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인섭입니다.

2007년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007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9페이지 종합검토의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세입예산은 2006년도 대비 일반회계의 국도비보조금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은 감소하였으나 관내 자동차관련 기업체의 입주, 기반조성에 따른 농공단지매각 특별회계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006년 당초예산보다 10.1%증가된 188억 2,4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79.8%증액된 44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7.9%증가된 24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10.9%가 증액된 450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65억 7,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외수입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체비지매각수입 177억 5,400만원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작년대비 11%가 증가되어 49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작년대비 147.9%인 6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이 21억 2천만원인 26.5%가 감소하여 전체적인 보조금은 15억 1,800만원이 감소한 68억 8천원이며 특별회계 전체적으로는 6.4%가 증가한 568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의 축소로 일반회계의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확충노력과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위하여 의존재원인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세원발굴 및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 세외수입의 관리강화 등 세입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4.5%가 감소된 2,025억 1,40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일반회계의 경우 작년보다 예비비 등이 52.7%가 증가되었으나 자체사업예산 22.9%가 감액 편성되는 등 전체적으로 본위원회의 예산은 2006년보다 204억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의 경우 경상예산이 2006년 대비 42.4%가 감소한 13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예비비 등 17억 9,3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6.4%가 증가한 568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촉진을 위하여 균형 있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을 실과 사업소별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의 경우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운영에 있어 자료미흡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데 정확도 등 세밀한 설명이 요구되며 새주소 부여사업 중 기완료된 지역을 볼 때 시민들이 본 사업에 대하여 생소하게 느끼면서 적극 장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도로구간설정과 명칭부여시 체계적인 추진계획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환경보호과의 경우 자체사업재료비중 양대동 매립장 해충구제 소독약품 구입단가가 2006년도의 경우 ℓ당 7천원으로 계상되었고 금년도의 경우 ℓ당 17,000원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민간이전비 중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위탁금이 4억 4천만원으로 2006년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비로 계상된 창리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 7,500만원에 대한 사업목적과 추진계획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림과의 경우 민간이전 경상적보조사업 예산중 제4회 연꽃박람회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했는데 연꽃박람회의 사업성과와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사업은 학교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국비 또는 교육비가 아닌 시비지원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자체사업 중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비로 계상된 1억 8천만원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축산해양과의 경우 보조사업예산재료비중 가축전염병 예방소독약품 지원사업비 5천만원과 자체사업 예산재료비 1억 1,800만원의 가축방역 약품비와 유사예산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기설명이 요구되고 민간자본이전비 중 쾌적한 농장가꾸기 사업예산이 2006년 대비 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세부적인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설과의 경우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중 푸른 청지천 가꾸기 사업 도시계획 수립건으로 계상된 5억 5천만원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예비비 배상금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토지사용료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편입용지 처리에 대한 조치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시건축과의 경우 자체사업인 민간인 자본적보전금으로 공동주택관리보조금 1억 4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관리주체의 보조금 신청금액 비율에 의한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사업비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바 일괄신청을 받아 우선순위에 의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비비 등의 배상금으로 편성된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토지사용료 중 2006년 1억 2,500만원, 2007년 2,200만원의 예산편성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로교통과의 경우 연구개발비 중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 정비계획용역비로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경우 재난전의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계상된 3천만원은 재난재해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예측하기 어렵고 미발생시 불용처리될 소지가 있으므로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과의 경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6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민간이전비로 계상한 농업인 한마음 화합대회 예산 3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되며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비 4천만원과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비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사업성격이 유사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수도사업소의 경우 지하수기본조사용역비 3억원에 대한 용역목적과 세부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생태환경사업소의 경우 자체사업 중 간월호내 인공식물섬 조성으로 2006년도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2007년도에도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인 바 인공식물섬 조성에 대한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작년에는 한번 했습니다.

예.

민원조정위원회를 하게 되는 목적이 우선 집단민원의 우려가 예상되는 민원이라든지 실과간 조정이 어려운 장기 고질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서, 위촉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시 위촉직을 위촉해 놓고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사안에 따라서 민원에 필요한 전문가로 위촉을 해서 민원 해소차원에서 심의하는 위원회거든요?

