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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5차 총무위원회(2006.12.13 수요일)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13일(수) 오전 10시 04분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10시 04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위원장 정윤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한 후 곧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입니다.

358쪽.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관광객이동조사 인부임은 어디 관광객을 조사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문화관광과장 윤군상입니다.

신상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관광객 조사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애삼존불과 해미읍성, 간월도, 팔봉산에 대해서 관광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금년에 이게 처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작년 같은 경우 입장객 통계 나온 것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매년 통계가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몇 % 씩이나 늘어납니까? 관광객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자세한 숫자는 제가 현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서면으로 한번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다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불법게임물 보관창고 임차료 3,000만원 하고 게임물 운반 및 위탁처리비 2,000만원이 지금 저기 되 있는데요. 작년도에 실적 있어요? 참 금년도에 2006년도에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금년도에는 저희가 233대를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바다이야기 등 불법게임물 단속이 많아서 저희 창고도 활용하고 또한 종합운동장에 있는 창고도 활용을 하다가 수용을 다 못해서 위탁처리를 233대를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233대 위탁처리비가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게 t당 26만원씩 해서 186만 5,000원 처리비가 들었습니다.

한규남 위원
임차료 3,000만원은 그럼 금년에도 3,000만원이 저기 됐나요?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금년에는 안됐는데요. 이게 불법게임물이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기 때문에 예측을 가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359쪽에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관광안내 홍보물 주요 내용은 관광안내지도 제작하고 관광지 별로 해미읍성이라 든지 마애삼존불이라 든지 안견기념관, 해미순교성지 등 리후셋을 작성을 합니다.

다음에 관광안내 책자를 제작을 하고 몽유도원도 도록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축제, 인삼축제라든지 우럭축제라든지 마늘축제, 철새기행전 등 축제안내 팜플렛을 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철새도래지 또 관광기념품 안내 책자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철새도래지 관계는 생태사업소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행사 관련해서 하는 거고 관광객 안내를 위해서 저희가 병행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안견 몽유도원 원본 관계를 환수 이 쪽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좀 해달라는 시정질문에 주문 사항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여기서 거론이 안됐네요?

예산부서에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저희도 환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게 약탈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환수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걸로 문화재 위원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서울대 명예교수 하고 계시는 안희준 박사님 같은 경우도 문화재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자문에 의하면 이게 약탈문화재라고 규명이 되기 전에는 반환운동을 하게 되면 서산시에서 갔을 때에도 보여 주는 것 자체도 더 안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규명이 되기 전까지는 거론을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송국 MBC에서 느낌표 프로에서 약탈문화재에 대해서 반환운동을 하는데 담당 책임 PD를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걸 반환운동을 방송국 차원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담당 PD가 건너간 과정이라 든지 또 몽유도원도가 해방 후에도 우리나라에도 팔러 개인이 그걸 팔러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못팔고 도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천리대학에서 매입을 해서 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국 담당 PD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것은 반환운동할 대상이 아니다 또 문화재 위원장하고 계신 서울대 명예교수하고 계신 안희준 박사도 지금 그걸 거론을 하게 되면 오히려 서산출신 안견선생의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기회 마저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반환 뿐만 아니라 약탈이었든 아니면 그쪽에서 사갔든 우리는 안견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관광 가치 또는 안견이 이쪽에서 생활을 했었다는 그런 근거 자료를 확보해놔야 관광지로써 또는 관광관으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건 언제 든지 있는 거에요. 10년 후든 20년 후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가치는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가치는 더 높아진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거론해서 이것을 어떤 형태가 됐든 그러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비라도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되야지 전혀 여기서 그럼 방관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유실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아무리 홍보만 하면 뭐하느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관광해설사가 몇 명 이나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6명입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관광안내홍보물 제작 저작권료는 뭐에요? 홍보물 제작비 따로 내고 또 저작권료 따로 내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안견 선생의 몽유도원도에 대한 책을 서울대학교 교수 안희준 박사가 책을 지은 게 있습니다.

그걸 인용하다 보니까 저작권료를 제작비의 10%를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한규남 위원
그러면 안견에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저작권료가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몽유도원도에 대한 저작권료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사적지관리사업소에서 저작권료 문제 때문에 해석을 의뢰해서 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게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결합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지금 조율을 하고 있어요?

협의 되서 한 거 아니에요? 진행을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저희는 책자고요. 안견기념관에 재찬 번역한 것을 설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는 재찬 번역한 거 거기에다가 설치해 놓은 거 거기에 대한 저작권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신준범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저희는 도록에 대한 저작권료입니다.

신준범 위원
무슨 얘기냐면 사적지관리사업소에서 그에 대한 해석을 한 게 지금 서울 대 명예교수 그 분이 해서 저작권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부분을 저작권료를 계속 주는 상태가 되니까 아예 누구한테 의뢰를 해서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전부 이양을 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해석을 누구한테 의뢰한다 이거죠. 그런 예산으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연관을 시켜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저작권료를 안주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몇 천만원 들이더라도 해석을 해서 우리 서산시가 귀속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지 계속해서 이렇게 저작권료를 매년 갔다주면서 할 이유는 없다 이거죠. 그런 취지에서 아마 사적지관리사업소에서도 해석을 의뢰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몽유도원도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두 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몽유도원도에 대한 저작권은 안희준 교수고 거기에 보면 찬시 부분이 있습니다.

찬시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한 교수가 찬시 그걸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는 찬시 재찬 그 부분을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몽유도원도에 대한 저작권을 지금 안희준 교수가 해석을 한건데 다른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분 밖에 해석을 못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런데 다른 분이 번역을 했더라도 그걸 인용을 하더라도 그 쪽에다가도 똑같이 저작권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한테

신준범 위원
저작권료라는 게 나는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얘기 같이 보이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해석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사람이 작품을 만든 게 아니고 지금 몽유도원도에 있는 글을 해석을 한거란 말이죠. 해석을 했는데 그걸 저작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어떻게 해서 그분 밖에 해석을 못하냐 이거죠.

