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수감부서는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은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 서만석

개발과장 이인수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요구번호 62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위험시설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궁화 연립이 재난시설 운영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사항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아까 말씀대로 건물이 노후되어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시정조치를 해야지 만에 하나 이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부터 공무원들이 불량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고, 주민들 불안한 상태를 시정조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가 없나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을 책임지는 재난안전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붕괴라든지 사고가 있기 전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든 간에 나중에 붕괴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된다면 재난안전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강제로 퇴거를 시키든지, 시에서 지원해서 다시 신축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위험하다고 파악되고 있는 교량이 몇 개나 되지요?

이 부분을 관리하는 관리부서가 어디에요? 건설과입니까?

그럼 안전진단 같은 것은 했습니까?

안전진단을 하던지 어떤 전문기관에 맡겨서 이걸 해야지 유관으로 봐서, 우리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혹시?

전체 203개에 대해서는 못 하지만 적어도 위험이 있다고 본다든지 또는 주민들이 신고를 몇 차례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안전진단을 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아니다, 기다를 표시해 주셔야지 과에서 담당과가 이것은 괜찮다고 판정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들은 불안해서 날마다 계속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주셔야지, 예산 관계는 나중 문제고

전체적으로 203개를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유관으로 봐서 붕괴위험이 있다는 것은 전문기관에 맡겨서 해야지 직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그리고 과장님, 전혀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왜 담당자만 얘기를 하지요? 과장님이 지금 상황을 모르십니까?

아까 말씀대로 위험하다고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유관으로 봐서 위험한 것, 정상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할 것도 없지만 주민들 신고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이상 있는 것은 나름대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예산이 없으면 있는 만큼만 10개나, 5개라도 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안 했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시설물 그런 것만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소방서하고 업무는 틀리겠습니다마는 화재도 재난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지금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스프링클러식, 하론식, 소화기식 이렇게 여러 가지 소방설비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 대산 복지관 공공건물에서도 스프링클러식이 자동으로 화재가 나면 소화전이 나와야 되는데 전소되더라고요. 그냥 소화전이 안 나올 정도로

지금 스프링클러식으로 소방설비를 했다고 해도 시설을 하고 그 뒤로 실내에 장식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한번도 실험을 못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화재가 나면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전소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안전점검을 할 적에 소방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해서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소화기 같은 것도 한군데 오래 놔둬서 침체되어 있어서 급하게 쓰려고 하면, 어느 분이라도 불이 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당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소화기가 나와야 화재진압이 되던지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조체제를 같이 해서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감사 요구번호 63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장비현황에 대해서 요구내용을 했는데요, 2005년도에는 소요예산이 많이 나갔거든요?

그냥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2004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그것도 작동이 잘 되기 위해서 바뀔 거예요. 아마 그것도

그러면 프린트해서 을지훈련시에만이라도 각 부처에다가 배부하시면서 그림이라도 보면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사시에 혹시라도 그 기억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방독면 말고 민방위장비에 필요한 것이 또 있나요?

그런데 잘 쓰지 않습니다. 일부러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관이나 유사시 사용시에는 꼭 필요하게 써야지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핵실험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생방이라고 하는데 화학전이라든가 생물학전, 방사능전에 대비해서 위기발생시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보충되어 있는지 화학전에 대비해서, 그리고 생물학전에 대비해서, 또 방사능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보유가 되어 있는지요.

그러면 신경안정제, 예를 들어서 아드로핀 같은 해독제는 지금 우리시에서는 보유하지 않고 군에서만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 요구번호 64번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둔당천 하도개선 사업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할 계획입니까? 하도개선 사업을?

그런데 사전에 교량이 몇 개 있고 교량 밑은 어떻게 준설을 해야 된다라는 사전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공사 업자한테 그것을 맡겨서, 공사업자는 쉬운 대로 마구 파기 좋은 데만 파서 덤프차에 실어서, 밑에는 다리교각이 떠 있는 상태에서 밑에를 팠으니까 위로는 15t덤프차가 흙을 많이 싣고 그 위로 지나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리는 자동으로 침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노후된 교량이라고 보기 어렵고, 인재로 인해서 교량 2개가 침하가 됐고 하나는 위험순위에 놓여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계획없이 무분별하게 준설했기 때문에 교량이 침하됐다,

그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교량이 무너지게 설계하는 법이 있나?