지난해에는 한번을 했습니다.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한번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활성화해서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든지 그런 것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지금 현재 10회로 계획을 해서 800만원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은 어떤 민원을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민원인은 자기 민원서류를 어떻게 해서라도 허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주변지역 분들은 민원의 피해가 예상되면 그것을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주민들이나 민원인들 중간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해설득을 하면 아마 민원인도, 예를 들면 작년에 한 장례식장 관계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돼서 불허가 처분했는데 그 사람이 수긍을 했거든요?

수긍을 하고 더 이상 민원 제출을 안했습니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예.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면 인허가 부서에서 민원인한테 이런 민원소지가 있으니 허가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공통된 의견을 도출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읍면이라든지 시본청 사업소어디든지 저희한테 요구만 하면 저희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당부서에서 그런 요구가 되면 저희는 항시라도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셔서 민원근무복을 산뜻하게 해 입어가지고 많은 호응을 받았거든요?

45명은 민원처리과 뿐만 아니라 지적과까지 포함된 인원이거든요?

저희가 일괄로 3가지고요, 창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지적과까지 근무복을 여직원 위주로 맞춰서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하복하고 춘추복하고 두 번 해주기 위해서 요구된 예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부는 사실 어렵고요, 창구 근무하는 여직원 위주로 입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허가를 내주면 민원인이 중간에 짓다가 방치되는 건축물이 가끔 있어요.

지금도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중앙소류지 맞은편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다 사실 방치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인이 안전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방치되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건축물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안전조치를 하고 그 민원인한테 구상권을 받기 위해서 확보되는 예산입니다.

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하자 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축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이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시에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저희과 하나하고 지적과에 하나하고 두 대를 저희과에서 구입해서 민원실에 놓을 계획인데,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은행이나 병원에 가시면 순서를 뽑으면 번호가 나오는 대로 가서 민원을 보는 그런 기계인데요, 조달가격으로 알아보니까 300만원씩이더라고요.

공공요금은 민원서류하고 우편요금이 많거든요?

불부합지 측량하는데 부수적인 보조역할을 하는 인부임입니다.

지적공사에도 의뢰하지만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측량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직원이 하는데요, 부수적으로 별도 작업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 보조역할을 하는 인부임입니다.

인건비상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개별공시지가 1월 1일 기준 산정해서 공시하는 게 있고 7월 1일 기준해서 공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심의하는 수당입니다. 참석수당

결정공시하게 되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 지명위원회,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3개가 있습니다.

평가위원은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토지평가사 또 부동산 관련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낮추고 높이고 있는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정지가에 대해 잘 됐느냐 잘 못 됐느냐 그것만 하지 낮추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천만원이요.

예.

아, 그건 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지보수 홍보고요.

새로운 신규사업하는 겁니다.

기타 부서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하는 건데요, 내용은 여러 가지입니다.

민원신청용, 토지종합정보망 홍보물이라든가 토지이동 경유서 작성하는데 측량성과 보고하는데 바인더 같은 구입비, 지적보호대, 측량장비 2륜차 유지비라든가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제출법 서식 6가지 정도가 있고 또 지역 불부합지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인쇄비라든가 총제적으로...

예.

아직 없습니다.

예.

작년에 천만원 섰는데요, 보상은 없습니다.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한 건에 50만원씩인데 저희가 40건 해서

그렇게 예측은 하는데 안 들어오는 것이 좋겠지요.

예.

그런데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안 줄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들어 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기 때문에

해지요청을 저희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태안 같은 데서 해지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려운 게 뭐냐면 도청이 홍성으로 온다고 해서 도청소재가 오게 되면 인근 시군은 대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예.

예.

대산이요?

대산은 시가지 밀집지역, 현재 중심이요. 거기만 되어 있고 변두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에요.

인지, 부석, 팔봉은 내년에 하고요, 3개면씩 해서 2009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니요. 마지막 대산이고요, 지금 서산시 주거밀집지역은 완료가 됐고 그 밖에는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서산시가지 밖하고 해미면하고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 2009년까지 3개면씩 해서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호응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이 사업이 관심이 덜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2012년에 가면 법률로 정해져서 의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국비는 저희가 50%, 국비 50%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함된 겁니다.

예.