그건 아닐거란 말이죠. 다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저작권을 줘야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석이 되겠느냐 이거지. 해석을 그분 밖에 못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글쎄, 책자 발간을 한 것은 그분들 것을 저희가 인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이 또 번역을 했더라도 다른 분 것을 저작권료를 주고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준범 위원
아니, 우리가 돈을 주고 의뢰를 해서 해석을 했을 때는 저작권 줍니까? 안주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용역을 돈을 줘서 해석을 시켰는데 저작권을 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때는 저작권을 안줍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쓰고 말아야지. 이걸 매년 저작권이라고 주면서 쓰는 것이 타당하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용역을 줘서라도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야지.

저작권료 준다는 얘기는 영원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해석할 수 있는 분이 그분 한분 밖에 없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말이죠.

용역을 해서 라도 이런 부분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매년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사용할 때 마다

위원장 정윤규
죽어서 자손들이 요구하면 자손들까지도 가야 되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저작권이 50년인데요.

신상인 위원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는 찬시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재찬 부분

신상인 위원
찬시는 7,000만원 줘서 아주 그걸 이번에 확보하겠다고 한거에요. 저작권을

위원장 정윤규
그리고 여기 관광홍보물 제작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관광홍보물제작 1억 2,000세운 예산 무엇 무엇 인가 위원님들한테 갔다드려야 예산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시죠.

무조건 이렇게 해서 해놨으니까 위원님들이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알았습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지하철 광고가 3개가 있거든요. 내용이 무슨 광고인가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첫 번째 지하철역 조명광고 와이드칼라는요. 서울역 하고 종로 상가역에 설치하는 건데 각종 축제나 관광지에 대한 홍보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지하철 차량내 광고는 차량내에다가 지하철 2호선에다가 28량에 대해서 각종 축제나 관광홍보를 하는 건데 이것은 열차 임대료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부담을 하고 시에서는 이미지광고 기획 비용만 부담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지하철역 조명 광고는 구급장비보관함에다가 광고를 하는 건데 이것도 홍보 내용은 같습니다만 이것은 4개소를 금년 말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광고하는 위치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가 있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3가지로 구분이 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12월 하면 광고 개시는 1년 내내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365일이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향토사료관 운영관계 설명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향토사료관은 서산의 특색과 문화정체성과 문화 유적을 대내적으로 알리고 학생들의 향토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문화회관에 설치가 되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되 있는데 4,800은 어디에 쓰느냐 그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4,800은 운영비로 2,700만원이 들어가고요. 인건비로 2,1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철수 위원
따로 직원이 있어요? 이것만 관리하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직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관광홍보 위원이 몇 명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몇 쪽 말씀이시죠?

맹영옥 위원
361쪽.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60명입니다.

맹영옥 위원
여기 홍보대사는 몇 명 있고요? 서산시 홍보대사 활동비에서 1,500만원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조례는 5명을 두도록 되 있는데 현재는 3명입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홍보대사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저희가 병영체험축제할 때는 충청병마절도사 출정식을 할 때 병마절도사 역할도 했고요. 다음에 바다음식 축제할 때도 참석을 해 주셨고 다음에 MBC에서 “고향은지금” 프로에도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서산 홍보를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각종 축제라든지 또한 서산쌀 같은 것 농특산물 홍보할 때도 그분들이 출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홍보위원들이 하는 일이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맹영옥 위원
관광홍보위원들이 하는 일이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홍보대사 말씀입니까, 홍보 위원입니까?

맹영옥 위원
지금 홍보 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맹영옥 위원
홍보위원들이 하는 일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홍보 위원님들은 주로 재경이나 재인이나 재전 그런 데 출향인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서산시 행사 있을 때도 참석을 하고 또 그 쪽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서산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 문화육성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몇 페이지.

한규남 위원
361쪽.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지역공동체 육성은 이게 읍면동별로 1개소씩 지원을 할 계획인데요. 읍면동 단위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농악대라든지 노장농악, 추언농악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농악 장비구입비를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한규남 위원
농악 장비구입비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2006년도는 실적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금년도에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362쪽.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팸투어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이것은 저희가 축제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또한 평상시에도 서산에 대해서 농특산물이라 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월간지 기자들이라 든지 관광전문가들이라든지 문인들을 초청을 해서 투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를 서산을 홍보할 수 있는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이 뭐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몇 페이지

한규남 위원
361쪽.

362쪽이랑 같이 연결 되 있죠?

3억 2,000만원 예산 세운 것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 부분은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문화 환경 창출과 문화 향수권 제공을 하기 위해서 각종 전통제향이라 든지 민속시연이라 든지 작품전시회, 공모전 다음에 문학지발간, 공연이라 든지 경창, 경연대회, 축제 등 각종 행사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규남 위원
이렇게 그냥 묶어서 3억 2,000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기는 1억 2,000 이런 식으로 저기하면 우리는 잘 모르죠. 내역을 거기에 따른 것을 세부적인 것을 짚어줘야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게 거의 매년 반복 지원되는 건데요. 저희가 72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단체가 또 더 매년 조금 씩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일일이 열거를 72개 단체를 열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규남 위원
2006년도는 얼마 사업 집행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금년도에는 3억 2,9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363쪽.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중앙지정 전통민속축제 좀 얘기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해미읍성 병영체험축제가 중앙지정 전통민속축제로 지정이 되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무대공연작품이라는 게 뭐에요?

서산시에서도 무대에 작품을 내보내나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에서도 무대공연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콘서트라든지 연극이라 든지 뮤지컬 등을 개최를 해서 시민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맹영옥 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성격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보조금이 무대공연작품은 기금에서 1,5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서는 분권교부세에서 1,0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비슷한데 보조 지원되는 재원이 차이가 있어서 따로 표기를 한 겁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362쪽에 지곡면지 발간하는 예산 관계 3,000만원이 다른 읍면에도 지원해줬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게 2004년도에 음암면이 면지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맞춰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다른 거기도 지원해줬어요? 서산시에서?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2,000만원 인가 얼마 지원해 준 걸로 기억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거기는 음암은 한번에 지원을 해 준 게 아니고 자료 수집할 때부터 몇 번에 걸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곡면은 자료 수집이 다 되 있는 상태에서 발간비만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안견기념관 주변 식재용 복숭아 묘목관리는 기념관 주변 땅이 몇 평이나 되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현재 대지는 정확히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2만 5,000평 정도 안견예술공원 조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건 묘목관리라고 했거든요? 식재도 아니고?

