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정수 위원님 하고 강문수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출방법을 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이정수 위원님께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는 거지, 이의를 내가 제기를 하면 이의 제기가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의 제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정수 위원님장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수의 위원님…

추천이라는 건 남이 해주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문수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강문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과 공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측면이 우리 늘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갈등을 가져가고 있는 어떤 이런 사항들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매번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 의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산 우리 위원회하고 다음에 예산위원회가 끝나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끝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련의 4년간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상황들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의원 입장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의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해야 할 어떤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해야 하는 가장 모범적인 의원으로서의 어떤 활동 왜 이런 부분들 조금은 정비되고 정돈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우리들 스스로 그러한 어떤 악순환은 만들어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도 예산결산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그리고 될 거라고 앞으로 우리 예산결산은 1주일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예산결산위원회 한 일주일 정도 한번 잘해가지고 해본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것들이 정상인가?

어떤 다른 부분이 뭐가 있는 건가?

어디에 어떻든간에 현재 의회가 겪고 있는 상황들, 상당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상당히 불쾌한 이런 사항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70년을 넘도록 살아오면서 이러한 모욕을 당해본 것도 처음이고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건가, 우리 수준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가, 어쨌든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자리에 앉아서 어쨌든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 그런 부분들 잘 충실히 예산결산부위원장으로서 조금은 궁금했던 얘기들 이런 부분들 한번 챙겨보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우리들이 의원으로서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어떤 이런 상황들,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가져갑니다.

어쨌든 잘난 사람 또 못난 사람 있습니다만 잘난 사람 하는 얘기들 잘 들어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난 사람 잘하고 있는 상황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38분)

우선 위원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 상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통 정회 후에 상의를 해왔기 때문에 관례상 그렇게 원하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원안 가결돼서 올라왔는데 몇 개의 부서들을 좀 불러서 심사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어서 그거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은 없고 산업건설위원위원회 두 군데 다 있으시다고요?

상임위 때 다 부르셔서 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데서도 부서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위원님들 의견 나눠보고 또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경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어쨌든 우리가 이 추경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예산안에 우리들이 협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그렇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지금 우리 서산시 전 부서에 그 질의 답변,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요청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지금 예결결산특별위원회는 기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를 거쳤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분들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원안에 지금 삭감조서가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이러한 요청을 했을 때에는 이러한 요청을 요구하는 사람 측에서 그러한 측에서는 해야 되는 것으로 그러한 측의 어떤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가는 것이 이것이 더 합리적인 게 아닌가 그동안에 해왔던 거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상황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도 몇 번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않았던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했던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예산삭감조서에 나온 그러한 내용만 가지고 그동안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잘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구나, 더 잘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번 정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어떤 그런 결산위원회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경화 위원님과…

안동석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다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예결위가 시간이 언제까지죠?

오늘 12시까지죠, 맞죠?

그중에서 특별히 더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부서가 있으면 전 부서를 다 부르는 거는 너무 무리하니까 몇 부서만 불러서 답변을 듣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는 물론 각자의 우리도 그 부분을 선택했던 부분도 있기는 하나 실상 전체적으로 조금 일정이 바쁜 관계로 인해서 그부분 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전체적인 상황들 검토하는 시간 다시 한 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긴장된 그런 예산 심사를 할 수를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그런 상황들을 한다고 보면 그러한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되지 못 했던 부서들에 대한 질문 답변, 그다음에 현재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하는 4차 추경과 관련되어 있는 정리 추경이라고도 우리가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전체적으로 잘 확인해야 될 필요는 현재는 있다, 그렇게 해야만 전체적인 상황들이 우리가 좀 더 점검하는 제대로 점검하는 그러한 예산결산위원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 같이 동의하지는 않을 수는 있으나 이런 부분에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어떤 위원의 입장 충분히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치있는 위원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좀 더 이런 부분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이 특별한 그런 결정을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동안 못 했던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떻게 하다 보면 자료를 놓고 원안 가결합시다 해서 원안 가결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하는 우리들의 이런 결정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내용을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상황으로 이 부분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누구의 얘기가 옳고 그르고 하는 어떠한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현재 해왔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에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 추경에 예산결산위원회 마지막에서 이 부분을 한다고 하면 받아들여 주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심사숙고 하는 어떤 상황이 필요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못 했던 부분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조정된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특히 우리 행정문화복지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 좀 더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내용들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와 관련된 부분들이 더 많은 부분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내용을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인 것 같지 않고요.

