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각 총 4개 지자체와 2개 광역지자체가 같이 공동부담인데요.

저희가 시분담금은 기편성을 해서 납부를 했고요.

도편성분담금은 추경에 늦게 되는 바람에 지금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만 세워 가지고 저희가 등재추진단에다가 납부를 할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5억 2천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5억 2천이 분담금이고요.

만약에 도에서 분담 못 할 상황이면 저희가 추가로 부담은 안 하는 상황입니다.

각각 이사회로 각 자치단체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각각 자치단체별로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다만 1단계 때를 보면 기초단체 거에서 광역단체 거를 포함을 해서 납부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도재정 예산 편성이 추경…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 재정 상황에서

예.

투자유치과장 이수영입니다.

예.

이번 거는 손해배상청구액은 2회 추경 때 세워서 다 지급했고요.

그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파악을 필지별로 등기를 떼야 해서 파악은 못 했지만 과정중에 이게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부산단 도로를 최초로 보상한 게 2014년 8월입니다.

그래서 환매권 상실된 게 2020년 5년 뒤고, 그다음에 손해액 청구 기한이 올해 7월 8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소유권 최종으로 받은 게 저희가 2016년 9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손해액 청구기한이 27년 9월 30일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데 손해액이라는 게 그 당시 저기 보상받은 금액하고 2020년 현 시가랑 해서 토지가격이 올랐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건이거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땅값이 많이 안 올랐으면 청구소를 제기할 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그게 많다면 청구소를 하겠지만 면적도 포함되고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청구한 사람만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2027년 9월 30일이 도래해야 끝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7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공단지 노후시반시설 개선사업, 479페이지

저희가 도비사업 하고 잔액을 잔액 남은 것을 도에 반납하는 겁니다.

725만 원입니다.

비교증감입니다.

727만 5천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1년 올해 저희가

그거는 먼저 기반환한 거 포함해서 총금액이 그렇고요.

이번 추경에는 727만 5천 원만 반환하는 겁니다.

이게 저기…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까지 돈을 못 써서 올해 반납한 금액이 6억 1,700만 원이 맞습니다.

총금액상에 사업 잔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중에 여러 가지 도비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환금 남은 거를 그다음해에 정산해서 보내는 거라 저기 위원님 궁금하시면 내역을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시비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거기에서 보조받는 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좀 다르게 국비에서 국가 중앙부처에서 직접 내려오면 저희가 국비로 해서 예산에 반영합니다.

산업공단에서 저희가 반영을 하면 산업공단에서는 저희 국비보조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저희 통장에서 직접 송금을 해줍니다.

만약에 국비로 잡으면 지출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입은 그 외 세외수입으로 잡아놓고 편성할 때는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출 편성은 시비로

이게 만약에 국가에서 보내주는 e호조 도우미로 해서 국비를 쏴주면 저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승인받고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안 갖다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는 이 집행할 수 없습니다.

조금 예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e도우미 보조사업이 없을 경우는 저희가 수작업으로 해서 국비를 잡아놓고 집행해도 가능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은 건건마다 승인을 받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국비로 잡으면 올릴 수도 있고 집행도 불가합니다.

예.

예, 별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정산을 공단한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차상 진행되는 거는 실시설계 중인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일부 했습니다.

소송까지는 내용은 모르고

먼저 3회 추경하실 때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거는 별건으로 저기 답신 의견을 받았고요.

산업자원부나 문의를 해서 이런 적이 있는데 그거는 별건으로 하라는 입장을 들었고 두 번째는 사장을 직접 불러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절삭유 사고도 있었고 이런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편성을 여기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

그다음에 지역업체 투자해서 공사를 하겠다, 3가지 정도 그다음에 성연면하고 많이 협조해서 하겠다는 구두상 합의를 하고 그이후에 추진했습니다.

실제로 법률상에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문제는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금액은 도비 예산이 없어서 기존 금액이 덜 보내서 이번에 세운 거고요.