묘목관리 하는데 4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식재용도 아니고 묘목 구입도 아니고 묘목관리라고 했거든요? 묘목관리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게 지금 지곡면 농어민후계자들이 묘목을 심었었는데요. 먼저 안견기념사업 회장하는 신응식 위원님이 그쪽 출신이고 하다보니까 거기에다가 안견기념관주변에는 묘목을 복숭아나무를 심어야 어울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들하고 협의를 해서 묘목은 심어져 있는데 이게 저희가 예술공원을 다 조성을 한 뒤에 이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심어진 게 실생을 해서 키우고 있는데 나무가 크다보니까 이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당장 옮겨심을 자리는 마땅치는 않고 심기는 해야 되겠는데 옮겨 심는 그런 비용제초비용 그런 것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철수 위원
옮겨심는 비용이에요, 묘목을 구입하는 거에요? 이게 목이 분명하지 않아 묘목관리라고 하면 우리가 묘목을 사놓은 상태에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하는 것이 관리인데 이게 애매하다 이거야. 관리해놓고 나중에 묘목 구입은 구입대로 또 해야 되고 뒤에 보면 지표조사가 예산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묘목을 조그만거 갔다가 심는데 또 지표조사까지 해서 식재를 해야 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지표조사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견예술공원 조성에 따른 2만5,000평에 따른 지표조사고요. 이것은 묘목은 저희가 관리만 해놓으면 나중에는 별도로 구입을 않는 겁니다.

관리만 시키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업을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묘목을 산 다음에 관리한다는 것은 이해가지만 우리가 주문해서 식재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는 여하튼 자연인들이 묘목을 재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관리 되 있는 걸 사오면 그만이지. 우리가 관리까지 해서 또 묘목을 산다는 것은 안맞지.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이것은 구입비용 내지는 관리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한규남 위원
나무는 우리꺼네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사지도 않았는데 어째 우리꺼야?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을 그러니까 묘목상태니까

위원장 정윤규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이걸 이렇게 약속해서 했거든 그걸 빨리 이 예산을 세워서 파기처분하든가 해야지. 그걸 옮기고 관리비용 쓰시지 말고 그걸 사서 폐기처분 해버려요. 차라리 다음에 우리 계획대로 다시 사서 써요. 이래야지 이걸 1,2년 자꾸 가지고 가서 관리비용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끌고 나갈거야 나중에 묘목을 사야 지. 말이 안 되지.

한규남 위원
지금 심으면 어때요?

위원장 정윤규
심어도 계획이 없으니까 전부 지표조사 하고 이뤄져야 공원화가 되니까 그때 해야 되는데 3,4년 됐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빨리 묘목 값을 주고서 폐기처분 하는 것이 낫지. 이걸 옮겨심고 자꾸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묘목 값 줘야지.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러니까 이 비용만 주면 묘목은 저희시꺼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그 단체에서 그렇게 기부를 해요?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게 그쪽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렇다면 특별하지만

맹영옥 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만 5,000평이 시유지에요? 아니면 사서 2만 5,000평을 산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맹영옥 위원
앞으로 살거 더해서 2만 5,000평이라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맹영옥 위원
그러면 확정적인 것도 아니네. 사야지 2만 5,000평이지.

이철수 위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표기를 해놓고 나중에 예산 심의를 하고 나면 한 위원들까지 이게 분명치를 않아서 책임 소재가 들어간다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묘목을 우리 서산시에서 사놓은 건지 아니면 사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사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관리해서 까지 산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안맞는 얘기야.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식재를 하다보니까 묘목일 때는 밀식이 되 있는데 그걸 그냥 이식을 않다보니까 농어민 휴계자들도 파버리든지 해야 될 그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식을 안하면 그래 가지고

이철수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서산시가 책임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이 묘목 재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밀식이 되 있어서 파야 되는 것까지 우리가 왜 책임져야 되느냐 그 원인이 뭐냐 그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아까 과정을 얼핏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위원장 정윤규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할 때는 다시 묘목 구입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아직 불투명하잖아요.

복숭아나무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4대 때 복숭아나무값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4,5년생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커. 일반 재래종 신상품이 아니고 굉장히 크니까 그걸 빨리 처분을 하든가 나무 값을 주고서 이전 그렇게 하든가 무슨 결단을 내셔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전비용 자꾸 앞으로 이렇게 하면 더 어려운 뭐가되니까 그걸 나무 값을 주고서 폐기처분하든가 그렇게 결정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할 때는 공사할 때는 다시 사다가 심으면 되니까 또는 그때 재배하든가 이래야지 4,5년 된 거 이만한 거 나중에 어디에 심어?

상황이 이식이나 관리까지도 하려고 하니까 그러한 아까 상황 말씀 있잖아요.

신상인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고 저한테도 경영인 회장이 한 두 번 찾아왔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과거에 지금 3년째 됐다고 봄에 그랬거든. 그래서 모 위원이 몽유도원도 그거에 의해서 이 말씀대로 공원 주변에다가 복숭아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씨앗을 받아서 묘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한 3년 지나다 보니까 어떤 것은 1m 크고 어떤 것은 죽고 이래서 도저히 그냥은 못 두겠다 파내든지 이걸 어떻게 하든지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관광과에도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아깝다 전지해서 한번 이식하면 3,4년은 그냥 둬도 된다 거리 좀 띄어놓고 그러면 밭 임대료 같은 것은 어떻게 할거냐 그러니까 적당히 해달라 그런 얘기가 그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너무 아까우면 어떻게 이식해서 일단 전지해서 이식해 놓으면 몇 년은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한 사항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잘 길러놓으면 나중에 묘목 값을 달라고 할지는 그건 자세한 얘기는 안해봤습니다만 과정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지금은 예를 들어서 200평 인데 이식하게 되면 400평 가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할거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관광과에다가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엊그제 예산 섰길래 회장한테 전화했어요. 이것가지고 너희들 다 끝나는 거냐 앞으로 다 클때까지 가꿔줄거냐 이거 어떻게 된거냐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냥 그런 얘기하고 확실한 얘기는 안해주더라고요. 4,5년 후에 이걸 파서 옮길 때 여태까지 관리했으니까 관리비 묘목대 달라고 할지는 그것도 확실히 결정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 그냥 그렇게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처리하세요.

