는 사람을 다 줄 수는 없고 또 다 주는데 나만 못 받는다는 형평성 논리로는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자기가 취득하려는 자격증에 응시를 하는데 이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못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형평성이라는 거는

그런데 그 수요를 저희가 이 사람은 무슨 자격증 공부하고 저 사람은 무슨 자격증 그거를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고 그래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못하고 그러는 거지 어떤 두 대상을 놓고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런 논리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 종류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니죠, 자격증이 응시 기간별로 다 다릅니다.

응시 기간이 다 다르다고요.

어떤 거는 12월에 한 번 시험보는 것도 있고 분기별로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연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전체 파악을 못하죠.

자격증을 모든 자격증을 따려고 응시하는 사람이 해당하는 게 아니라 미취업자에 한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없고요.

저희가 미취업자를 일일이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지 당신 미취업자니까 이거 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도지원 사업입니다.

100%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도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도 관련 조례가 있는데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라고 있기는 한데 거기에 따라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거는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확정해서 내려보내 주는 그 사업비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요.

전통시장에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충청남도 지역밀착형 건의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건데요.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2,500씩 5천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작년도 한 사업 보면 동부시장 어린이 장보기 행사라든지 또 해미전통시장 어린이 장보기 행사 또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또 백일장 대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오지 않습니까?

상권 홍보도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미전통시장이요.

가을에 한 거 못 보셨나요?

가을에 거기 에어바운스 설치도 하고 장보기 행사도 하고 다 했거든요.

해미읍성 앞에서 했습니다.

예.

계속 어린이 상대로 했거든요.

그 어린이가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이 때부터 전통시장을 좀 체험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이게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한 그 사업비거든요.

지금 설명드린 게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인건비입니다.

해미읍성 전통시장에 1명이고 대산 전통시장에 1명 이렇게 해가지고 대산은 4시간 근무하고 해미는 8시간 근무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뇨, 그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 통 예산인데 거기에서 대산으로 지원해 주는 1일 4시간 인건비가 따로 있고요.

그 예산 속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미는 1명이 8시간 근무하는 그런 인건비가 배가 되는 거죠.

아까 아래 거가 어린이 백일장 그런 거고요.

위에 5천만 원이 대산하고 해미 전통시장 인건비입니다.

관리업무라 해가지고 관리업무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거기 사무실에 여직원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 인원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산에도 1명 있습니다.

4시간 일하죠.

실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매니저거든요.

대산은 업무량이 많지 않아 가지고 하루 4시간 근무하고 들어가고 해미는 하루 8시간씩 근무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당연하죠.

근무시간별로 줍니다.

예.

예.

사업 자체가 다르니까 분리한 겁니다.

하나는 인건비 지원이고 하나는 행사성 지원입니다. 이수의 위원 인건비 지원하고 그래도

관리업무 지원이라고 아마 표기가 됐을 겁니다.

세부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명이 틀립니다.

하나는 유지보수사업명이고요.

513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명이 전통시장 유지보수입니다.

그 인건비는요.

그다음에 아까 행사한다는 거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각 상인회요.

아니, 해미전통시장상인회하고 동부시장상인회, 대산은 지원하려고 해도 의사가 없어 가지고, 않고요.

안에 5천만 원은요.

상인회 주관으로 행사성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위에 5천만 원은 공설시장 관리업무 지원이라고 해서 유지보수 사업명이 들어갔는데 그 관리라는 것이 꼭 보이는 시설에 대한 관리가 아니라 상인회에 대한 관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리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거지 꼭 유지보수라고 해서 어디 꼭 고장나서 보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대산하고 해미요.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상인회한테 우리가 인건비를 배정을 한 겁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관리팀장 심득수입니다.

전통시장이 동부전통시장 해미, 대산 이렇게 있는데요.

동부는 위수탁 맺어 가지고 그쪽에서 동부전통시장으로 점용료 같은 거 그러니까 임대료를 다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익이 발생해 가지고 그 수익으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실장님이라는 분을 두고서 거기는 동부는 월급을 주면서 관리를 해요.

그 관리업무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시장의 여러, 넓다 보니까 시장의 문제되는 점이라든가 시에 보고해야 될 것 상인들하고 상담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해미하고 대산 같은 경우 위수탁을 안 맺어 가지고 임대료를 부과도 하는 건데 그런 거를 사전에 얘기해주고 상인들의 애로사항 같은 거를 상인회에다 일단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관리해 주는 실장님을 해미에 1분, 대산에 1분을 두고 있는데 해미는 조금 크다 보니까 8시간을 근무를 하고 대산은 해미보다 작다 보니까 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 인건비를 이 전통시장 유지보수에 넣어 가지고 민간이전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실장님들 월급을 주는 거거든요.

처음 작년 추경에 저희 과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처음 세우고 올해는 두 번째로 세워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또 상인회가 돌아가는데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고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장에다가 주는 지방보조금 관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월급을 나가는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정확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최저시급으로 지금 인건비는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밑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은 말 그대로 경영현대화 해가지고 시장의 매출을 올리게끔 하는 건데 미래 고객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장을 보게 하면서 거기에 보면 부모님들이 따라 오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오니까 사업이 괜찮다고 해가지고 동부시장도 했고 이번에 해미시장도 문화관광용 육성지원사업이라고 그 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올해 가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는 이번에 내년도 도에 밀착형 지원사업으로 매칭돼 가지고 시비 2,500해 가지고 도비 2,500 해서 5천만 원 세워둔 예산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해미읍성 전통시장 문화관광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올해 그 해미익성이라고 해가지고 해미읍성축제와 병행해 가지고 해미읍성축제에 참여한 관광객들 시장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야시장을 열었습니다.

위원님도 야시장 개막식장에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하는 사업인데 올해 1년 차고 내년 2년 차 사업입니다.

예, 공모에 당선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위탁사업비로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예.

계량기 검사는 2년에 1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제반 경비를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이거는 전문 계량업체에 위탁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보면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1억 5천 순수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를 지원한다는 거고 행사비를 지원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예산을 편성했고 지난 10월 25일 중앙통에서 광장에서부터

광장에서부터 한림병원 사거리 거기까지 교통을 통제 하고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 경비거든요.

축제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예.

이거는요,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에 성과에 따라서 보상 차원의 그 사업비를 줘서 사회적가치 확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분야는 연구개발 또 생산시설 지원 또 판로 지원 컨설팅 교육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024년 5월 달에 저희가 수소도시 조성사업 지정신청을 해가지고 9월 달에 이제 수소도시로 최종 선정이 됐거든요.

그거에 따른 총사업비 300억 규모의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속사업입니다.

연속, 연속

예, 그렇습니다.

예.

서산시 전체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이게 나온 거는 아닌데 앞으로 수소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서산시가 나가야 될 사업 방향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거를 결정해 주는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정이 되면 올해 금년도에는 5억을 예산 편성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2026년도 내년도에는 7억 2,500, 2027년도에는 120억, 2028년도에는 167억 이렇게 예산을 투입 예정인 계속사업입니다.

예.

태양광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수소 발전 그런 건 없고요.

