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수감부서는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감이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도로교통과장, 지역경제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요구번호 41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내 꽃 화분 722개와 가로화단 12개 해서 1억 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도시미관이라든지 주위환경조성을 위해서 가로화단, 시내 꽃 화분조성을 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지역에 다니시면서 꽃 화분 같은 것을 한번이라도 보셨나요?

매일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또 가물고 그러면 물도 줘야 되고 해서 관리도 어려우니까 많은 개수 보다는 군데군데 진짜 도시미관상 화분을 꼭 놔야 되는 그런 지역만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가로화단이라든지 꽃 화분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로수라든지 보호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녹지계에서 관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챙기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꼭 적재적소에 설치를 해서 미관이 저해 되지 않게, 미관이나 주위 환경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보기에 더 흉한 그런 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개수 조금 줄인다고 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되도록이면 한번이라도 살펴볼 수 있게끔 적재적소에 설치를 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심는 꽃 묘는 주로 우리 관내 것을 구입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화분을 보니까 흙이 상당히 메말라서 꽃 묘를 심으면 보기 좋게 커야 되는데 김환성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굉장히 메마르게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토를 애당초 담을 때도 거름성분이 넉넉한 것을 담아서 누가 봐도 보기 좋게 탐스럽게 잘 큰다는 소리가 나와야지 메말라서 죽도 못 먹은 것 마냥 비리비리하게 크면 아주 미관상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 가서 보니까 기존도로는 덜하지만 신시가지도로에 보면 가로수나 가로등 전주 밑에 넓이 1m정도 되어서 쥐똥나무 같은 것 있지요.

그런 나무를 식재 했는데 차타고 가면서도 보니까 그게 굉장히 보기가 좋고 거리가 삭막하지 않고 어딘지 모르게 자연속에 빠져드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일본은 화장터 가는 길 옆에는 다 그렇게 길을 조성을 했더라고요.

가로등이나 가로수 밑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도 신시가지를 할 때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저희 법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으면, 시내권도 신시가지라 그런 길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하고 경계선 바로 위에 쥐똥나무라든지 그런 나무를 쭉 심어놨더라고요.

저희들이 자꾸 일본 얘기를 해서 일본에 안 됐습니다마는 일본에 가보니까 중간중간에 미니공원들이 조성되고 그러니까 아주 도시가 보기 좋고 그런데 저희 서산시만 해도 아주 삭막한 그런 입장이거든요?

물론 주차장도 시급하지만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미니공원을 조성하면 도시미관이 살아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요구번호 42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지원대상이 공동주택 32개 단지인데 연립이나 빌라라고 하는 것보다도 아파트가 주로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동주택 지원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9쪽에 보면 전부 다 아파트, 아파트 이렇게 써있거든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경로당시설보수, 공동주택내 기반시설에 대하여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평수가 12평이라든가 13평 이런 영세민아파트도 있고 대략 4, 50평짜리, 속된 말로 부유층이 거주하는 아파트도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비가 거의 형평에 맞게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대표적인 게 인지 송림아파트인데 지역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송림아파트가 89세대인가 그래서 일개 독립된 부락도 한 개의 리로 행정구역상 구지요? 구로 형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는 거의가 다 90%이상이 임대자 들이고 평형도 13평형으로 영세민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거기는 지난번에 시에서 예산을 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능력이 없어서 그것조차도 사용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해서 극빈자들이 사는 데는 별도의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것을 반납했겠습니까? 거저 주는 것도 못쓰고

그러니까 그런 영세민아파트들은 좀 챙겨서 앞으로 지원사업 같은 것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번호 43번,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공원 폭포수 있는데 한번쯤은 다 가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가 보셨지요?

이 수도에서 손을 닦을 때 지붕과 수도꼭지의 깊이가 30cm나 됩니다.

제가 일어나면 가슴하고 여기하고 거의 맞닿습니다.

30cm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여기 키가 맞는 사람은 딱 씻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학생들이 급한 경우에 생각을 못하고 여기에 부딪히면 머리가 100% 깨집니다. 돌이기 때문에

또 이 골이 파인 데가 깊이 파이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을 틀어서 세수라도, 그 밑에는 체육공원처럼 족구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는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뛰어 놀고서 계단 타고 올라와서 여기서 머리는 안 감아도 세수를 하면 머리를 대야 됩니다.