364쪽.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365쪽 인데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작년도에 2006년도는 예산이 안서 있는데 2007년도에 8,000만원 서 있네요? 그건 뭐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저희가 해미도서관하고 서부평생학습관에 도서구입비를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인데요.

그게 2006년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됐고요. 2005년도에는 1억 2,000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2004년도에도 1억을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교육기관이라면 어디다 하는 거에요?

교육청인가, 학교인가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서부평생학습관하고 해미도서관.

한규남 위원
서부평생학습관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받아서 해야 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물론 운영비 운영 주최는 도교육청 도교육위원회 소관인데요. 거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주민들 상대로 해서 원어민교육이라 든지 교양프로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서산의 연사인물 뿌리찾기 연구가 뭐야?

365쪽.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역사인물 뿌리찾기는요.

위원장 정윤규
역사야? 여기는 연사로 되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산부서에서 오타가 난 겁니다.

역사인물 뿌리찾기인데 저희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여러 분야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명창인 고수관 심명순이라 든지 다음에 서산정씨 시조인 정인경 선생 같은 분은 그분이 이제 서산이라는 이름을 받도록 한 그런 분이고 천문학자 유방택 선생이라 든지 민태원선생이라 든지 또 아동문학가인 윤석중 선생

위원장 정윤규
그렇게 과장님 마냥 찾으면 되지 그걸 용역줘서 찾을 필요가 있나?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이름만 찾아서 되나요? 고증이 되야죠.

위원장 정윤규
고증 아니더라도 지금 전부 개인으로 현창사업회 하고 다 하잖아. 지원해 주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글쎄, 그러니까요. 그걸 각각 인물별로 윤곤강이면 윤곤강, 최치원이면 최치원, 유방택이면 유방택, 윤석중 이면 윤석중, 정인경 이면 정인경 각각 관심 가지고 현창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기 관심 있는 분들만 성역화를 해달라고 각 단체별로

위원장 정윤규
어려우신 말씀 안해도 압니다.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맹영옥 위원
여기 안견예술공원 조성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이랬는데요. 그러면 안견예술공원을 설 땅에 땅속에 지하에 문화재가 있나 조사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조사하는 게 아니고 용역비 나가는 건데 직접 조사가 아니고 이걸 문화재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조사할 필요가 있나 라는 그 용역 아니에요?

그러면 이중이지. 직접 조사를 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감정 하는 게 용역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게 아니고요. 발굴조사가 있고 지표조사가 있고

맹영옥 위원
지표조사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지표조사는 그러니까 발굴조사하고 지표조사는 개략적으로 부분, 부분 조사를 하는 게 지표조사고 발굴조사는 전면 다 발굴하는 게 발굴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표조사를 해서 문화유적이 도출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발굴조사기관에 의견이 이건 특별한 유구가 없기 때문에 발굴을 안해도 된다 하면 발굴을 안하고 지표조사 결과 이건 문화유적이 분포가 되 있기 때문에 발굴을 정밀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전면 조사를 하는 게 발굴조사입니다.

이철수 위원
문제는 그게 거기에 어떤 조성 사업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안견기념예술공원에 뭐를 지금 조성사업하려는 계획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전에도 용역보고회도 몇 번 거치고 했었는데요. 안견예술공원 조성을 위해서 계획이 용역이 되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조성할 수 있는 사업비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사업비를...

이철수 위원
사업비는 없는데 지표조사만 해놓고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전부 매입된 사항도 아닌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안견선생님이 거기에서 무슨 예술활동을 하면서 했던 자리도 아니잖아요. 예술관이 서 있는 자리가 그냥 대충해서 지은 거지. 고증해서 안견선생의 묘소가 있다 든지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러면 안견선생을 서산출신이라고 아니라고 하는 결과 밖에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어디다가 그러면 기념관 있는 데다가 제가 판단할 때는 예술공원 조성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수 위원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을 수 있는 고증을 내놔야 맞는 거지. 그렇게 반문하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러면 고증이 안 되면 안견선생 서산에서 그러면 안견 관련해서 서로 유명한 분들은 지금 안견출생지가 다른 데 경상도 라고 주장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안견선생 현창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죠.

이철수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안견선생 기념관을 짓고우리가 이걸 예술 혼을 기리고자 하면 완벽한 어떤 고증 자료를 만들어 놓고 해야지. 우리는 고증할 수 없는데 그냥 주장만 가지고 선언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는 안맞는 얘기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선언은 아니고요.

이철수 위원
여기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여기 지표조사를 할 만큼 말하자면 그 분이 거기에서 무슨 아까 얘기한대로 묘소가 있었다든지 생가지라든지 하면 우리가 지표조사를 면밀히 해서 정말로 어떤 근거 자료를 우리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만 그런 고증 없이 그냥 좋은 터이기 때문에 건립된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에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안견예술공원은 거기 중심으로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거기 하나 묻겠습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가 목적은 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한 지표조사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2만 5,000평 땅을 매입하는 것까지 다 포함 되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그 범위는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맹영옥 위원
평수가 시유지가 얼마고 사야 될 땅이 얼마고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집행부에다가 어렵지 않을 테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지표조사는요.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데도 하는데 전면 발굴을 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표조사 정도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면적은요. 지금 바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알려주세요.

위원장 정윤규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66쪽, 367쪽.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문화재지킴이 위촉운영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 안견기념관을 말하는 건가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

367쪽. 문화재지킴이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이것은 1문화재1지킴이 운동을 6개 단체에 개인은 7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킴이들의 활동수첩이라 든지 위촉이라 든지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맹영옥 위원
지킴이 역할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말 그대로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예를 들어서 훼손이라 든지 뭐 그런거 되고 하면

맹영옥 위원
공무원들이...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아닙니다. 민간입니다.

