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연차사업으로 해서 총액배분을 하다보니까, 총 금액은 맞는데 연차적으로 총액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줄었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천문기상과학관하고 연계가 되어서 경제통상부에서 과학업무를 보기 때문에 개선적으로 저희한테 떨어진 사항입니다.

도에서 요구가 내려와서 작년도도 천문기상과학관 관계 때문에 실과간에 뭐가 있었는데요, 천문기상과학관도 저희가 하기 때문에 별 축제도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회 때는 보조금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금년에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했고 내년에는 조금 규모를 키워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축제지만 관광의 축제는 아니고 과학의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시장실에서 전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틈새까지 막는 공사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권지역 이전기업도 있고 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도 있고

음암 신장리 우진에 20억을 금년도에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20일날 유치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할 사항입니다.

예.

예측입니다.

20억. 수도권 이전기업이라고 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비가 5억되겠습니다.

예.

‘투자금액이 100억 이상 또는 고용인원이 50인 이상 기업’해서 고용인원도 많이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5억 그렇게 해서 20억입니다. 20일날 유치위원회에서

외국인 투자촉진법으로 해서 국도비 금액대로 시비 부담하는 그런 사안인데요, 이것은 업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예측해서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내년도에 대산 MMA사가 유치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예측해서

도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일본 MMA사하고 롯데하고 같이 협약식을 했거든요?

대죽지방산업단지를 저희가 인수해서 관리권자가 서산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산현대중공업이 발전하는 양에 따라서 산업자원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예.

주민지원사업도 공공시설사업에 전부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 것은 수입이고요, 뒤는 지출

시설비로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돈은 융자밖에 안돼요.

대개 지금 요구하는 것이 도로포장 관계나 환경개선쪽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전량에 따라서

예, 그 관련법이 있습니다.

예취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만 해가지고

예, 지침에 인건비를 넣었습니다.

“(청취불능)”

읍면동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지침 단가에 별도로 1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천이 공기가 된다든지 할 때 하는 임차료예요.

예.

구내식당

예.

야간에도 구내식당에서 합니다.

그때는 별도로 거기서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야식도 있고 해서

예.

예.

아니요. 부녀소방대하고 일반 의용소방대장들, 면대장들이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오늘도 있어요.

농림과 소관이 아니고요, 임도에 접한 부대에 삼길포의 초소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데가 지난번 수해 때 공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같이 하려고 했더니 이미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세웠어요.

우리하고 연관된 기관이 있어요. 단체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안전교육 하는 교육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배부하는 겁니다.

전쟁을 대비한 계획을 총괄적으로 우리과에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무계획, 말하자면 비문이지요. 을지연습 같은 모든 비문. 비밀문서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총괄해서 인쇄합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이것은 별정7급으로 한사람이 있고 일용인부임으로 한사람이 있고 또 기능직으로 운전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 1조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부임 요구한 것은 농기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뽑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가 읍면동까지 해서 11명이 근무를 하는데 9명은 기타 동사무소에서 상담소 근무를 시키고 서산 동 관내하고 부석은 경지면적도 넓고 그래서 두명은 정규직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들 여비가 13만원씩 이렇게 월 나가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예, 3천만원 있습니다.

타 시군은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 기점으로 해서 이쪽 저쪽으로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하는데 어째 서산은 안 하느냐 해서 처음에 문화회관 광장을 빌려서 서너 차례 했는데 광장을 도저히 못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데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동안 2년 걸렀더니 학습단체에서 아주 아우성이에요.

그런 것도 지지 못하느냐고 해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는 바람에 행사를 했는데 인원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덜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사는 그런 대로 알차게 한 것으로 농업인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예.

예.

산악협동심의회 참석수당 계산한 거요?

대통령령으로 해서 저희가 당연직 10명하고 위촉직 7명하고 17명이 결성이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10명, 위촉직이 7명 이렇게 해서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2년치 임기를 줘서 했고 2007년부터는 의원님께서 참석하도록 저희가 추천을 해서 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년에 2월말이나 3월 초순에 시범사업을 산하협동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하지요.

그렇게 하고 내일모레 그 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심의위원님들을 모셔놓고서 저희가 평가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내년부터 2년간 참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예.

외부강사료는 1시간에 기본단가가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시간하면 3만원을 플러스해서 1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예.

올해 처음 지원이 됐습니다.

예.

당연히 적다고 하는데요, 예산부서에서는 우리시의 전체적인 축제를 우선은 3천만원으로 통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전문반으로 해서 교육을 할 겁니다.

산업대요?

그 지원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농림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전에는 그 사람들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평점을 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 추천은 시장, 군수가 추천을 해줘야 들어가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예.

농협에서도 일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교육은 국비로 전액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으로 묶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은 그 예산이 적어서 부족분에 대한 분권교부금으로 충당을 시키느라고 이런 명칭을 써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육오신 분들의 중식대 또 교재, 강사료 이런 부족분을 더 충당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예, 영농교육때 중식지원을 합니다.

5천원짜리 중식입니다.

저희 구내식당이 있고 하니까

예를 들면 6천원짜리라도 고기 한점 빼고서 5천원짜리 만들어서 달라고 사정해야지요.