예, 활용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업체에서 도면제작을 해서 안내문을 만들어 놨거든요? 많이 가져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책자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학교에 ‘알리미’ 라고 노트를 만들어서 배부해서 학생들한테도 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림장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알리는 사항 또 학부모가 학교에 전달할 사항 이런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예, 많이 했습니다.

조그만 것은 저희가 산출해서 산정하고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몇 십억 된다든가 할 경우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합니다. 큰 액수일 경우

이것은 비싼 것은 아니에요. 100만원이면 될 겁니다.

비용 들어가는 것을 산출해 주는 것인데요,

지가관리담당 신권범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8?31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부담이 됩니다.

개발업자가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도시지역에 300평 이상, 도시외 지역은 500평 이상 개발할 때 개발부담금 대상인데 그 업체에서 땅을 개발할 때 들어간 금액을 산출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저희가 자체기준을 잡기로는 그 개발비용이 20억 미만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20억 이상이 되는 개발비용은 비용산출 전문용역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의뢰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게끔 법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자체적인 기준을 잡아서 했는데 이 용역비는 일정액이 아닙니다.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용역비가 비싸고 개발비용이 조금 들어가 있으면 용역비가 싼데 평균적으로 100만원 정도 잡고 15건으로 잡아봤습니다.

몇 건이 될지는 확실히 모르고 또한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되는 것도 있고 이하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을 굳이 주지 않을 사항은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개발비용이 허위로 제출한 부분도 있을 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발취하기 위해서는 개발비용 산출전문 용역기관에서 검증을 거쳐야 되게끔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한 뒤에

예.

약간 줄었습니다.

5억 천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에는 품목별 예산제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업소, 읍면동 등은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인건비를 지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총액임금제로 내년부터 실시를 하다보니까 사업소, 읍면동의 인건비가 다 저희 기획실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넘어왔습니다.

우선 제일 큰 데가 지도소입니다.

전체 인건비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줄었지요.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비라는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3억 9,100만원인가 세웠었는데 작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관리계획 미승인으로 인해서 기술센터 시범포 사는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넣음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굉장히 많았었지요. 금년도에는

아직 까지는 일반회계의 1%이상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3억을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줄었지요.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1.5%의 예산이 줄기 때문에 약간 줄었습니다.

예비비에서요?

예비비에서는 9,100만원 정도가 줄었지요. 66페이지 제일 끝에

예.

특별회계요?

전출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주로 크고요, 특별회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뚝방 밑에 도시개발지구 등 특별회계가 여러 가지 12개가 있습니다.

예. 특별회계에서, 수도관을 놓는데 예를 들어서 운산, 음암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못하고 특별회계의 재원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줘서 마무리 짓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전출금을 일반회계 상수도하고 하수도공기업하고 도시개발하고 해서 156억을 전출해 줬습니다.

예.

전출을 안 해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는요, 집행을 가상하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100원을 세우고 110원 쓸 수도 없는 것이고 100원을 세우고 90원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과장을 해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주로 장비구입 또 비상급수관리, 교육훈련 이런 업무가 주 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관리가 잘못되어 있는가...

소화기는 소방서에서.

그건 소방서에서 해요. 소화기 같은 것은 주로 거기서 하거든요?

여기는 그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요.

그 부분은요, 제가 해당부서에 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해당부서의 예산심의 때 한번 더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사회복지 쪽에서는 정부에서 보조금이 대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금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이나 5년이나 계속사업비로 일을 하다가 마무리 된 부분, 마무리 되면 그것은 마무리 됐기 때문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100%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주는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해당부서별로 심의할 때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를 하다보니까 저희 공무원 TO가 34명인가 증원됐습니다.

증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늘은 것이 있습니다.

90억이라는 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는 사업소에서 집행하던 인건비가 저희 기획실로 전부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없어요.

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늘었지 다른 데서 줄어서 온 것이니까 늘은 것은 아닙니다.

교통 어디요?

금년도에 세웠던 예산중에서 화물주차장이라든지 도비보조로 해서 시내에 공용주차장 이런 부분에 투입됐던 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많이 됐었지요.

그 부분은 금년부터 정부3대 시책의 하나로 총액배분제라는 예산편성 운영지침이 내려와서 각 실과별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계속비사업 완료 또 그간 집행했던 부분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각 실과별로 총액배분을 했습니다.