그러면 30cm나 들어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목이 타서 물이 마시고 싶어도 이걸 이렇게 해서 마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미관이 어떤지는 몰라도 사용하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간단한 시설이어야지, 비 맞지 않게 사람을 가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위험천만한데다가 애물단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데다가 차라리 꼭지만 있으면 편하고 물 내려가기 쉽게 해야지 다시 한번 가서 상황을 재현해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 타일이 사실상은 그렇게 미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냥 걸을 때

미끄럽지는 않지만 혹여 눈이라도 오면 어떤 데고 다 눈 오면 미끄럽습니다.

미끄러운데, 여기서 더 미끄럽지 않은 타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본 것도 있고

당장은 보완을 하기 어렵겠지만 이런 타일 하나라도 지정하실 때 그냥 평지로 생각하시지 말고 눈 왔을 때 미끄럼방지 타일이 없나 잘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육공원 밑에 내려가면 이것은 그냥 약소한 건데요, 주차장 팻말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서산마루 바로 뒤로 시립도서관 올라가는 길에

그런데 주차장 팻말이 너무 높아서 잘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잘 안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크지도 않은데, 많이 녹슬고 스티커 같은 것이 다 벗겨져서 미관상 너무나 보기 싫습니다.

꼭대기에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눈에 띄게 예쁘게 다시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빨리 추운 겨울이 오면 몰라도 봄이 되더라도 빨리 어떻게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44번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녀봉전망대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선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자연은 자연다운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옥녀봉에 많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인위적인 시설을 많이 하는데 개인적인 소신으로 사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옥녀봉의 전망대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입해서 옥녀봉 그 산의 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 시가지여건에 비해서 너무 화려하거나 인위적인 면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자연스럽지 못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요, 우선 옥녀봉전망대 하는 데 위치는 변경이 됐습니다.

위치변경이 됐는데 전망대를 세우면서 혹시 그 주변의 나무나 기존의 체육시설물 같은 것이 많이 훼손됐나요?

밑에 까지 와서 들어올리나?

방법은 편합니까?

그것은 찬성하는데 가능하면, 개인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위적이거나 뭔가 억지로 자꾸 갔다 붙이고 만들고 하는 부분은 지향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요구번호 45번에 대하여 감사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과태료도 줄고 불법 광고물도 줄었어요.

광고문화가 개선되어서 줄었다면 좋은 현상인데, 과장님 많이 정착이 됐나요?

이런 광고물도 광고물법에 의해서 제재가 된다고 그러면 단속도 해주시고 또 지정광고물 게시대 있잖아요?

거기에 게시 안 하는 것은 전부 불법이지요?

광고물을 하려면 등록해서 돈을 내지요? 안 내나요?

우리 단속반이 있나요?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광고물량은 많고 현수만 걸이대는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차량에 끼어 넣는 명함처럼 하는 것 말고 의료원 울타리쪽에 항상 걸어놓는 현수막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현수막 걸이가 규격이 안 맞아서 더 발생하는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46번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청회도 했고 몇 번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산에 도시계획을 하는 근볹거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2010년에 27만명, 2020년에 40만명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내년이 2007년인데 2010년이면 불과 만 3년 후인데 과연 27만명이든, 28만명이든 되겠는가, 물론 그 이상 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마는 2020년에 40만명의 기준으로 도시계획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서산시에 효율적인 이용이 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가서 좀더 현실적이면서도 먼 앞날을 같이 내다보는 그런 도시계획의 주문을 좀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2010년에 28만, 2020년에 40만이 계획이다 라고 용역사라든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에다 먼저 제시를 해주니까 그 사람들은 그 틀에 맞춰서 학술적인 부분 아니면 계산적인 부분으로만 나가는 잘못된 부분이 솔직히 있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가 제시해 준 것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인구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제시를 해줬잖아요.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서산 시내권 바로 외곽지역에 대단위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반해서 우리시내권 도로는 전혀 개선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출퇴근시간에는 1호 광장을 비롯해서 거의 시내권이 다 마비되다시피 하거든요?

차량이 상당히 밀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축된 아파트의 입주가 끝나면 지금보다 더 시내권의 차량이 혼잡할 것 같은데 우리 시내권 도시기본정비 같은 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도로가 어디 확정되는 것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까치꼴인가? 어렵게 이면도로 하나 뚫어놓으면 그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주차장 기능 밖에 못하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우리 시내권이 이런 상태로 나가면 더 어렵지 않은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이런 상태로 가서는 서산시내권이 더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기본계획 같은 것을 잘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서산초등학교 옆에 2차선 도로 하나 뚫어놨지요?