맹영옥 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문화재 보호하기 위해서 항시 거기에 관심을 쏟고 그렇지 않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물론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외에도 민간 차원에서도 저희가 1문화재1지킴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차원에서

이철수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하던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하는거네.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도 하고 사적지관리사무소에 직원이 나가서 보시고 그럴 꺼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글쎄, 말씀드린 대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당연히 그것은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요. 민간들도 1문화재1지킴이 운동으로 사회운동 차원에서 이렇게 자원해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자원봉사자가 하는 거군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보수 같은 것 없이 그냥

이철수 위원
400만원은 뭐에요? 보수 없으면 점심값인가?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지킴이활동 수첩 제작이라 든지 위촉행사라든지 그런 것 하기 위한 그런 경비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368쪽, 369쪽, 370쪽.

이철수 위원
369쪽에 유기방 가옥하고 유상묵, 김동진 어디 어디 인가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유기방 가옥하고 유상묵 가옥은 운산면 여미리입니다.

그게 도지정문화재 도지정 민속 자료로 지정이 되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살고 있는 집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지금 유상묵 가옥은 살고 있고, 유기방 가옥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아니, 유기방씨가 살지.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유기방씨가 살고 있고 유상묵씨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운산 둘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여미리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김동진씨는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고북 가구리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것도 그냥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살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전통가옥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위원장 정윤규
370쪽, 71쪽.

이철수 위원
여기 지금 나열 되 있는 보존관리는 문화재청에 다 승인을 받아 있는 사항이에요?

사업비에서 그런 것도 병행해야 되나?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이것 보수요?

이철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보수는 저희가 문화재는 전부 설계해서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그런 것들이 조사해서 이만큼 사업비가 들어 가서 우리 예산을 배정받은 거냐 아니면 이 사업비 가지고 그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지.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아닙니다.

도비 이거라든지 분권교부세라든지 이것은 다 내시가 되 있는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아니, 내시가 됐는데 수리비가 말하자면 정비해야 될 예산이 이것 만큼 하면 되겠다는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느냐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사실은 더 가져야 되는데요. 사업비를 그것 밖에 지원을 못 받게 되서 그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방 가옥은 안채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해체 보수를 해야 되고 다음에 유상묵가옥도 그렇고, 김동진 가옥도 안채 보수를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는 대로 시비 부담해서 추가로 사업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에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철수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집이라는 것이 목조 같은 것을 한번 뜯어놓으면 안건드리느니만 못한 경우도 생긴다 하다 말면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해체를 하고 보면 부재가 썩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런 것은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해서 입찰 차액이 생기면 차액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고 그것도 부족이 되면 저희가 응급보수비 예산 세워놓은 것에서도 투입을 합니다.

해체를 하고서 마무리를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난 번에 문화회관 수리한 걸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2배, 3배가 더 들어간 사업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뜯어보니까 안할 수가 없어서 그랬다 이런 결과인데 이건 금액이 적지도 않고 그런 엄청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철저히 조사해서 말씀하신 대로 뜯어놓고 다시 조립 안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 같으면 엄청난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372, 73쪽.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문화재안내판 정비하고 또 365쪽에 관광시설물 유지관리하고 틀리나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한규남 위원
문화재안내판 정비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372쪽이요?

한규남 위원
예. 그거하고 관광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거하고 틀리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관광시설물 관광지에 대한 거고 372쪽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부장리 유적지하고 유기방 가옥하고 김동진 가옥, 유상묵 가옥이 새로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설치하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예. 그리고 문수사하고 부성사 관리사 건립하는 것 시급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부성사 말씀이신가요?

한규남 위원
부성사하고 문수사 일주문 건립이 시급하냐고 두 가운데가 시급하냐 이 소리죠. 건립하는 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문수사는 오래 전부터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요. 이게 오래 전부터 일주문이 없어서 건립을 오래 전부터 건립 요청이 있었던데고요. 부성사 관리사는 최치원 사당 옆에 있는데 아주 노후 되서 관리사를 새로 건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럴 상황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378쪽.

맹영옥 위원
376쪽. 서산시 이미지 홍보사업은 구체적으로 뭐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거기는 그동안에 서산시민축구단이 있었습니다.

서산오메가축구단으로 바뀌었는데요. 거기에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유니폼에 서산이라는 저걸 넣고 다음에 차량에다가도 그동안에 서산시민축구단으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축구단이 있습니다.

여성축구단에도 서산시여성축구단 해서 유니폼 등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주로 축구팬들한테만 홍보 사업을 하는 거군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방송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축구팬들한테만 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전국적인 홍보가 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맹영옥 위원
전국대전에 나가려면 그만큼 축구단이 실력이 좋아서 도민체전 1등한다 든지 그래야지 TV에 나와서 전국 저기가 되지 작은 행사 밖에 참석을 못하잖아요. 주로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아닙니다. 리그전할 때도 출전을 하고요. 금년도 전국체전 하는데도 안동에서 전국체전할 때도 출전을 했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372쪽에 해미순교성지 주변 정비라는 게 읍성 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수골인가요?

어디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습니다.

5억 받은 것에 대한 부담을 하는 건데요. 거기는 서문에서부터 성지성당까지 압송로를 14처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14처에 따라서 신도들이 오면 순례를 할 수 있는 코스를 마련을 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거기가 우리 토지 매입을 해야 될 곳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부분적으로는 토지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 비용까지 포함된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376쪽에 보조사업이 왜 전년 금년에 비해서 2억 2,000이나 줄었죠?

특별한 이유 있어요? 일반보상금 보조사업

예산담당 이수영

예산계 이수영입니다.