그것이 1년 이상 지탱이 되고, 빨리 교량시설을 해서 전과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어제도 농민들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2007년도에는 다리를 놔서 농사짓는데 불편함 없이 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천준설사업을 하게 되면 지난번을 거울삼아서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교량 밑에는 보강설치를 한 다음 흙을 파내고 준설을 해야지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풍전 어죽지구를 다니는 시민들이 하루에 여러 대 많은 차량이 거기를 오고 가는데 좁아서 차가 못 건너가는 것을 사진 찍어서 보내 왔습니다.

빨리 해결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4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65번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감사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넉넉하게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입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니다.

지난 여름 같은 경우는 폭우가 쏟아졌고 또 겨울에는 폭설이 내리는데 이런 경우에 현재 지금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포크레인 한대하고 덤프트럭 한대지요?

그래서 유속을 원활하게 흐르게 해서 그나마 수해에서 모면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시에서 우리관내에 덤프트럭이라든가 포크레인 장비를 가진 사람들하고 비상사태에 동원계약이라도 맺어 놔서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상당한 폭우가 내릴 때, 하천제방이 넘는다든가 아니면 붕괴됐을 때 심야에라도 이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응급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놓으면 그럴 때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 자료번호 66번 감사 요구하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 관련해서 제가 3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방2급하천이나 소하천의 사업비가 2004,5,6년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든 이유와 특히 2006년도 예산이 아주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해위험성 때문에 재난대비 특정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가 총액 예산제를 하면서 무조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주면 주는 대로 하는 그런 예산집행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천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하천정비를 하는 순서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성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하천정비를 해야 되는데 읍면동이라든지 아니면 총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어디어디를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수십 건 정비한 내역이 있는데, 하천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단발성으로 어느 지역 특정한 부분만 그때그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어느 한곳이더라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예산의 타당성내지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박상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재난안전과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나 이런 감이 듭니다.

2006년도에 보면 정비건수가 무지하게 많이 줄었어요.

지금 우리가 지방하천 총 44개를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5개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 19개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감사질의를 과장님한테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양해를 구해서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또 실질적으로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전부 기계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난 2005년도 28억에서 9억으로 줄고 9억에서 2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적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과가 언제 생겼지요?

그럼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김으로써 활발한 재난?재해방지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그쪽으로 활발히 움직여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옛날에 재난안전관리과 없을 때보다도 예산이 더 줄어든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다리 하나도 못 놓더라고요. 2억 가지면

나중에 추경에 요구 안 할 거지요?

기획계에 얼마 요청 했습니까?

그런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예산계에다가 계획을 세워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산조서에 15억이 책정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13억은 소하천, 2급하천은 2억 정도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계에다가 얼마를 올렸나 이거예요. 요구액이 얼마냐 이거지.

일단 올렸을 것 아니에요. 계획서 해서

실무자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계에서 추경예산이나 여러 가지 해서 재난안전과에 소하천 관계는 이거만 주겠다고 해서 지금 15억 정도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얼마입니까? 1/3입니까?

지난 것은 할 것도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박상무 위원님이나 저의 얘기는 하천붕괴도 많고 그동안에 우리지역에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갑자기 재난이 닥칠 때 수해라든지 이런 것이 닥칠 때 역할을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될 텐데 예산이 자꾸 줄으니까 이렇게 줄었을 때 어떤 대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자꾸 줄어드니까 재난안전과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작년에 9억 공사하던 것을 올해 2억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누구 말마따나 사탕 값도 안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떤 안을 가지고 예산투자를 했는데 안 됐다면 모르지만 얼마 올려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또 아까 대로 작년에 9억인데 2억이 됐다고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소홀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작년에 9억을 썼는데 금년에 2억밖에 확보가 안 됐다면 재난이 발생됐을 때 무슨 돈으로 긴급대책을 세우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이나 김완경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면 지방2급 하천은 개수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소하천 같은 데는 아직까지도 저조한 실적 아닙니까?

