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지금 질의하신 김완경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물의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과 관련해서는 농산물은 농산물, 수산물은 수산물 축산물은 축산물, 또 위생은 위생 파트로 해서 여러 파트에서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1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설이라든지, 대보름이라든지, 한가위라든지, 연말연시 때에는 수시로 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저희과에서 지도단속한 결과 2건이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입니다.

예.

예, 징수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했습니다.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예감시원은 지도쪽에 가깝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과 우리 농업 관련된 농림과 직원과 합동으로 어떤 때는 검찰과 경찰과 함께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눈 뜬 소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혼합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산인지 외국산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마는 더 철저하게 해서 뿌리를 정확히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벼를 재배하지 않겠다고 약정을 했다가 매매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를 한 경우가 있고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그런 필지가 있고 또 약정대상농가에서 이행을 하지 않는데 작물을 재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매매내지는 자기가 약정을 했지만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2004년도 WTO협상에 대비해서 우리농산물중 쌀을 가급적 덜 심어서 경쟁력을 강화하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일단 3년간만 했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그렇게 했는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ha당 300만원입니다.

마지기당은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하여튼 ha당...

조정제는 약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었는데 4억 2천여만원 정도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순수한 국비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이것이 유효가 됐고 금년부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입개방과 관련해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시행했던 정부시책인데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시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철저히 살펴서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휴경을 하다보니까 농심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거기에 각종 잡초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인근에 있는 논에 병충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상 정부에서 이것은 별로 큰 효과를 못 거둔다고 생각해서 작년도에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휴경이 안 됐기 때문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까지는 벼를 안 심어서 보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벼를 안 심었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영농에 종사하던 분들이 논에 대해서 대화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 안타까운 상태에서 휴경했을 때는 사료작물도 심어서 재배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휴경을 해서 잘못된 논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안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WTO협정에 의해서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WTO협상 품목에 들어가 있는 품목을 재배하지 않는 것이

그걸 사료용으로 할 경우로 본다면 이해가 되는지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판매라든지 유통쪽에서 움직이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전적으로 안 하는 방향에서 약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리는 심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류위원님이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서 질의하시는데 사료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될 테지만 우리가 액면그대로...

그렇게 되면 쌀 생산 조정제에 협정해 가지고 보조금 나가는 것이 나갈 수 없습니다.

글쎄, 위법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자운영 헤아리벳치 이런 따위가 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너무 아는 게 미천해서 거기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확인이요?

작목반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하게 된다든지 작목반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다면 현지에 나가서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데 일정한 공간을 활용해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요령도 일러드리고 있습니다.

예. 김환성 위원 그럼 과수원이 그렇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과수원 없는 사람도 작목반 회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특작담당 김준기입니다.

가야과수작목반에 대해서 80가구가 작목반을 구성했는데 사실상 과수농가가 아닌 사람들도 작목반에 가입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과수작목반에 대해서는 대산지역에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을 규합을 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도 과수작목반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고북도 될 수 있고 해미도 될 수 있는데, 광역적으로 과수농가들이 참여한 작목반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작목반 현황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대표적인 몇 농가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된 제품을 유통하는 차원 말씀이시지요?

저희들 나름대로 농협계통을 통해서, 또는 가락동 시장을 통해서, 또는 양계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를 통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생산된 제품이 다 유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이라든지, 묘지를 조성할 때 확보되는 면적이라든지, 개인이 장제와 관련한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또 잘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움직이는 국토훼손 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목을 이용한 장림조성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장림에 관한, 장제에 관한 관계법령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지공원묘지가 우리 마지막 가는 장소인데 비좁아서 앞으로 서산시유림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목장림을 조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숲 가꾸기 사업으로 지금 현재 1,500만원 정도 들여서 설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차원에서 여러 가지 넝쿨제거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국회법에 통과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말 통계자료에 의하면 매장문화를 화장문화가 뛰어 넘었습니다.

화장문화를 복지차원에서 하는 사항에서 저희들 소관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지금 화장문화가 월등하게 앞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수목장림도 한번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민의 동의 없이 매끄럽게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임야가 아니고 시유림을 하나 장만해서 거기에 대한 정지작업, 즉 기초단계 작업을 하느라고 숲 가꾸기 사업으로 설계를 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건이 성숙이 되면 잘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시권이 보이면 관련부서와 같이 합동으로 연계를 해서 추진할 복합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은 산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에다가 납골을 한다든지 화장장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과 하고는 업무상 성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시권이 보이면 구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초를 닦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은 숲 가꾸기 사업으로 서서히 단계별로 동요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97년도에 저희들이 잣나무를 조림을 했습니다.