태양광은 간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산, 해미 지역에 한정돼서 들어오는 거는 아니고 각 지역에 이제 다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1년 400건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민원인이 왔었는데 송전 선로가 지나가는데 이유가 뭐냐 해가면서 주변에 발전소를 설치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거는 아니고요.

태양광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전남, 전북 지역에 생산된 전기를 경기권이나 이런 데로 보내는 송전 선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팀장이 회의를 다녀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팀장 이선일입니다.

지금 새만금에서 서산에 있는 신서산 운산에 있는 변전소까지 그 송전 선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24년도 6월경부터 내년도 한 6월까지 해서 그 송전 선로 설치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을 해요.

그런데 시에서 용역 발주한 건 아니고요.

한전에서 용역을 발주 추진중에 있고 현재까지는 경과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의를 해서 경과 계획이 어느 정도 선정이 됐고요.

최적 경과지 확정은 내년도 6월경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발전소 이런 부분은 아닌 거고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라든가 이쪽 위쪽으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철탑을 설치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지난 9월 달에 김태흠 도지사께서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한 언론도 냈고 또 그랬고 타 지자체의 동향을 보면 서천군을 제외한 입장 표명은 현재까지는 없어요.

없고 홍성군의회는 송전 선로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더라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표명도 이뤄지고 할 겁니다.

관여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에너지팀장 이선일입니다.

지금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률에 따라서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어떤 주민참여형으로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그거에 따른 일정 부분에 대한 가중치를 더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주민참여형으로 신청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가중치가 추가 부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오은정입니다.

저희 삭감된 예산은 크게 2가지 범주입니다.

예산서 396쪽과 399쪽 먼저 첫 번째 세컨하우스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컨하우스는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방영된 KBS 예능프로그램 제목이었습니다. 도시권에 거주하는 젊은 커플이나 친구들이 지방 소도시에 별자 형태의 집을 짓고 자급자족하는 문화를 보여주는 콘텐츠로 도시인들이 꿈꾸는 일상에 그거를 그렸다라고 해서 상당히 인기리에 방영이 됐었습니다.

방송제작사에서 직접 토지를 구입하고 주택을 지은 후에 서산시에 기부채납한 형태로 현재는 생활숙박시설로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려다가 심의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올해 다시 보류됐던 부분을 개선사항을 담아서 조례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사실 예산을 올린 것은 서산에서 한달 살아보기 참여자를 위한 숙박시설을 제공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치는 현재 운산면 용현 1리로 최근 관광 명소로 알려진 한우목장과 2km 내외에 떨어져 있어서 힐링과 치유를 위해 자연을 찾는 방문객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예산은 사무관리비 중 운영 물품 구입이 500만 원 또 청소 등 관리용역비 천만 원, 공공운영비 중 전기수도요금 공공요금 300만 원과 소규모수선비 500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천만 원으로 방문객이 한 달 정도 머물기 위한 살림살이 용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방송 당시 컨셉이 주방에서 조리를 하거나 또는 커피를 내려서 마시고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컨셉이다 보니까 주방 쪽에만 많이 신경을 써서 주방 쪽은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는데 침실이나 이런 세탁기 등 이런 가구가 없습니다.

이런 용품을 구비해야 숙박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서 이번 예산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399쪽 해미읍성축제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해미읍성축제는 해가 갈수록 깊이와 감동을 더해 가죠.

2023년 24, 한국 방문의 해 K컬쳐 관광이벤트 100선에도 선정이 됐고요.

24년, 25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그런 많은 성과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충남도 1시군 1품축제로 선정이 되어 도비 2억 원을 받아서 총 17억이라는 예산으로 투입이 됐지만 행사를 치르고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대응이나 또 더 다양한 프로그램 또 먹거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도는 저희가 16억으로 예산을 올렸지만 도비는 현재 5천만 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현재 1시군 1품축제가 평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기본 값만 지금 입력이 된 상태입니다.

그 아래 드론라이트쇼 1억 7천만 원은 충남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친환경지역축제 문화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저희 시도 지원을 해서 총 5개 시군 중 2개 시군, 서산시와 금산군 2개만 선정이 됐습니다.

최근 축제장의 친환경 지속 가능한 축제 환경 조성을 위해 불꽃놀이 보다는 드론라이트쇼가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꼽히는 서산 해미읍성축제에 더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23년도에 해미읍성축제에서 드론을 띄웠었고요.

그때 당시 1억 7,6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현재 서산시는 석유화학산업이 침체되고 산업위기 선제대응 또 고용위기 선제대응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는 건전재정과 예산의 합리화 등 위원님들도 고민이 깊어지실 텐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문화관광 예산을 신경을 더 써서 세워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문화관광 사업을 사실 경상적 경비와 다른 미래 투자의 관점이 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부인에게 좀 더 서산을 어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저는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미읍성축제가 서산 시민의 자부심이자 자존심으로 대한민국 1등 축제로 더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 설명 마치겠습니다.

23년도에 4월부터 8월까지 방송 끝난 후에 위원님들도 한 번 다녀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안 가보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방만 되어있고 숙박시설이 좀 부족함이 많아서 좁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에는 적정치 않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도 집기라든지 이런 물품을 다 신청을 했지만 조례도 없고 또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됐었고 조례도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옆에 풀도 깎고 이 정도는 하고 있는데 일단 집기류가 없고

예, 지금 안 돼요.

예, 등록이 됐습니다.

생활숙박시설로 등록이 돼서 규정이 이제 일반 숙박시설보다는 조금 약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직접 운영을 하고 조례에는 직접 운영하는 방법과 위탁 방법과 다 2개 포함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예.

예, 관광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사실 2023년도만 해도 단순한 볼거리로 방송에서도 보여졌는데 24, 25년 최근 의회에서도 체류형 관광 연구모임하시는 것처럼 체류형 관광이다 해가지고 예전에는 단체로 어느 지역을 구경 가거나 이런 관광을 했다 지금은 가족 단위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 지역에서 오래 머무는 사람들의 트렌드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워케이션은 지금 생활숙박시설 이용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계속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소수라도 우리 지역에 와서 뭔가 기록해주고 알려주고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렇게 입증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문업체를 통해서 위탁을 줬고요.

일주일 살아보기는 하루에 숙박료가 한 6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체류비, 식비 해서

없고요, 서산에서 숙박했다는 증빙서만 있으면 지원해 줍니다.

외지에 서산시에 주소를 두지 않는 분들

일주일 이내, 일주일 살아보기라 보통 2박 3일이 제일 많습니다.

되시죠, 일하러 오시거나 아니면 휴가로 가족들하고 오시는 분들 다 해당이 됩니다.

출장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출장이지만 일은, 일하는 시간은 뭐 하루 종일

그런데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SNS라든지 블로그 올리는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는 분은 일도 하시고 또 체류도 하시면서 관광도 하시는 그런 1석 2조의 효과를 갖고 가시는 거죠.

예?

예, 예산은 다

부대비는 8천 원은 식비고요, 만 원은 체류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체류비를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6만 원에 만 원은 입장료 수입 같은 게 부대비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올해는 저희가 6만 원을 드렸단 얘기고요.

내년도 계상할 때는 7만 원씩 했습니다.

이거는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주다 보니까

업체 이름은

아닙니다, 거의 관광에 관한 플랫폼 회사들이 수도권에 있어서 외지에 있습니다.