제가 3대 때도 주장을 했던 건데, 지금 농로포장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70%이상 됐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농로포장 같은 것은 포장율이 많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런데 하천은 우리농민들이 1년 동안 거기에 농사를 지으려고 해놨는데 둑이 터진다든지 하면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3대 때부터 주장을 했던 건데 아직 까지도 소하천정비는 개수율이 저조하고 지금 여기에 등록 안 된 하천도 많이 있습니다. 소하천 조그만 것들

등록 안 된 하천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농산물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촌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나마 1년 농사 진 것을 갔다가 둑이 터져서 다 들어 엎으면 실의에 빠지는 농민들을 생각해서 앞으로 하천쪽의 정비에 예산확보를 해서 신경을 쓰라는 그런 말씀을 박상무 위원님이나 김완경 위원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이범순 계장님이 토목전문직에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하천정비를 역순으로 한 데가 많이 있어요.

하천정비를 위에서부터 했는데 하천정비를 위부터 해놓으면 유속이 몇 배로 빨라지잖아요. 그럼 밑에 다 터져요.

밑에서 해 올라가야 되는 것을 역순으로 위에 하천정비를 해 놔서 위에 유속을 빨리 만들어서 밑에는 다 터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이범순 계장님이 토목직에 계시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나중에 공사할 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예,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문제가 상당히 길어지는 것은 위원님들도 거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대략 지방2급하고 소하천이 150여개가 되네요?

한 150여개가 되는데 지난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릴 때 제가 우리 관내 하천을 쭉 돌아보니까 많은 하천중에 어느 정도 경사를 유지해서 유속이 빠르게 흐르는 하천이 있는 반면에 경사가 아주 완만해서 유속이 아주 느린 하천이 있거든요?

보니까 유속이 느린 하천이 주로 많이 수해를 입는데 그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하천 내에 잡초, 쉽게 얘기해서 부들이라든가 아니면 갈대라든가 거기에 잡목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가뜩이나 경사가 완만한 상태인데 부들이나 잡초가 하천을 다 막고 있고 더더구나 유속이 느린데 그것이 더 막아버리니까 적은 비 가지고도 하천 둑이, 제방이 범람해서 농지가 상당히 침수되는 그런 현상을 제가 몇 군데 발견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인지 산동천 앞에 현대 용수로 밑으로 들어가는 데를 보니까 거의 거기는 경사가 없더라고요. 하천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유속이 느린데 그 하천내에 잡초가 상당히 어우러져서 제초를 못하느냐 했더니 언젠가 한번 거기 제초작업을 하니까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다면서요.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해도 그것을 감수해서라도 우선 당장 농지가 침수되고 농작물에 피해가 되는데 제초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안 서 있습니까? 그것도 전체 하천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유속이 아주 느린, 완만한 하천의 제초작업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제초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 요구자료 67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질문드리는 것 같은데요, 조성액이 2006년도에 5억 7,2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해도 2억 7천 밖에 안 되거든요? 다 보태도

그럼 2억 7천이면 50%도 사용 안 했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부진하지요?

지금 말씀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많은 금액을 집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는 5억 7천 조성해서 2억 7천하면 3억이 남는단 말이에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할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돈을 남겨가면서 안 하느냐 이거지요.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하다 이거지요.

용도로 하천정비를 할 수 있잖아요.

하천정비 할 데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돈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50%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확보하고서도 왜 안 썼느냐

그리고 앞으로 감사에서 나오겠지만 사회보조단체도 보니까 2005년도 예산을 2006년도 전부 지급하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에서 빨리빨리 움직이고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완만하게 사업집행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예산이 남았으면, 할 데가 없으면 좋지만 할 데가 있고 하천정비 같은 경우는 많은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하천정비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그게 지금 3억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1억 4,700만원이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적립도 좋지만 하천 공사할 데가 많은데 이렇게 적립만 하면 뭐하냐 이거지.