새롭게 새싹이 피어나고, 나무가 10년 정도 되는데요, 이게 장기수면서 유실수기 때문에 상당히 적합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매장에 관한 법률도 있고 화장에 관한 법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수목장림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신문을 오려가지고 왔는데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되고○ 류관곤 위원 법이 통과 안 됐으면 현재 국내적으로 수목장 하는 데가 한 가운데도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라도 수목장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정계에서도 몇 사람 얘기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하여튼 이 거대한 서산시민의 마지막 가는 장소를 법 없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단계를 거쳐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윤창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목장림에 대한 사례는요,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법인이라든지 개인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금년도에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통과가 안 되어서 지금 계류중에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이것이 통과되는 것으로 보고 일단은 수목장림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5천만원 세워놨습니다마는 현재 1,500만원을 들여서 11월중에 발주를 했어요. 발주해서 지금 설계를 해서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12월중에 마쳐서 숲 가꾸기 차원에서 일단은 실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도 평균이 그렇습니다.

한 52%대 48%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이기 때문에 나무는 베었다가도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10년된 잣나무가 있고 기존의 소나무라든지 참나무가 있고 또한 서산 시유림이기 때문에 주민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일단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체에 일단 그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포장재를 개발했고 그 이후에는 개발을 하지 않고 다만 개발된 포장재를 다시 제작할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게 미흡해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담당 정성룡입니다.

농가라든지 작목반에서 기존의 동판을 이용해서 포장재를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작비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포장재 시안제작 지원비를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품을 1년 동안 쓰고 나서 그 제품이 다 떨어졌을 경우에 다시 제작하는 제작비용만 줬습니다.

다시 상품의 도안을 만드는 비용은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협이라고 하는 곳이 기관이 아닙니다. 생산자단체입니다.

그분들이 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농가를 상대로 해서 운영하는 법인체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효율성도 있고요, 농협에서 이러한 포장재 제작을 위해서 지원받을 경우는 거기에 지원받겠다는 주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을 하기 때문에 꼭 농협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협을 거쳐서 하면 개인한테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다 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디자인을 최대한 상품화 시켜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시전두 열고, 마당도 열고, 상도 주고 해서 드높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조례상이나 각종 제도상에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는 관계로 우리 관행적인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6천만원을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또 수해농가가 많이 생겼습니다.

2005년도에는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3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50%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50%까지 보조가 되고

예, 50%이하로 보조가 됩니다.

부석농협은 우리 농특산물의 주산지인 마늘이 있는데, 마늘박스

예.

2005년도에 서울 강남고속터미널하고 영등포역대합실 두 군데에 4,400여만원 투입해서 벽면 광고를 했는데 그것 이외에 우리가 KTX나 각종 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벽면 광고를 안 해도 될 것 아니냐 해서 금년에 좀 약했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해서 우리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KTX라든지, 대전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버스라든지, 버스승차대기소라든지 또는 각종 MBC, KBS 등 중앙방송이라든지, 지방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최대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6쪽마늘은 밭 작물중에 가장 우수 농특산물이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림부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달래하고 알타리무를 특화작목으로 선정해서

예, 선정돼서 내년에 끝납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항까지 캐내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당황하고 있는데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홍보비를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마늘은 솔직한 얘기로 홍보의 효과를 틈타서 금년에 없어서 못 판다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에 롯데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롯데마트가 4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수도권, 경기, 인천, 서울, 충청권 등 해서 45개 매장에 금년 7월 19일자로 입점이 됐습니다. 마늘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동 나서 못 팔고 생강은...

지금 90대 10정도됩니다. 재래종이 1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6쪽마늘이 10%가 아니고 생강재래종이 10%라는 말이에요.

6쪽마늘이 한 60%정도.

예.

오차범위는 있겠습니다마는 약 60%정도로 파악됩니다.

6쪽마늘 생산지야 인지면과 부석면이지요.

예.

인지에서 금년도에 농협을 통해서 수매한 것이 140,50t

140,50t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안 했습니다.

농협이라는 곳이 장사치입니다.

싸게 사서 비싼 가격으로 팔아서 농협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인데 작년에 썩어 나자빠져서...