총액배분을 했는데, 그 부서에 “그 금액 범위내에서 너희가 알아서 급한 데부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구구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면 특별히 그쪽으로 예산을 신경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환경미화원을 비롯해서 주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양대동매립장 선별창구에서 선별해서 매각하는 것이 연간 1,500 정도

예.

예, 맞습니다.

연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립을 하게 되면 바로 복토를 하고 저희가 살균소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매립장 제초작업 인부임은 저희가 양대매립장하고 성연 일남리 매립장하고 대산매립장의 환경을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서 연간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아, 매립장 진입로요?

그 진입로는 덕지천선에 하천제방도로를 이용해서 매립장진입을 하는데 하천 양측에 제초작업을 하는 이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형폐기물 배출시에 부착하는 스티커가 있고 가정용에서 처리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하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용기에 부착하는 수수료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용기를 제작해서 각 가정이나 음식점에 배부를 했는데 분기마다 음식점은 14,400원, 가정은 1,2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사용료 납부한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제작하는

주민들이 그 스티커를 구입을 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통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예.

지금 7대입니다.

저희 순찰용 승합차가 2대 있고 화물차가 5대인데 이것은 음식물폐기물 수거차량하고 재활용품 수거차량

예.

예, 맞습니다.

저희 화물차가 5대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작업하는 작업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507쪽이요?

적체쓰레기는 시내권에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후미진 곳이라든지 치우다 못 치운 방치된 쓰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

예, 금년에

저희가 적체쓰레기 수거처리가 있고요,

밑에 적체내지는 바다쓰레기 수거처리가 4,700만원 있고요, 뒤에 보면 다량폐기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치우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치우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아, 직접 우편엽서로요?

예.

예, 계고문입니다.

읍면동 같은 데는 공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화조를 기간이 지나면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고 차원에서 개인한테 직접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정은 제가 살펴봐 가지고

고맙습니다.

위쪽에 적체쓰레기는 시내권에 있는 후미진 구석이라든지 야산 같은 데 버려진 쓰레기중에서 매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처리하는 것이고 적체내지 바다쓰레기라는 것은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소각 처리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다쓰레기라는 것은 태풍이 지나고 난다든지 하면 바닷가로 떠밀려 오는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구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은 매립을 안 하고 전부 저희가 소각처리를 하거든요?

아닙니다.

축산해양과에서도 하지만 적체내지 육지로 몰려온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산해양과는 바다내에 있는 부유물질이 뜨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고 파도에 밀려서 육지로 밀려온 것은 저희들이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다고 봐야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바다와 육지를 구분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그렇고 기름이 유출됐을 때 바다에 유출된 기름은 해경에서 처리를 하고 육지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제가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통상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다든지 바다내에 떠다니는 것, 이런 것...

적체바다 쓰레기수거는 저희들이 단가 입찰을 해서 입찰이 되면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서광하이테크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서광하이테크에서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광하이테크에서 하는 겁니다.

해마다 폭풍이 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난 2005년도 같은 경우는 폭풍의 큰 피해가 없어서 수거실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랬었고, 금년에는 현재 진행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적체 및 바다쓰레기로 표기를 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바다쪽의 쓰레기도 있지만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이나 계곡 같은 데 적체된 쓰레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걸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당 26만원이면 됩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수거를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예측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실버환경감시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511페이지요?

그건 버스임차료하고 실비보상금하고, 그것은 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예.

실버감시단은 도 특수시책으로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겁니다.

이것은 15개 읍면동의 노인분들한테 일자리 제공내지, 스스로 관심을 갖는 노인들이 지역의 환경을 한번 감시해 보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예, 식비 그런 겁니다.

실버환경감시단을 운영해서 노인분들 1년에 한번 정도 고생하시고 하니까 바람 쐰다는 식으로...

다 해야 100만원인데

그것은 도에서 일률적으로 읍면동당 한명씩

예, 알겠습니다.

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작년도에 환경오염신고자 신고포상금 계상을, 뒤페이지에 보면 신고포상금이 또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500하고 폐기물 100하고, 이건 800만원 요구한 사항이지요.

작년도보다는 100만원이 줄은 겁니다.

예.