브로드스톰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블로그에 올리는 횟수라든지 그런 거를 조회 수를 계속 체크하기 쉽지 않아서 플랫폼 회사를 이용할 수 밖에 없겠더라고요.

저도 직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거의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개막식에 도지사님 오셔서 예산을 더 많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5천만 원 기본 값만 입력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 평가가 끝나지 않아서 최소 값만 지금 입력을 한 상태고요.

올해 2억 받았습니다.

1억 5천 아니 15억

15억

예.

플러스 된 거죠.

그래서 삭감하지 않았나 이제 알 수가 없어서 저희도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못 했습니다.

무안공항 사고 때문에 애도 분위기라 못 했고 2024년 1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올해 1월에 관광과장 발령이 나서 정식 사무실 출근은 안 했지만 가봤어요.

도의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저도 서산에 살면서 보통 간월도나 삼길포까지는 갔었거든요.

예전에 부춘산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줄 몰랐어요.

해 뜨기 전에 쿵짝쿵짝 해서 내년에 더 희망차게 일하시라고 사시라고 분위기 좀 띄워 드리고

(웃음)

저는 문화관광 업무를 보면서 참 약간 다른 예산하고는 다르죠.

시민들을 위로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게 사실 더 돈을 많이 들여서 큰 행사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1월 1일에 올라와서

23년에 1월에 제가 그때 스마트정보과장을 할 때 그 예산이 없다 보니까 드론을 띄워서 현수막을 올리면 어떻겠냐는 그래서 그거를 시도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6억이었습니다.

현지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공사를 마무리 하느라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서 진출입로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데 나올 때 운산 방향으로 가는 것하고 해미 방향으로 가는 길이 잘못돼서 보행자하고 부딪힐 수 있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하려면 선형 개선을 해야 돼요.

그 사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사실 좀 할 때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대요.

도로관리가 저희 과만 관련된 게 아니라 도하고 관련이 돼서 협의가 안 되면 바꿀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설계서대로 준공을 했고 그 다음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이 안전사고 위험 캐치를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거 더 늦으면 하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가 질타받을 거는 생각했지만

예,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현재 방역이라든지 시설물 관리 용역

이거는 이제 소규모 단위 시설물 음악분수…

알겠습니다.

밤하늘산책원은 제가 정말 다른 부서에 있을 때부터 206년도부터 나왔던

광역단위 관광개발 사업인데 유교문화권 육성사업 중에 하나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올해도 원래는 2026년까지가 내년까지는 사업 기간이었어요.

계속 연장하다가 처음에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연장됐다가 2022에서 2026년 연장되고 지금은 2022년에 2028년까지

문체부에서 이제 중간 중간 점검 나올 때 그 옆에 축사가 하나 있는데 축사까지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범위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정부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범위가 하나 변경되면 도시관리 계획결정 용역까지도 다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 과정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다른 거를 이제 대신 안 하는 걸로 전망대 위에 천문대를 옮기는 거를 했었는데 과감하게 그거는 뺐습니다.

구역 다시 정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산책길은 그대로 살리고 지금 류방택천문과학관을 살려서 있는데 굳이 천문대를 옮겨가는 데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데다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삭감조서에 올라가 있는 저희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사항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서산시에서는 총사업이 470억 원을 투입해서 지난 2020년 8월에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준공을 했고요.

준공 이후부터 현재까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순환형 바이오 가스화 시설은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가축분뇨 그다음에 음식물류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그리고 또 사람의 분뇨 등 총 4가지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최첨단 바이오 가스화 생산시설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유기성 폐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1일 320t 정도 처리를 하고 있고요.

가축분뇨가 100t 그다음에 음식물이 50t 그다음에 사람의 분뇨가 약 70t 그리고 하수슬러지가 100t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가지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를 하면서 일종에 여기에 발생하는 황화수소라는 물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황화수소는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혐기성으로 부패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되고요.

수소와 황이 만나서 악취를 가진 무색의 유독한 기체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썩은 달걀 냄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황화수소는 약간 맹독성이 강하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자원순환형 바이오 가스화 시설 내에는 이 황화수소 제거 탈취를 할 수 있는 염기성 소화조가 3대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대는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요.

1대는 예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황화수소에 유입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1일 320t 처리를 하면서 유입되는 황화수소 농도가 약 한 3,000ppm 정도 기준인데 저희가 이거를 탈취를 하고 여과를 통해서 필터링을 해서 공기 중 대기질로 배출시킬 때는 약 50ppm 기준을 맞춰서 그렇게 배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에도 약 한 2억 7,100여만 원 정도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저희가 1년에 2회 정도 황화수소 여재에 관련된 필터를 교체를 하고 이거와 동반되는 여러 가지 기계 장치들을 같이 이렇게 정비를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황화수소가 유입될 당시에 농도가 강해지면 황화수소 여재를 하고 있는 염기성 수화조에 각종 장치들이 부식의 정도라든지 고장이 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악취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연 단위 2회 정도 시설을 잘 유지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신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에 올렸던 3대 관련된 황화수소 여재 필터 교체라든지 동반되는 여러 가지 유지보수 차원에서 올렸던 3억 5천 중에서 50%인 1억 7,500 정도 삭감이 되는 심사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이 자원순환형 바이오 가스화 시설에 탈황 설비 여재가 이 기계 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돼서 악취 없는 청정 대기질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시설 유지보수 관련 예산인데요.

저희가 비점오염은 신장천 또 신상천이 있고 그러니까 음암에 신장천과 고북에 신상천 그다음에 예천푸르지오아파트 2차 단지에 있고 또 예천 2단지라고 해야 되나요?

예천 2지구 쪽에 4개소에 저희가 9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예산 자체를 1억 약 한 54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신상천과 신장천이 금번 호우 때 7월 달 집중호우 때 약간 고장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예천 2지구에 제어반을 좀 이렇게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비라든지 실시 설계하는 용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장을 가서 봤을 때를 유실된 부분이라든지 그게 집중호우로 인해서 행안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사비 지원이라든지 보상해 주는 기준에는 못 미칠 정도로 조금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보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정비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천 2지구 쪽에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분전반이라든지 기계적인 전기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내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준에 충족을 못 합니다.

예.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1년 2회 정도 교체를 하고 있고요.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게 유입되는 농도가 진할 시에 강할 시에는 이 여재 필터링을 하는 여재의 교체 주기라든지 그거와 관련된 부속품의 수리라든지 교체 주기가 빨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 1일 자로 서산시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요.

그 전에는 민간위탁 하다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가스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전문가들이십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자원순환형 바이오 가스화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김기웅 팀장님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하고 있는 김기웅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전국 최초로 자원순환형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황화수소가 일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저희가 고농도 운영을 일반적으로 평소에도 잘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일반 유입이 3,000ppm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탈황설비라는 설비를 거쳐서 고질화 되면서 가스를 성분을 더 좋게 하기 위해 50ppm 미만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는 이상없이 운영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복합가스측정기라고 저희 휴대용도 있고 현장에도 측정기도 있고 항상 기준치에 맞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장 시찰 내일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청남도에서 실천항목별 최대 지급 인센티브 기준치를 좀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수혜 대상자가 약간 축소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탄소중립포인트제 관련해 가지고 크게 부정적인 의견들은 저희가 민원사항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같은 경우 지금 실천항목이 4개 분야에 17개 정도가 되거든요.