왜 그러냐면 기준단가가 5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는 줄 수가 없습니다.

좋은신 지적인데요, 그것일랑 기획실 예산편성지침 만들 때 단가 좀 올리도록 위원님께서

국비 같은 경우는 국비로 내려 보낼 때 단가 기준을 해서 넣어주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지도사입니다. 지도공무원

작목별연구회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국비로 해서 내년도에 활용할 계획으로 국비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네덜란드 같은 데 가서 일주일짜리 교육을 받는 게 있어요.

교육기관에다가 우리 진흥청에서 위탁을 해서 전국적으로 30명이나 25명씩 그룹을 짜서 보내서 일주일씩 교육받는 여비가 위에 두 사람, 밑에는 작목별연구회 담당지도사 두 사람 이렇게 해서 교육여비를 요구한 겁니다.

이것은 일본을 계산을 하고서 2000만원씩 준 것 같고요, 위에는 유럽쪽으로 갑니다.

유로화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국비요?

도비는 거의 그래요.

예산편성할 때 나오는 자료가 있거든요?

어떤 것은 2:8짜리도 있어요.

3:7이 많지요.

도비로 분권교부 되는 돈이 “권”이라고 되어 있고 “분”은 지방의 교부세를 분권교부로 이렇게 넣고 균특도 있고 3,4가지 이름이 변경이 돼서

위에서부터 주어진

건강교실은 찜질방에다가 건강기구까지 들어간 거지요.

예.

예, 내년도는 두 가운데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한가운데는 장수마을이 될 것 같고 한가운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거기 있는데 올 같은 경우도 어송리 1구 장수마을에 찜질방 시설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 지원하는 돈 가지고 건강기구를 사겠다 이렇게 계획이 됐더라고요.

5천만원씩 지원이 되지요.

5천, 이것 저것 합쳐서 5천입니다.

경상적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있고 장수마을에도 기본적으로 재산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이런 것은 자본적보조금으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분류를 합니다.

예, 올해에 이어서 연속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올해는 8천만원이었고 내년도는 얼마 오르지 않았습니다.

예.

대상지는 신청을 받습니다.

시범사업은 내년도 1월달 시보에다가 시범사업 명세서를 쭉 넣어서 서산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받아서 현지답사를 해서 1, 2, 3순위를 매겨서 산하협동심의회에다가 부의를 해서 거기서 위원님들이 확정을 해주면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 부분은 아직 용역대상 업체를 정한 것도 아니고요, 서산6쪽마늘 변색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식품연구원 등과 우리과업지서를 받아서 충실히 이행할 그런 기관을 정해서 용역을 줘 볼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변색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있고, 보면 검게 변한다든지 빨갛게 변한다든지 깐마늘 상태에서도 계속 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한 겁니다.

보존이라면 저장으로 봐야 되거든요?

참고 하겠습니다.

탑라이스는 중앙인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브랜드이고 프리미엄급은 충청남도에서 도비로 각 시군에 있는 명미화 단지를 지원해 주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탑라이스는 국비로 올해 처음 시작한 천수만 간척지를 계속 대상지로 해야 되고요, 프리미엄급은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대산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배하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것은 재배자가 선택할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현재 나와 있는 품종중에서 밥맛이 가장 좋은 일품벼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대산은 새추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내 서산 쌀이기 때문에 굳이 대답을 드린다면 서산 쌀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을 위한 사전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 논의가 됐었고 또 저희들도 상부기관에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특히 4년전에 도의원님 한분께서 직접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도정질의까지 하셔서 추진을 검토하셨었는데 그 당시 도에서의 답은 기관증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답이 나왔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저희지역의 마늘과 생강이 전국 최고의 고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빠를 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연구직을 충원해서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험장을 유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송리에서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농림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농림과는 삼송리 한개 부락을 기준으로 했고 저희들이 생각을 한 곳은 각 품종별로 글자 그대로 실증시범용으로 해서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품종이 많이 있는데 삼송에서 재배하는 것은 삼송리 부락에서 결정된 품종이 들어가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지역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는 아직 검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2년생으로 할 건지, 3년생으로 할 건지, 4년생으로 할 건지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한번 재배를 해서 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또 앞으로 성과가 좋으면 저희지역의 과수분야의 대체작목으로 육성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예.

아니에요. 거세우에 대한 단계별 사용관리로 해서 저희들 기준은 거세우 60두 이상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2개소 정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조사료생산이라든지 고급육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료를 제한적으로 급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3kg주는 것을 사료를 바꿔서 2.5kg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구상을 한 겁니다마는 그동안 친환경농업이 많이 홍보가 되고 실제적으로 하시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분적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마을이나 들녘단위로 해서 종합적인 요인을 투입해서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개 부락 정도를 지정해서 우렁이농법이라든지 미생물제재라든지 다양한 시범요인을 투입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욕심껏 계상을 해봤습니다.

아직 부락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부락내에서 친환경인증을 많이 받았고 또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락을 찾아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검증된 관계로만 투입을 하려고 당초 5천만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부득이 3천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예.

