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인섭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규모,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 생략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인 81억 896만 1천만원이 감액된 3,969억 3,458만 4천원의 규모로 일반회계가 0.6%증액된 3,407억 8,019만 3천원, 특별회계가 15.4%감액된 561억 5,439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정리추경으로 2006년말까지 미확보된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정리, 계속변경된 사업정리, 집행잔액의 삭감 등 2006년 회계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예산중 예천지구내 시유재산 매각수입 40억원과 분권교부세 10억원이 삭감 편성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세출예산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건강도시 홍보영상제작비, 외국의 날 행사, 정책자문교수단 자문료, 프로젝트팀 자문료, 종합문화예술회관 BTL기본계획용역비, 총무과의 연금부담금, 민원처리과의 무인민원발급기구입비, 문화관광과의 관광기념품 제작비, 관광홍보물제작비, 환경보호과의 재활용수집장려금, 농업기술센터의 전통음식체험시설설치비, 보건소의 신생아출산지원금 등은 당초 예산에 편성한 후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 편성함으로써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사례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현청사 앞에 명성학원 자리입니다.

옛날 양협자리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매입해서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시설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는데요, 매입협의를 거의 매듭지어가는 상황입니다.

다음주 중에 매입을 하도록 전부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예, 기존 예산 가지고

예.

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간단히 매입을 협의하기 까지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존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입대상 토지가 1,078㎡거든요?

그것의 매입금액이 한 8억 9,200여만원이 되고요, 거기에 건물이 몇 동 있는데 건물 매입하는 것이 한 9,900여만원 이렇게 해서 기존예산으로 되어서 다음주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1억 5천 가지고 여기에다가 한 5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시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원인 활용입니다.

예, 바로 밑에요. 수도사업소 바로 위에

지금 도로공사 하는 데 있지요? 넓히는데

예, 있습니다.

개인한테 줘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이쪽에 있고요, 그 옆에 이쪽으로 와서 양협 있던 자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담당 윤관희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뒤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4층 건물로써 166평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되어서 현재 건물만 지어진 상태로 장애인들이 일을 하려면 작업도구와 식당시설, 차량, 상담시설 이런 사항을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능보강 차원에서 그곳에 지원되고 또 장애인보호작업장 집기는 건물만 지어진 상태라 컴퓨터나 프린터기, 캐비닛 재활사업 집기, 보호작업장 집기, 상담실 집기, 식당 집기 이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작업을 어느 것을 하느냐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같이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로 집만 덩그러니 지어지고 주위정비, 또한 절개지 같은 데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본예산에도 절개지 같은 것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담당 윤관희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하면 몇 개월간 장애인들, 일할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방치되는 기간이 많이 생겨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넣었습니다.

8월 29일 하반기에 준공되어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신축이 늦어서 추경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넣으면 장애인들이 일을 못하는 공백기간이 너무 많아서

관광기념품제작 예산삭감은요, 저희가 많이 팔릴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판매가 부진해서 그 잔액을 삭감하는 거고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지원은 해미도서관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거 말씀이지요?

저희가 2004년도에는 4천만원, 2005년도에는 5천만원을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게 하나도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공공도서관운영 지원사업이 국고보조금 사업이었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지난번 30억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토지감정을 한 결과 감정가액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당시 추경에 30억을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요, 30억을 확보하고 추가 소요되는 재원은 감정 후에 감정결과에 따라서 추가 확보를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감정결과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자본전출금은 저희가 2억 8천만원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환경기금의 재원으로 추경을 해서 별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관리과정에서 환경보전기금으로 출연하지 않고 일반회계에다가 편성해서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 종합 방침에 지적이 되어서 2억 8천만원에 대한

예, 기금전출금을 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을 했었지요.

시 전체적인 예산으로...

아닙니다.

시 전체적인 예산으로 잡아서 세출예산 편성을 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같은 맥락입니다.

재활용품수집 장려금하고 뒤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있는데요,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은 당초 본예산에 시비로 1억 5천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도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억 5천 예산을 세워서 금년 3/4분기까지 집행한 것이 4,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억 550만원을 깎은 이유는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뒤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라고 해서 도비 1,400만원이 확정이 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 7천만원을 마지막 정리추경에 확보를 하고 기존에 세웠던 시비는 삭감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소하천에 “보”를 설치해서 농경지에 물대기 위해 “보”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하천 중간에 콘크리트 같은 것을 제방처럼 막아서 물을 가뒀다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추진하면서 일반수용비가 좀 있었는데요, 금액이 남아서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기업체는 수도권 이전기업이 되고 50인 이상 종사자, 고용인원을 약 4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00억 이상 투자기업으로 해서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5억해서 20억을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15년 이상 끌었던 민원이 있어요.

이게 2급 하천이라서 도에서 하는 건데 도에서 연말에 2억을 내려 보내면서 시비를 보태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1억 5천을 재정했습니다.

바로 서일고등학교 앞이에요.

다리 밑으로 해서 면사무소 건너가는 길, 거기

예, 그겁니다.

그걸 개?보수 해야만 교환조건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정비는 우리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대로 해야 되지요.

좀 넓혀야지요.

그 사람한테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리고 밖에 남은 게 있는데 그것을 교환해 달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공사를 완전히 해야만 하천부지를 폐천부지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도에서

이게 한 15년 끌어온 민원인데요, 도에서 이번에 특별히 생각해서 2억을 보냈더라고요.

그것은 감액사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100여명이 되는데요, 제대는 하고 덜 오고 해서 인원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는 겁니다.

그건 병무청에서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다 받아 써야 돼요.

이것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많이 올 때가 있고 적게 올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히 세웠다가 쓰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한전측하고 협의를 해서 50대 50으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택지개발이라든지 하는 지역의 지중화사업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대산도 삼길포항도 있고 미항도 있고 앞으로 택지개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차질없이 내년 연초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비계상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꾸준히 우리가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해결됐습니다.

예, 매입하는 것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이진모씨 것은 됐고요, 나머지 3필지가 아직 덜 됐는데요, 가포장만 해놓고 계속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만나서 추진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