폐기물 분야 뭐 수송 분야, 에너지 분야, 홍보 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4개 분야 17개 항목 중에서 약간 실효성이 없다든지 약간 현실감과 거리가 이질감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조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충남형은 충남에서 자체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라든지 일반적인 것들은 이제 국책사업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충남형 중에서 4개 분야 17개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중에서도 보면 폐기물 분야 같은 경우는 분리배출이라든지 뭐 텀블러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장바구니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8과목 정도가 있고요.

수송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이용이나 자전거 이용이나 뭐 이렇게 해서 4개 항목이 있고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는 LED 조명 교체라든지 친환경 제품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4개 항목 그리고 또 홍보 분야 같은 경우는 환경 교육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저희 과 삭감조서에 올라온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삭감조서의 안으로 올라온 내용 중에 자원순환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과 지원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지난 2일 준공을 한 자원회수시설을 이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환경 관련 교육을 현장 체험 형태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도 방문해 주셔서 이런 시설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시설을 이용해서 어떤 청소년이라든가 일반 시민이 직접 체험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거기에서 그런 내용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으셨고 저희들 또한 그 교육 컨텐츠를 활용해서 내년도부터 자원회수시설 내부라든가 기타 교육 장소를 이용해서 아카데미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지원기금인데 전출금에 대해서 삭감조서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증액이 8천만 원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드리며 이 주민지원기금은 저희 양대동 환경종합타운이 설정이 되면서 주변영향 지역마을이 있습니다.

양대 2통, 3통 장 2통 마을인데 그 주변영향 지역마을에 매년 지원하는 기금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기금을 약 한 3억 2천 정도 이렇게 지급해 왔는데요.

내년도에는 약 8천만 원이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8천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11월 1일부터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돼서 반입되는 쓰레기는 저희 서산시 반입량 뿐만 아니라 당진에서도 1일 60t 이상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진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진으로부터 반입량의 10%를 저희들이 받게 협약을 맺었고 그 금액을 그대로 주민지원기금으로 이렇게 전출을 해서 주변지역 마을에 복지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 역시 관련 조례와 협약 내용을 이행하고자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주민지원기금을 위해서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전년도에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은 후에 그 사업계획을 승인을 하고 승인된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을 하게 되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예산 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소득증대사업 또 복지증진사업 또 지역주민들 복지증진사업으로 이렇게 항목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사항 외에도 운영협의체 운영지원사항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도 해주셨는데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그런 교육 컨텐츠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같이 자원 순환아카데미에 담는 내용 중에 자원회수시설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찾아가는 환경프로그램을 YMCA하고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자원 재활용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이거는 처음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을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거 같이 병합해서 장소도 자원회수시설도 이용을 하고 또 찾아가는 환경교육프로그램도 좀 다양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와 기후환경대기과에 환경 교육하는 교실이 있습니다.

저는 기후환경대기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의 환경종합타운을 가보시면 이번에 새로 준공된 자원회수시설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선별장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거기 아까 바이오 가스화 시설 그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나중에 체험코스로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고민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금에 보면 기금도 같이 해도 되나요?

일단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왔다가 다시 기금으로 전출되게 됩니다.

예.

저희들이 매립장 생길 때부터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 판매수익이 연 한 28억 정도가 됩니다.

서산시 자체만,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판매 수수료가 3억 정도가 되고요.

매립장으로 직접 가져오는 다량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 돼서 연간 한 32억이 수수료로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의 10%가 3억 2천 그래서 그 금액은 매년 주민지원기금으로 전출을 했는데 금년도 내년도에는 플러스 요인이 당진 거가 들어오는 그 양을 8천만 원 정도 더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기수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인데요.

산림자원 생산단지 조성하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계획 2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산림자원 생산단지 조성은 임업후계자 임업인들 중에서 생산단지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공모사업 엄나무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거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자부담이 40%가 됩니다.

국도 시비는 한 60%가 되고 나머지 자부담 40%가 되는 사업이고요.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국도비

예, 이게 단지가 크고 그러면 사실상은 개인적으로 신청을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하자라고 할 수는 없고 일단 사업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부분입니다.

매년 진행이 되고 자부담이 한 40에서 50%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의향이 있어야만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산림청에 이런 생산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지금 현재 그냥 일반적으로 조림이라든가 어떤 경제에 할 수 있는 그런 작물로 전환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어떤 임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하고 임업인들 계속 또 선발을 하고 확장을 하기 위한 산림청의 어떤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거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저희가 단가 계약을 체결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비로 해놓고요.

연간 단가 계약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위탁이 아니고요.

위탁을 하면 이거를 하든 않든 위탁비를 다 줘야 되는데 이거는 사업을 해야만 사업비를 가져가는 단가계약으로 지금 하려고 시설비를 했습니다.

위탁계약 중에 하나고 지금 제거를 한 만큼에 전체 사업비에 대한 위탁계약을 하고

대행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계류보전 신설공사는 전체 6km 서산시 관내 산림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계류보존 말씀하신 대로 계곡류에 물에 의해 계곡이 훼손되지 않게 옆에 있는 기슭막이나 바닥을 정비하는 공사를 하는 게 계류보전입니다.

내년도계획 6km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따로, 계곡류에서는 계류보전으로 들어가고 인도는 인도정비는 보수사업으로 들어갈 겁니다.

계류보전을 모든 곳을 다 계류보전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거기에서 그중에서 좀 심각한 것을

일단은 저희가 올해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도시설이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우선적으로 응급복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고 응급복구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내년도 국비가 들어오는데 국비를 통해서 항구복구가 들어가고 국비가 아닌 실질적으로 재해로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비에도 태웠거든요.

그 부분들도 같이 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미리 다 해놨습니다.

해놓고 이게 본예산에 확정이 되고 내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가능하면 그때부터 바로 투입을 해서 그때부터 내년 우기 전에 되도록이면 마무리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류장을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고

지금 닥터헬기장에 그쪽에 예천동에 있는 닥터헬기장에 지금 헬기장에 헬기가 대기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에 한 3억 정도 예산을 해서 기금과 재난안전기금하고 우리 시비를 통해서 올해 계류장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부대시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대기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저희야 뭐 다 하고 싶죠.

그런데 예산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 기금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비를 확정을 하다 보니 그 예산밖에 못 했고

이거는 충청남도에 지금 저희가 임차기관은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에서 5개 헬기를 임차를 하는데 헬기가 서산만 가는 게 아니고 충남의 15개 시군이 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류장는 서산에다 두자 해서 두는 거고요.

다 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도에서 임차를 하는 겁니다.

도에서 임차를 하는데 지자체가 부담을 해서 하는 거죠.

이 헬기는 만약에 태안에 불이 나도 출동을 하고 당진에 불이 나도 출동을 하고 권역이 있거든요.

권역에 있는 헬기만

충청남도 헬기는 아니고요.

충청남도도 임차를 한 겁니다.

아닙니다.