그런데 저희도 어려운 게 이게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위원회 소관에서 올라가면 거기에서 결정돼서 내려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금강청에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했는데 재검토가 떨어져서 행정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환경부에서는 예산을 다 확정해서 편성을 해줬는데 저희가 용역해서 금강청 거기 관로 매입 관련해서 금강청에다가 협의회를 갔었는데 거가에서 이제 담당과장과 협의중에 이 사업도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의신청을 했고 그래서 올해까지 연말까지 사실은 그게 완료가 돼서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 협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 매설과 고도화사업이 동시에 지연이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하고 그 상황을 얘기했는데 금강청에서 그 사항을 인정을 안 하더고요.

예, 그래서 다시 지연된 상황입니다.

예, 내년에는 다시 세울 사항입니다.

제가 원래 빠른데…

(웃음)

환경부 말만 너무 믿었던 것 같고, 저희가 환경부에서 하라고 돈을 준 건데 금강청에서는 실제 권한을 승인해주는 금강청에서는 그거를 고려하라라고 이렇게 나온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저기 출연금은 사업출연금입니다.

경상출연금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아니라

아, 농공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저는 시설비가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라 시설비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공단에서 받는 돈입니다.

저희가

세입처리 했습니다.

출연금은 저희가 다른 쪽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출연금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출연금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공사라 사업비가 맞습니다.

세입처리는 벌써 6월에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전국 단위에서 최초로 올해부터 수범사례 비슷하게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올해는 홀수 연도 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내년에는 짝수 연도

예,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홀수 연도 출생자분들이 대상자이신데

저희가 주민등록상으로 따져본 게 847명 정도 주민분이 계시고요.

그중에서 이제 신청을 하신 분들은 267명 정도, 그래서 약 한 32% 정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저희가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마을 이장님을 통해 독려도 하고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신청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나름대로 해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 대상자들이 대산공단에 199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대산공단이 들어와서 가동이 시작되는 시점 이후인 90년대 이후에 10년 이상 거주한 60세 이상의 주민분들로 자격요건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폐암이나 간암 진단을 받으시고 만약에 내가 폐암이라든지 간암에 걸렸을 경우에 거기에서 오는 정식적인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건강검진을 안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의 비중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서산의료원이든 아니면 중앙병원이든 서울, 경기권, 대전 충남권 검진을 할 수 있는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검진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동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한 가지 실제적으로 주민등록은 대산공단의 지역 화대독이나 이런 데로 되어있는데 실거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거는 비율은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정확히는 하지는 않았고요.

이장님들이나 주변에 어르신들 탐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60세 이상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60세 이하로는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60세 이하로 하면 대상자 숫자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암이나 간암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이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인과관계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드린 건 30만 원이지만 1인당 건강검진비 30만 원이지만 그 인과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상문제라든지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과 관계를 저희가 폐암이 됐든 간암이 됐든 발견이 됐다고 해서 그 원인이 꼭 대산공단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규정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0년 이후에 10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들은 건강상에 어느 정도 문제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연령층을 60세 이하로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번기 기간 뭐 봄이라든지 가을 같은 경우에 퇴비 관련해서 악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원인행위자죠, 퇴비 같은 거를 논이 됐든 밭이 됐든 분을 찾아서 부숙토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준치 이상이 되면 저희가 행정조치 수거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악취 부분 관련해서는 부숙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검사를 해서 하는데 대부분 부숙토 기준치 이내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 부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기준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처분은 하지 못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악취에 대해서 개인별로 성향마다 좀 민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농촌 지역에 태어나 농사를 지으면서 사셨던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고 농업이라는 환경 때문에 배려하고 문화가 있는데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 상으로 악취에 민감하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법적 기준 이런 거를 안내해드리는 사항입니다.

퇴비같은 경우에는 포집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물론 이동식 포집장치도 있고 차량식 포집장치도 있는데 냄새를 포집해서 기준치 안에 들어온다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수의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셨던 익성이나 녹산같은 경우도 차량을 주변에 배치해 가지고 포집을 하는데 방향의 풍향이나 풍속 이런 것에 따라서 확산되는 범위들이 다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퇴비와 관련된 악취를 측정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한계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고요.