옛날로 말하면 골목길인 그 도로를 어렵게 2차선 도로로 뚫어놨는데 그 도로가 과연 도로로써의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주차장 역할을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가까운 시내권에 신설도로 만들어 놓으면 전부 다 주차를 해놔서 차량 한 대 간신히 지나다니고 있는 것이 실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2-1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또 공통사항입니다.

2-2번,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2-7,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8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도 아니고 등산로라고 보기에는 그렇더라고요.

너무 시설이 과다 시설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등산하면 등산하는 기분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시설을 해놔서 계단만 타고 다니고 그런 감이 들어서

용역업체를 주식회사 동명하고 주식회사 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2005년 관리지역내 취락지구는 주식회사 동호, 주식회사 지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이 안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까지 업체를 지역별로 구분을 한다면 우리지역의 업체까지 같이

그것은 우리 조례가 아닌가요?

용역회사에 대한 적정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건가요?

사전에 하나요, 사후에 하는 건가요?

사전심의인가, 아니면 선정되고 나서 수행능력이 있나 선정 후에 심의를 하는 건가 그것을 좀...

여기에서 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1, 2, 3등 점수를 부여해서 회계과로 넘기나요?

자기들끼리 하니까 물론 전문가도 이해당사자이긴 합니다만 조금은 범위를 넓혀서...

오늘 일정이 많이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질문을 하셔도 과장님들은 귀가 밝아서 금방 알아 듣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중요한 부분만 말씀하시고, 어지간한 부분은 말을 안 해도 위원님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과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 2- 10번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아파트 준공처리는 어디서 담당하지요?

그런데 그게 앞당겨서 준공처리를 해줘서 만약에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전체준공은 안 해줬더라도 동별로 준공해 주면 전체준공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거기에서 애당초 아파트를 지을 때는 거기에 맞는 허가조건이 들어와 있고 그것을 제대로 이행한 뒤에 준공처리가 되어야지 졸속적으로 전체준공이 안 된다고 해서 동별로 준공처리를 해주고 나중에 그런 민원이 생기면 결국 우리시 예산을 부담해서 그 사람들 진입로를 내줘야 되는 결과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늦게 이런 정보 입수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충분히 살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형래 도시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16분 감사 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번호 47번에 대하여 감사 자료요청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장의 표지판이 보니까 10년동안 계약됐네요?

10년을 계약했는데 10년안에는 다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안 되나요?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따지면 10년을 계약하면서 유지 보수관계를 그쪽에서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면 유지 보수를 몇 년동안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계약조건에 게을리한다든지 유지 보수를 안 하고 1년이라든지 6개월이 경과가 되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해야지, 작년도에도 시비로다 다시 정비하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3년동안 2008년 12월까지니까.

그렇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검토해 보시고 그쪽에도, 진담인가요?

진담쪽에도 연락해서 승강장표지판 정비를 도저히 못한다고 그러면 손을 떼고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광고주로 해서 새롭게 정비를 해야지, 그리고 10년 계약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0년이 가지 않겠더라고요. 어떻게 10년이 갑니까? 한번 해서

처음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시책을 잘못해서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10년동안 갈 수도 없고 1년도 불투명한데 10년동안 어떤 회사에서 유지관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할 때는 기간도 문제가 있고 하게 된다면 예치금인가요? 담보급인가? 이거라도 받아놓고 하던지 해야지 10년동안 해놓고 손도 못대고 시비로 계속 고치고 도로변 가보면 표지판이 넘어지고 훼손되어서 엉망진창이고 이렇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외곽도로가 있는 지역 즉, 음암이나 인지 같은 경우 특히 표시판을 보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표시판을 보고 막 달리다가 예를 들어서 안면도를 가려고 했는데 가다가 보면 안면도가 아니고 인지 둔당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갑작스럽게 그 자리에 서서 불법 U턴을 해서 이쪽 도로로 가려고 하는 것이 하루에 3, 4건씩은 발생이 되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아파트 앞에도 다니다가 그 길이 아닌지 알고, 그리고 표지판이 안면도 연육교 가니까 이런 식으로 표지판을 했더라고요.