작년에는 수영장 건립사업이 보조사업 6억 8,000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빠져서 그렇습니다. 수영장건축비가 기본으로 보조사업에 있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서산시 이미지홍보사업이 3,000만원이 성립 되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도 하고 여기서도하고 여러 채널로 하는데 또 여기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그러니까 기획실은 시 총괄적인 홍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서산시 이미지 홍보사업은 시민축구단하고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경기할 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차량 홍보 내지는 유니폼 홍보를 하는 사업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지원을 해서 육성시키는 것이 차라리 홍보가 더 될테죠. 잘 지원해서 1등하면 홍보하지 말라고 해도 되는 건데 운동경기는 꼴찌하고 홍보만 한다고 해서 시민축구단 위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런데 축구단 운영 지원을 3,000만원 이나 얼마 가지고서는 이건 운영비에 극히 일부만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하여튼 목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총체적으로 체육지원 질의 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학교 인조잔디 조성하고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있는데 잘하고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 번 TV에 인조잔디에 깔린 바닥재 폐타이어를 부셔서 그걸 거기에 깐다고 그러더라고요. 탄력을 받기 위해서 그게 굉장히 인체에 해롭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시설을 할 때 잘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라든지 노인들 게이트볼장 같은 데 인조잔디를 깔면 TV에서 자세히 내가 봤거든요. 폐타이어를 막 부셔서 그걸 깔더라고요. 그런 것 좀 잘 구상 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런 잔디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잘 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학교마다 인조잔디를 다 해 주는 거에요? 서산에 있는 학교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아닙니다.

거기는 금년도에는 한개소, 내년도에는 한개소 설치를

맹영옥 위원
하나?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한규남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378쪽에 출연금이 금년도 2006년도에는 하나도 없는데 2007년도에는 6억 7,500만원 슨 것 뭐죠?

예산담당 이수영

예산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민경보로 지원하던 것이 체육회 보면 지침이 변경 되어 출연금으로 금년에는 주게 됐습니다.

목이 바뀌는 바람에 작년도에 민경보로 들어갔던 부분이 출연금 쪽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군상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321쪽.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 323쪽.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322쪽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간병인 있는데 서산에 위안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복지과장입니다.

한분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 위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7월로 되 있는 게 뭐죠?

230명, 7월. 7개월 동안만 운영한다는 겁니까? 그 뜻입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리고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이 1,2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몇 개나 되 있죠? 복지과에

복지과장 배용호

각 담당별로 전부 다 한가운데가 있어서

한규남 위원
몇 개 되 있다고요?

복지과장 배용호

5개.

한규남 위원
5개 위원회 복지과 내에 5개 위원회.

복지과장 배용호

그리고 위원회가 또 수시 이렇게 결성을 해서 단위업무를 추진하도록 되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적에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위원회를 또 거쳐야 해서 기본적으로 이것, 이것을 넣도록 하자 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같은 곳에도 추진하기 이전에 위원회를 해서 선정을 하는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324쪽.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5대 생활문화운동이 뭔가 좀 알려주세요.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보육여성담당 송명근입니다.

5대 생활문화는 살림, 명절, 육아, 자녀교육, 회식문화입니다.

신상인 위원
한번 천천히 불러주세요. 한가지 씩 차근 차근 불러주세요.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5대 생활문화운동은 살림문화, 명절문화, 육아문화, 자녀교육문화, 회식문화 개선 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한규남 위원
2006년도에 실적 있어요?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2006년도에도 분기별 한회씩 홍보물을 제작해서 했습니다.

신상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바로 그 밑에 행사관련 소모품 구입은 뭡니까?

가정의 달 행사관련 소모품 구입. 홍보물 제작 밑에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가정의 날 행사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윤규
예.

복지과장 배용호

복지과장입니다.

5월달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행사를 할 적에 현수막이라 든지 팜플렛이라 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입니다.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걸 소모품이라고 하면 되나? 행사관련 시설물이라든가 행사 관련된

복지과장 배용호

행사관련운영비에서 위탁을 줘서 하면서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소모품이기 때문에 소모품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325쪽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6,200만원 서있는데 2006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왜 2007년도에만 6,200만원 서 있죠?

복지과장 배용호

저희가 실과의 업무추진비인데 2006년도에는 7월달에 저희가 복지과가 별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없는 걸로 되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장수노인이 지금 1인당 얼마씩 지급 되고 있죠?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2006년까지는 2만원씩 1인당 지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7년부터는 3만원씩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몇 세 이상 이죠?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85세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약 몇 명이나 되요?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현재 1,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326쪽.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장수노인 수당이 2007년도에 3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한규남 위원
약 1,200명 이면 3억 6,000 밖에 안 되는데 왜 4억 4,000만원 예산 세웠어요?

복지과장 배용호

12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YM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한규남 위원
YMCA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성폭력상담소가 YMCA 말고 또 있죠?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그것은 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이철수 위원
보육인 도 한마음대회 참가비 보육원 원장님들 행사 참석하는 거에요?

복지과장 배용호

원장하고 거기 종사원들이 1년이면 한번 씩 하는데 약 10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이 됩니다.

이철수 위원
이것은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지원 해주고 있어요?

복지과장 배용호

예, 똑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꼭 의무적인 것은 아니죠?

복지과장 배용호

꼭 의무적인 것은 아닌데 그것이 하나의 전부 다 각시군 시도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의 하루 궐기대회를 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 밑에 가정폭력피해자 임시보호 쉼터는 어디에 운영하고 지원하는 겁니까?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가정폭력상담소 내에 가정폭력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쉼터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상담소 내에요?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예.

이철수 위원
그런데 내에 있는 것을 왜 또 지원해줘요?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임시보호하고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입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어서 신고가 됐을 때 격리를 해야 한다고 할 경우 거기에 격리를 하면서 그분을 보호하는데 들어가는 제반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반납이 되는

이철수 위원
그런데 폭력 신고가 됐을 경우 우리가 제재를 한다 든가 권한이 없잖아요.

복지과장 배용호

권한은 없으니까 떼서 별도의 격리를 시켜서

이철수 위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데려올 수가 있나?

복지과장 배용호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 의사도 있는 거죠.

이철수 위원
의사대로 할 테면 여기 안있고 집이나 다른 데에 있겠다고 할 테지

복지과장 배용호

집에서 뭐 구태여 같이 싸우며 예를 든다면 구타를 당하면서도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되지 못합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시 거기에서 기거하겠다면 식대라든가 이런 걸 다 주는 거에요?