응급복구도 하고 반양천, 덕양천, 홍천천 공사를 했잖아요. 예산 가지고

여기서 중요하다, 급하다 하니까 공사를 하는 거지.

도에서 반양천이 터져서 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도에서 지정해 주려면 여기서 올려야 지정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도에서 하라는 대로 공사한다는 얘기에요?

김완경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구번호 67번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2-1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 요구번호 2-3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 현황에 대해서 의문 나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으로 줘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아, 소방서만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으로 2-7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내에 있는 보조금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되어 있는데 보면 12월달에 정산해서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회계처리상 이게 맞습니까?

괜찮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공통사항 2-8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68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간 풀(Pool)성격의 도시개발사업 내용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내용이 시내권과 읍면과의 예산편차가 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 23건중 읍면에 3건으로 사업이 되어 있고요, 2006년도 같은 경우는 40여건중 읍면에 6건, 자료에 다 있습니다마는 대산 셋, 운산 둘, 해미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요? 과장님도 그건 인정 하시지요?

도로를 개설하는 만큼 주차장도 개설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 규제를 정확히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를 가보면서 집은 적어도 그 집에는 반드시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불법주차 한 게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시는 이렇게 많은 도로를 개설해도 실질적으로 도로의 효과보다는 주차장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이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건 기본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심도 있게 더 검토해서 도로를 개설하면 거기에 맞는 주차장까지, 아니면 개인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소로나 중로, 동단위에 개설해 놓고 가다 보면 거의 2차선으로 개설했는데 사실상 일방통행도 어려울 정도로 주차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과장님께서 개발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지요? 부임하신지가

박상무 위원님께서도 시내에 너무 편중을 뒀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것을 떠나서 이게 전시행정이지 도시계획 개설하려고 하는 행위에요?

전시행정이지 이게 뭐예요. 하지도 못하고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교통이 너무 혼잡하고 주민이 불편을 겪는다 하는 그런 도로를 개설해야지 도시계획시설비는 1년에 1,2억, 2,3억 가지고 이 많은 도로를 개설한다고 여기 찝쩍, 저기 찝쩍 조금씩 건드려 놓기만 하면 혼잡하기만 하지, 판단을 해서 어디가 제일 불편한지 꼭 필요성이 있는 도로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그 도로를 완공을 시켜놔야지 지금 40여건을 다 벌려만 놓고 아무 추진도 안 되는데 이런 행정이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판단을 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개설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 부분부터 시설을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발과 과장님과 도로교통과 과장님한테 접목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로에는 사람이 도로정비를 하면 다 보입니다. 중로도

그런데 요새 아주 소로를 많이 뚫어주셔서, 일본에 가니까 대로에서 막히더라도 어디든지 갈 수 있게 소로가 많이 있는 것이 또 한참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소로를 지나다 보면 갑자기 안 생기던 길이 생겨서 사람들이 무심코 가다가 접촉사고가 많이 납니다.

저도 엊그제 조심하면서 가고 있는데 한쪽에서 갑자기 와서 접촉사고가 날 뻔 했거든요?

그래서 소로가 생길 때 도로교통과 과장님한테 그때그때 빨리빨리 의뢰하셔서 미리 차선을 그려서 여기는 사거리가 생겼다는 표시를 미리 해주시고 차선 줄어드는 것도 해주셔야지, 무조건 길이 안 보입니다. 어떤 때는 소로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때그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동지역에 대해서 한 말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문동 지역의 시내지역을 보면 현재 소방도로가 계획만 되어 있지 않지 나지 않아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또 수도가 안 들어가는 동네도 있습니다.

시내에서 수돗물을 못 먹고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깊이 살피셔서 조속히 도로가 날 수 있게끔 선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천지구 체비지매각 현황 표를 보니까 공동주택용지 2필지하고 단독주택용지 1필지 이것만 남아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70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시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의 지침이나 지시가 있는 그런 부분, 권장사항에 대해서 좋은 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 실정에 맞지 않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여건에 맞지 않는다면 굳이 자전거도로를 할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정말 우리시가 여러 가지 교통난이라든지 시의 여건상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전 시민에게 보급을 해줘야 되겠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꼭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의 시책이고 정책이어야지 너무 타 지역의 예, 아니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개발과에서 자전거도로도 담당하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시의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해 달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토의하시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실 때 제가 드린 이 의견에 대한 개념을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 요구번호 7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조롭게 잘 확포장 공사가 되고 있는데 읍내동의 공사가 아직 안 됐네요?