예.

지금 상품화 돼서 전국에 파는 것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농가마다 틀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6쪽마늘이 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배농가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

요구사항은 많이 있는데 수용을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동영상은 우선 다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큰 것부터 하고서 간간이 비춰집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같은 농업계통의 일을 하는 데가 우리하고 기술센터인데 기술센터에 농촌전통테마마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한 실정은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융자지원을 받은 후계자가 있고, 또 받고 있는 후계자가 있고, 금년중으로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중간에?

예, 그렇지요.

예.

(소리 안 들림)

1년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는 오리농법을 통해서 잘 유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아무 이상없습니다.

저도 몇 농가를 가 봤지만 이상없습니다.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고요, 다른 여러 가지 친환경 관련 농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농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희망농가의 수요가 많이 생길 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여건이나 환경이 같이 접목이 되는 부분이고 희망하는 농가가 다양하게 농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참게농법도 있고 키토산, 목초액을 섞는 것도 있고 한데 제가 밥을 먹어본 것으로 봐서는 키토산, 목초액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농을 지도하는 부분은 친환경하고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민의 기호에 맞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가 좋다 소리는 못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2005년도분 벼건조보관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기계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과수농가에서 농약이 살포됐을 때 맞지 않도록 뒤집어 쓰면서

예, 그런 내용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움직일 때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수요를 다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연결했습니다.

2007년도에 한 80여대.

도비 보조사업까지 해서.

110대입니다.

예.

시비 가지고는 80대고요, 도비는 별도로 30대가 서 있습니다.

고성능 방제기입니다.

산지유통센터는 저장도 하고, 보관도 하고,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내용의 시설입니다.

싸이로 DSC시설이라고

예. 800t 들어가고 400t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아니요. 건조저장입니다.

예.

온도도 해당되지요.

15°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DSC시설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농가에서는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생산자단체인 농협에서, 농협도 RPC가 있는 농협을 주로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마늘입니다.

예, ‘홍’입니다.

그게 흙마늘이라고 시커멓게 제조해서 나오는 마늘은 일본으로 수출도 한 마늘인데 다시 홍마늘이라고 노르스름하게 돼서 나온 마늘이 또 있습니다.

공장을 짓고, 지금 현재 거기에 장비가 투입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지

예.

금년도에 4군데, 작년도에 2군데 해서 6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영농조합법인에도 되어 있고 주로 생산자단체인 농협에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틀리다는 말씀이신데, 시비가 3,200만원이면 자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사항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반대로 3,2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거지요.

들어가고 더 추가로 하는 것은 자담으로 넣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3,200이 4,800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보조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시비가 100만원이면 반드시 자담이 100만원이 들어가요. 50대 50이라서

자담이 더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70이면 시비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개 작목반, 몇 개 분야 했는데 사실은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몇 백만에 불과한 정도의 수준이고 묶으니까 몇 억이 되고 몇 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빠졌다든지 또는 더 필요한데 덜 갔다든지 하는 분들이 뭐할까, 이 사업자체는 신뢰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객관성 있게, 형평성 있게 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그런데 이걸 3회째 했는데 원예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서산인삼 체험홍보 행사를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외국대사관들을 초청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에 우리 인삼이라든지, 원예계통을 최대한 홍보해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외국대사 초청비라고 보면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밀고 다니던 제초 있지 않습니까?

기계로 하는 게 중경제초고 배토는 흙을 덮어주는...

이것은요, 중경제초배토기와 겸한 거고 이것만 할 때는 제초기로

예.

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협조를 구할 사항입니다마는 12월 13일날 대농민토론회장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결과를 설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어촌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우리가 의뢰한 것은 밀물처럼 닥쳐오는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 해서 한 사항인데, 저번에 저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열식의 핵심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뒤에 다시 한번 보완해서 시장님 모시고 시장님방에서 같이 토론?토의한 바가 있고 그 뒤에 이어서는 농업기술센터, 농림과, 축산해양과 등이 함께 모여서 2,3번 같이 토론을 해서 어느 정도 짜임새 있게 용역결과가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각종 사업에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구상이 좋아도 우리 시비가지고는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등등 해서 실속 있게 꾸민다고 꾸몄습니다.

그래서 13일날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시정조정위원회는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예.

예.

자체 내부적인 시정조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상 직위가 명기가 되어 있나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위원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 다만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하다고 고려한 상태에서 용역의뢰 계약을 한 겁니다.