1억 5,200만원은 이 이외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그것이 삭감됐다는 얘기지요.

전년도 1억 5,900에서 1억 5,200을 뺀 나머지 700만원만 금년에 신고포상금으로 올라온 것이고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전년도 예산을 봐야 확인이 되겠는데.

제가 전년도 예산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이 신고포상금하고는 별개의 보상금입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기타보상금에 폐기물 투기신고라든지 일회용품이라든지 이런 포상금 외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라고 해서 1억 5천만원을 저희가 순수한 시비로 기타보상금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것은 도비확정이 안 되어서 그당시 요구했다가 도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삭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생식물은 수난안전협회에서 식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남하고 자몽저수지하고 풍전저수지에 식재를 했습니다.

수질업무와 관련이 되어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수지에는 부레옥잠 같은 것을 식재하는데 이것을 식재함으로써 큰 효과는 없지만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으면 상당히 번식력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수질오염을 저감시켜보자 해서 처음 시범 시책으로 한 건데

저희도 올해 처음 이 사업을 해봤는데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조그만 저수지에 유입되는 주변의 논이라든지 수로쪽에 미나리를 식재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구상해 보겠습니다.

효과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쪽으로도 한번 금년도에 시도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번 해봤기 때문에

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푸른서산21은 환경기본법에 의한 기본조례에 의해서 시민활동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사업구상으로 들어온 것이 지금 말씀하신 시민환경대학 운영외 다섯 가지 사업인데 그런 사업내지는 단체운영비로다가 예산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나름대로 푸른서산21에서는 우리지역의 환경운동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토론회 같은 이런 것도 이분들이 의욕적으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사업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푸른서산21추진위원회가 있고 환경21이라는 것이 있고 서?태안환경운동연합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단체가 여럿이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원안대로 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2005년도에는 그분들이 도심녹지에 대한 실태조사라고 해서 부춘산 주변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었고요, 또 환경의식에 대한 기초조사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푸른서산21은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의제21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인가 언제 처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9년도에 창립을 해서 지방의제사무실을 2004년도부터 동문동에 있는 새마을회관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원을 해오다가 운영비지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전국적인 이런 사항으로 되다보니까 저희도 금년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충남도내에서 지원해 주는 타시군과 형평성을 유지를 했습니다.

도 같은 데는 많게는 2억 7천부터 주고 대개 저희 시와 비슷한 시군도 대략 5,6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예.

고맙습니다.

계획서 사본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산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제출을 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약 18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총 116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18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대산매립장 증설사업비로 저희가 19억 2천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주로 증액된 이유는 매립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 경진대회시에 지역에서 나온 폐비닐에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려금을 주는 것이 kg당 1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서 재활용품 경진대회 현장으로 안 나오고 각 부락에 수집을 해놓는 경우도 잇습니다.

그러면 재생봉사에서 부락단위로 순회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5,500만원은 저겁니다. 재활용품 경진대회할 때 행사경비로다가 지원해 주는

예.

예, 알겠습니다.

피해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음암이나 대산, 수석 이런 데에는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농작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팔봉에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음암 문양리쪽에 83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울타리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약 8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이런 피해지역에 대한 울타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주로 고라니라든지,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산 밑에 보호망이 아니고 산자락과 인접된 농경지가 있습니다. 주로 밭인데, 그 밭 주위를 고라니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산매립장 3단계 증설사업은 먼저 소각장과 관련되어서 양대동 매립장 종료시 2년간 받기로 협약이 된 사항인데

그것은 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해주겠다고 해서 협약한 것으로 협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대산지역에 매립장주변 주민지원사업비로 네 가운데인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21쪽에 보시면

예.

저희들이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매립장 주변지역을 하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또 이렇게

맞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회가 되면 환경보호과측 차원의 주변매립장에 대한 인근지역의 지원사업보다 차원이 높은, 대산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해마다 비슷한 수준의 약품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양대동매립장하고 대산매립장을 관리하려면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전부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예.

예.

약품가격이 약품대로 가격차이가 전년도에 인상된 것도 있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님께서 전년도보다 6,600만원 증액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증액된 주요 원인은 516쪽에 보시면 대산매립장 멤브레인하고 밑에 압력판 구입하는 예산하고 그리고 518쪽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폐필름류 분리수거 용기 구입이라고 해서 5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대략적으로 줄고, 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6천만원 정도 증액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pacs라고 한 거요?