언제 준공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 요구번호 72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15쪽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해서 이월액 집행액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을 보면 거의 다 협의지연내지는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시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산의 6구 이장 곽춘근씨, 그분들이 시를 비난하고 그러는 이유가 지금 감정을 했는데 어떻게 감정을 했길래 시에서는 평당 300만원씩 매각을 하고 그 주위에 그것도 거리도 많이 떨어졌다면 별문제가 안 되는데 바로 거기 아닙니까?

그 뒤에 차상원씨도 300인가 그렇게 매각을 했지요?

그렇게 했는데 곽춘근씨가 도시계획도로시설을 하려고 감정을 하는데 280을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도시계획도로를 내려고 추진하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런 비난을 하고 있는데 감정을 어떻게 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간섭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중개역할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보상을 해주고 개설해야지, 민원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 분들은?

대죽리 같은 데도 우리시에서 쓰레기매립장 문제로 해서 매입을 할 적에 감정사들이 10%내에서 상한가가 있고 하한가가 있고, 그래서 우리주민들이 거기 대대로 살다가 이주를 한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리듬이 깨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들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보상이라도 충분히 받아야 된다 해서 처음에는 재감정하니까 감정가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곽춘근씨도 평생을 거기서 세탁소해서 먹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낸다고 그분보고 이주를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장도 보고 그러니까 이주를 해야 된다는 마음의 결정을 했는데, 그 이웃인 조현상씨가 집을 지으려고 시유지 두 평반인가 했는데 300씩 그렇게 산 모양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시에서 280 그렇게 감정이 나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수긍을 하겠느냐고. 비난만 하지

직접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중개역할을 해서 그분이 서운하지 않게 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감사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본 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요구번호 2-2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하고 유사한 질문인데 우리시에 지금 현재 제2지방산업단지가 구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는 구상이 안 되어 있지요. 아직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 요구번호 2-8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10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감사해야 될 시간입니다마는 운산면 고산리 음식물시설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잠시 참고인 의견을 듣고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사전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세환산업 사업자측 김양수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환경보호과 소관 중 음식물폐기물수거 반입량 및 처리사항과 연계된 운산면 고산리 음식물처리시설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건 의문사항에 대하여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인께서는 숨김없이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건과 관련하여 사업자측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환산업 김양수 이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이사님께서는 질문하는 위원님들의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이사님이라고 했지요?

음식물폐기물처리가 민원인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고 되고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많은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하나요?

왜 그런 민원을 제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는 설계변경신고에 대해서 필증을 교부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담당자들도 계십니다마는 주민설명회나 의견청취의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사업착공전 당해 주민들과 충분한 이해설득을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행정에서 권고라는 것은 어떤 사안을 제기하여 그에 따르도록 권하거나 촉구하는 행위를 권고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의 권고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을 제기하여 그에 따르도록 권하거나 촉구하는 행위를 권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착공전에 당해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협의가 되도록 이해설득을 하라고 분명히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고를 세환산업측에서는 했습니까?

비공식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이 입증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대화를 몇 번했습니까?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주민들에게 원만한 이해와 설득을 해서 협의한 후에 공사를 착공해 달라고 분명히 권고를 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세환산업에서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분명히 못했습니다.

여기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볼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된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은 충분히 주민들에게 이해?설득이 분명히 안됐습니다.

안 됐고, 지금 세환산업측에서는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고, 고발을 했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주민들에게 이해?설득을 안 하겠다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까?

고발을 한 것은 더 이상의 대화나 설득, 타협이 안 된다고 보고 마지막에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셨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자기들이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시위를 했는데 세환산업에서는 고발을 했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시니까, 어느 지역이건 간에 소위 얘기해서 법보다 더 앞서는 것이 동네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이후에

그래서 어떠한 사업도 동네주민들과 원만한 해결내지는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시지요?