수의계약은 국가계약 법상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용역기관하고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입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한국농촌의 경제를 위해서 연구하는 엘리트집단이기 때문에

있어요.

제가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농촌경제를 위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다만, 농촌경제를 연구하는 하나의 연구기관이라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브랜드는 마늘, 생강, 쌀, 달래니 뭐니 해서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인데 쌀의 브랜드는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입니다.

‘세계 최고 쌀 생산단지다’ 해서 이렇게 감사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전국 브랜드 쌀중에 탑라이스라고 있습니다.

탑라이스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입니다.

이것을 ‘세계 최고 쌀 생산단지의 쌀이다’ 하는 사항에서 이것은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려?추진하고 있고, 저희 서산시의 고유한 쌀의 브랜드는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입니다.

대산, 성연, 인지지역을 중심으로 한 쌀이거든요?

그리고 동진1호 같은 품종의 벼를 가지고 브랜드가 여러 가지로 다르다고 하셨는데 바다 근처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육지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이나 여건이 다를 수가 있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친환경농법을 쓰는데 키토산농업이냐, 쌀겨농법이냐, 우렁이농법이냐 등등 해서 하다보니까 브랜드를 자기들 나름대로 법인은 법인 나름대로, 개인은 개인 나름대로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한 가지라서 만들지 못한다, 하라는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고유의 특색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선정된 쌀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들어갔습니다. 8개중에 들어갔습니다.

8개를 지금 농림부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전국의 브랜드를 거기서 선정을 하는데 12개 브랜드를 최종 선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산의 맑은 쌀이 연거푸 2번씩이나 최우수브랜드로 연결되고 했는데, 하여간 걱정해 주시고 우리 명미화를 위해서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청을 해서 8개중에 올라가 있고 지금 농림부에 올라가 있는데, 금년에도 12번에 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필요하고 국비와 도비, 시비가 함께 어우러져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산 운산리나 인지 성리나 이런 쪽으로 다시 잡아가지고 올렸는데 여러 가지 정부에 수급사항 안 되는 사항이어서 계속 출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는 지원 받은 것이 없어서 없다고 그랬고 하나 있다면 향교가 있는 해미 오학리에 별마을이라고 거기 밤 골도 있어서 밤 줍기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한 두 서너 군데 더 해서 알차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농촌체험마을은 농림과에서, 농촌전통테마마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도 농림부 소속이지만 거기에 소관된 사항이고 우리 농림부 소관으로써 이 사항인데, 하여간 이것을 하려고 지역주민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요구도 하고 계신 사항에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산 운산리 5구와 인지 성1리에 이 마을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연결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써 하고 있는 것인데 숙원을 못 풀어서 그런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게 계곡이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산이 끼어가지고 있는 계곡이 있고,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산을 테마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을 잘 가꾸고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를 딱 여기다, 저기다 하기는 어려워서 산림보호 차원에서 했습니다.

예.

11월 4일, 5일 이틀 동안 장동에 있는 인삼농협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전보다 행사의 내용이 다채로웠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왔었고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흥을 춰가며 노래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삼농협의 축제는요, 잘 아실테지만 2,500만원을 민경보로 투자해서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서산시민의 돈으로 지원한 만큼 보람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행사라고 하는 게 잘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원치 않다는 사람도 있는데 농림과장 입장에서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그렇게 썩 뭐한 것은 아니지만

예, 잘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벤트행사가 다채로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삼 선발대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너무 신경질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농림과장 입장에서 그렇다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정말 주객이 전도되다시피 열심히 했습니다.

첫째는 인삼을 캐는 장비를 전시해서 그것을 체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인삼이라는 게 한 가지 테마이기 때문에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삼 선발대회를 했습니다.

인삼 선발대회를 했고 그 다음에 너무나 단촐하고 초라할 것 같아서 송대관 등 가수들을 초청해서 아주 흥겨운 한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인삼 캐기 체험행사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인삼 술 담는 체험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인삼을 재료로 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고 진열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인삼이 좋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팔봉 진작리에서 할 때 비올 때 갔었습니다마는 아주 이번에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왔어요.

뒷날은 별거 아니었지만, 첫날은 800여명 정도 와서 흥겨운 한마당 잔치로, 저도 노래까지 하고 다 해서 기분 좋게 끝난 행사에 대해서 저 농림과장으로서는 지원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제가 판단한 것이 위원님 입맛에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농림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기 기자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기자가 마음이 좋으면 잘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가는 겁니다.