일단 저희가 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기준치가 오바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거명령이라든지 행정조치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저희가 반납 잔약 200만 원 부분은 저희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된 건 아니고요.

소화 장비입니다.

불 났을 때 저희가 전기차를 덮어씌울 수 있는 소화 질식포, 질식덮개를 8개소에 설치를 했고요.

개당 200만 원 씩해서 그부분은 서산소방서하고 위치 정보 공유를 해서 유사시에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전기충전소 설치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이 아니라 그게 환경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업자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치가 다 됐는데 활용이 아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치사업은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스카빌아파트 알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한데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503쪽이요?

예, 위원님

죄송한데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거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질 개선에서 전체 총괄적인 20억 4천만 원이 감액되는 부분은 단일회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유지보수 용역이라든지 기후위기 적응대응 수립용역이라든지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세세한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토탈 합쳐져서 20억 4천만 원이 삭감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전용이란 개념은 여기에서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20억 4천만 원은 여러 가지 세목이 합쳐진 총괄 금액이고요.

그밑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제 일반운영비나 예를 들면 민간자본 이전이라든지 전기자동차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합쳐진 금액들이 20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용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개인정보라 저희가 받을 수는 없고요.

이제 서산의료원이나 중앙병원이나 경기나 수도권에서 폐암, 간암 건강검진 이제 결과만 받습니다.

그래서 폐암에 걸렸다, 간암에 걸렸다가 아니라 검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예.

다행이네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해주시는 사항은 좋은 사항이긴 한데요.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아까 말씀드릴 것처럼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지금은 악취관리지역 2km 이내에 국한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산석유화학공단 명칭을 바꾼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게 주변에 화대독이나 기은리, 오지리 뿐만 아니라 이쪽 앞쪽에 있는 대산 시내 지역이라든지 초입 부분까지 더 나아가서는 지곡이나 성연면이라든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단이나 농공단지 들어간 기업체가 들어가 있는 지역까지 확산이 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 입장에서는 예산적인 부분이 감당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자분들도 반응이 좋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검진하는 비율들은 적다.

그부분 중에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대산 5사 지역에서도 그 주변지역 관련해서 이제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는 나름대로의 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조한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공감은 가는데 시 입장에서 고민을 해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익성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 일단 저희 기후환경대기과에는 악취포집 차량이 수질관리팀에 1대 환경지도팀에 1대가 있어서 총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산지역에 며칠째 계속 악취포집 차량을 주중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배치를 해가지고 포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익성 쪽에 못하고 녹산 쪽에 하는 이유는 저희가 악취포집 차량을 세워놓고 포집을 하려고 하면 한 두 시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최소한 5시간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1일이 됐든 2일이 됐든 장기적으로 포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변 옆에라든지 차량 통행 문제의 교통사고 문제도 있고 차량을 장기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익성 쪽에는 차량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 차량을 개인사업장 안에 들여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녹산 앞쪽에 있는 다른 기업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사유지에다가 차량을 배차해서 포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이제 익성이라든지 녹산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도 고민을 했었는데 1차적으로 차량을 장기적으로 주차해 가면서 포집할 수 잇는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기 때문에 녹산 쪽에 가깝게 붙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민원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익성 쪽에 사유지를 좀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차를 배치할 수 있는 토지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RFID 지금 그게 아파트단지에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19단지에 197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예,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이거 설치한 목적이 거기에 있고요.

우선은 이거를 관내에 수개 아파트 단지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예산 반영을 하려고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서 각 단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 단지는 이거를 설치하고자 하는 희망을 내시고 또 어느 아파트는 꺼려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꺼려하는 상황을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리소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소에서 전산 관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꺼려하고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견을 묻더라고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견을 물었을 적에 우리는 이거 필요없다라고 하면 또 저희들한테 수요조사 차원에서 우리한테 희망을 안 해서 보급이 조금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금년도 사업을 한 집행 잔액입니다.