강문수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꼭 불러야 되는 부부분이 있는 부서들이 있으시면 이경화 위원님과 함께 말씀을 좀 하셔 가지고 부서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서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각각 우리들이 얘기를 해서 판단을 하는 이런 과정에 각각 우리가 자지가 심사숙고 해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되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효율적인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어떤 부분에서 비인간적이었고 비상식적이었는지 어떤 게 공정하지 못했고 어떤 게 상식적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불러야 된다 .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위원장의 권한으로 다 부를 수 없습니다.

그거는 다른 게 있으니까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한 건 자기가 생각하는대로 그부분은 본인이 생각하는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위원들 있는데 어떻게 위원들 마음 그렇게 똑같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요구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고 인사를 했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그 얘기한 내용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때에 얘기하면 좋은데 지금 와가지고 위원장 다 선출됐는데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왜 여기에서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는 위원장을 선출을 했고 그 위원장이 현재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뭔가 꼭 잘못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식으로…

(마이크 발언 겹침)

지금 저희가 심의해야 될 내용은 부서를 부르냐 마느냐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전혀 없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부분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같이 얘기했던 예산안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를 전체 부서를 다 같이 놓고 그 부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개선점이 있다고 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라면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거는 되고 안 되고 하면서 전체적인 상황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한 부분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거 우리가 좀 더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면 위원의 의견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부끄럽지 않은…

너무 발언의 시간이 너무 기시고 혼자 너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핵심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다 부르자는 말씀하시는 거죠?

(마이크 발언 겹침)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갈 필요는 없는 거고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거 갑자기 이렇게 다 부르자 뭐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내신 의견이 다 맞다, 우리가 내는 의견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또 끌고 가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부위원장님께서 전 부서를 다 예결위원회 다시 다 와서 지금 질문을 다시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다른 의견이 있으니 꼭 필요하신 부분이 계시면 그 부서를 부르시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 자체를 지금 좋지 않게 받아들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이 그냥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제 강문수 위원님 이제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발언…

죄송하지만 강문수 부위원님, 안동석 위원님과 이수의 위원님과 이경화 위원님의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율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강문수 위원님께서는 그게 맞지 않다.

내 의견이 맞다고라고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그동안 심도 있게 또 질의와 답변을 통해 가지고 누구보다 더 많이 여러 부서들을 또 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신데 그 부서까지 전체 다 스물 몇 개 부서 다 부르고 산건위 부서 다 부르자는 것은 이거는 과연 효율적인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 데만 불러서 한번 더 검토하자는 내용은 이해하겠습니만 전체 부서를 지금 다 부르자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활동함에 있어 가지고 이게 맞는 것인지는 다른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는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손은 드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 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안동석 위원님 정회 요청하셨죠,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서 위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일정은 먼저 협의한 바와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과, 교통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제 이게 단위가 천 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 백 억 정도 이렇게 되네요.

이부분이 어떤 상황이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됐는지 이 증액과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 이런 부분들 잘 설명을 해서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내용 현재 이 100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어떠한 상황으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신광수 지금 지방세 증액분이 102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는 세목별로 취득세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여러 종류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으로 그 세목별로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전수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감액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방세와 관련되어 있는 취득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 관련되어 있는 세 항목에 대한 증가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부분 우리 담당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하셔서 그내용 항목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확인해줘 보세요.

