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저희 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8호 서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요건인 연서 주민 수가 종전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왔으나 연서 주민 수를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기존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 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은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에 따라 청구권자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방 행정에 주민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의 공익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서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항이 일부 개정되어 주민의 조례 청구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요건인 연서 주민 수가 종전에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범위 안에서 개정된 법률은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내로 개정 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를 근거로 하고 있고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본 안과 같이 제정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은 40분의 1로 규정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노상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저희 업무를 보살펴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정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부의된 서산시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과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먼저 제정 사유를 설명 올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편성기준이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2005년 7월 30일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발령됨에 따라서 각종 시험 시행시 수당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편성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올리면 서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시험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이 필요할 때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 근거로써는 충청남도 시험 수당 지급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을 참고하였고 입법 예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참고적으로 설명올리면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 수당의 지급 기준에 따랐다는 설명을 올리면서 세부사항은 자료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올리면 예천동 1단지 주공아파트가 지난 7월 13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른 기존의 예천2통 자연마을과 새로이 입주한 아파트 주민간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을 분리하고 현실에 맞게 반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면 현재 석남동, 예천2통에 6개반이 있습니다.

이를 예천2통에 기존 6개반을 존치를 하고 아파트촌을 예천4통으로 분리하며 여기에 26개 반을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 올리면 입법 예고 결과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서산시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기준 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또는 자체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인 충청남도 시험 수당 지급 조례 및 행자부 훈령 제158호를 근거로 하고 있고 기타 상위법과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본 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천 1단지 아파트 신축으로 760여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세대수의 과밀로 주민 유대와 일선행정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예천동을 기존 3통에서 1통을 신설하여 4통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유대강화와 편의를 도모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제4조를 근거로 하고 있고 기타 관련법의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점 같은 경우는 도에다가 저희들이 의뢰하는 경우는 당의 직렬에 5명 이상인 경우를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그동안에 도에다 의뢰하는 경우에는 각 시군이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 충원이 필요할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면접시험으로 주로 갈음을 하고 면접수당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식이나 주관식 문제 출제하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기존의 공무원 수당 성격상 위험수당 같은 데 나가고 일상적인 업무 외에 특히 전문성이라 든가 위험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별도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출제인 경우에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조금씩 주는 걸로 취지가 됐습니다.

별도로는 없고요. 주로 공무원 수당 규정을 보면 종사하는 업무의 특성이라 든가 본인이 일반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격증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수당 제도가 뒷받침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험 수당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당을 주는 게 큰 돈이 아니고 예우 차원에서

그런 경우가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저희들도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수 성격의 수당 보존을 않더라도 별도로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는 과거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하면 미분양아파트가 그런 경우 때문에 뭐를 했는데 앞으로 대규모아파트가 연말에 준공 예정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입주한 이후에 절차를 밟다보니까 늦어져서 그랬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입주하는 것도 바로 시작해서 가급적이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준공식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주민지원과장 남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서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보훈 기본법」이 2005년 5월 31일 제정됨에 따라서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국가보훈 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산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의해서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책에 시민이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시민의 책무를 안 제4조에 규정을 하였고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의 범위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보훈대상자 복지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된 시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서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지원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와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보훈 대상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을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가보훈 기본법과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하고 있고 기타 관련 상위법과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제정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관련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며 또한 보훈 단체에 지원시 기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법령과의 상충된 부분은 없습니다.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신생아 탄생 축하와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지원금 차등지급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출산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에 드는 비용 지원과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3조 중 출산지원금을 ‘1인당 3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에서 ‘1인당 첫째아와 둘째아는 30만원, 셋째아 이상은 1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로 조정하는 것이며 조례 제4조 중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서산시 관내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한다 에서 첫째아, 둘째아는 1개월 이상, 셋째아 이상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한다 단, ‘셋째아 이상 중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동안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자는 3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의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신생아의 탄생축하와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에게 지원하는 사항 중 지원범위와 지원대상자의 범위 확대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조례안은 신생아 1인당 30만원 지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3자녀 이상 부터는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출산 장려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바람직 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교육비 부담 등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1자녀만 두고 있는 가정이 많고 3자녀 이상을 두고자 하는 가정이 극히 적기 때문에 수혜자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과거에 인구억제 때 정책에 의해서 인구가 줄었는데 지금 현재 30만원이나 100만원 준다고 해서 급격히 출산을 더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시책적으로 권장하고 사회적으로 분위기 조성이 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고 단시간내의 효과보다는 연차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되면 인구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들을 보면 출산지원금을 주는 것이 대세고요. 앞서가는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폐지 말씀하시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육료 지원 쪽으로 특히나 학비 지원이라 든가 말씀하신대로 보육시설 지원금도 있고 충북이나 익산 같은 데는 사실 양육비를 주거든요.