복지과장 배용호

기거할 적에

이철수 위원
경찰서하고도 공조 되야 겠네?

복지과장 배용호

예, 공조가 되야 합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2006년도는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보육여성담당 송명근입니다.

2006년도에도 한 10여명 정도 임시 보호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327쪽. 5대 생활문화운동이 있는데 이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까는 생활문화 홍보물 제작을 해서 이렇게 나눠준다고 했는데 문화운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보육여성담당 송명근입니다.

이것은 민경보로 올해는 전국주부교실 서산시지부에서 캠페인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도 하고 수시로 회원들이 죽 나와서 플랜카드하고 홍보물하고 기념품하고 제작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홍보사업이군요? 문화운동이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예. 그렇습니다.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하고

위원장 정윤규
328쪽.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각종위원회에서 여성위원세미나 개최 했는데 각종위원회 여성위원이 몇 명이나 되죠?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보육여성담당 송명근입니다.

8일날 행사 하느라고 뽑아보니까 83명이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때 행사에 오셨던 분들이 다 여성위원에 드신 분들이에요?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83명 중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신 분들이 많고 그때는 한 반반 정도로 위원회에 관심 있는 일반 여성도 참석하였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이 뭐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보육여성담당 송명근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사업명까지 공모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여성장수노인 위안행사하고 여성정치학교 하고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하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여성지도자 리더십은 대상이 누구 누구죠?

어떤 사람들이죠?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여성 통리반장하고요. 여성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도 실시했던 사업이에요?

복지과장 배용호

예,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한규남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그리고 행복가꾸기 실버사업은 1개소 인데 어디 어떻게 되는 사업이죠?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1개소라는 것은 3,000만원을 서산시노인회 지회에 보조를 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행복가꾸기 실버사업은 주로 환경정화활동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복지과장 배용호

지난 감사 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일자리사업과도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까지 창출해서 할 수 있도록

한규남 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복지과장 배용호

예,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때도 감사 때 지적을 한 바와 같이 대로변이라 든가 이런 곳은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니들이 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고 위험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목길이라 든가 소로 쪽으로 이렇게 하시도록

복지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노인일자리 보험료는 뭐죠?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산재보험을 그러면 어떻게 들어요?

그날 그날? 1년간 드나요?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대상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규남 위원
대상자 몇 명이에요?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그것은 각 틀립니다. 노인일자리 형태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먼저 어디 과에서 보험료도 얘기했었죠?

회계과에서 얘기했구나 제가 어제 회계과에서도 보험료 관계 지적을 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1년 12달 들지 마시고 요즘 등산갈 때도 1일 보험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비가 덜 드는 쪽으로 산출해서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예,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는 사업에서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실버사업, 여성들 모든 것이 일수에 의해서 금액에 의해서 산재보험에 들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329쪽, 330쪽, 331쪽. 332쪽.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333쪽에 장애수당하고 뒤편에 보면 부부장애수당 또 장애인등록진단비 이렇게 있는데 부부장애인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장애수당을 받고 또 부부인 경우 따로 별도로 추가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장애인담당 윤관희

장애인담당 윤관희입니다.

장애수당하고 장애부부수당은 따로 따로 나갑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부부가 장애인인 경우 앞에 있는 장애수당도 받고 또 부부니까 부부수당도 받고 그렇게 이중으로 받는 거냐

복지과장 배용호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되는 거에요?

복지과장 배용호

예.

(한규남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장애인 자녀한테 교육비를 어떻게 지원해 주죠? 장학금으로 주는 건가요?

장애인담당 윤관희

그것은 지급 대상은 장애인 1,2급 장애인 중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명 지급 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명이요?

장애인담당 윤관희

예.

한규남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요?

장애인담당 윤관희

예.

1내지 3급 짜리 장애인.

위원장 정윤규
급수 이상이 제한이 있구나

장애인담당 윤관희

예, 6급까지 있는데 4~6급까지는 해당이 안 되고

한규남 위원
1,2,3급?

장애인담당 윤관희

예.

위원장 정윤규
334쪽.

맹영옥 위원
333쪽에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지원 그랬는데 학교가 쉬는데 학교 가서 밥을 먹어요? 어떻게...

복지과장 배용호

여기에 해당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살기가 어렵고 한 애들 방학 중에 결식아동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읍면동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식권 내지는 이런 식으로

맹영옥 위원
식권을 주면 밥을 어디에서 먹어요?

복지과장 배용호

밥은 지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이철수 위원
그 위꺼 아동급식비 지원 관계는 어떻게 하는 거죠?

복지과장 배용호

아동급식비도 같은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이철수 위원
이것은 공휴일 말고도 평일 지급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 해 주는 겁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급식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규
학교급식 지원비로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따로?

복지과장 배용호

그것하고는 별개죠.

위원장 정윤규
별개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복지과장 배용호

그것은 도와주는 거고 이건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그 애들 한테 혜택이 가나? 함께 들어가잖아. 함께 들어갈 것 아니야 급식에...

아! 개별로.

한규남 위원
몇 세 이하 지급 되는 거죠?

복지과장 배용호

국비부터 전부 다 될 적에 전부 다 아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명칭이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국도비가 붙은 것은 저희가 명칭을 이렇게 바꾼다 저렇게 한다는 것은 없고 법에 의한 명칭입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수혜 학생수는 얼마에요? 수혜자는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입니다.

지금 현재 1,409명입니다.

맹영옥 위원
궁금한 게 학교급식비로 예산에서 보니까 11억인가 서있던데 11억 밑에 단위는 모르고 그럼 이게 그 얘기에요?

틀린거에요?

복지과장 배용호

평생학습과에서 세운 지원비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것은 지자체에서 지자체사업으로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이 자체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어려운 애들을 도와주는 거에요.

결식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맹영옥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도 받고 여기에서도 받고 그러는 건가

위원장 정윤규
334쪽. 335쪽.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참가자 보상금은 뭐에요?