다만 서해안 신문에서 조금 별스럽지 않았다 하는 그 이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예.

기자도 없었습니다.

안 왔습니다. 기자도

예.

예, 박계교 기자도 왔었습니다.

그런 것은 교훈으로 삼는다 이거지요.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너무 잘 된 건 아니고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잘 됐다고 판단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예.

다양하게 한달전부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갑작스럽게 본의 아니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고생하는 행사인데 너무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한 감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니까 용서해 주시고요.

서해안신문에서 한 사항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서해안신문에서 지적한 기사내용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는데 안 모이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실속 있는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될 수 있으면 홍보를 하려고 2,500만원 들여서 하는 건데 거기다 재를 뿌리는 기사를 쓰면 됩니까? 설사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고쳤으면 좋겠다라든지 해서 끝에 살짝 꼬리를 감추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발랑 까놓으면 이게 되느냐 이거지요.

2,500만원 지원한 것은 잘못된 거고, 우리의 고생이 헛된 거고, 이래 가지고 서산시가 나갈 수 있느냐, 만약에 전라도 사람이 와서...

아니, 지금 위원님보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전라도 사람이 와서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우리 것은 우리가 홍보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다 재를 뿌리는 기사를 쓴 거예요. 경상도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 와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더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에 소속과장이 적절치 못한 답변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고 인삼축제는 시에서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인삼협동조합 주관으로 치른 행사입니다.

자부담도 상당액 투자해서 했는데 개막식 행사에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열심히 홍보를 한 만큼 사람들이 참여를 해주지 않고 준비된 좌석도 많이 비어 있고 그래서 기자들 시각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호응이 안 된 것으로 비쳐졌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앞으로 많이 홍보에 역점을 두고 참석여부를 엄밀하게 하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박상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인삼축제를 계속 개최하는 부분에 앞으로 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좋은 축제가 앞으로 발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특히 박위원님께서 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실무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윤창기입니다.

야계사방과 임도구조개량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할애 안 해주실까봐 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사과의 말씀의 드립니다.

저와 저희 농림과 직원 모두는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평소 존경하는 박상무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까닭 없는 생각으로 위원님들의 마음을 무겁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림과 직원님들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TJB창사 10주년 특별계획으로 ‘백색열풍 마늘이 온다’라는 그런 주제로 프로그램으로 해서 60분 동안 방영이 됐었고 두 번째는 ‘서산6쪽마늘 그 신비를 벗긴다’ 해서 60분 동안 방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TV제작국에서 방송국 프로그램과 시간을 같이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며 칠날, 며 칠날, 며 칠날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의 일방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 일방적인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맞게.

그리고 이 내용이 방영이 될 때 우리서산의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신다면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통담당 정성룡입니다.

마늘 다큐멘터리 제작을 6월 하순경에 맞추기로 당초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작하는 과정에서 경희대학교 한방대학에서 임상실험결과가 덜 나왔고요, 일본의 마늘축제부분하고 미국 길로이시 축제 촬영부분이 덜 나와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계약기간 연장요청이 들어와서 부득이 연장을 해줘서 방영기간이 늦춰졌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하시기를 맞추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가 대학교측에서 안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확인서요?

아, 민간인한테 확인서 받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확인서는 저희 직원이 직접 받은 것입니다.

유재현주사는 안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예.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일시 있지요? 일시?

‘상기 소재’하고 ‘확인 합니다’ 하고 ‘일시’ 있지요?

예.

4월 10일자도 있고

예.

이것은 일시가 조금씩 틀립니다.

일시가 조금씩 틀리는데

일괄적으로 이것을 복명을 했기 때문에 저금 틀립니다.

예.

4월달에...

예.

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에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신고시점에서 사실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러 나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당시 4월달에 신고를 했지만 이 신고자가 신고할 시점에 적발했다고 하는 사실 여부를 우리는 추후에 가서 소급해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발자가 당시에 위법이라고 얘기한 사실이 사실이냐를 추후에 저희들 직원이 가서 소급해서 확인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거짓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11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4월 10일 11시 30분에 민간인이 저희한테 고발한 것을 가지고 이 시점에 이 업체가 위반을 했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되어서 저희가 7월 13일에 확인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소급해서 당신이 이렇게 위법을 했느냐를 갔다가 후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나간 것은 7월 13일에 나간 것입니다.