매년1, 2 개 단지 정도 개수로는 한 12개 정도 그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년도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거를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는 크게 서청하고 오산하고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임금 협상을 합니다.

매년 3, 4월경에 임금 협상을 해서 임금 협상 결과에 따라서 상승요인 있으면 이제 추경에 반영하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보통 3, 4월에 하는데 그런데 금년은 8월 29일날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담았다는 말씀을

예, 보통 매년 3, 4월에 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8월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4회 추경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악취요인으로써는 물론 기후환경대기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저희 환경기초시설 뿐만 아니라 환경업체 그런 우리 허가한 업체를 통해서라든가 또 외부로부터 유입하는 예를 들면 부숙토 문제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총체적으로 업체 같은 경우는 수시 단속을 통해서 그거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보강이라든가 그런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거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써는 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이 저희가 관리하고 환경종합타운 매립장이 저희가 관리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악취는 확산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종합타운에서도 보면 이제 바이오에너지시설에서 조금 냄새가 나는데 그부분도 우리 기후환경대기과에서 금년도에 시설 확충을 통해서 저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부숙토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수시 순찰 강화를 통해서 바로 그런 민원이 접수되거나 그런 사례가 발견할 적에 바로 현장을 가서 그 원인을 찾아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대부분이고요.

저희 과는 특히…

시설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부분은 최고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방지시설 강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시설 구비되어 있고요.

내부에 음압시설이 있어서 외부로 악취가 나가는 것이 이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바로 복토를 해서 지금 복토는 안 씁니다만 그런 작업과정에서 악취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고 특히 폐기물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허가 단계에서 악취, 소음, 먼지 그부분을 철저하게 방지시설을 갖춘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말씀이신데요.

사실 한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 또 민원인들이 특히 이제 성토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폐기물관리팀에서 지금 전담하고 있는데 어찌보면 계절별로 집중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업무의 한계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기후환경대기과 하고 공조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서에 제보도 해주시고 현장에 나가면 사실상 논을 또 갈은 상태가 되고요.

신속하게 원인이 있을 적에 가서 원인 원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신고받고 가보면 이미 다 행위는 이루어진 상태라 누가 했는지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먼저 번에도 저희가 느낀 것이 현장에서 공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네에 보면 이제 마을별로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CCTV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전날 차량 조회를 해서 그 차량을 역추적해서 그거를 업체서 발견하는 그런 사례도 이렇게 공조를 하고 있고요.

또 기후환경대기과 하고 협의해서 농업지원과 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개 과가 공조해서 수시로 대응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험성적서

그 사랑은 제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알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매년 이뤄지는 사업인데 읍면동별로 클린하우스를 보급하지 않습니까?

이 클린하우스 사업이고요.

추경에 담은 이유는 국비 보조 내시가 늦게 돼서 부득이 4회 추경에 담았고 이 사업비는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수요조사 해서는 우선 클린하우스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다 선호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유는 클린하우스 설치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쓰레기장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반드시 관리자가 필요하고 설치할 곳에 대한 소유자 동의가 첨부가 되어야만 거기 유지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매년 읍면동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형평에 맞춰서 배정하고 있고 현재로써 저희 서산시 31개의 클린하우스가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개인사업주가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자가로 구입을 해서 별도로 배출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 군데 모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위원님