셋째 같은 경우는 10만원씩을 5세까지 준다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중앙정부 시책이 있다 든지 아니면 도단위에서 다 하는데 시군에서는 줄여나가는 데가 있어요. 도에서 양육비를 주면 시에서는 일부 조정을 하고 저희 조례는 30만원 이내 100 만원 이내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충북 같은 예를 들어서 양육비를 월별로 5세 이상 준다든가 하면 저희는 예산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전국적인 추세라든지 인구늘리기에서는 저희가 30만원을 타시군에 있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작고요. 저희 관내에도 부여 같은 데는 100만원 주고 있거든요. 말씀드리면 충북이나 대전, 부산 이런 데는 양육비를 잘 주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100만원이라는 출산지원금을 주는 것은 언젠가는 양육비로 전환이 되고 양육비로 전환이 되면 저희 출산지원금 축소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양육비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출산지원금의 활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양육비 보조라든지 연차적으로 되면 출산지원금이 축소가 되지만 현재로서는 3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 주는 것이 보탬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쪽은 저희가 사실은 안했거든요. 나중에 되면 농업인 쪽에 지원금이 별도로 주는 데도 있고 장애인이나 농업인 쪽을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도내에서는 부여가 100만원 주고요.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50만, 70만원 물론 둘째, 셋째 많이 주는 쪽이 충청북고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그것이 출산지원금을 1회에 십만원 단위나 많이 줘야 백만원 단위로 전국적으로 구례 같은 경우는 300만원 주거든요. 전국적으로 100만원 내지 300만원 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말씀대로 보육료 쪽으로 실질적으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부의 안건으로 석남동 행정복합센터 건립건입니다.

근거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동 통합과 아파트단지의 신축으로 인구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현재의 주차장 및 회의실이 협소해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 소유 토지를 매입해서 동청사와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예비군 중대 본부를 포함한 행정복합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과 편의를 증진하고 종합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입 토지는 석남동 104-4번지에 소재한 대로써 847평이 됩니다.

매입 소요액은 12억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충청남도 교육청입니다.

사업 연도는 2007년부터 8년까지 할 계획으로 되 있습니다.

청사신축은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580평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요액이 33억 7,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동사무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예비군 중대본부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발주해서 2010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또 6페이지 2007년 취득대상 재산목록 이하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두 번째 부의 안건으로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 통합 건립건으로 가칭 서산문화복지센터 건립건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예천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문화시설 용지 내에 건립을 추진하는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은 복지, 교육, 문화기반 시설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가칭 서산문화복지센터 3개 시설은 그 성격이 유사해서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건축비와 건물 관리비용의 절감 및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견제에서 통합 건축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건축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대지 면적이 1,500평, 건축면적이 1,70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액이 91억 8,0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 규모와 내역은 지하층은 100평으로써 부대시설이 들어가고 1층은 500평으로써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고 2층은 500평으로써 청소년수련 및 문화교육 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3층은 300평으로써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가고 4층은 300평으로써 여성회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또 15페이지 200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이하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 번째 부의 안건으로써 서산시립미술관 건립건입니다.