업소가 하도 많아서 저희가 확인하고 설득해서 확인서를 받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나갔습니다만 사실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것은 4월 10일이라고 신고를 하고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발자가 저희한테 표시한 시점입니다.

위에 4월 10일 11시 54분, 56분, 12시 03분 이런 것은 어파라치가 저희한테 위반했다고 하는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신고자가 저희한테 확인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신고하는 내용만 보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희 직원이 쓴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자체단속 실적이 어파라치가 고발한 실적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단속에 대해서 저희가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어파라치가 고발한 것은 43건이나 되는데 자체실적은 7건 밖에 되지 않고, 그러나 최대한 앞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력을 기울여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39조 규정에 의해서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126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마는 101만 2천만원 밖에 아직 납부가 안 됐고 네 사람은 아직 납부를 안 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예, 38건은 다 인정을 해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연말에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말연시에는 한번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정말로 질 좋은 서해안 어패류가 불신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서 잘 지켜줘야 됩니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확인 좀 잘 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테이프를 찍어서 저희한테 고발을 했는데 저희가 테이프를 보면서 사실여부를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속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족하게 했습니다.

예.

수산담당 오성호입니다.

그 사람이 신고한 것은 미표시로 고발한 겁니다.

원산지 미표시로 고발한 겁니다.

예, 그게 아니고

그렇지요. 표시를 안 하고 팔았다,

표시 안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산지표시 푯말을 제작해서 전부 보급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로 나가서 원산지표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가서 얘기를 하다보면 나머지는 쭉 놓습니다.

그리고 표시하는 것이 원래 표시방법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쑥 넣어서 표시를 해놓기 때문에 그런 문제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원산지표시 안 하는 것은 판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 수량을 놓고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게 됩니다.

100만원이라는 것은 신고포상금을 100만원 지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파파라치가 신고한 겁니다.

저희만 한 게 아니고 당진 17건, 보령 26건 그리고 저희가 43건 이렇게 해서 찍어서 고발한 겁니다.

홍성문입니다.

예,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전부 소매하는데 입니다.

예.

좌판장사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수집상이 한 10여개소 됩니다.

예.

12월 1일자로 지급 의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집상들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8건을 적발했었는데 중국산이나 외산을 가지고 오는 수집상은 박스자체를 뜯지 않고 박스자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단속이 불가능하고, 저희가 계도도 했습니다.

거기서 한 박스씩 가지고 가면서 소매하시는 분들이 박스를 개봉을 하면서 원산지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닙니다.

재래시장은 지금 원산지표시가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계몽을 저희들이 시간 날 때마다 하는데 지금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계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틀간해서 고발한 겁니다.

지금 고발한 것을 보면 거의 80%이상이 노점상입니다. 홍성문씨가 고발한 것을 보면

그리고 저희들이 합동단속으로 단속한 것은 전부 마트입니다.

큰 데는 저희가 제대로 지키라고 단속을 하고 또 좌판도 저희가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하려고 가서 지도 계몽쪽으로 나가는데요, 저희가 나갔을 적에는 전부 표시를 올려놓는데 표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계몽쪽으로 힘을 쓰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서를 7월 10일날 받은 이유가 계속 나가서 확인서를 확인을 했는데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안 받았습니다. 사실은

매일 나갈 수는 없고 며 칠 나갔었는데, 나중에 동부시장조합하고 얘기해서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서를 안 해줬을 적에는 우리가 다시 경찰이나 어디로 이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를 시켜서 받느라고 사실은 조금 늦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문제성이 있어서 저희가 받는 시간이 늦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 이해를 하고

그 내용을 보면 녹음을 하고 사진을 찍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가 맞는지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 했고 좌판장사이기 때문에 확실한 위치라든지 파는 사람의 정확한 걸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목소리 녹음한 거하고 사진하고 비교해 가면서 설득하느라고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우리가 43명을 고발을 했는데 38명을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못 받은 것을 한겁니다. 나머지 5건

예, 없어서 확인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못 받은 겁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확인이 안 되어서, 그래서 5건에 대해서는 못 받은 것을 이것을

예, 그렇습니다.

저울 관계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울 단속은 별도 단속...

저울단속은 수산직은 권한이 없습니다.

예.

저울 단속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게를 들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저울을 측정할 수 있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 단속권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농가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축산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기행전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직접적인 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세미나 했습니다.

