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들과의 대화로 인하여 너무 늦은 점이 있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수감부서는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생태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오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사전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편찰 순서에 따라 요구번호 2-1번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4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 요구번호 2-5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2-6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테마마을 팔봉 금학리 외에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2-7에 대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 요구번호 2-9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3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 이게 지금 현재 3개 부락에서 시행하고 있나요?

지금 보급된 장비가 있지요? 찜질 기계라든가 안마기 같은 것, 여러 가지가 있지요?

왜냐 하면 이게 고가의 장비란 말이에요. 한 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게 3년이 지나다보면 내구연한이 지나는데 그 이후의 관리가 사실상 문제가 되는데 그동안 여기 3개 부락 말고도 농업인건강관리실로 해서 지원된 사실이 있지요? 기술센터에서

런닝머신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헬스기구, 그런 것을 여기에서 추가로 관리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요?

호응이 좋아서 그동안에 지급된 장비들을 너무 많이 활용을 하다보니까 앙상하게 망가져서 그냥 방치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거든요? 보면?

그런 부분이 앞으로 사후관리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그것이 고가장비다 보니까 부락 자체별로 구입하기도 어렵고 그중에는 전기로 활용하는 것이 있고 물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보면 고장나서 방치된 것이 상당히 많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이 ‘우린 농한기에도 바빠요’ 라는 제목을 엊그제 신문에서 다 보셨을 것입니다.

농한기에도 긴긴날에 쉬지 않고 공예를 하는 성연면 예덕리 노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쪽에도 있는 것 같아요. 팔봉쪽에도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더 같이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축제 때도 어린이 학생들이 어른들한테 지풀을 하루라도 전수받을 수 있게 한다면 그 전통이 깨지지 않을 텐데, 어르신들은 할 줄 알고 어린 학생들은 하나도 못하고 사라진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축제때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시책이라는 것은 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중앙지침에 의한 사업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자원발굴은 복지과 같은 데서 기초조사가 다 되어 있고 하니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연계해서 서로 상호 보조내지는 보완해서 시행해 주면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74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농촌문화체험 상품개발 실적해서 다양하게 농촌체험이라든지 향토음식 만들기가 자료로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해도 김치 같은 것도 잘 담그지 못하고 제대로 식단을 꾸밀줄 모르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양하게 전통음식 같은 것을 젊은 학생들한테 체험을 시켜서 자기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해서 체험했던 것을 실습을 하고 또 일상생활에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한번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75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지향적인 농업으로 봐야 되는데 151쪽에 보면 교육실적에 2005년도에는 8회에서 5,333명, 2006년도에는 10월 현재 13회 3,490명 이렇게 해서 총 8,823명이 교육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 영농교육입니까, 아니면 친환경 영농교육이라고 해서 별도로 교육을 실시한 겁니까?

교육도 중요하고 또 농가에 보급이라든가 전파도 중요한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유통, 판매가 바로 돼야 우리 농가들의 소득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통부분,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소비자하고 직거래장터를 마련해 준다던가 아니면 도시의 대단위아파트단지 부녀회 등 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해 줘서 친환경농산물이 보다 더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교육 횟수는 증가했는데 왜 인원이 줄었지요?

농민들이 교육이 받고서 실질적으로 농사일에 접목이 되면 참여인원이 자꾸 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서 영농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적이라든지 유명한 강사가 초빙이 되어서 횟수가 적더라도 아까 정예화 말씀하셨는데, 정예화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교육이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서 참여인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 요구번호 76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생강한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내용인데 153쪽 중간에 보시면 ‘선진 한과사업장 2개소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선진 한과사업장 2개소가 어디에요?

부석 강당리라든가, 마룡리, 지산리 이쪽에 치우쳐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제조업체가, 그렇지요? 가내공업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문제는 제가 다니면서 그쪽을 접촉해 본 결과 같은 생강한과라도 품질이 균일하지 못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쟁력이 약하지 않나, 그리고 여기의 명칭이 생강한과인데 생강의 원료를 보면 재래종생강이 향이 굉장히 짙거든요? 반면 수입산은 향이 별로 안나요.