근자에 뭔가 주민들한테 제시한 내용있지요?

이러다가는 밤새도 못 합니다.

간단하게, 왔다 갔다 하는 신속도가 있어야지 한 위원님하고 1대 1일로 하면 밤새워도 못 합니다.

하나 또 남았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도 하실 말씀이 계실 텐데

이렇게 하면 내일까지 해도 다 못합니다.

협의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뭐를 얘기 하냐면, 이렇습니다.

그런 약속들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환산업에서는 제시한 부분이,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한다고 거기에 시설투자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3억이니 이십 몇 억이니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10년 이내에는 그런 부분도 전부 회부할 수 있다라는 자신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부가가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신 있고 분명히 우리 이사님도 얘기했지만 시에서 해당측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설득을 시키도록 권고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이 고소?고발을 우선 취소하시고 그렇게 자신 있는 것, 또 문제될 게 없는 것을 원점에서 다시 지역주민들과 권고라는 기준에 의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그마만큼 이 시설물에 대해 여러 가지 향후 대책에 아무 문제도 없고 걱정할 것이 없다고 그러면 고소?고발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다시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거나 그들을 설득해서 서로가 인정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 기업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길게 하지 마십시오.

(모철순 위원 거수)

그렇지만, 지금 박상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위원장님도 계시고, 집행부도 계시고, 이사님도 계시지만 모두 다 피해자입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서로 말씀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최후의 진술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야 세환도, 집행부도, 우리 위원장님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 그 말씀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무 위원님이 지금 취소를 말씀하셨는데 취소를 만약에 한다면 그 여파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보상은 누가 합니까?

그것 까지 대책을 생각하고서 취소를 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서 주민동의를 받으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것이 시점이 언제지요?

증설 신청할 때인가요, 신고필증 교부 받을 때 인가요? 시에서 주민 동의를 얻어봐라

지금 현재 5,6명이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5,6명의 명단을 지금 발표할 수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얼굴 보면 찍을 수 있겠네요. 세워놓고 보면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다, 4월 13일날은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상충된 건데요, 그러면 참석한 사람이 누구누구냐 이걸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밝히기 어렵네요. 사진 찍어둔 것도 없습니까?

여기는 17명인데, 이렇게 상위되는 부분을 아까대로 명단이 있다든지 사진이 있다든지 이래야 될 텐데 세월이 지나고 기억이 없다고 하면 이건 누구 말을 믿냐 이거지요.

그리고 7월 30일날 경로잔치에서 설명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볼 때는 경로잔치에 인사차 간 것이지 그게 설명...○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설명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사에 그냥 참석했고 거기서 인사를 나누는 이런 정도만 했습니다.

무슨 설명회를 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참석했다, 사진을 보고라도 이 사람 사람 참석했다라고 해서 그게 나와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 간담회할 때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했다고 하면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규명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보면, 그게 규명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든 간에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또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과연 공장 가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사님께서는 이런 사업을 그동안에 추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이사님이 하시기 전에, 그때 40t으로 허가를 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알지 못할 정도로 운영을 해 왔거든요?

환경과의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보면 사업을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해오다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속았다고 분개를 하시는 겁니다.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40t으로 할 때의 그런 정도의 시설을 갖춰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96t으로 증설되어서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지 엄청난 공작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주민들이 나선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주민들은 기만 당했다고 생각하고 분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설명회가 불충분했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고 지금 환경과에서도 신고절차에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셔서, 또 지금 그 상황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수용을 하신다고 그런 것이 있어요? 어느 정도 대화에 같이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지금 주민대표께서 뒤에 와 계십니다.

주민대표님들께서는 꼭 이 말 한마디만큼은 물어봐다오 하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메모를 해서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께 전달을 해 주십시오.

시간은 3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입장 정리를 해야 되니까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허가에 이상이 없다고 계속 번복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또 업체에서는 하시겠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원만한 해결 밖에 없습니다.

몇 명이 모였느냐 이거 이미 지났습니다. 자꾸 얘기해 봐야 이틀, 사흘 가도 해결 안 납니다.