제가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비교가 안 되는데

60루베

예, 루베라고 합니다.

예, 오염물질을 침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약품인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약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처리하는 면적의 양을 작년도 같은 경우는 루베당 35만원으로 15루베를 계상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단가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리면적...

그것은 담당하시는 허관무 담당께서 간략하게 답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계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해 한해 하면서 경험도 쌓고 또 전년도 운영을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금년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부기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제 판단입니다마는 대산매립장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처음 운영을 시작했는데 처음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기술부서 직원들이 산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측하는데 조금 잘못된

지금 말씀대로 200일 잡았던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도 50일로 잡고 이런 식으로 날짜도 그렇고 처리량도 그렇지만, 어떤 해는 26km를 한다고 했다가 어떤 해는 10m를 한다고 했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있어서 2006년도 본예산에 요구했던 것이 처리과정에서 약간 현실하고 안 맞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것은 박상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주원인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이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 문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은 것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하는 것도 지난해보다 약 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도 지난해 82,800이었었는데 84,000만원에서 약 1,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위탁은 지난해 4억이었었는데 약 4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4억 4천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위탁비를 원가계산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환경부 지침에 원가가 지난해보다 인상이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약 4억 4천만원 예산 계상을 요구했는데 환경부에서 내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마련된 지침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하겠습니다마는 대략 이 정도는 가져야 내년도 운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4천만원 증액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해마다 위탁되는 것을 보면 2005년도가 약 3억 정도였다가 2006년도에 3억 8천에서 환경부의 지침이 약 8천만원 정도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인상이 됐는데 저희가 2006년도 하고 2007년도의 예산을 거기에 4,50%정도 4천만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거나 민간업체에서 대행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질운반이라든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이라든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판매 업무를 대행을 시켰거든요?

그런 위탁업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위탁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위탁비를 얼마를 지급해야 할 것이냐 하는 원가계산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몇 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은 8억 4천이요.

금년도 예산이 8억 2,800입니다.

예.

전년도나 금년도나 1,200정도 올랐지요.

2006년도 대행사업비가 8억 2,800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 9억 8천이요?

이것은 전년도 예산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이 29억이지요? 그리고 음식폐기물을 9억 8천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2006년도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저희가 위탁 준 금액이 최종적으로 8억 2,900만원이 금년도에 소요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소요된 것보다 약간 단가인상분, 인건비라든지 유류인상분 그것만 계상이 돼서 저희들이 8억 4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5천만원 정도 더 요구를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과다하게 예측했습니다.

아닙니다. 1억 정도

8억 3천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요구를 하는 상황에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지역에 전부 입주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 수요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9억 8천 좀 과다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 예상했던 아파트지역들이 2006년도에 완공이 안 되어서 입주가 늦어짐에 따라서 그렇게 계상했던 부분이 차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예.

금년도는요, 2006년도 8억 3천만원이 투입된 것이 금년도에 아파트 입주한 것까지 전부 처리를 해서 8억 2천 정도가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에 8억 4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예측을 해서 8억 4천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아파트음식물

음식물폐기물은 가정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수거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입주한 세대에서 음식물이 나오죠.

예.

부족하면

200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2005년도 시점에서 볼 때 2006년도에 아파트가 다 입주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상당 부분이 입주가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광하이테크에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경쟁해서 단가입찰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서광에서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당 23만 3천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도에 고북면에서 다수의 민원으로 저희한테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북에서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화장실을 부득이 개축내지는 신축을 해야 하는데, 많은 평수는 아닙니다마는 부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고북면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어서 다수의 민원으로 저희한테 요구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개인소유자가 이것을 공익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인식을 하고서 매도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새마을 사업식으로 자기 땅을 할애해서 내준 것인데 지금 시점에 지역주민들이 그 자리에다 개축내지는 신축을 하려니까 이 소유자가 지금 와서는 내 땅에 있는 화장실을 개축내지 신축은 절대 못한다, 내 땅을 사기 이전에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다수민원이 걸려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북면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고북면에 재래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재래시장내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기존 이 화장실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을 웬만하면 개축을 해서 고북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보려고 추진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사항이 관련이 되어서, 이것이 개인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 공익적인 화장실이기 때문에

다만 토지주가 이것을 수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진을

다만, 그것은 면에서 다수의 민원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예산이면 현 토지소유자가 어떤 사익을 위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공익을 위한 시설이니까 수용을 하겠다 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창리 저온저장고 설치는 저희가 금년도에 7,5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창리지역에는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석매립장이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에 대한 지원사업은 저희가 해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석뿐만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양대동지역이라든지 대산지역에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이 2억 300만원이지요?