우리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브랜드 한과를 만들었을 때는 재래종생강처럼 짙은 향의 원료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현재 그쪽에서 사용하는 원료는 재배종을 쓰나요, 아니면 중국산...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보면 생강한과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아까 류관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생강한과도 좋지만 상품을 다양화해서 예를 들어서 마늘한과라든지, 인감한과라든지 이렇게 품목을 다양화하면 안 되나요?

지금 생강한과도 잘 하지만 다른 품목도 개발해서 그중에서 골라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생강한과도 하시지만 그쪽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인삼한과라든지, 마늘이라든지, 국화라든지 다양한 음식종류를 망라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 해보시라는 그런 말이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요구번호 77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가 부른 돼지보다는 항상 배가 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기술센터를 지켜본 결과 콩 하나의 예산을 갔다가 두 쪽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치 녹두 하나를 가지고 두 쪽으로 나눠서 쓰는 절박한 심정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넉넉지 못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힘든 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 10만 가까운 농업인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사실상 일희일비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농업의 현실인데 이런 어려운 현재에서 돌파구를 찾는 방향타는 바로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뒤에 10만 가까운 농업인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사항은 상당히 자료가 많은데 제가 다 검토해 봤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78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최고 쌀 생산단지조성 시책이라고 해놓고 여러 가지 품종을 하는 것 보다는, 그리고 같은 품종 가지고도 브랜드를 여러 가지 만들었거든요?

그것보다는 집중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셔서 밥맛이라든지 선호도를 봐서 요즘에는 양보다 질을 소비자들이 따지기 때문에, 요즘에 미질측정기라든지 그런 것이 개발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왜 그러냐면 농림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서산시 주민들이 브랜드를 사 먹어도 이게 서산 쌀인지 무슨 쌀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브랜드가 많이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기술센터에서 시험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질적으로 좋은 그런 품종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시켜서 브랜드를 몇 가지로 공통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세계최고의 쌀을 생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지향점입니다. 맞지요?

될 수 있는가 하고 아직은 아닌데 무엇 무엇을 도와주면 될 수 있다라는 과장님이 전문가내지는 확신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11쪽에 보면 ‘시민노래자랑 국화와 한국음악의 만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제를 개최하시느라고 애쓰신 것은 아는데 음악을 가만히 앉아서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흥겹게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고북의 국화축제에 갔을 때 햇빛이 맞은 쪽에서 와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의자가

그런데 한서대 학생들이 와서 노래를 했는데 ‘자옥아’ 하고 ‘어머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국화향기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는 노래이며 또 기타와 그 노래와는 전혀 안 맞습니다.

‘어머나’하고 ‘자옥아’ 노래를 부르려면 밴드를 해야 되고, 왜냐 하면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개회식 때 기분이 참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화처럼 조용하게 깔아주는 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듣는 음악이 아니라 미리 오면 막 악수하고 인사합니다.

한마디로 애피타이저, 흥을 돋우는 작업을 하고 개회식이 시작되면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하고 했으면 고생도 덜 했을 텐데 앉혀 놓고 듣는 음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를 주관하시느라고 엄청 고생하시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요, 말씀 드릴까 안 드릴까 망설였는데 이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들도 선생님 따라서 행사장에 왔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영화배우인지 가수인지 그런가 봐요.

그런데 가슴을 드러낸 이런 것보다는 꽃이니까 부케를 짚고 있는 신부,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좋았을 텐데 맥주집 같은 그런 사진이 붙어있어서 참 황당했습니다. 제가 얼굴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조그만 거라도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양의 정서에는 맞을지 몰라도 이 가슴도 성형한 가슴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영구 기술지원과장, 전수일 기술보급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수감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포를 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날인 오늘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생태환경사업소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수도사업소소장 조규영

생태환경관리사업소소장 김일상』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요구번호 79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의 수질검사에 문제가 없는지하고 간이상수도 현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나를 보고자 했는데, 상수도에는 문제 없었습니까? 수질검사에는? 한건도?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혼자서 서산시 수질검사를 다 맡으실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일본에 가서 제일 부러운 게 화장실문화하고 정수기 없는 일본 수돗물이었습니다.