개별적으로 또 이게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배출한 만큼 또 돈을 내고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 전체적인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타시군 사례라든가 어느 부분에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충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동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드리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889억 원보다 624억 원이 증액된 1조 3,51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102억 원, 세외수입 32억 원, 지방교부세 72억 원, 조정교부금 47억 원, 보조금 381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4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기정액 1,809억 원보다 102억 원이 증액된 1,9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7억 원, 재산세 2억 원, 자동차세 1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세 수입비중이 가장 큰 지방소득세는 양도 차액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분과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등의 법인세 증가에 따라 8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액 346억 원보다 32억 원 증액된 3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7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수소충전소 수소판매대금 3억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원 증가로 총 1억 원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청년문화센터 건립 출연금 17억 원 등 총 2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환경법규 위반 과태료 등 3천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세외수입 체납 징수 실적 증가로 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에서 호우피해 복구비 등 총 7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초록광장 조성사업 30억 원,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10억 원 등 총 4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등 323억 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57억 원 총 38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1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지원비 교부금에서 1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불황 등 어려운 세수 여건이지만 지속 가능한 서산시 발전을 위해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25년도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4,623억 원보다 606억 원이 증액된 1조 5,229억 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4.1% 증가한 규모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759억 원 대비 189억 원이 5% 증액된 3,94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세외수입 21억 원, 지방교부세 28억 원, 조정교부금 14억 원, 보조금 125억 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400만 원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3회 추경예산안 2,105억 원 대비 207억 원 9.8% 증가한 2,312억 원, 특별회계가 1,635억 원 대비 18억 원 1.1% 감소한 1,63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940억 원 대비 252억 원 3.6% 증가한 7,192억 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의 주요요인은 행정운영경비 1억 원, 보조사업 187억 원, 자체사업 31억 원, 보전지출 37억 원이 각각 증가한 데에 있으며 예비비는 4억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5,287억 원 대비 270억 5.1% 증가한 5,557억 원, 특별회계가 1,653억 원 대비 18억 원 1.1% 감소한 1,63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원인은 사업예산 증액 등에 기인하며 3억 이상 세부사업 기준 주요사업은 총 34건 366.3억 원이며 자체사업 9건 64.7억 원 17.7%, 보조사업 25건 301.6억 원 82.3%로 구성되었으며 상하수도과, 건설과, 도로과를 중심으로 한 재해복구 및 인프라 사업이 217.7억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9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회 추경예산안 확정 이후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가 추가 배정한 보조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금년 7월 말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반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를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 정리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비에 대한 예산 조정을 위해 편성된 추경입니다.

특히 연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나 사업의 지속 추진 또는 계약 이행이 필수적인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의 적용은 계약 체결의 지연, 공사시간의 계절적 제약, 중앙·도보조금 교부 시기 지연, 인허가 처리 기간 장기화 등 현실적 집행 제약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불용액 증가를 방지하고 예산의 연속성, 집행률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절차로 보이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회계연도 말에 편성한 시점 등을 고려하려 불용액 처리의 타당성, 명시이월 편성의 필요성, 보조사업 재원 반영의 적절성, 재해복구사업 범위의 적절성, 신규 및 확대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각각 부서의 집행 계획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 예산 쪽에서 102억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물론 사업소분주민세 7억 원 있고

사업소분주민세라고 사업장 면적이 330㎡, 100평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250원 세율로 해서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 있어요.

사업소분주민세 이런 부분이 7억 원 있고 그다음에 또 주로 큰 부분이 주행세 부분이 자동차세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유가보조금이 세율이 축소됨에 따라서 이 세입이 늘어났어요.

그부분이 13억 원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분 부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이게 65억 원 정도가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3회 추경에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으려고 했다가 미뤄졌던 부분이 한화토탈이 경정청구 들어온 금액이 70억 원이 좀 넘습니다.

국세청에서 11월 중으로 결정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미뤄졌어요.

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올해는 추경으로 마무리 추경으로 잡고 내년도에 일반 예산 다룰 때 그부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예.

세정과장 조충희입니다.

주로 이게 주로 감소한 요인이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가 있거든요.

이게 7억 원이 감소했는데 당초에 쓰레기 소각장 이 부분에서 당진하고 협약하기를 협약해서 당진에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협약되어 있던 부분이 당초 올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잡아 놨었거든요.