2억 300만원은 뭐였나면 우도분점도고파도에 대한 청소용 양수기 구입 300만원하고 해미에 있는 오학리 농촌체험마을 자연학습건립 해미면 매립장과 관련해서 2억의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회 추경시에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변경해서 2억은 삭감을 시키고 2억은 목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쓴 것이 되겠습니다.

표기상 그렇게 된 것이지 민간에 대한 창리 저온저장고 설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자연학습관 건립은 시에서 해미 쓰레기장과 관련해서,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7억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연학습관 건립을 하려면 주민들 자부담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사업비지원을 가지고서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본적보조금을 가지고서 토지매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해미에서 사업을 변경해서 지난해 2억 가지고 상수도 시설 1억하고, 마을안길포장 1억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했기 때문에 1억 2,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2억은 그렇게 금년도에 지원이 됐고 앞서 나왔습니다마는 또 3억이 금년도에 지원이 됩니다.

522페이지요?

반양천 교량가설 사업비 2억하고 오학천 소교량 및 농로개량 포장 1억 해서 금년도에 3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7억은 금년도 2억, 내년도 3억, 나머지 2억은 아직 해미에서 요구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종량제 단속을 위한 모의카메라를 지금 저희가 세 가운데 설치를 했습니다.

세 가운데중에 기계가 5개 정도 설치됐는데 그것을 같은 장소에만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 지역만 단속이 되어서 카메라를 이동을 시켜가면서 하기 위해 이동하는데 따른...

아,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습지역에 저희들이 카메라를 다시 추가로 구입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주로 시내권 지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이것이 환경부에서 온 겁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면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약 9%정도, 연간 1억 3천만원의 교부금이 저희한테 교부가 됩니다.

그것은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별도로 계좌를 만들어서 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구좌로 전출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그 전입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출한 것이 적정치 못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도 김완경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안해 주신 대로 실질적인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그런 쪽에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간계곡이라든지 후미진 곳은 저희가 읍면동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수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경미한 것은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으로 하여금 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더 써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농림과장 김영수입니다.

내년도 예산인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대상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60대 정도를 이용해서 광고할 계획으로 있고 25만원씩 60대 해서 1년 동안 할 때 약 1억 8천이 나옵니다.

계약할 업체는 아닙니다마는 두 군데로부터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참고로 견적을 받아본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예산이 292억인데 296억원으로 4억여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한 12,3%가 감소된 금액으로 시비를 투자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우리 자체예산도 수반되지만 국비나 도비 등 보조로 되는 사업은 감액된 바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 많은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시비에서 한 88%정도 계상한 것을 보면 그렇게 줄은 예산은 아닌데,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평상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도심지로 하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입구를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강남고속터미널하고 영등포역대합실에 했는데 이번에 더 입체화하고 다각화 하는 차원에서 장소를 엄밀히 조사해서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지금 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남부터미널에 주어진 여건이 허락된다면 가급적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봉산 감자 캐기 체험행사에 3천만원 갔고요, 6쪽마늘축제는 태안에서 하는 바람에 내년도만 세웠는데, 금년에 예산을 세웠다 삭감된 금액이 3억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여러 가지 인프라 차원에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

국도비가 보조되는 행사가 아니고 순수한 우리시비로 투입되는 행사입니다.

3억이었다가 5천만원 늘은 것도 위원님들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금액 가지고 알뜰살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백삼십 몇 쪽입니까?

농업민신문

작목반이라든지 축산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구독료입니다.

금년도에는 406부가 구독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한 515명으로 해서 도비까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겨울철에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호밀이라든지 자운영이라든지 이러한 사료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농업환경을 유지하고 기력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지역을 선정한 바는 없습니다.