안내자의 말에 따르면 먹지 말라고 하는 물 외에는 화장실 것을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수기 없으면 물을 못 먹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 서산만이라도 정수하는 기계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자주 수질검사를 해서 소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80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가 노후돼 가지고 지금 누수되는 수돗물의 양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마지막에 보면 준설공사를 위해서 60건에 1억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60건의 내용이 뭔지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관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지요?

그러면 먼저 한 관들은 또 교체해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2-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2-2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공통사항 2-8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까?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8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철새기행전 행사와 관련한 예산집행인데 거기에 보면 2005년도 예산액에서도 기금예산을 세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 수확이 덜 끝난 상태에서 한다는 게 어렵지 않나,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2006년도에는 도우미 인건비가 안 나갔어요.

그럼 올해는 무상으로 한 겁니까?

왜냐 하면 거기에 필요한 부대행사비를 일절 다 지원해 줬는데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보니까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이 예산이 3억씩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이 어디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3억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감사하는 위원님이 질문하는 부분만 대답을 해야지 왜 타지역 행사를 가지고 걸고 늘어집니까?

우리지역 문제를 가지고 감사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3억을 가지고 전체행사를 치른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지만 여기의 부대시설은 전부 다 해준단 말이에요. 전기부터 해서 영상물제작까지 다

그리고 현수막이라든가 선전탑, 아치 심지어는 텐트까지 다 해주는데 일반행사비로 해서 3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됐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소장님한테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요, 환경보전기금 7천만원이 지난번에 도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장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답변했어요. 잘못 됐다고.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오염과 훼손방지를 위해서 지급이 되어야 될 텐데 철새축제위원회를 위해서 갔다 줬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환경오염이나 훼손방지를 위해서 써야 할 돈을 박제라든지 용역비로 다 나간다면 기금자체운영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 들으니까 환경기금에 쓸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맞죠?

그렇게 이해하세요?

철새 박제가 환경보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생각에는 철새축제 쪽에서 한마디로 힘이 쎄니까 환경보호과 기금을 전용해서 예산을 충분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쪽 예산까지 전용해 가면서 철새축제에 너무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이런 염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기금으로 되어 있는 예산은 그쪽으로 해야지, 지금 환경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시대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기금까지 빼다가 철새축제를 위해서 썼다고 그런 데서 무지하게 위원들이 분개를 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환경오염이나 훼손방지를 위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행사보조위탁금에 대해서 정산됐나요?

이게 현재 정산중이면 합계라는 동계를 내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행사가 끝났을 때 합계를 내서 보고해야 되는데 2005년도에도 합계해서 5억 3,800, 2006년도에도 합계해서 5억 6,400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정산 안 된 부분이 있지요?

올해 도우미들 활동하고 인건비는 일반회계에 안 들어가나요?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또 무보수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삼성토탈에서 나와서 하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안내가이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시보나 어디에 철새기행전에서 하루에 42,000원씩 준다 이러면 너도 나도 가고 싶은 사람이 가지 봉사라고 해놓고 돈은 다 받고 있고, 이틀 받느냐 5일 받느냐 금액을 따져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것도

남들은 봉사로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또 천수만안내자 모임에 대한 지급액이 200만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천수만은 꼭 철새뿐만 아니라 그쪽에 갈 수도 있겠지만 모임안내자에서 200만원 나간다, 그런데 안내자에게 꼭 200만원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철새가 얼마나 대우를 받는지 제가 노래로 얘기하라면 ‘이 몸이 새라면’ 이런 생각이 나는 것처럼 철새가 너무 대우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 금액을 39일, 약 40일로 쳐서 나누자면 하루에 100단위가 아니라 천단위가 넘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5억을 투입해서 행사를 했다고 그러면 마이너스나 플러스돼서 내년에 6억 행사를 하고 거기서 더 플러스되면 8억 축제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수억원씩을 까먹는다면 우리가 몇 년 동안 앞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까먹어야 되나, 자연이 아무리 중요해도 인간 다음에 자연인데 그런 본인 생각에 너무 새가 대우를 많이 받고 있다, 그런 돈 있으면 학생들한테 교육을 더 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신지 소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돈 나가는데 위원장님과 사무국장님한테는 식대가 나가고 있는 것 있습니까? 봉사하시는 것은 고맙고 감사한데

점심 값은 드려야지요. 아무리 봉사라도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소장님한테 드려보겠습니다.