놨는데 협약서상 서로 올해 거는 내년도에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감액하고 내년도에 다시 반영하는 걸로 조정되다 보니까

예, 7억 감액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충전소

보조사업은 사업이 많아 가지고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이 부분은 어찌보면 그러니까 도 추경하고 안 맞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반영시켜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늦게 어쨌든 정리추경 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예, 지금 국고보조금이 323억 원이고 그렇게 하고 도비보조금이 58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어쨌든 적지 않은 부분인데

예, 목록 자체는 209페이지에

209페이지부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거는 잘 아시다시피 호우피해 재난지원 그런 부분이 제일 크고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예산 편성을 하면서요, 어쨌든 조정하고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

1억 2만 원으로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짜투리로 해가지고 일반예비비로 해가지고 보통 편성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부분에서 현대파워텍이라든지 부품 관련 회사들이 굵직 굵직한 거만 따져보니까 31억 원이 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65억 원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국세 쪽으로 경정청구가 들어왔어요.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연계되거든요.

법인세는, 법인세 경정청구가 들어 왔는데 국세청 쪽에서는 그게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금액이 우리 본세만 한 68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 지방소득세로 보면 이자 부분 포함한 70억이 넘는 금액인데 이게 올해 11월달에 결정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연기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번 3회 추경 때 수입을 잠시 미뤄뒀었는데 마무리 추경에 때 잡는 부분입니다.

국세청 결정되면 내년도에…

아니뇨, 환부를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예, 수입 금액이 아니고 그부분이 국세 경정청구 들어온 게 국세 10분의 1이니까 680억 정도 되겠죠.

그 금액을 한화토탈에서 경정청구를 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로 봐야 하는데

아직 국세에서 확정은 안 됐고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부분은 그래서 잠시 우리 올해 초에 180억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예산을 잡았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한 240억 들어왔는데 그부분을 반영을 3회 추경 때 할까 하다가 이 환부됐던 부분 때문에 미뤄졌던 부분인데요.

이게 내년도로 환부가 미뤄지는 바람에 올해 마무리 추경 때 올해 세입 마무리 추경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예.

거기는 솔직히 석유화학 쪽에서는 0원입니다.

다만 LG화학에서는 석유화학 쪽에서는 0원인데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자회사가 있어요.

그 자회사가 대규모 흑자를 내는 바람에 27억 원 법인소득세 들어온 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일반세입 들어온 세입부서에서 일단 수입이 들어 왔으니까 그거는 잠시 보류를 하고 있었던, 그 정확한 수입 아마 통장은 저희가 볼 때는 일반 수입 통장에 있었던 걸로…

정기 예치는 아니고, 정기 예치 쪽까지는 안 됐고 왜냐하면 일반 보통 통장에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추경하고 몇 개월 11월달하고 몇 개월 차이가 안 되니까요.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내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입을 보관하고 있는 형태에서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수입이…이게 그런데 정확하게 경정청구 발생한 청구 들어온 시점 이것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수입은 법인소득세 정기분 같은 경우 4월 말에 보통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하는데 들어온 시점이 제가 볼 때는 3회 경정청구 시점은 아니고 전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으로 알아보고 해 본 결과 그쪽에서 환부될 가능성이 이렇게 크다 해서 잠시

예단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본세가 65억…

그렇죠, 국세에서 어떻게 결정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현 연도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현 연도에 들어온 거는 현 연도에 나가는 거거든요.

과년도에 들어온 건 과년도에 나가고 현 연도 거는 현 연도에 나가는 거라 또 따로 정기 예치 해놓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안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원금 자체가 5천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더이상 발생해도 저희가 마리당 700원 씩 계산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곡 2분인데 국비는 미리 지급이 됐고요, 도비 하고 시비하고 이번에 편성해서 나머지 금액 1억 편성해서 7천만 원은 국비가 나갔고 이번에 3천만 원해서 5천만 원으로 마무리 하려는 겁니다.

조피볼락, 우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어망 약품 뭐 면역 증강제 자재들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양식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양식장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는 추후로 발생이 되고 하면 양식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적극 지원하거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리하고 지곡하고 삼길포 있습니다.

예,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부분 적극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창리가 수심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조피볼락을 안 하고 고수온에 강한 숭어로 바꿔 놓으셨고요.