제가 오후 세미나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오후 세미나에서 일부 전문가가 그러한 주장을 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철새기행전이 열리고 있는 곳에서 결국 닭이나 오리한테 갈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행여라도 갈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해서 A/B지구의 8농가를 특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인수공통전염병이고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발병하는 경우에는 철새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아니고 오리와 닭을 주로 취급했던 사람들에게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람한테 가는 것도 일단 닭, 오리에 간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 확률이 높다고 판단해서 8농가를 특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약 990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 관내 약 990농가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으로 하여금 소독을 실시하도록 이미 지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소독약을 이미 배부했고요, 이 8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독약을 직접 주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직접 소독을 하면서 자체소독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개입찰해서 할 때도 있고 수의계약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 사항은 유입 미생물을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청은 거의 특별한 제한 없이 축산업 등록한 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갔다가 제품설명회를 일정장소에서 하고 현장에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신청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풍기사업은 작년, 올년 2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경 때에도 도비 일부가 내려와서 보충을 했습니다다.

저희가 판단할 때 당초 예상한 것보다 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 사업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자체가 상당히 정액제가 되어서 도비사업 이외에는 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동사업을 한번 확보해 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미리 점사용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야적한 것에 대한 고발입니다.

6월 14일날 기소유예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점사용이 늦게 나간 상태에서 모래를 쌓아놓은 것에 대한 고발이었는데 수사계통에서 이 사항은 연장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봐서 기소유예조치가 된 것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점사용을 연장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점사용을 갔다가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해주기 때문에요, 점사용 나갈 때는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점사용 승인신청을 내서 점사용을 하다가 기간 연장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연장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중 점사용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야적한 것 자체를 저희가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용하던 것이 소송중에 기간이 끝났는데 거기서 야적해 놓은 것을 고발한 겁니다.

고발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2005년 6월 13일날 기소유예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2,200원 부과했습니다.

예, 징수완료 했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예.

아니요, 받았습니다.

예.

시에서 공중화장실을 짓는다는 것이 공유수면이었으면 저희과에 협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과에 협의 들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아마 공유수면이 아닐 것입니다.

공유수면으로 공중화장실을 지으려면 당연히 저희과에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협의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공유수면이라면 저희과에 협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공유수면이 아닐 것입니다.

거기는 등록된 땅입니다.

공유수면이 아닙니다.

예.

시유지인가 도유지인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등록은 됐습니다.

공유수면이 아닙니다. 거기는

예, 도유지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석축한 다음에 거기에 토지지번을 해서 측량을 해서 지번이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시의 구상사업입니다.

저희과의 자체적인 구상사업입니다.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그런 위치는 아니고요,

천수만쪽에 저희가 어초를 투하하는 이유는요, 물고기들이 숨어서 살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숨어서 살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게 목적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일부 어업하는 사람들이 바다까지 싹쓸이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것을 간접적으로 막기 위해서라도 어초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어떤 분이 홍성 단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는 어업형태로 봐서 바다까지 싹쓸이하는 어업은 거의 없습니다. 천수만쪽으로는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그런 불법어업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관내까지 들어와서 불법어업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으면서 어린 물고기라든지, 산란장소를 도모하려고 추진하는데 액수가 너무 작아서 내년도에는 액수를 조금 증강시키고 점진적으로 자연생태계에 맞는, 어린물고기도 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이 아니고 바다수면 쪽으로, 창리 닥섬 앞으로 하는 것입니다.

A/B지구 뚝방에 의해서 염생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수만 쪽에 자원 조성하는 것으로써는 어초하고, 또한 저희가 방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류된 것을 싹쓸이해서 잡히지 않도록 어초를 집어넣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걸려서 못 치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화가 많이 된 곳일 수록 유기동물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기라고 하는 것은 개가 주인의 실수로 집을 나온 것은 유기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인이 관리를 하고 있는 개는 원칙적으로 유기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저희가 하는 것은 주인이 주로 버렸다고 판단되는 개, 길을 잃어버렸다고 판단되는 개만 하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에 개가 걸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유기동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도로마다, 골목마다 순찰을 하면서 유기견을 구별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유기견을 찾기 위해서 별도로 도로 순찰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신고를 받고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굉장히

예.

좀더 무게를 둬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예, 혈통등록을 하고 지정된 정액을 넣어서 생산되는 송아지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린 것처럼 저희 관내에서는 셀레늄에그하고 광역브랜드 외에는 없습니다.