혹시나 주위에 양계협회에서 항의방문 온 적이 있었습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82번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갈대라든가 꽃창포는 가을되면 거의 다 죽어서 없어지는데 거기 심어놨다는 것이 납득이 갑니까?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는데, 그렇지요?

갈대는 대개 여름 지나고 나면 거의 소멸되는데, 그리고 꽃창포도 가을에 서리가 내리고 하면 죽어서 없어지지요? 서리 맞으면?

월동 가능한 상록식물이라서 겨울에도 유지가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나라 10월달이면 서리가 내리지요?

그런데 꽃창포 심어 놓으면 살아납니까? 서리 맞으면 그냥 없어지지

이것은 결국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리고 갈대를 인공식물섬에 심었습니까?

왜냐 하면 A지구에 보면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이 되고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삼각주 마냥 형성이 되지요?

새가 아무리 지능지수가 낮다고 해도 인공적인 조형물에는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뗏목 마냥 물위에다 띄워놓고 인공식물섬이라고 조성을 해놨던데 현지투어할 때 가보니까 나무상자 같은 것만 물에 둥둥 떠 있지 거기에 오리 한 마리 와서 앉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의미한 사업이 아니냐, 상당히 예산 낭비성이다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인공식물섬이 아니어도 삼각주 마냥 형성된 부분이라든가 잡목이라든가 수풀이 우거지고 그런 데 철새들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인공식물섬이 총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로 대략 환산하면?

이것은요, 우리가 볼 때 장난밖에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인공식물섬은

물론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열과 성의를 가지고 추진한 건데 대다수의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것은 진짜 무의미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감사 요구번호 83번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굵은 선으로 표시를 해 놨지요? 도면 섬이요.

확정이 됐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지 변경승인 요청이 들어와서 총무위원회에서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승인요청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할 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으로 2-1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으로 2-2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 요구번호 2-5에 대하여 각종 축제 관련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개회식 하는 날 부천시의회와 같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부천시는 우리 서산시보다 크고 문화적으로도 발전된 도시지만 개회식의 식전행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황당했습니다.

합창단 노래와 무용을 했는데 저는 그날 평생학습관이 같은 날이어서 늦게 가서 못 봤는데 나중에 프로그램으로 봤는데 철새하면 서산시 시민만이 아니고 세계철새기행전이라고 했으면 개회식도 세계 기행전에 맞게 개회식을 준비해야 되고 또 외부에서 오는 부천 이런 대도시에 맞는 그런 개회식을 하면서 모든 돈이 집행이 되어야지 개회식이 부족하고 돈은 엄청나게 나가고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소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께요.

이것도 돈에 관한 문제인데, 행사장 전기공사를 해마다 수천만원씩 들여서 해야 됩니까?

이게 뭐예요? 어떻게 봐요? 자료를 보라고 제출해 주신 거냐고요.

아니면 거기 가면 가이드가 다 있어요. 이정표가 다 있는데 이렇게 200만원씩 따로 지급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요새는 네이게이션도 다 있고 가면 안내자가 다 있는데

이 엄청난 돈과 아까운 돈이 진지하게 쓰여진다면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텐데 너무 돈을 헛되이 쓰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경제적 파급 효과 철새 기행전’ 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총 41억 7천정도 이렇게 나와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9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준비를 이렇게만 하는 것입니까?

뭐를 보고 우리가 감사하란 말입니까? 아까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33페이지를 보면 영수증 몇 장 첨부했는데, 이것 좀 보십시오.

영수증 알아보겠습니까?