민간입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는데

거기 옆에 컨테이너 대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음암에 내년에 계류장을 이쪽에 만들면 대기실과 화장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목공사만 그 정도 들어갔고요.

나머지 건물 들어가고 부대시설 이제 상하수도도 끌고 들어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죠.

호수공원 서호정이 제가 2023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어요.

기둥 하부 목재가 많이 썩었거든요.

거기 보면 기초석이라고 돌이 있고 그 돌 위에 받치는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하부가 많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정밀 진단 해서 이거를 보수를 하라고 좀 제안을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문가를 데려다가 다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위험하다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빨리 해체하고 복원한다고 해야 한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전체 다 해체를 하고 밑에 부분이기 때문에 기둥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해서 새로운 목재로 하고

서호정이요?

2008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주변 공간이 수변 공간이기 때문에

목재가 그리고 지금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는 저 목재가 좀 약간 밀도가 약한 목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취약하다, 당시에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좀 좋은 목재를 썼다면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한옥에 궁궐에 들어가는 목재를 이용해서 좀 더 보강할 예정입니다.

지금 토지보상비는 전체 지구단위계획이 어린이공원이 7개소인데 2개소는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소에 해당이 되는데

지곡, 팔봉, 성연, 음암, 인지 이렇게

예.

이거는 전체 5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전체 보상비가 한 56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7억은 내년도에 할 대상지가 인지면입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각 읍면에 세우면서 공원지역 어린이공원 해왔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27년도에 실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2027년까지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당장 급한데 인지부터 하고 다른 데는 지곡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 팔봉이나 성연, 음암 같은 경우는 일단은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 일부는 성연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 가지고 나중에 협의를 해서 조정할 예장입니다.

묶여있기는 한데 이게 토지소유주들은 반반이더라고요.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난 필요하다 해서 인지 같은 경우는 계속 해달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요구를 계속해서 내년도에는 인지를 할 계획으로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들어온 사업인데 황토공원에 보수가 요한다 그래 가지고 지금 2024년도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201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부분 보수를 하고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있으면 하고요.

일부가 포장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포장도 같이 연계해서 좀 하고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이거는 신규입니다.

저희가 이 황토길이 4군데가 되고 앞으로 황토길을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4군데를 저희가 민원도 많고 부족하고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내년도에는 1명을 신규채용을 해서 그분이 돌아가면서 간단한 민원 해결도 하고 기본적인 보수는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민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많습니다.

그거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했는데요.

그거는 공공근로가 기동력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공공근로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청년도 있고 그게 이제 사업별로 해서 그게 아마 연령대가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많습니다.

인원이 사실상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현장에서 처리하는 민원도 많은데 그 처리하지 않은 민원도 저희한테 오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을 거고요.

뭐 부춘산 황토길이나 예천 호수공원 그리고 성연 숲속에서 황토길을 만들어 놓은 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냥 공공근로를 하면 그분들은 그냥 단순하게만 일을 하지 책임감 있게 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한 인력입니다.

1명도 사실 부족합니다.

이게 민원이 중앙호수공원 민원만 해도 1명 정도가 고정 배치를

기본적으로 황토길에 배수 잘 안된다.

그거는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도 정비를 해야 되고 황토를 부족해서 황토를 채워달라 그런 게 있었고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을 청소해달라 그리고 황토가 물이 부족하니까 황토 물 좀 뿌려달라, 세족대 지저분 하니까 정비해달라, 비누가 떨어졌다 아니면 뭐 수건이 없다, 이런 자질구레한

공원 관리를 전체적으로는 시설개선을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데 그분 한 분 밖에 없습니다.

이거까지 하게 되면 다른 데를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 많은 부분을

이게 도시공원 시설개선 사업은 호수공원과 석림 근린공원과 성연 도토리공원인데요.

이거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데 거기 부족한 놀이체육시설을 좀 더 보강을 하고 그리고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시설물 같은 경우 철거를 하기 위한 시설개선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거의 공통적인 건데요.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완을 하고

지금 거기가 민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다 바꾸는 거는 아니고요.

예, 바꾸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높이가 어린이들한테 맞지 않다라는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체 어린이시설 뿐만 아니라 전체 시설물 중에서 우리가 철거해야 될 부분을 철거 시설 이 사업비는 도의원 사업비로 좀 온 사업이에요.

새롭게 신설되는 체육시설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이게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3군데이다 보니까

완전히 이 시설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에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 처음에 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어린이 시설물들이 들어갔을 때는 그때 당시에 기본적인 시설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시설물들이 더 좋은 시설물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시민들이 다른 데 가서 보면 이런 데는 우리 이렇게 이런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철거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에서 철거를 하게 되면

충분히 그거를 저희가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가 지금 2호하고 3호라고 지금 저희가 되어 있는데 완충녹지 3호는 지금 이쪽에 롯데마트에서 저쪽 애향삼거리까지 쭉 가는데 그중에 저희가 중간중간에 녹지지역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최영준 가구갤러리 앞쪽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금강산사우나 있는 쪽 그쪽하고 다이소 있는 쪽에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앞에도 거기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거 빼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그 동문 코아루에서 서령고등학교 가는 그쪽 일부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코아루 앞에 쪽 입구쪽 하고 동문행정복지센터 그쪽하고 그 옆쪽인데요.

거기에만 하면 되고

거기 사거리 일부는 했는데 반대편으로 일부 안 된 부분하고 거기만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이 3호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금강사우나 쪽으로 하고 나머지 지금 현재 옛날 장수돌침대 있던 지역 하면 되고 완충녹지 2호라고 하는 데는 거기 하면 되기 때문에 거의 지금 많이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7년도 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페이지…

489페이지입니다.

전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각 사업별로 사업의 면적이 달라집니다.

정책 숲 가꾸기 큰나무 사업 같은 경우는 40ha 했다가 지금 20ha로 줄어들고 나머지 50ha 했다 25ha 이런 식으로 전체가 줄어드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산림청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배분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조림사업에 희망하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 줄어든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업량을 좀 정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사업소유자들이 소유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 차원이어서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산림사업에 대해서 감리비가 적용이 되는데 일반사업비 비율로 해서 적용이 된 게 아니고 각 사업별로 해서 감리 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에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일반적인 단가가 조정이 된다든가 그러면 감리가 줄어든 거를 알 수 있고 실제적으로

예,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에 대한 요율에 의해서 사업감리비를 책정을 하는데 이 산림사업 같은 경우는 요율 책정 아니고 풀베기사업 산식이 있는데 그 산식에다 대입을 해서 감리비 편성을 하고 풀베기 말고 다른 조림사업은 또 이런 거 병해충사업도 이런 거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산식이 계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요율하고 약간 다르게

그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조림사업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밀원수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매년 한 5ha의 밀원수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거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자체는 반복적, 연례적인 사업이고 대상지는 좀

예, 매년 바뀝니다.

예.

저희가 양봉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받고 또 밀원수가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밀원수를 확보하기 위한 거고요.

전에 음암이나 운산이나 이런 쪽에 지금 밀원수를 조성하기 위한 조성사업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양봉협회와 협의해서 적절한 대상지를 결정을 해서 조림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금번 산건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도시재생 관련돼서 지금 감리비가 총 12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리비 자체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올해부터 이미 계약돼서 연부액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삭감된 것이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요.