외국 가서 결혼한 것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가요?

복지과장 배용호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행사를 보상금으로 해서 가도록 하고 이렇게 행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336쪽, 337쪽, 338쪽.

이철수 위원
재가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라는 게 뭐에요? 용어를 잘 몰라서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바우처라는 것은 노인들의 선택 권한을 부여해서 어떤 쪽으로 혜택을 받을 건지를 노인들이 직접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니다. 재가노인돌보미 사업은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기초수급대상자 보다는 조금 나은 차상위계층 중증노인들에 대해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어떤 부분을요? 경제적으로 얘기인가?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경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맹영옥 위원
차상위라고 그러셨는데 그 표현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거든요. 차상위가 뭐에요? 아주 이렇게 층으로 나눠서 하는 거에요?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국민기초수급대상자는 아니면서도 그보다 대상자에는 안 들었는데 생활이 어려운 그런 계층 그런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339페이지.

한규남 위원
그룹 홈형태 아동보호는 뭐죠?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입니다.

저희시에는 한개구가 있습니다만 음암면 한성아파트에 부모가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을 대신해서 그분이 보호위탁 보호해 주는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부모가 없는 어린 사람이라는 얘기에요?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예.

복지과장 배용호

보호자가 없는 애들을 데려다가 사실 키우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현재 한명입니다.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340쪽, 341쪽, 342쪽, 343쪽,344쪽, 345쪽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지금 몇 명으로 구성 되 있죠?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입니다.

해미 문화의집 내에 청소년들로 구성 되 있는데요. 10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청소년들로 구성 되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청소년들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나요?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예?

한규남 위원
청소년들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느냐고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예.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당면사항이든지 자기들이 협의할 사항같은 것을

복지과장 배용호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거 이거를 해달라는 것을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맹영옥 위원
345쪽.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보육시설을 확충해요?

국공립 보육시설 구체적으로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보육여성담당 송명근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냥 계획만 세워놓고요?

이런 것은 많이 늘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과장 배용호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공아파트라든지 공공임대주택이 몇 세대 이상을 지었을 때 300세대 이상을 지었을 때는 거기에 보육아동센터를 해야 한다

위원장 정윤규
이것은 빨리 이렇게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빨리 사용하시게끔 되야 되요. 앞으로 국공립은 되야 되니까 346쪽.

이철수 위원
그 부분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부분에 대해서 일반학교에서 이것을 시설한다면 어떻게 되죠?

복지과장 배용호

그것은 안 됩니다.

이철수 위원
안됩니까? 별도에요?

복지과장 배용호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라든지 즉 국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편리하게 다니게끔 그 지역에 만들어 주도록

이철수 위원
347쪽에 가강노인회관 신축 가강노인이라는 게 회관 이름인가요?

복지과장 배용호

가사리, 강수리 노인회관 노인대학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기에 회관이 없어요?

복지과장 배용호

회관이 별도로 있는데 회관에서 할 수 없는 지역 거기가 노인들이 약한 300명 정도가 모이는 지역이라서

위원장 정윤규
과장님! 노인회관은 뭐고 경로당은 뭐에요?

동네로 따지나?

복지과장 배용호

같은 명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니까 앞으로 경로당도 신축 좀 해줘요.

그런 예산 좀 세워요.

복지과장 배용호

검토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회관에 경로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과장 배용호

거기 각 부락별로 경로당은 있는데요. 가사리, 강수 지구 한 4개 부락이 한 지역에 노인들이 모이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두 동네를 포함해서 회관을 하나 짓는다는 그런 얘기인가?

복지과장 배용호

노인대학을 짓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규
경로당은 다 있는데 생활권이 같은 동네를 합해서 회관을 건립해 준다 뜻은 그거죠.

복지과장 배용호

다목적 노인대학입니다. 회관이 아니라

위원장 정윤규
앞으로 그렇게 권장을 해서 생활권이 같은 지역에 이건 그렇게 되야 되요.

복지과장 배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348쪽.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아까 1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운영 지원이 1억 3,500 지원이 되네요?

복지과장 배용호

예?

한규남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들이 운영하는 학생들이 10명이라고 그랬는데

복지과장 배용호

복지과장입니다.

운영위원이 10명이고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하루에도 한 4,50명 이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한서대학에 위탁이 되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전부 시비죠?

복지과장 배용호

시비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복지과가 새로 7월 1일자로 신설 되서 전년도 예산이 편성 되지 않은 겁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이면서도 저희한테는 편성이 안 되고 먼저 복지과로 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349쪽, 350쪽.

맹영옥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복지과장 배용호

해미에. 해미에 가시다보면 석정주유소라고 바로 남쪽에 하천변에 지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청소년공부방 집기는 뭐에요?

지원비보다 더 비싸네. 청소년공부방 집기. 350쪽.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입니다.

저희시에 청소년공부방이 어려운 아동들이 학교 끝난 후에 거기에 모여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탁을 줬었는데 금년 9월달에 위탁업체가 동문동 오시오시계점 아래층에 있었는데요. 그분이 몸이 아파서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재공고해서 내년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는 겁니다.

집기가 전에 운영하던 것이 지금 오래 되서 다 파손 되서 이사 다니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집기를 구입하려는 겁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책상이라든지 걸상, 칠판 같은 것을

위원장 정윤규
351쪽. 352쪽.

한규남 위원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한 말씀 해보세요.

복지과장 배용호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네요.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작년사업비하고 어떻게 되요?

복지과장 배용호

공공근로사업비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이철수 위원
올 것은 다 끝났어요?

복지과장 배용호

올 것은 지금 12월말까지 인데 예측되는 것으로는 조금 남는데 그것은 중도포기자 이런 분들이 있어서 남는 것은 이월시켜서 내년에 또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용호 복지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7시 54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에서 2억 6,554만 6,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2007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정윤규
간사
맹영옥
위원
이철수신준범신상인한규남

○ 출석공무원(10명)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홍남기
  • 의사직원 이종찬
  •   (서 산 시 청) (7명)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복지과장 배용호
  •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장애인담당 윤관희
  • 예산담당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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