그거 얘기해야 소용없고, 지금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허가 취소해 달라고 할 때는 허가취소를 배상할 마음도 있이 허가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할 때는, 그렇지요?

그렇지요?

배상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놓고 가시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을 상대해서 고소하실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정말로 허가를 취소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단체가 있으면 고소할 대상에 대해서도 각오하고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세환이 운산 고산리로 입주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세환이 애당초 운산 고산리에 들어올 때는 돼지 양돈장 목적으로 들어오셨지요?

그러니까 2003년도 그때 그 분들하고 그 이후로 쭉 이어져오면서 세환하고 연결된 사항은 없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왜 하셨지요? 우리시에다가?

산지용도변경 승인신청해서 우리시에서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다수의 돼지를 키워왔고

2003년도 4월달에 이런 시설 설치승인을 받았고 3년이 지난 2006년도 4월달에 이것을 갔다가 처리증설신고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산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요청 안 해도 되는 것을 세환측에서 했단 말입니다. 우리시에다

또 우리시에서는 산지용도변경 승인신청을 안 해줘도 그 처리시설 설립이 가능한데도 이것을 해줬고, 안 해줘도 되는 것을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허가 당시는 2003년, 즉 10월 1일 이전에 이것을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

그런데 애당초 2003년도에는 보전산지만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지요? 산림훼손해서

그러면,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께요.

사전에 용지변경 의무가 없는데도 이것을 했다는 것은 벌써 2003년도에 거기에다 음식물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서 있었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한 후에 이걸 하지 않았나 그런 의혹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볼 때 여기가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과정을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의혹이 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비료를 생산해서 파니까, 제품을 생산하니까 공장이라고 봐야지요. 처리시설은 아니지요?

그 제품을 판매하니까 공장이지요. 그렇지요?

음식물이 들어와서 비료로 나가니까, 유기물 비료로 나가니까 공장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렇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세환산업측에서 보내준 팩스입니다.

여기를 보면 2006년 4월 13일 12시경에 운산면 고산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5,6명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사업배경 및 목적, 현시설의 문제점, 정부환경정책의 변화, 재활용의 필요성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민측에서는 4월 13일날은 그런 간담회를 한 사실이 없고 간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거 누구 말을 믿어야 옳습니까?

결국 이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와도 좋다고 동의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이 동의를 안 했다면 이 사업을 시작도 안 했다, 아까 서두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봐서는 주민들이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준 바와 같이

정부환경정책의 변화, 40t에서 96t으로 늘리게 됐다는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설명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상무 위원 거수)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설립변경허가 신고서를 주면서 당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설득을 통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분명히 권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우리 이사님께서도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권고라는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행정상에서의 권고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그에 따르도록, 그러니까 요구한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이라든지 협의할 수 있는 일을 준 것에 대해서 따르도록 권하거나 촉구하는 행위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환산업에서는 이 시설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다.

전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문제가 없다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민들이 서로 환영하고 박수치지 않더라도 이해하고 설득이 되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사업을 시작해야만 그 사업도 번성하고 서로 원활한 지역주민과 사업자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번 권고키로는 우리 세환산업측에서 그동안의 과정을 떠나서 고소?고발을 일단 다 취소하시고 그만큼 기술적으로나 모든 문제에 대한 자신이 있으니까 피해를 안 준다든지,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이상 고소?고발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주민들과 다시 한번 분명한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다 찬성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 선상에서 새로 출발할 수 있기를 강력히 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업주측과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양수 이사님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우리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채붕석 운산면 고산리 마을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대표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건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숨김없이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건과 관련하여 주민대표측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붕석 이장님, 장교순님, 장호순님, 조병한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분들은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입니다.

고산리에 처음 양돈장이 들어설 때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지요? 네 분중에?

자주 가 보셨나요? 농장에?

그게 그렇게 크게 지금 같이 부락에 큰 문제가 될지는 몰랐지요? 전혀?

말씀을 하시려면 ‘나 누구입니다’라고 하고 말씀을 해주셔야 속기록에 적습니다.

이름을 대라고요.