다만 본예산에 대한 예산서를 보시면 이게 중간에 추경에서 감리비가 옆에 분리돼서 떨어져 나왔던 사항입니다.

시설비에서는 감리비 못쓰기 때문에 올해 1회 추경에서 감리비가 나오다 보니까 본예산상에는 기존에 감리비가 없던 사항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다시 감리비가 나가다 보니까 아마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신규 예산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은 되는 상황인데요.

이미 계속비사업으로 그리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바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계약을 해서 이미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진행 자체는 지금 2층 골조가 올라가는 상태고요.

공사 기간은 내년 여름까지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2군데를 같이 묶어서 감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읍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인데요.

그 2군데를 통합감리를 할 경우에 전체적인 공사기간이라든가 금액에 의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별도로 2군데를 감리를 건설관리 용역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25억 정도가 나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통합관리 가면서 설계비는 대략 한 15억 정도 예산이 축소가 된 상태입니다.

각자 각 기관에 의해서 용역비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통합할 경우는 공사 기간이 비슷할 경우에는 그만큼 비용적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문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읍내동 뉴딜인정 사업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사업 예산이 틀리다 보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문 뉴딜인 경우 그거만 산정했을 때도 한 12억 정도가 나옵니다.

거의 12억 9천이기 때문에 13억 가까이 나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2개 합쳐서 해도 15억 정도니까 상당 부분 2개 통합 했을 경우에 한 9억 7천 정도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예.

추첨을 하지는 않고요.

오게 되면 순차적으로 접수되는 대로 날짜를 정해주고 빈 데 있으면 공간 들어가고 교체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비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요.

계속 그게 한 번에 교체되는 거는 아니고요.

들어오는 때마다 2주 계속 연달아서 나오기 때문에 어디 빈다라는 거는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빈 위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정게시대로 보면 읍면동 별도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큰 거인 경우에는 제가 시에서 직접 다는 경우는 물론 저쪽에 가야겠지만 별도로 저희가 어떤 행사 계획이나 특별하게 실과나 이쪽에 있을 때 의뢰하거나 할 때는 따로 달아주기는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4천만 원 정도가 이제 위탁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보조를 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자체 수입이 있고 그 부족분이나 이런 부분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나 간단한 관리에 대한 사항까지는 그 사람들이 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현수막 게시대인 경우 5단 짜리 있고 통상 3단 짜리 하고 1단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단 짜리는 정당 쪽으로 배분을 해 준 거고요.

5단인 경우는 일반인들이 하고 1단인 경우는 공공기관이나 이쪽에서 어떤 행정 목적으로 쓸 경우에 쓰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하시길래 그런 경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이 위탁단체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알아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임의적으로 그거를 잘 보이는데 한다는 것은 저희도 그거까지는 통제를 안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는 통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당현수막인 경우 반드시 저희가 선관위에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 좋은 문구는 이번에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몇 가지 지금 굉장히 말이 많다 보니까 몇 개의 문구에 나오기는 했는데 그 문구도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거고 물론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정당 현수막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과 똑같은 규제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굉장히 통제도 안 되는 상태이고 기존에 저희가 정당 부분하고 MOU까지도 하긴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통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 쪽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기는 했는데 좀 굉장히 포괄적인 이런 이런 문구다 하다 보니 해석에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지침상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최대한 살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불법광고물 자동 경고 시스템은 별도로 어떤 문구나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 무작위 전화 통화를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자체가 일반적인 업무 자체를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불법인 경우도 1, 2장 붙이는 경우도 있고 한데 좀 다량으로 장기간 붙이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전화가 계속 저한테 오게 되면 다른 업무를 못 보기 때문에 일종의 업무 방해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같은 경우가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요.

그중에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임차가 있는 거고

그 통신료는 그분들이 이제 통신하는 횟수에 이거에 비해서 별도로 정산 개념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당초에 일반적으로 계도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라 등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이 좀 반복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이런 시스템으로 적용을 하는 거고요.

불법이라고 모든 것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거나 장기적으로 하는 것에 한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서산교통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억 원이 지원이 되게 되면 우선 운수종사자 임금 협상분에 대한 지급과 또 미지급 퇴직금 및 미불입 퇴직연금 적립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서령버스 M&A 완료가 된 후 시영운수 인수대금이 80억 원으로 대부분 채권을 변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익채권 28억 원이 부채가 남아있으며 이것은 또 회사의 부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또한 2년 동안 임금 동결로 인해서 근로자 임금 상승 요구가 계속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타 지자체보다 약 56만 원이 임금이 적은 상태입니다.

현재 1차 임금 협상이 11월 26일 또 2차 임금 협상이 12월 10 또 3차 임금 협상은 20일 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인상요구안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우선 25년도 소급분만 6억 원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서산교통은 지금 재정 여건상 공익채권을 단기 변제하기가 어려워 인수 당시에 노사 간 협의하에 60개월 5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5억 6천만 원이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또 향후 노사관계가 악화가 될 경우 다른 근로자까지 퇴직금 요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서산교통에서는 이에 대한 지연 이자라든지 또 강제이행금 등 추가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소지가 많습니다.

한 예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가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약 6억 5천에 상당하는 지연 이자라든지 강제이행금이 발생해서 인수 당시 인수 대금으로 우선 지급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서산교통에서는 빨리 해결해야 될 사안으로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차량 증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대 이상 대폐차 시행을 해야 되고요.

또 부족한 승무사원을 또 충원을 해야 합니다.

최소 25년 충원이 또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임금 수준까지 임금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 타 지자체보다 56만 원 보다 적은 수준으로 이거와 연쇄적으로 임금이 낮다 보니까 승무사원 충원도 연쇄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적으로 체질 개선 등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서산시 재정지원을 통해서 근로자와 운수업체 간 갈등을 최소화를 해야 되고 지역대중교통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시급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산교통도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자체적인 자구 노력과 운송수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꼭 좀 살려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서산교통이 정상화가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우선 회생절차 M&A부터 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서산시에서 보조금을 줘도 채권자들이압류라든지 추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어도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채권추심이라든지 압류가 되다 보니까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계속 악순환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상황이 많이 안 좋았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후 상황이 그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운송 수익금이 급감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고요.

서령버스에서 사옥 신축투자 비용 부담이 한 13억 정도 있었는데 충서원협으로부터 차입금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상환 압박도 있었고요.

또 장기간 또 지속된 적자 경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년도부터 임금 체불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또 체불되다 보니까 운전기사 23명이 집단퇴사를 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23년 12월 14일에는 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23년 12월 12일에는 서령버스 노조측에서 대전지방법원의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그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유는 첫 번째는 임금 체불 두 번째는 퇴직금 보전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이게 시내버스 사업이라는 거는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계속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계층이 자꾸 줄다 보니까 또 주이용 계층이 노약자나 학생이다 보니까 또 절대적인 사용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운송 수입금도 매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23년에는 38억, 24년에는 36억 또 25년에는 한 29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에 저희들이 보니까 전에는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버스, 대중교통 관련 지원을 해주는데 보통 100% 이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서산시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80% 정도에서 90%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런 문제가 이 사업이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우리 서산시도 계속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빨리 조기 정상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빨리 조기 정상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시민들은 새로운 사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에 지원됐던 시비가 대폭 줄어드는 것 아니냐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구조 자체가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고 또 일정 부분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충을 해줘야 이 사업이 굴러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일정 부분 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비 지원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이렇게 소송 들어오고 그런 사항은 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에는 퇴직금 공익채권 관계가 정립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더 많은 대가를 치뤄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정리를 해줘야 경영이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서산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렇게 안정화를 위해서 5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매년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이 기업이 빨리 안정화를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사항이고요.