한우고기에 대해서는 충남에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시가 함평이나 순천, 횡성 이런 데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절대 못하지 않고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브랜드로 감에 있어서,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만 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책임성이 있는 브랜드 주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시에는 아직까지 브랜드 주최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우하고 또 의욕을 가지고 있는 단체 또는 개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반조성에만 현재까지 주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브랜드 주최가 자생할 수 있도록 좀더 브랜드 기반을 조성하고 또 필요한 사항은 벤치마킹을 해서 브랜드 주최가 되는 대상에 대해서 의사파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우리시뿐 아니라 브랜드 주최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단체와 함께 벤처마킹을 해서 브랜드가 성공하는 것에서 브랜드의 주최가 어떤 일을 확실히 하는가를 같이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무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어촌계가 관례적으로 어떻게 경비를 기재하여 왔는가는 별도로 하고 더 이상 관계 공무원이나 또 어촌계 스스로도 불명예스럽지 않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촌계와 비어촌계간의 소모성 상이한 주장을 조속히 지향하고 생산성 있는 협조체제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명예훼손 때문에 고발장을 가지고 어촌계에서 수사기관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현재 수사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고발장을 접수할 수 없다고 해서 고발장이 반려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해수저장조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도 넓지 않고 해서 해수부에서 무난히 협의가 될 것으로 예년에 비해서 그리 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마는 의외로 해수부에서 부득이 개인소유의 땅에다가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도성항선착장 연장공사 해서 2번 쓰여 있는 것은 시설부대비가 2번 쓰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지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지천공원화사업은 당초에 재위험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최초에

그러는 과정에 환경부에서 자연형 오염하천정화사업이라고 이런 사업이 다시 우리시에 선정이 되어서 하천정비사업과 병행해서 국비 지원하는 자연형 오염하천정화사업을 가지고 사업비가 지원된 범위내에서만 사업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당연히 미진하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알고 위원장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또 삼성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자체는 일단 자연형 오염하천정화사업에서 지원된 범위내에서 추진을 했고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청지천 교량 있는 부분과 오남동 가는 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폭이 좁기 때문에 하천 고수부지내에 자전거도로를 했으면 좋은데 하천정비가 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연계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홍성성 같은 경우에는 도로도 보도가 일부 청지천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된 자전거도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쪽은 제방도로로 활용해서 병행해서 쓰도록 하고 하류지역부터는 고수부지 도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유채꽃이라든지, 야생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이 끝나고서 뒤에 이어지는 사업들은 예산을 순수한 시비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유지 관리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자연형 하천사업은 환경보호과 사업으로 하던 것을 건설과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병행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사업만을 했거든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현재 시설된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는 거기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상태에서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하고 또 도시계획으로 공원까지 지정을 해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해당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흡하기는 합니다마는 하천 밑에 저수지도 일부 활용을 하고 지하수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선은 지하수 개발하는데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미약하기는 한데 일단 사용할 수 있는 양은 확보가 되어서 다행히 그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사업이 세분화되고 균특회계로 넘어가면서 그 사업이, 그전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조금 저희한테 배려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졌습니다.

아, 건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을 세분화해서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거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로 묶어서 했기 때문에 건수는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가능한 한 용도폐지를 해주라는 말씀이 계셔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용도폐지를 확대하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불화관계는요,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서 재정경제부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매각절차는 그쪽에서 밟고 있습니다.

예, 해서 회계과로 인계인수를 합니다. 재산 자체를

해미 읍성에서 운산쪽 가다보면 우측으로 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별마을과 연계돼서 기반시설 조성을 해준 사항입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쉼터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 사항입니다.

읍성하고 연계된 것은 아니고요, 별마을이라고 별 관측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문화마을이라고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는 별마을에 대한 기반시설입니다. 거기에 딸린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파고라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한 부분입니다. 조경시설부터

마을은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사업비지원을 할 때 문화마을이라고 해서 사업비지원이 됐기 때문에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까?

예.

설계변경을 안 하면 업무도 줄고 저희들도 오히려 좋습니다. 업무처리 하는데도

설계변경 요인을 대개 보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연장을 해야 될 상황인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러면 입찰전에 남은 것을 활용해서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 한다든지 또 설계하는 과정에도 민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일부라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또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남기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다 쓰기 위해서 사업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업무처리 하는데 좋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