뭐뭐 해서 102억이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80억이 되어야지 이 부분이 되는 거지 앞에 있는

그런데 취득세에 대한 항목 중에 80억이나 증가한 내용이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도에 취득세가 총 얼마였는데 이번에 취득세가 이렇게 되면서 약 80억 정도 증가한 사항이 됐다고 하면 그부분에 대한 설명 좀 확인해서 지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부분을, 세정과장님 오라고도 안 했는되데

이 부분은 사실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이 사항이 항목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얘기하다 보면 전부 세정과장님한테 미뤄놓고 하면 이 부분은 안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내용을 알려달라고 해서 세밀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죠.

여기 나와 있는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교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항목들 서로의 어떤 차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지금 현재 이게 안 되는 겁니까?

보조금 관련되어 있는 거는 상당히 또 지금 크잖아요.

보조금 크고 그다음에 내부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감액된 사항들 이런 설명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필요한 사항라이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그런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질문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내부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10억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10억 3,900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감액된 내용 이 부분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위에 있는 보조금이라든가 큰 금액 말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내부거래와 관련된 부분 그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줘요.

여기가 10억이고 여기가 100억 여기는 10억입니다, 단위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용은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 보면 면밀히 파악하지 현재 않고 못한 어떤 이런 상황들이 현재 이렇게 표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1조 2천억, 1조 3천억 여기 이 상황에서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대비해 가지고 현재 4.8% 증액된 내용들이 현재 3페이지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검토하는 내용들 중에서 지방세 하고 보조금 관련된 부분이 여기 크게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중에서 보조금 관련되어 있는 이런 증액된 내용들 그 세부내역 좀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현재 381억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보다 이만큼 증액이 된 사항이 어떻게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뭐 산재가 있거나 특히 폭우가 있거나 필요한 상황이 있었을 때 이 보조금 어쨌든 381억이 증액이 됐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는 거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현재 381억에 대해서 어쨌든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지방세에 대한 부분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100억 정도 이렇게 증액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 뭐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사항을 좀 더 확인해보고 싶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 내용 뒤에 보면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뒷면쪽에

그래서 특별회계 세입예산 관련되어 있는 4페이지 특별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세입예산 중에 여기는 어쨌든 간에 기정예산 대비했을 때에 현재 부족한 이런 내용들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 그 밑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세외수입보조금 지방세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이런 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당히 현재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현재 4페이지에 있는 특별회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 부분도 기정예산 대비 현재 나머지는 기정예산 관련 대비 감액된 내용에 부분만 설명을 해주세요.

그동안 그래서 본인이 우리 서산에서는 가장 유능한 전문위원이라고 보여지는데 본인이 자꾸만 겸손하게 상황에 대한 잘못했다, 확인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조 5천억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부터 쭉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증감액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증했다는 감이 아니라 증가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써 합계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기정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4.1%가 증액되는 이 부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출예산안 중에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은 얘기로 보면 되나요?

현재 말씀하신 그런 쪽에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이부분은, 제가 질문하는게 조금 무리한 건가요?

이부분을 어떻게 보면 관련되어있는 과장님한테 전체적인 사항을 물어봐야 되는 건데 이거를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는 게 제가 지금 조금 잘못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부분 중에서

이게 크다고 하면 이 부분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세부적인 이런 사항들 중에 맨 밑에 나와 있는 세출 규모에 대한 예산액 전체적인 상황하고 4,1%가 증액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설명을 정확히 들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거기까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뭐뭐가 잘못해서 이렇게 계상되었다.

이러한 의견까지 나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항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뒤에 쭉 보게 되면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관련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한 소관 관련된 질의 관계까지 그다음에 과별로 쭉 해가지고 여기 보면 관광과부터 기후환경대기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상하수도과, 건설과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전부 다 세목적으로 잘 이렇게 검토의견 상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 그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종합의견 안에는 그부분 모든 부분을 다 합친 내용으로 설명이 쭉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추진과 관련되어 있는 연속성 관련되어 있는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잘해놓은 검토를 가지고 시의원이 괜히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제가 질문하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 너무 많이 또는 조금은 곤란한 그런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는데 이게 제가 잘못하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이 정도 선에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관련 질의를 이 정도 선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다 다뤘던 내용들인데 마지막에 표결까지 가면서 표결에서 사실은 표결하면서 3대 3 부결이 나기는 했습니다만 부결 나는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좀 부담스러우니까 예결위 가서 다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셨던 게 예천동 공영주차장 내용입니다.