근거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대도시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해서 급증하는 문화 수요에 대처하고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해나가는 한편 서산시의 문화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20페이지, 건축개요 설명 드리면 대지면적이 2,135평, 건축면적 500평, 예상소요액은 59억 6,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부터 9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 규모와 내역은 지하 80평은 부대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1층 220평은 상설전시사무실 설치할 계획입니다.

2층 200평은 기획전시 실기교육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 산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2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살피셔서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석남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석남동 104-4번지에 석남동 행정복합센터를 이전 건립하는 데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건물의 신?증축을 포함한 중요재산의 취득과 토지 1,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률을 검토한 바 저촉 사항이 없고 시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확충과 종합 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해서는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예산심의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석남동 주민의 접근성, 사용의 편의성은 고려되어 대상지를 선정하였는지와 또한 토지 취득을 위한 소유자로 부터의 승낙을 득하여 매수협의에 지장이 없는지, 대상면적 847평으로 종합복지센터 건립과 부대시설 등 주차공간은 충분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 통합건립에 따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천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문화시설 용지 내에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의 통합 건립에 따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우리시의 교육, 문화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의 문화 참여기회 확대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성격이 유사한 기능을 연계 통합하여 건축함으로써 건축비와 건물관리 비용의 절감 및 시유 재산의 효율적 사용 관리를 위하여 통합 추진하는 문화센터 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등 관련법을 검토한 바 저촉 사항이 없어 본안과 같이 승인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2010년까지 91억 8,000만원의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안정적인 국도비 확보대책은 있는지 또한 대지면적 1,500평 중 문화복지센터를 건축하면 1,000평의 부지가 남는데 이 면적으로 기타 부대시설과 주차 공간은 충분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서산시립 미술관 건립에 따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천동 도시개발지구의 문화시설 용지내에 서산 시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또는 변경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미술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이 없어 본안과 같이 승인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미술관 건립을 위해서는 2009년까지 59억 6,5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안정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또한 경쟁력이 좋은 작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관람객의 외면 등으로 적자 운영이 예상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도 여기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동의해서 과장님들 다해서 저희에게 요구한 사항을 저희시에서는 본청에서는 윗분들이 검토를 하시고 결정된 상태입니다.

한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의견이 있는데 현재로써 주민 밀집 지역된 곳이 현재 짓고자 하는 곳이고 지역적으로 중앙을 따지자면 저쪽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주민들이 현재로서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우선 지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지리적으로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삼고서 하게 된다 라면 아까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계속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주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석남동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에도 주민들이 앞으로 많이 찰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분동도 생각해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에 거기도 동이 하나 들어 설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 생각에는 현재 여기에다가 계획된 대로 짓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석남동사무소의 추진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89년도에 8,800명으로 석남동에 설치가 되서 현재 위치에 석남동사무소가 설립이 됐습니다.

98년도에 오산동이 편입이 되가면서 인구가 1만 1,000명 정도로써 현재 기존의 석남동 청사를 다시 사용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현재 인구가 1만 9,800명이 거의 되고 있고 주공예천 4단지가 내년도 7월달에 들어오면 약 2만 2,000명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89년도 대비해서는 250%, 98년도 대비해서도 200% 가까이 인구의 증가가 예측됩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 시설 중에서도 사무실보다 주차장이라든지 행정복합센터로써의 어떤 서비스를 하는 공간이 현재의 청사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확보가 시급했던 실정이고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을 95년도부터 먼저 윤철수 위원님이 계실 때 당시 동장이었던 조윤호 동장 주관 아래서 95년도 초부터 95년도 말까지 파악 대상지를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한군데는 현재의 석남동 청사 앞에 있는 대지 땅을 구입을 해서 현재에 있는 청사를 활용해서 확장하는 안과 또 하나 안은 현재의 교육청 청사에 있는 센스빌 옆에 있는 대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850평 정도 되는 부분을 매입해서 하는 안 두 가지를 가지고 당시 통장회의라든지 행정자문복지과도 같이 협의도 하고 해서 두안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단계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시에 이러한 생각을 했던 현재의 동청사가 있던 앞에 사서 하는 부분이 당시로써는 1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250을 줘도 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부분은 더구나 토지 매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이 근처에서는 매각을 전혀 않기 때문에 행정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추진이 가능한 지역이 어디냐 하는 부분이 교육청 부지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일부 행정의 위치가 좀 몰려있다고 하더라도 추진하는데에서는 가능한 부분을 찾다보니까 그쪽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 쪽 근처에는 센스빌아파트의 약 3,000여명 가까이 2,600명 그 주변의 영진크로바, 예천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쪽 해서 인근에 있는 인구수가 약 1만명이 넘습니다.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인근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정학적으로는 석남동이 중심지역이 못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쪽 양대동 쪽이나 오산동 쪽에 설치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쪽으로 역류해서 행정을 보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불편 사항은 일부 그 지역 내에서는 몰려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행정 편의도 고려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런 부분이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해서 지금 거의 결정 단계에 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비토가 된다면 지금부터 다시 대상지를 찾아서 선정을 하고 적합한 대상지를 입지도 잘 안섭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면 지금 보다 한 2,3년이 또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석남동민들의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시기가 점점 늦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주민 편의 차원에서 조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4월달에 저희가 동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복지과장 배용호입니다.