그거를 빨리 해주면 해줄수록 그만큼 서산시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해서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글쎄요, 그거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안 알려주셔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관련 조례가 올해 제정이 돼서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회사에서 또 버스 전용 ERP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명한 이것보다 투명한 회계 관리가 되는데 만약에 그게 정착화가 되면 이 예산은 그때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시스템이고요.

ERP시스템이라고 전용회계 프로그램 회계, 인사, 회사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축을 하게 되면 누구나 시에서도 실시간으로 점검을 할 수 있고 회사도 많은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거는 회사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최소한 24명이 필요하다고 지금 회사에서 진단을 했는데

지금은…

예, 일시적으로

계속 차량도 증차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근무 시간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늘려줘야 되는

효율화 용역 말씀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우선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비효율적인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용역을 해서 그거에 따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유료공영주차장 주차관제 CCTV 설치 이거는 예천 2지구에 공영주차장이 3군데가 있고요.

또 여기 시청 밑에 광장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주차 관제 시스템이어서 또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주차하다가 사고라든지 그런 책임 소재의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모든 게 확보가 다 안 되다 보니까 우선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계속 확보해 가지고 부대시설을 늘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예산은 50억입니다.

예.

건물은 저희가 관리하는 소유는 아니고요.

이 건물이 지금 사용 활용하는 관련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경로장애인과

문화예술과 4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데 저희 주택과 업무 편제가 공공건축기획팀하고 공공건축사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설계부터 공사 감독까지 해서 준공해서 마무리해서 이렇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거는, 지을 때 신축 건물?

신축 건물 뿐만 아니고 그 리모델링 된 건축 관련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건축 기획이라든가 설계 감독까지 이렇게 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금년 7월부터 업무 조정이 됐습니다.

예.

그동안 업무를 각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추진상에서도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팀이 다시 신설된 겁니다.

이게 저희가 하게 된 거는 이게 관련 부서가 많다 보니까 주택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행하는 게 좀 효율적이라는 판단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예.

매입비가 105억 정도 있었고요.

지금 공사비 50억 그다음에 설계비가 한 5억 정도 그리고 각 실과에서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진행중에 약간의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기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기획 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 그 지금 용역 기간이

26년 2월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용역 금액이 3,400만 원입니다.

기획 용역이 정확히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가 됩니다.

예.

50억은 처음에 이제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게 중간에 변수가 발생해서 실과별로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이 생겨서 약간 변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판단해서 2월 20일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게 조금 50억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여지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제 시기 일정도 그렇고 금액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저희가 두 파트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 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증액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예산을 증액을 이제 획기적으로 많이 했던 적도 있고 지금 몇 년 동안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지하고 있는 수준도 충남 도내 타 시군에 비례했을 때

예.

그부분을 저희들도 아파트연합나회나 입주자대표회의에나 요구하는 건의사항도 있어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거복지 관련한 사업들이 대부분 국비 아니면 도비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준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량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거기에 협의에 의하는 사업량에 맞춰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한센인 정착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소규모 빈 집 개선 철거지원 사업을 추가로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수조사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빈 집이 438동이 실제 조사가 됐습니다.

빈집으로 확정된 빈집이

438동

예, 금년도에는 주로 매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자체사업도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제 조사를 768개소 조사를 해서 빈집으로 확정된 게 438개소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내년도에 빈집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또 실시를 합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됩니다.

이거는 반지하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동안에 침수가 발생했던 시설이라든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파악된 개소 수가 18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거는 조사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이거를 특별히 하는 이유는 다른 지상층에 있는 건물보다는 반지하에 있는 곳이 침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서 재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입니다.

입은 곳도 있고 입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재해 위험도가 높은 곳입니다.

예.

저희가 건축물대장이나 그런 내용들을 추출을 해서 현장조사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서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사업은 이게 지금 운영하는 거는 단독주택 300만 원에 공동주택 1천만 원인데 8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은 주거 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전액 100% 지원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아니더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성광석입니다.

저희가 삭감된 사항은 노후 RPC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5억 8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내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노후 RPC라고 하면 서산시에 가지고 있는 RPC가 4개소가 있습니다.

내용은 서산농협에 RPC 하고 대산농협, 동서산농협 RPC, 새들만 RPC가 4군데가 있습니다.

RPC는 주요기능이 건조 저장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가공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4개소의 RPC는 대산농협 RPC가 93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서산농협 RPC는 2000도 동서산연합 RPC는 98년도 준공을 한 RPC입니다.

연차로 보면 25년부터 32년도까지 그 경과 기간이 굉장히 노후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RPC사업을 추진하면서 옛날에는 국비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매칭을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23년도 이후에 농림부에 RPC 통합에 대한 부분이 지침상으로 반영이 돼서 국비가 지금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전부터 25년치 자료를 보니까 국비 지원은 없었고요.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이상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노후 RPC에 대한 사업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신 이유는 정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RPC에 대한 조공법인 그 농업협동조합단체 공동법인을 말씀하는 건데요.

이거를 계획상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야만 이 국비를 향후에 해주겠다는 정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도비라든지 이게 향후 국비가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시비가 계속적으로 출연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바입니다만 이게 연차적으로 매년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개보수사업비로 보조를 형태로 해서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공공비축미 수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저장시설이든 앞으로 어려운 부분이 봉착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원이 안 됐고요.

그동안에 했던 부분은 미세먼지 저감장치 시설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2023년도까지 지원을 했고요.

그 뒤로는 지원이 안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컨설팅이라든지 농협별로 거기에 대한 구조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또 반영을 했습니다.

2천만 원 정도를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11월 달에 실무협의회를 했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윤곽을 다 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은 대표법인을 해야 되는데 대표법인을 해서 하려고 그러면 농협 쪽에서 선임을 해주시는 농협이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려운 난항이 지금 겪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TF를 주관농협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TF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성이 되면 TF에 대한 운영 방안을 농협별 이사회를 통해서 결의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우선해서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월이나 2월 중에는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에는 통합방안에 대한 추진방안을 논의를 한 다음에 그 정관이라든지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한 다음에 7월 달에는 조공법인에 대한 임원을 선출하고 9월 달까지는 농식품부에 설립인가를 받아서 금년 내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큰 주관농협이 동서산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쪽에다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비율로 매칭비율로 봤을 때는 40%를 그동안에 지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빠진 상태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도비 비율이 15%, 나머지 35%가 시비 비율이 되기 때문에 비율 쪽에서 시비 출연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40%, 도비가 12%, 시비가 28%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담이 많이 줄어서 20% 정도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협 RPC에서도 현재 50% 자부담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산출을 해보면 농협 자부담 비율이 60% 이상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지금 1월 달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감은 다들 하고 있습니다.