이번에 조정교부금으로 30억 도에서 받으셨잖아요.

받아와서 지금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공문을 왔다 갔다 한 거를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공문을 찾아보면 이제 뭐 그 전에 구두로 확정됐던 것들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받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팀도 있고 하니까 이 전체적인 예산을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번에 도비가 삭감이 된 감액이 된 사업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시비가 또 줄어들고 줄어들었는데 시비로 보충해야 되는 데는 또 보충을 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도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보조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까 재난 상황 설명했듯이 재난 상황에서 국비하고의 매칭사업들이 많아서 재난복구에 많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업적으로는 도비가 감액이 된 게 많아요, 우선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실 지원비를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서별로 우리쪽도 그렇지만 상임위별로 행복위도 그렇지만 산건 쪽도 그런 부분이 보여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의회에서 삭감을 했고 재원이 어렵지만 서산시에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도에서 주겠다라고 내시든 가내시를 한 부분이 우리는 본예산이든 1, 2회 추경에 다 담았었는데 그게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살림을 꾸려가는데 있어서 약속된 부분들이 어긋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도에서 사업적으로다 받아와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재원 배분의 문제라는 건 도라고 해서 무한정 돈이 재원이 생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있는 재원을 가지고 15개 시군에 배분을 하다보니 어느 부분에서 많이 가져가게 되면 그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삭감해서라도 다른 지역에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언제 한 지 모르지만 65억의 조정교부금을 받아왔다.

다른 때보다 3, 40억 정도 받는데 30억 정도 더 많이 받아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산시가 우리가 교부금이든 재정교부금이든 보조금이든 이렇게 줬는데 이 부분이 플러스 되니 다른 부분에서 삭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정해진 틀 안에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염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다 보면 다른 부분이 소홀해지는 부분이 발생한다 .

그럼 약한 부분에서 소홀한 거를 만든다는 거죠.

강한 부분에는 채워줘도 약한 부분에서는 빼갈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서산시가 지금 그렇게 행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위원님들이 뭔가 이렇게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끌어다 들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동에서 면에서 배정되어 있던 숙원사업들 중에서 어떤 건 잘려나가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센 곳이 가면 약한 곳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돈은 똑같으니까 조정교부금이든 보조금이든 돈은 똑같은 주머니니까 그 주머니에서 어느 한 쪽을 더 주면 한 쪽은 빌 수 밖에 없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 몇 가지 있는데 어떤 거는 지금 4년째 그 자리에서 맴도는 사업들도 있고 계속비사업에서도 내년도에는 사업 안 하고 27년도부터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계속비사업들도 있고 그런 어떤 사업은 유독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진척이 되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보조금도 교부금도 가져오는 사업들도 있다.

서산시에서 행정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다 두는지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되도록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면 지역이 소외되지 않는 사업들이 진척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자리에 모신 거고요.

이 조정교부금 30억 다른 데에 쓸 수도 있나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하면

부위원장님 그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이렇게 또 부르셔 가지고 해주실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르신 분들은 일단은 궁금하신 부분들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 부서만 질문을 해도 5시까지 넘어갈 것 같은데 그때까지 밥 안 먹고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내용이 없으시면 잠시만 좀 계시고 이경화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야지 이게 빨리 끝난다.

위원님 그럼 도시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출산 대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우리 다들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서 앞으로 우리 서산시의 어쨌든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 이런 부분들 심도 있게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과 관련된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가 뭔가는 그동안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아이들의 출산이 일단은 뭐 좀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없이 아이들과 관련된 지원 금액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자료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출산과 관련된 앞으로의 향후의 대책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요.

둘째 아이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현재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수치나 이 부분에 대한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상황을 끌고 가야하는가,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개발,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어쨌든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에 대한 홍보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예산이 현재로써 남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지금 질문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관계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까지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나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현재 공무원 출신들 몇 분이나 들어가 계신가요?