낚시 운영하는 쪽만 지금 조피불락을 넣고 일반양식장들은 숭어로 바꿔서 올해도 고수온이 좀 우려됐었는데 그나마 숭어가 양식을 하다 보니 피해가 없었고요.

삼길포가 사실은 가장 깊습니다.

작년에 또 고수온 피해를 봐서

조피볼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수심이 좀 깊어서

거기도 조피볼락인데 이번에 그래서 2개 어가에 긴급 방류를 한 이유가 그거입니다.

거기 폐사돼서 보험금을 주는 것보다는 자원으로 환원시키는 방향이 좋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2개 어가에서 양식하기는 분이 금액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자원재생 자원도 확대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하셔서 그나마 피해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건불리지역은 가로림, 고파도 그다음에 웅도 섬 지역이거든요.

열악한 정주 여건에 사신다고 해서 이게 농어민 수당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어가 그다음에 어선원 직불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가구당 80만 원이기 때문에 어민 수가 아니고 가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가당 1분씩 맞습니다.

64만 원, 원래 80만 원인데 64만 원은 본인이 수령을 하고 이게 16만 원은 마을공동기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청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중복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작년에도 보니까 68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한 거는 6분만 지원받았습니다.

중복되는 거를 또 제외를 시켜줘야 되니까

소규모어가 지원금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130만 원이거든요, 소규모 어가 지원은 이거랑 중복되면 130만 원 쪽을 지급하고 80만 원 쪽은 해당이 안 되시고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살펴보고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유가 자부담을 상인회와 어촌계 부분에서 서로 합의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합의를 보셔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결론적으로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협의가 상인회 하고 어촌계 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 차이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맞다고 합니다.

이게 고수온으로 피해를 본 지역을 경운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종패 살포 이런 어장을 다시 재생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랑은 또 지역적인 부분도 다르고요.

그거는 사실은 천수만 쪽이고요.

그렇게 지금 1차 사업은 저희가 7개 어촌계 마무리 했고요.

이게 도비가 증액돼서 오는 바람에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이거는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로

이게 바지락 종패 부분도 있고여, 어촌계별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어촌계한테 신청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바지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경운한 효과가 확실히 있었다고 어촌계장님들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시기가 맞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염 퇴적물 처리하는 것 하고 양식어장 재조정하는 부분 어장 환경 개선 쪽에 투입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뻘이 오염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홍성하고 저희 천수만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공동으로 한 겁니다, 홍성하고 서산이 합동으로 해서 도에서 적극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서산시가 30억 총예산이 50억입니다.

그래서 서산이 30억이고 그다음에 홍성군이 20억인데요, 올해 15억을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은

예, 맞습니다.

퇴적물 제거가 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 자체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서산시가 매칭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도가 살림이 어려워서 그런지 지금 대부분 사업들이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비율을 맞춰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는 금년에 도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겠다, 약속은 한 사항입니다.

저희 부분도 삭감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지금 요청하시는 것은 농업용 트랙터고요.

어촌체험 트레일러 뒤에 트랙터 뒤에 달라서 관광객들을 이동시키는 건데 지금 현재 갖고 계신 게 낡고 위험성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어촌계 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은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렵고 공단 쪽에 수탁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규모가 이렇게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가 예산을 받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확보를 해서 일단 해보고 그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인 부분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0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지 않은 부분이고 설계라는 부분도 또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퇴적된 부분들이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 그 결과도 지금 단계별로 5단계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국가에서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2024년도부터 충남도에서 이게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용역부터 시작해서 이뤄진 거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결정된 거는 올해 2월 28일날 사업이 결정되고 국비까지 내려오는 게 도비까지 포함해서 9월 26일날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무리 추경 때 편성을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생이 되도록이면 자연산 모래를 뿌려주는 게 좋기는 한데요.

모래 구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공주까지 가서 모래도 확인하고 갖다가 해드리는데 유사한 재생 관련된 부분을 써도 환경적인 거나 지금 바지락이 자라는 데는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