특별한 지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읍면동으로 일단 이와 관련된 계획을 통보해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다시 회신 통보를 받아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감액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하다보니까 3억 3천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은 어디 특정한 단체나 농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오리농법이라든지 우렁이농법이라든지 키토산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기질비료 시용농법 등등 해서 하는 사항인데 특별하게 어떤 농가가 작목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서 틀리고 농가의 선호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할 수 없고, 원래 친환경농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하는 대로 가급적 해주고 있습니다.

줄인 것은 아니고요, 그 전하고 틀립니다마는 1ha에서 2ha까지는 50%는 보조하고 50%는 자담해서 하는데 그렇게 지원한다 하더라도 2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러 가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금년에 이것을 늘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재정여건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면적이 크게 증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작년보다 1억 5천만원 정도 증가는 됐습니다마는, 하여간 보조비율을 최대한 상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고 자긍심을 부여해 줘서 산불예방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계상한 예산입니다.

행정 리 단위입니다. 임야가 없는 곳은 해당이 없지요.

임야가 있는 곳의 부락에 산불 안 내면 이만큼 굉장한 혜택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데

몇 페이지지요?

장소와 금액을 잘 설계해서 일단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넘기면 거기에서 계약을 하는데 대부분 산림협동조합에서 합니다.

예.

1년에 한 14,5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책임을 지고 하자 보수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동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책임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철저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로 주변에 심은 나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사찰부분, 이 보호수에 뿌리는 약품을 구입하려고 약품대를 계상했습니다.

예, 그때그때 하려고

산불이 발생하면 대부분 발생하는 시기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시다발로 해서 진화가 어렵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별도로 민간헬기를 산불이 나면 끄건 안 끄건 간에 임차하는 건데 도에서 20%정도 대고 16개 시군에서 80%를 부담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8천만원입니다.

예

보험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1월달에 이러한 학교 숲 조성을 위한 계획이 있으니까 통보 좀 해달라고 해서 교육청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생이라든지 학부모가 자연과 어울 릴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 한 군데를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서림초등학교입니다.

교육청에서 현지를 다 살펴보고 답사해서 저희들에게 적정한 학교라고 일단 통보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2억원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설계도 알뜰하게 하고 관상수도 수목하고, 야생화도 식재하고, 벤치라든지 이런 편익시설도 설치해서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현재 일정하게 틀이 잡힌 것은 없습니다.

해마다 잘 연결이 되면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림초등학교가 신설된 학교이고 아직 산림?환경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천여평 정도 됐습니다.

아직 설계를 안 했지요. 그런데 예산만 이렇게 세워서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기존수목 같은 것 전지도 하고, 이식작업도 하고, 벤치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고사리 작목반은 산림소득 차원에서 하는 장려사항인데요.

성연농협에서 주관하는 고사리 작목반이 있습니다.

3ha정도 심을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은 종묘 식대라든지 유기 물 퇴비를 투입하는 거라든지 거기에 따른 비료, 인건비 그 다음에 잡다한 잡관목 같은 것을 제거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임야가 사실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중에서도 직접적인 소득을 꽤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을 장려를 계속 해나가고 또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이번에 모처럼 한번 했습니다.

장뇌삼도 있긴 있는 데요,

고사리 나는 것은 들에, 산에 다 나는 것인데, 하여간 산림을 이용해서 소득을 찾는다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을 세워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막혀서 물 흐름이 방해된다든지 또는 차량을 통행시키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해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되는 지역에서 기시설된 임도위의 노면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체나 이런데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계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한 구간에 대해서 쭉 파악을 해서 개괄적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안전한 기존의 임도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균열됐다든지, 매몰되어서 막혀서 도로를 훼손했다든지 할 경우에 깨끗하고 말끔하게 정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산림보호차원에서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예.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임도노면정리 부분과 학교 숲 조성 관계도 그렇게 거기에 대한 제 설명이 약해서, 그 관계는 우리 생생한 실무담당으로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면 어떨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채(고사리)작목반 지원관계는 굳이 고사리 종묘를 사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비료대라든지, 퇴비 같은 것을 투입하는 거라든지, 그 나머지 산림의 잡다한 관목을 제거한다든지 등등을 포함해서 계상된 금액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작목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