파견은 어느 곳을 얘기하시는 건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공고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발했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거에 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현재 처음에 만들기 전에부터 이 사람이 이 자리로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현재 보면 그대로 이렇게 발령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절차를 거치고 어쨌든 면접이라든가 각각 심사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면서 이미 정해진 인사에 대한 그대로 진행되는 느낌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부분 혹시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이라든가 혹시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밖에 말씀 못하시지, 다르게 말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말 말고?

하여튼 내용 그부분 잘 알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광범위한 어떤 그러한 일들이 현재 있어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하다 보면 앞으로 시설공단 관련되어 있는 포지션도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바깥에서 우려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늘 우리가 봐왔던 어쨌든 예측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잘 그부분까지도 검토하셔서 지금 현재 본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향후 오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도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39쪽부터 64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임위가 좀 달라서 요청을 드렸고요.

예산안 640페이지 부춘 2로 야간경관사업 안전한 거리 조성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되게 조용하니 그런데 어둡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야간경관사업을 많이 하기는 해요.

그런데 다른 데 예산에서도 보면 경관사업을 한 2~3년 전부터 많이 해놓은 것들 4년 전부터 이제 많이 하기 시작해서 보수공사비 5천만 원씩 들어오고 전기료가 계속 몇백만 원씩 나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것들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관조명을 해놓으면 예쁘기는 한데 그게 하나의 공해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빛 공해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무조건 한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유지관리비가 그 뒤에 5년 뒤에부터는 계속 들겠죠.

더 많이 들 거예요, 뭐 없애는 데도 있기도 하는데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고 사실 지금 해야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사업이 공모해사 도에서 도비를 줬지만 매칭비율도 딱 봐도 3대 1이 안 돼요, 그렇죠?

30%가 조금 넘네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매칭도 5대 5도 아닌 사업인데 이런 거를 굳이 공모를 해서 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닥 부분 조명하고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조명시설을 그 정도 높이에 하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 밑에 박아서 아예 안 보이는 시설로 하고 안전로를 만드는 건 좋은데 야간경관사업으로 해서 미디어파사드 식으로 화면이 확확 바뀌면 눈이 피로하게 하는 사업은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지역도 야간경관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빛에 대한 것들을 화려하니까 뭔가 했다고 보여주기가 좋으니까 이 사업들을 많은데 이 사업 뒤에 따라오는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것들이ㅣ 가지고 있는 피로감도 있으니까 의견 수렴 잘 하셔서 이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적으로 2~3년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만약에 1억 5천 사업이다.

하여튼 이거 그러면 어쨌든 사업을 하면서 의견 수렴까지 다 하고 사업을 다 완료를 하니 1억 정도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조금 과하게 편성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사업을 굉장히 알뜰하게 잘했을 수도 있겠다.

2가지를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같으면 과다하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뒤에 부분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던데 아껴서 잘 쓰는 경우들은요.

그리고 동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주차타워 이게 4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주민의견 반영해서 사업비가 증가한다고 하니까 관계기관이 쓴 걸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BF 정도 담았으면 질문을 안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동문 2동 그 앞에인 거죠?

언제 준공이?

올해 12월 20일?

이때쯤 될 것 같다는 거죠?

합계가 안 되는 숫자, 이거 그래도 관에서 제작하는 거니까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 게 시비에서 570억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57억 해도 안 나올걸요.

계산이, 아, 57억 하면 나오네요.

세부사업설명서만 보고도 다 이제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제일 좋은데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몇 년 사이에 좋아지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 한 번씩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의하는 이런 내용 중이 우리가 민선 8기와 관련되어 있는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경관조성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경관조성사업 이게 특별하게 경관조성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조성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공시설과 관련되어있는 이런 이러한 내용에 대한 조성사업 이런 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처음에 예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한 3억 가까운 예산이 감소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른 쪽에서 충분히 좋은 활용도 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도 하시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상황에서 좀 더 균형 있는 발전 그다음에 균형 있는 예산 집행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부분 한번 여쭤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이러한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 됩니다.

