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2일(화) 10시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서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6. 서산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7. 서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9.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2. 서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6. 2026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산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23. SAF 중장기 원료 공급기술혁신 기술개발 연구기획사업 출연금 동의안
24.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25.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26. 2026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
27. 2025년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28.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서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0명)
3.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9명)
4.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외 11명)
5. 서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6. 서산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7. 서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8.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9.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10.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1.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2. 서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13.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14.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15.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6. 2026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17.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8명)
18.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11명)
19.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원순환과)
20.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해양수산과)
21.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도시과)
22. 서산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농업정책과)
23. SAF 중장기 원료 공급기술혁신 기술개발 연구기획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24.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25.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26. 2026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27. 2025년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10시 개의)
- 의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경화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경화 의원)
- 이경화 의원
-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경화 의원입니다.
1년 전 12월 3일, 그날은 정말 평화로웠던 하루였습니다.
늦은 밤까지 2025년 본예산안을 살펴보고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텔레비전을 통해 본 뜬금없는 계엄 발표, 정말 거짓말 같은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 후 많은 국민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촛불과 응원봉을 들었습니다.
내란의 죄를 지은 자는 탄핵됐고 대한민국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내란 세력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권력을 이용하면서 아직도 척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빠른 내란 척결만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전국적인 추세이며 서산시의 사회적 현상인 1인 가구 증가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산시의 인구는 18만 명 내외로 세대 수는 8만 4천여 세대에 달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6%를 넘어섰고 우리 시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1인 가구의 증가 이유는 다양합니다.
나 홀로 삶이 좋아서 선택한 사람도 있지만 청년층의 경우 학교나 직장 때문에.
중장년층의 경우 이혼, 별거, 사별 때문에.
노년층의 경우 노부모 부양 문화의 변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혼자 살게 됩니다.
최근 언론 보도와 연구 결과에 의하면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고 미취업자 비율이 높아 경제적으로 취약하며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독사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 속에 특히 50대 중장년 남성의 고독사 위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 1인 가구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 안전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노년 1인 가구는 경제, 사회, 건강 측면 모두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은 주거 불안정, 경제적 빈곤, 안전 취약, 심리적 고립 등 복합적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지난해에 서산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을 살펴봤습니다.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올해에 비해 사업량이 늘지 않았고 1인 가구의 증가에 대비한 사업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장년층 고독사 AI 안부 살핌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등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애 주기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구축, 빈곤 문제를 보완할 대책, 그리고 지역 사회 돌봄이 가능한 커뮤니티 등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소득 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안정된 주거 지원, 직장과 가정의 양립, 위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가정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사회적 고립 방지 등 1인 가구를 포용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단순한 인구 통계 변화를 넘어 복지 시스템 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서산시 1인 가구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령별, 성별, 거주 형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서산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 시스템 구축, 심리 상담 및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여러 부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통합적인 지원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1인 가구 증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흐름입니다.
이들이 서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저 역시 서산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 것을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조동식
-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7분)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의장 조동식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1조 5,23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2% 증가한 606억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9분)
2. 서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0명)
3.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9명)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한석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한석화
-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석화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의회 의원의 교육 연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에 적용되는 국내 여비 결제 및 정산 절차의 준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한석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4.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외 11명)
5. 서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6. 서산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7. 서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8.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9.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10.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1.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2. 서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13.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14.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15.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6. 2026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산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문화복지위원장 강문수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강문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문화 진흥 및 시민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복지 용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 업무에 도입하여 시민에게 보다 향상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법령 불부합 자치 법규를 정비하여 법 적합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조직 개편 및 한시 정원 운용 시한 만료에 따른 정원 조정 및 기구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경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관광지 및 축제의 입장료 환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여 기존 기금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문화복지센터 안전관리 강화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리 시 현안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활 근로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강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17.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8명)
18.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11명)
19.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원순환과)
20.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해양수산과)
21.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도시과)
22. 서산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농업정책과)
23. SAF 중장기 원료 공급기술혁신 기술개발 연구기획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24.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25.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26. 2026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27. 2025년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이수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맹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장이 제출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SAF 중장기 원료공급기술혁신 기술개발 연구기획사업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맞춤형 지원 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안동석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동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RE100 등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고자 보전관리지역 내 발전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맹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는 공장 및 발전시설 건립 관련 사항과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관련 사항을 구분하고, 주민 편익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한해 개발 행위 허가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 편익시설 준공에 따른 주민 편익시설 관련 용어의 정의 및 운영, 사용 기준 등을 명시하고, 서산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 폐기물 반입 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장이 제출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토지 분할 과정에서 나타난 난개발 우려를 해소하고 성장 관리계획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SAF 중장기 원료 공급 기술 혁신 기술개발 연구기획사업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속 가능 항공유 중장기 원료 공급 기술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기획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획 수행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에 서산시가 참여함에 따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탄소 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축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해당 대학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가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문기관에 시비 부담금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안동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수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김맹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장이 제출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SAF 중장기 원료공급기술혁신 기술개발 연구기획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맞춤형 지원 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28.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1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조동식
-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이경화 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조동식
-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까?
- 이경화 의원
-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 의장 조동식
- 예?
- 이경화 의원
- 짧게,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죠.
- 의장 조동식
- 다음에 하시죠, 다 끝났는데.
- 이경화 의원
- 아니, 지금 하겠습니다.
10초만 주시면 됩니다.
- 의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서산 시장님께서 자주 자리를 비우십니다.
특히, 금일의 경우 시장이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하는 매우 중요한 정례회 본회의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서산시 시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는 엄중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동식
- 다 끝나셨습니까?
- 이경화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조동식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 출석공무원(58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이은건 전문위원 신광수 신현식 이희광
- 의사팀장 정민준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52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홍순광
-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보건소장 김용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공보담당관 김덕제
- 감사담당관 김종민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회계과장 이경수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스마트정보과장 최영주
-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세정과장 조충희
- 징수과장 김종길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 관광과장 오은정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자원순환과장 유청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건설과장 김혜송
- 도시과장 김범수 도로과장 이달선
- 교통과장 조완호 주택과장 조수현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 축산과장 최남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정식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시립도서관장 이경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