우리 위원들 테스트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밖에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까?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일상 생태환경사업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정리, 총평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산업단지준공식 행사가 있는데 참석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시간을 정하려고 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지역문제에 대한 건의와 토론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도 선택의 주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으로 미래지향적이며 합리적인 시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주민의 의사표시입니다.

제5대 의회가 출발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감사는 집합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적정성여부를 심도 있게 감사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와 시간적 제약속에서도 방대한 시행정 전반에 걸쳐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모두가 열성적이고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산적한 일상업무에도 불구하고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과 제기된 문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지만 우선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및 수감준비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부 부서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등 성실하게 작성하고 수감준비도 철저히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다수 부서는 자료작성 및 수감준비 소홀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여 더욱 궁금증을 유발시켰거나 자료작성 시에도 세부적인 사항 등의 누락으로 사항파악이 어려워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각종 자료파악시 좀더 구체적이고 성실한 자료를 작성해 주실 것을 강조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소신 있는 완벽한 처리와 추구하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입니다.

감사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우리시 자체에서 개발하여 확보하였다기보다는 중앙부처지침 등에 의거 전국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적 재원이 대부분으로 감사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감부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여 타당성 설명과 당위성을 밝힘으로써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부서가 있는 반면 수동적으로 대처하여 배분되는 사업예산만으로 추진하는 부서와 업무추진 태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서는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소관 부서에서 추구하는 사업이 소기에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유난히도 다수 민원집단이 많았습니다.

우리위원회에 접수된 건의서, 탄원서, 진정서 등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민원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법규에 의거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일인 것입니다.

이에 앞서 원칙에 입각한 민원처리는 자명하지만 행정수행에 따른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여 운산면 고산리 음식물처리시설 설치관련 민원과 같이 다수 민원이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처리 접수시부터 다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사항을 해당주민들에게 사전예고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거쳐 민원을 처리, 완료하여 다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록별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 및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지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공시지가 고시가 일부지역 주민들에게는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가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세금만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는 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표준지 선정이 중요하므로 감정평가사의 표준시 선정시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가 결정전 변동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여론을 수립하는 등 이의신청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입니다.

보조금지원 성격이 유사한 단체 등은 통합하고 사업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성과가 큰 단체는 인센티브를, 사업효과가 미흡한 단체는 과감히 정리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액에 대해서도 뚜렷한 기준도 없이 증액 지원하는 등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바 보조금 정산보고시 꼼꼼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관련입니다.

농산물수입 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확보와 우수 농업기술 습득으로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갈 수 록 침체되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농정대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목반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선진농업경영실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농업에 맞게 접목시켜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내에 견학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분야별 농업인에 대한 국내외 벤치마킹 교육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청지천 주변 공원화사업 추진현황과 관련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은 물론 자전거타기 활성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등을 개설하였으나 현재 주민 여건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고 또한 노변 제초 등의 사후관리 소홀로 인하여 이용자가 없거나 외면하는 등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 종합적으로 보완?추진할 시에는 여러 문제점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다소 시민이 이용하는 최적의 공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상 불법노점상 지도단속 관련입니다.

주요 시내지역에 기업형 노점상은 물론 차량 개조형 노점상이 인도와 도로를 불법 점검하여 영업함으로써 주민통행불편과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인근 상가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생계형포장마차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반면 차량이용 등 기업형 노점상은 단속이 소홀하여 형평성 시비가 대두되고 있는 바 특별노점상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교통사고 유발방지와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업투자유치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기업투자유치위원회의 활동실적은 지극히 부진하고 미진한 상태이므로 기업유치위원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사업구상, 협의, 입지물색, 타지자체 모범 운영사례 견학 등 운영의 활성화를 적극 모색하여 주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우리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잘 된 점은 발굴하여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으로써 향후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바쁜 감사일정이다보니 좋은 시책에 대한 칭찬보다는 잘못된 부분만을 지적하는 감사가 되어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공직자들에게 다소 실망감을 주지 않았는지 염려도 됩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한사람 한사람이 모인 서산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사항 등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