그다음에 부춘 2로에 있는 야간경관사업 안전한 거리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분이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신규로 4차 추경에 들어온 거죠?

한 5억 정도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이 내년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긴급한 사항이었다고 보시는 그런 부분 신규로 이 사업이 책정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7억 주차타워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돼서

동문동 도시계획 뉴딜사업에 대한 현재 이게 91억인가요?

그래서 본래 당초의 예산 91억 7천 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캠코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10억 그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내 42통 도시재생 소통공간 신축이라고고 하는 이부분이 있어요.

이부분에 전체적인 사항은 예산이 더 여유가 있었던 건지 하는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럼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부춘 2로 야간경관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전에 우태수 팀장님이 담당하셨었죠?

(방청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앉으셔도 됩니다, 동문동에 먹거리골 사업에 경관조명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읍내동 상가번영회나 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저하고 김용경 위원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도에 공모사업을 계속 했는데 그 준비가 미비해 가지고 계속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차 추경에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최초에는 지금 360m 경관조명 설치하는 걸로 설계가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거기 분들도 왜 이게 좀 이렇게 한쪽만 되냐,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위치적으로?

볼라드나 아까 미디어파사드라든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51쪽부터 66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53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지원에 관련돼서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시비 추가분으로 시비분 만큼 또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는 감액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것은 도비는 감액을 시켰는데 시비는 그대로 다시 보전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설명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제 1년 뒤에 정산을 하는 거니까

몇 년 동안

비수익노선에 대한 거는

지원해 주는 건 그 사이에 있으니까 이거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거는 도가 평가한 게 비수익노선에서 플러스가 됐어도 없는 거를 플러스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비수익노선 손실지원에 대한 게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이라고 딱 박혀 있는데 여기에서 퇴직금을 준다고요?

정산할 때?

1년 전 거를 정산할 때 퇴직금 관련된 것들 이런 거까지 다 넣어서 정산한다는

그래서 도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시에서는 그대로 보전을 해준다, 말이 안 맞거든요.

그냥 딱 들었을 때 안 맞거든요.

위원장님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도 될까요?

반영이 다 안 된 부분이잖아요.

서령버스에도 100억 보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계속 100억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재정지원이 위에서도 있는데 이것도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재정지원도, 그러면 이 재정지원 쪽으로 가야되는 부분이 왜 비수익 손실노선에서 돈은 감액을 했는데 서산시는 보조를 해주냐는 거예요.

이 근거는 안 맞다라는 거죠.

원가 산정을 한 그거를 가지고 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손실 지원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수익이 났으니 감액하는 것으로 같이 가고 재정 지원해 주는 데서 차라리 그냥 우리 서산시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손실노선에 대한 게 흐트러지는 그러면 나중에는 데이터가 흐트러질 수도 있거든요.

언제는 손실노선에 대해서 30억을 해줬는데 어느 때는 10억만 해주고 어느 때는 50억 해주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통계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야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서산시에서 같이 도하고 맞춰서 가고 다른 데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지금 설명들은 대로 해도 인건비나 임금 협상에 대한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재정지원쪽으로 가야지 비수익노선으로 가는 거는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오래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이거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정 안 하고 이대로 가는 게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중에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너무 오래하면 배고프잖아요, 저 배고파 가지고, 제가 배고프면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페이지 그 자료좀 주세요.

나중에 이렇게 검토해보시고

도비는 매년 이렇게 지원해 줄 건가요?

그리고 특별회계 넘어가서 660페이지에 맨 끝인데요.