돼지를 키우다가 안 키웠을 때 그럼 거기가 묵어 있었지요. 그냥 빈 상태로 있었지요?

1년 이상 가동 안 했는데 그러면 혹시 세환측에서 주민들한테 와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거기에 지금 같이 큰 공장이 들어선다는 그런 말씀은 전혀 없었나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비워 뒀었다 이거지요?

그동안에 세환측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그때 당시 우리 운산 고산리 주민들이 40t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았었나요? 몇 t처리한다는 것?

전혀 몰랐었지요? 주민들이?

가만히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몇 가지만 확인해 볼께요.

아까 세환측에서 2006년 4월 13일날 간담회라고 할까? 이런 것을 했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전혀 없다고 그랬거든요? 확실히 기억을 잘 하셔서 처음에 5,6명이 모여서 있을 때 세환측에서 얘기했는지, 전혀 없었나요?

그래서 아까 세환측에서도 사진이라든지 자료가 있느냐, 누가 참석했다는 것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그랬거든요.

혹시 나중에라도 주민들은 분명히 없다고 그랬는데 저쪽에서 사진으로 증명할 때 차이가 이게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6월 13일날 모였다고 그랬는데 주민측에서는 6월 23일날 모였다고 그랬어요.

한 열흘이 차이나거든요?

그리고 아까 세환측에서 여기는 16,7명인데 20명 이상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7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아까 세환측에서는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가 없었다, 반대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주민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지금 상충되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분명히 적은 인원이 모였고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명했나요?

찍어봐라 그랬어요. 누구누구 찍을 수 있느냐, 16,7명이라고 그러면 다 못 찍어도 10명 정도 찍을 것 아니냐, 사진을 보던지 주민들 놓고 찍으면 누구누구 참석했다라고 찍어봐라 까지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이 증거물이 있어서 당신들 6,7명이 왔지 않느냐 이렇게 할 때 주민들이 말이 틀리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강력하게 무조건 반대인가요?

이상입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아까 제가 주민한테 의견을 들을 때 거기를 폐기물처리시설로 신고해서 2005년도에 약 1년 이상 방치했는데 1년 이상 방치한 후에 2006년도에 다시 그걸 증설신고를 했는데 1년 이상 방치를 해도 신고한 것이 그대로 유효한지 아니면 이것을 용도 포기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 해석 좀 의뢰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가 아니라 2004년 6월부터, 그렇지요?

2004년 6월부터 2003년 9월달에 축산폐수 무단방류로 형사고발조치 당한 그 이후로 얼마 안 있다가 폐업했다고 그랬지요?

그 이후로 돼지 키운 사실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모철순 위원 거수)

예, 모철순 위원님!

앞으로의 대책, 이사 갔으면 좋겠다고 하셔도 괜찮고 그냥 속에 있는 거 솔직하게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산업측에서는 주민들의 절대 반대가 있었으면 안 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으면 절대 안 했다 라는 것은 반대로 자기들은 동의를 구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정리가 분명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회사측에서 주민들에게 제시한 안이라고 해서 제 손에 가지고 있는데, 회사측의 제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협상이나 타협은 절대 없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 정리를 하러 우리 간사님께서 가셨는데, 더 하실 말씀 있거든 하세요.

우리 위원간의 의결 조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운산면 고산리 음식물처리시설 민원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여러 위원님과 합의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점화되고 있는 사안중 본 시설 증설신고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사업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 및 동의를 구하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측은 2006년 4월 13일 고산리 마을회관에서 5,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을 했고 6월 13일 동장소에서 20여명이 참석하였다고 하였으나 주민대표측에서는 4월 13일 기억이 없다고 했고 6월 13일 20명이 아니라 10명 이내로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업주측에서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는 하나 주민측에서는 설명이 안 되었고 시청에 문의하여 알아보겠다고 한 사항으로 상호 상반된 진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종합한 결과 사업주측에서는 충분한 이해 설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주측에서는 주민과 접촉하여 원만한 타협점을 찾고자 동의한다함으로 주민대표측에서 상호 대화의 창구를 열어 원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특정사안에 대한 추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