이런 표시판이 간단하면서도 초행길인 운전자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내가 협소하니까 외곽도로를 많이 냈지 않습니까?

외곽도로를 달리다가 그런 혼동이 없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사고가 주로 학교 앞에서 등?하교시에도 많이 나고 또 학교주변에서 공사할 시기에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시에 과장님께서 공사하는 시행청에 미리 학교주변에서 공사할 때는 어린이보호에 각별히 부탁해 주시고요, 인도와 차도와의 선을 노란선이나 흰선을 색칠할 때 다른 시내전역을 같이 칠할 때만 칠하고 학교주변을 따로 칠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운전하다보면 그냥 다니는 도로하고 학교 앞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안전사고에 대해서 제가 챠트를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이렇게 그냥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에 차가 다 주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지 철제물이 있음으로써, 물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정문앞 같은 경우에도 신경 쓰셔서 놓는다면 정문 앞에 주로 주차를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엄마들이 자녀를 데리러 오려고 갔다가 차를 주차하는 경우를 많이 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는 철제물을 더 강화시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서천군에 따르면 장항초등학교이나 서천초등학교, 기산초등학교 3개 학교에 대해서 서천군수께서 4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교통 환경개선 사업에 많이 지원했다는 것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초등학교가 아파트단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서동초등학교나 갑자기 낙천대 이런 데로 이동되면 어린이가 학교 다니는 방향이 갑자기 바뀌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당황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특별히 관심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49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여객화물사업자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건인데 그 보조금지급단가 책정기준하고, 책정시기가 언제 입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왜냐 하면 서령택시하고 신흥택시인데 서령택시는 차량 대수가 93대 보조금이라고 해서 5,300인데 신흥택시하고 차이가 뭡니까?

예,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원 대수가 17대인데 거기에 보면 3억 3,150만원이 지원됐는데 그러면 그게 차량가격의 30%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구입가격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 요구번호 5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인데 지금 비수익노선은 어떻게 해서 그걸 비수익노선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비수익노선의 기준이 뭡니까?

교통량이라는 것은 차량통행량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비수익노선이 손실보조금을 받으면서 결번한다는 주민들의 언성이 간혹 가다 있거든요?

그런데 벽지 같은 데는 버스 시간이 길잖아요.

그 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안 오면 오전에 나가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차가 결번을 하니까 오후에 나가는 그런 일이 초래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운행일지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할 것이 아니고 그 오지지역의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야지, 행정적으로 서류를 안 맞춰 놓고 손실보조금을 타 갈 수 있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 요구번호 52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3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면허처분, 이것 때문에 산업건설위원님들도 상당히 진정서도 많이 받고 했는데 지금 개인택시면허 발급하는 것을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가”항 있지요? 1순위 “가”항

거의 “가”항에 의해서만 발급받고 “나”항에 해당되는 항목은 하나도 없지요?

발급된 예가 없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운수업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 요구번호 54번의 감사는 감사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 요구번호 55번, 이것도 감사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56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을 가보니까 거기는 노점상이라고 할까요? 도로변에는 절대로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고 그래요.

저희도 많이 단속이 되어서 나름대로 잘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노점상이 나와서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사고위험이 많이 있거든요?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나요?

있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잘 하셔서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2-1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2-2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번호 2-8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김완경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무 위원님!

이게 수의계약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이 부분의 설명이 뭐하시면, 2006년에도 유료주차장 사용료 산출용역이라고 했는데 동양경제연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가능하면 도로교통과의 여러 가지 특성을 보더라도 한국교통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교통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업체 선정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혹시 알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지역의 2005, 6년도 용역업체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하고 충남발전연구원, 동양경제연구원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럴까? 이 기관의 프로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공통사항 2-10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덤프, 도자 그런 것은 교통과 소관이지요?

9시에 출근해서 배차 받아서 와서 모래 한 차나, 자갈 한 차 싣고 점심 먹어.

그렇게 하고 3시쯤 되면 철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원 나왔다고 해요.

이거 장비 없애야 됩니다.

임대해서 써야 돼요. 앞으로

만약에 시정을 안 한다고 그러면 시민한테 다 공개를 해서 장비는 없애 버려야 됩니다. 임차해서 써야 돼요.

지난번 대산 수해났을 적에 각 업체에서 8시, 7시면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서산시에서 지원받은 차는 10시 반, 11시에 도착해요.