주차장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제세 각종 공공요금 등 이게 3,2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제세공과금이 늘었다고 해야 되나, 그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유류비 및 제세공공요금 인상분 추가 편성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대부필지 증가인데 이게 설명을 3,200만 원에 대한 거

유지관리 주차장 특별회계 단속차량이 주차장 유지관리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세부사업이나 편성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차장 유지관리라고 하니 주차장의 유지관리 하는 거 그러니까 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그다음에 수리수선비 이런 부분들 거기에서 쓰는 전기료라든가 그런 데가 쓰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여기 안에는 단속차량에 대한 유류비 하고 주정차 단속하는데 CCTV 운영비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면 그다음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 중복되도 방향이 다른 부분으로 질문이 되면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실상 이게 7억 5,100이 감소되고 여기 대부분 다들 보면 이거와 관련해서 재정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감소되는 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왜 특별히 이렇게 감소되는 그런 원인이 있나요?

그동안 늘 적자가 있었고 그부분 관련되어 가지고 시내버스 운영이 상당히 어려웠던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말씀하십시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다시 도로부터 도에서 줬던 부분에 대한 그런 금액이 현재 7억 5100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부분이 감소되는 내용이?

지금 설명하신 그런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어쨌든 도에서 잘못 준 예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줄어들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교부결정액 감소하고 시비 추가가 되는 상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부분이 감소가 된 게 46억 7,800이라고 이렇게 돼서 금액이 크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재정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와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행손실 보조금 그다음에 운행에 따른 손실 보조 이런 부분에 46억 7,800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액 감소 및 시비 추가가 되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대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중에 보조금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있죠, 보조

지금 얘기하는 46억 7,800에 대한 감소 이부분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에 관련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비수익노선 시비 추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부분은요, 그다음에 도시형 교통모델 중에서 현재 그 감소된 내용 26억 3,200정도 감소된 내용이 공공형버스에 대한 전기충전 시설공사 전액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공공형버스 시범운영 하는 이런 상황 그다음에 홍보 관련해서 이런 부분 관련돼서 대산하고 해미, 고북권 관련돼서 현재 감소가 되는 것이 26억 3,200 정도가 감소가 돼요.

그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형버스 전기차 충전시설 공사 전액 반납이라고 나와 있어요.

감소되는 것이 26억 3,200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버스와 관련돼서 예산이 감소되는 것이 26억 3,200이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그부분이 이제 공공형버스 전기차 충전시설 공사 전액 반납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감소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감소가 되는 것처럼 예산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좀 잘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이부분 해서 이것도 감소되는 예산액이 한 2,500 정도 가까이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교통 감사장치 단속카메라 구입과 관련돼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재 단속 장비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도 가서 보면 몇 분 이내에 출발하시오라는 내용부터 전체적인 그 시민들이 가지는 민원 관련되어 있는 불만 섞인 얘기 가끔 듣기는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 화물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들 향후의 계힉은 어떠십니까?

현재 이부분에 대한 이용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대산 쪽에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관련된 요청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2027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 얘기는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이용 관계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게 현재 우리 대산에서 가지고 있는 대형차량들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는 해소될 걸로 보여지시죠?

그래서 그 부분 계속적으로 민원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로 더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1억 3,182만 4천 원이 증가하는 이런 쪽에서 번화로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대부료는 현재 전체적으로 얼마가 나가나요?

그런데 현재로써 전체적으로 나가는 숫자하고 현재 여기에서는 우리가 증가하는 부분이 900만 원 정도 나와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지분은 어느 정도 대부하고 있나요?

그런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900만 원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맞는 거죠?

이렇게 주차장 관련되어있는 부분 중에 우리가 볼 때 차량 없는 도로 차량이 들어오지 않게 도로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도 당초의 계획에는 상당히 중요하게 저희들한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떠신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거는 그런 계획 방향 그런 부분도 계속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렇게 하면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성연면 테크노밸리 단지에 있는 공영주차타워 관련해서 주차환경 개선지원 사업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연면이 또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부분이 건물소유주랑 무상사용계약 다 끝나고 지금 폐쇄된 상태죠?

이게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어쨌든 이거는 도에서 예를 들어 성연면 공영주차타워 이거 관련돼서 매입조건으로 해가지고 도비를 내렸는데 전혀 다른 거를 해가지고 아예 이거를 다 깎아버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예산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 다보니까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역 분들께서 계속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 부분은 본예산 때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중식 식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당가서 의논을 하고 지금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하죠.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