삭감을 해서 빨리 추진된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계절별로 1월부터 추진해서 빡빡하게 일정별로 갔을 경우는 금년 내에 법인이 출범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 관련되는 자부담 비율은 평균으로 봤을 때는 50% 이상이 다 자부담 비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청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은 청년에 대한 앞으로 향후 농업 미래 산업을 위해30% 정도까지 자부담을 하고요.

예.

저희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서산시 자부담 비율에 대한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는 30% 이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농업 관련돼서 예를 들어 10%라든지 아까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부담 비율을 낮춰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부담 능력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현상도 있거든요.

먼저 가루쌀 재배단지를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쌀이 정부에서 과잉 생산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해서 논에 대한 어떻게 타작물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 방안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도 가루쌀 재배단지를 많이 확충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관련돼서 직불금이라든지 타작물 재배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은 증가됐다고 가루쌀을 하게 되면 이게 보여지는데 정부 측면에서 보면 가루쌀이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유도를 했는데 지금 대기업이라든지 유통되는 빵이나 이런 쪽에 선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루쌀을 보급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업체에서는 현재 상황으로써는 줄이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루쌀을 현재는 많이 높여서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면적 조정을 덜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삼광벼 관련해서 장려금을 하는 부분이 농협하고 서산시하고 해서 4천 원 정도를 해서 장려금을 하고 있는데 삼광벼가 저희 대표 브랜드 뜸부기쌀의 대표 브랜드 주품목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려금을 하는 거는 고품질을 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고요.

아까도 관련해 가지고 RPC 통합에 관련한 부분도 미질이 여러 가지 지역에서 땅의 형태나 육답이냐 아니면 일반 간척지 사업이냐에 따라서 같은 품종의 삼광벼라 하더라도 계약재배를 통해서 우수한 시험성적을 했을 때 미질이 좋은 쌀을 선별해 가지고 통합 브랜드를 해가지고 RPC에서 가장 좋은 쌀을 만들었을 때가 서산의 뜸부기쌀로서의 가장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처럼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타지역의 대표 브랜드를 갖고 있는 쌀에 맞춰서 경쟁력 있는 쌀 부분 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업이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면적 단위에서 기준 면적이라고 해가지고 장려금을 준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저희들이 많은 금액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계약재배 하는 부분에서 농협 분담 비율도 있고 시 분담 비율도 있고 하고 또 그런 부분은 금액적으로 저희들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광석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미곡종합처리장 RPC에 대해서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보조금으로 해서 국비를 제외한 시비와 도비로 해서 충당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후 연수로 치면 93년도에 준공된 거부터 2000년도에 준공된 4개의 RPC가 있는데 지금 경과된 연수가 32년까지 된 RP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옛날부터 농정정책을 해가면서 수매를 또 농업인들에 대한 가격 책정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수매할 수 있는 곳이고 또 대규모화 되어 있는 옛날에는 농협창고라고 해서 거기에서 수매를 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RPC나 DSC에서 큰 규모에서 수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방 강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가 새거나 아니면 노후시설 장비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게 누수에 의한 현상으로 발아가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전체적인 곡물이 다 썩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꼭 반영을 해주셔야지 이게 꼭 안 했다고 해서 뭐하면 농협에서 100% 부담이라도 해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에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고 또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50% 이상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예산을 살려서 이번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 공정마다 다 틀린데 기계장비로 갖다 하는 경우도 있고 제작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송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자체 기성품이 없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10월까지는 최종적으로 농림부에서 인가를 저희들이 빡빡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설립 인가 신청은 저희가 9월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가 나는 거는 10월 이후에 나거든요.

그렇다 보면 나중에 이 사업을 가지고 또 신청을 해서 국비 요청을 했을 경우에 시기적으로 당해 연도는 어렵고요.

예, 신청해서 선정이 됐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23년부터 얘기 나왔습니다.

거의 2000년도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충분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지까지 계획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1월 중에는 그래도 일단 대표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2월 중에는 늦어도 대표 조합을 선임을 한 다음에 절차대로 저희들이 총회를 한다든지 발기인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농협의 이사회를 통과하는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성립하려면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빡빡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해주셔야 될 입장입니다.

몇 페이지요?

이 사업은 지속사업은 아니고요.

지속사업 아니고 매칭비율이 다릅니다.

그동안 이 사업이 없었고요.

노후 RPC사업으로 했고 이 사업은

건조기는 벼건조장 건조기 교체는 지곡농협 DSC입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장비 지원은 동서산 RPC 장비입니다.

동서산 RPC인데 지게차 구입비입니다.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아니고요.

그렇죠, 한 가지 부기상으로 전체적으로 매칭 비율이 같으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국비 5대 5입니다.

자부담은 50% 있습니다.

50% 이상

그런데 도비가 25%, 시비 25% 이렇게 해서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동일합니다.

예, 같이 드리도혹 하겠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도정공장이 25개소 있는데 2천 톤 이상 매입 가능한 도정공장, 영세한 도정공장 빼고요.

25개소가 있는데 저온저장시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저온창고를 100평 정도 짓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100평에 저희가 평상 420만 원 정도 계산했을 때 4억 2천만 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자부담 2억 정도가 보조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곡 서산시의 가공협회의 지부의 추천을 받아서 1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장소는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많이 해주면 좋기는 한데 저희들도 저장이 앞으로 양곡창고가 저온시설을 안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철에 보관 자체가 미질의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제가…

그것도 별도로 드리고요.

예,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이 사업 외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DSC도 여기에 포함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DSC가 지금 저희들이 지금 5개소가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도 지금 해미 같은 경우가 뭐 작년에 했습니다만 그 노후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성연 같은 경우도 오래 됐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건조시설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이라든지 가공에 대한 부분은 시설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노후화된 부분은 저희가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에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매칭 비율대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신청 들어오는데 그 노후가 됐는지 어느 정도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오면 도에다가 매칭 공모를 할 때 현장 확인돼서 교체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 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해서 위에 보면 761쪽부터 이렇게 보면 쭉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지역을 다 명칭을 해서 부기를 한 사항이고요.

대로 2리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물안리라고 해서 그쪽에 대산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푸드 뭐 음식 만드는 두부라든지 이런 요리하는 그런 연구하는 사업하고 마을환경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환경관리 사업을 보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행복배움터 그리고 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 올해도 처음 했는데 물안리 축제를 1회 처음 개최를 했거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세부 마을마다 각기 다른 마을의 특성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남 2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거기도 축제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계절 꽃피는 가드닝이라든지 축제라든지 뭐 인연이음 공동체사업이라든지 이런 마을 특성의 고유의 마을 주민들이 우리가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충남도 도공모사업으로 연차 매년 신청을 하거든요.

선정이 되면 처음에는 저희들이 300만 원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도 공모 선정이 되면 최대 5억까지 이렇게 해서 4년 차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종료를 하고 종료가 되면 또 종료된 사업에 따라서 또 일부 조금씩 지원을 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도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PT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뭐 그런 거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마을 외로도 이게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다 부기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 또 시설개선 사업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을만들기 공동체를 하고 있는 거는 한 25개 정도 마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