그리고 그냥 점심 먹고, 오후에 한 2, 3차 싣고 철수해야 된다고 나가고.

그럼 뭐 하러 지원해 줘요?

모양 갖추기 위해서 두는 것 아니잖아요.

시내도 와봐야 10시에 와요.

10시도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러 둬요.

대산에서 운산 넘어가는 도로 옆에 잡목이 우거져서 잡목제거를 요청한 모양인데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와서 잡목제거를 했는데 벌초하듯 하고 갔다고 민원제기가 들어 왔거든요?

(모철순 위원 거수)

서산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에 서행하라는 뜻으로 차도가 불쑥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의아한 것이 일부러 더 높게 했는지 위험성을 덜 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조금 완만했으면 서행을 하더라도 좋을 텐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 용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챙겨보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윤 도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구번호 57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산물하고 수산물은 단속을 많이 하고 원산지 표시위반 이런 쪽이 됐는데 공산품은 없다는 이런 말이지요?

농산물이나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지만 공산품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산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감사 요구번호 58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원이 YMCA하고 주부교실이 1명씩 있네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조금 주면 능률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잖아요.

2006년도는 언제 지급됐지요? 혹시 알고 있어요?

어떻든 간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 지원이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고요, 이왕에 지원이 된다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소비자고발센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 요구번호 59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유치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2005년에는 11월에 입지보조금 지급여부 심의 한 건 했다는 말씀이지요?

어느 위원회보다 기업투자유치위원회의 역할과 또 해야 할 일이 많고 중요하다라고 저는 기회 있을 때 마다 강조를 했습니다.

제 의견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특히 기업투자유치 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시장은 위원장입니다. 당연직

부시장의 지시가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안 한 것인지, 활동실적이 누가 봐도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기업유치위원회에 2천만원이었었나요?

식대라고 해도 되겠지요?

362만 8천원 썼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활동을 위한 물품을 구입했다고 해서 48만원 쓰고 기업유치 홍보 광고비라고 해서 천만원을 썼어요.

그 내용 있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 요구번호 60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 요구번호 61번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요즘 동부시장 때문에 고민 많으시지요?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아니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동부시장에 대해서는 류관곤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만큼 진짜 우리 서산시의 명소로 재래시장으로써의 구실을 잘 할 것으로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산종합상가도 3대 때도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설계를 해서 제대로 짓는다고 지었는데 지금 보면 2005년도에 환경개선한다고 해서 지하 출입구 개설해서 7,698만 천원이 들어 갔고 외부 벽 철거 및 출입문 설치해서 1억 6,700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돈이 많이 남아돌아가는지 몰라도 해미시장도 그렇고 대산시장도 그렇고 동부시장에서 거기 상가번영회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환경개선 건의만 하면 척척 해주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들리거든요?

동부시장이나 대산종합시장, 해미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준공 이후에 환경개선 사업으로 들어간 예산,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해미시장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의 소관이 맞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고지는 통합되기 때문에 일단 납부하고 그것을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수거를 하다보니까 안 내는 사람, 쉽게 말해서 연체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전기료 납부 때문에 못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시는 과장님, 계장님 어제 빔프로젝트도 잘 보고 설명회도 잘 들었습니다.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존경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권 1번지인 만큼 아주 성공적인 재래시장이 되기 바랍니다.

어제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기후일까요?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차가 하나씩 들어 갈 때는 괜찮은데 혹시라도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같은 시간에 동시에 들어 갈 때 동서남북으로 각자 회전해서라도 잘 빠져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지금 당장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제 설명회에서 칸을 나누는 과정에서 종목별로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자기가 길가였는데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면 안 가고 지어 놓으면 마음이 거기서 막 혼선이 있고 이상한 유언비어 같은 것이 여기가 낫다, 저기가 낫다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미리 본인에 대한 각서 비슷한 것을 상가 짓기 전에 해 놓으시는 것이 나중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2-1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을 보면 서산 제2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용역해서 3억 8천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서 9,790만원만 집행을 하고 2억 8,201만원을 이월시킨 이유가 뭐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감사번호 2-2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요구번호 2-8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김완경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감사 자료번호 2-9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자료로 대체하면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막중한 지역경제 과장님으로 계십니다.

재임하는 동안이라도 우리 서산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창용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장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