715억이 아니고

미술관은 제외하고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 해서 91억 8,000만원으로 되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총 42억 5,000만원, 35억 2,000만원이 균특예산 즉 국비로 충당을 할 수 있게 되 있고

35억 2,000만원. 여성회관은 24억 중에 현재 국비 4억은 교부를 받은 상태이고 10억은 도비를 확답이 되서 확보가 되 있고 10억만이 시비를 충당할 수 있게 그렇게 되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관계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총 사업비가 25억입니다.

25억 중에서 도비를 내년도에 10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5억은 시비부담으로 2008년 이후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계속해서 미술관 투자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59억 6,400 중에서 국비가 금년도에 10억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억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도비를 10억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달라고 했더니 시비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도비만 달라고 하느냐 시비를 우선 확보한 다음에 도비는 얘기를 하자 그래서 2008년도에 10억을 받을 계획입니다.

예.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도립미술관 위치선정 관계라든지 도청이전지로 가야 되느냐 내지는 공주 쪽으로 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도청이전과 맞물려서 지금 보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제가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1500석 정도의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합니다만 현재도 600석 정도의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미술관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서 그동안 여러 번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여태까지 추진이 되 왔던 상황입니다.

보관만 하는 것은 수장고 역할이고요. 상설전시실이라 든지 또 기획전시실이라 든지 등등 꼭 여기 있는 것만 전시를 하는 게 아니고 대여를 해서도 전시를 할 수 있고 기획전시도 할 수 있고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합건물로 가는 방안을 검토를 한 게 여성회관이라 든지 어린이도서실이라 든지 청소년수련관을 하나로 묶고 동일 부지내에 미술관은 특성상 미술관 건물 자체도 예술성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지은 겁니다.

복합건물로 하는 방안으로 해서 3가지가 같이 들어가고 미술관만 별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 있습니다.

인력은 저희가 소요 인원은 한 10명 정도 필요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일필지로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된 것은 이것입니다.

저희는 미술관을 그쪽에다가 검토를 하게 된 배경은 호수공원과 미술관과 연계해서 또 그 주변에 접근성이라 든지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그래서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그런 차원에서 그쪽을 검토를 했습니다.

글쎄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이 좋아야 활용하는 인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주변 경관과 미술관과 같이 어우러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최대한 넣은 겁니다.

사실상은 그게 미술관이기 때문에 일반 건물하고 틀려서 최대한 넣은 게 그것 밖에 안들어 갑니다.

앞으로 수장고 증축 할 부분 남겨놓고서

글쎄, 그 부분 때문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기획실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미술관 만큼은 별도로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책자문교수단이라 든지 또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술관의 특성 때문에 빌딩에다가 미술관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술관의 어떤 미적감각 그런 것을 최대한 살리고 미술관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