계속사업으로써 올해는 5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현재 14농가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연속해서 1억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이 지원사업은 농림과나 저희 센터나 비율을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타 우리 시범사업은 100%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지원사업은 50%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출에 관련되기 때문에요, 다른 작목에서 요구가 된다면 당연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트랙터 하는 데는 있는데 정수물품책정이 안 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까지 정수물품이었었는데, 그래서 43마력까지 트랙터를 사면 이 단가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국비로 내시된 금액이 그것 밖에 안 되서

저희는 농작을 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 사무실에 놔두고 교육용으로 활용을 합니다.

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농림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양해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5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현재 양란 값이 상당히 하락이 됐습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가장 하락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이 신비디움과 호적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좋은 것은 대만이나 일본에서 수입을 해야 됩니다.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의 1억 정도면 일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저희지역에 새로운 소득 작목이 금방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 수출이 잘 되고 있고 또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우리시 전체의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필수경비, 국도비보조 이런 것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깎인 것 같습니다.

사업비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개발 사업비가 작년도 186억에서 금년도에 148억으로 약 38억 정도가 삭감된 상태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피력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예산편성상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예산부서하고 절충에 의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필수경비라고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깎아줄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자체사업에 대한 비중을 높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된거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세가 커가는 만큼 사업비자체는 늘려가야 된다는 것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금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읍면동의 도로나 하천 같은 것은 도로교통과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시내권 말고도 대산 시가지의 도시계획도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와 이런 개선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개발과, 기타 시군도 농어촌도로는 도로교통과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입주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위쪽으로 연결되는 것은 있지만 학교쪽으로 연결되는 것은 도시계획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학교쪽으로 연결되는 것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지역개발계나 저희쪽이나 도로부서나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 안 뚫린데 있지요? 식당한 그 부분

그 부분을 금년도에 저희가 수용이라도 해서 그것을 지금 뚫을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7억을 세운 겁니다.

공사까지 할 수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1지구는 의료보험조합 하는데 밑 양쪽의 먹자골이고 동문지구는 서령고등학교 앞에 그리고 제2지구는 충남예식장 있는 데 사업이 다 끝난 데입니다.

이 부분은 왜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하느냐 하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일부 환지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등기가 덜 됐다든지 돈을 교부할 게 남아있거나 일부 안 된 부분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해마다 정산을 해가면서 부분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보수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를 위한 제2지방산업단지를 설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국비를 유치하게 됩니다.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를 국가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국비가 오게 되면 이것은 도로 우리 시비로 환원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국비가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설계부터 하기 위한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받습니다.

우리가 그 계획에 1,200정도 예산을 보거든요?

민간에서 750억을 해서 토지매입공사를 하고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진입도로, 오폐수처리장, 상하수도 이 부분에서 약 450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3월까지 우리가 빨리 단지승인을 받아서 신청하는 이런 수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입니다. 진입도로설계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국비가 오게 되면 국비에서 설계비를 별도로 쓸 계획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용도로 쓰면 됩니다. 어차피 이런 것은 시비를 아끼고 국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원 안 하고 그것을 해서 설계를 한다고 쓰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계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국비가 오게 되면 시비로 다시 전출을 해주게 됩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체비지 매각하는 부분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 체비지가 미매각된 게 약 210억 정도됩니다.

여기 210억중에 40억은 뭐냐 하면 시유지가 일부 있는 부분이 집단체비지로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10억중에 40억은 일반회계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170억을 사업비로 쓰고요.

공동택지가 안 들어 왔고 나머지는 22필지해서 69억 8천만원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잔금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 아직 안됐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 하루에도 몇 명씩 와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예상수입이지만 거의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맞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이것은 앞으로 매각을 할 것이고

먼저번에 조례로 통과해 주셔서 200㎡이상의 건물을 건축시에 부담토록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가 생겼지요.

그 금액으로 도로, 학교, 상하수도, 공원, 녹지 이런 부분에 쓰도록 법이 정해졌는데 지난번에 류관곤 위원님께서 농축산 관계 시설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그게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건의가 되어서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예,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은 농어촌에서는 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는 감안을 안 했지요.

내년도에 1억 7,600정도를 본 겁니다. 지금 추세로 볼 때

폐공 대상은 우리가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폐공 찾기 운동에서 찾아지는 숫자가, 올해에도 폐공을 106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공을 추정을 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신고되는 대로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수공에서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공을 찾아서 신고를 하면 수공에서 보상금 공당 5만원씩 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처리한 것은 거의 다 지하수 업자들이 신고한 겁니다.

예.

먼저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아직 정착되지 않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국비가 적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군보다 폐공 찾기 운동이 먼저 전개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많이 더 세웠습니다.

아닙니다.

국비 지원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시군별로 배분한 겁니다.

내년부터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현재 기본조사는 약 34,000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농업용이라든가 들에 있는 모든 지하수가 다 포함된 겁니다.

지하수 기본조사가 땅속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판 지하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위치라든가 용량이라든가 모든 기본사항을 다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해서 모든 것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앞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거기서 얘기하는 지하수는요, 우리가 관정을 팠지 않습니까? 그 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관정을 파서 기본용량을 조사해서 내년부터는 지하수에 이용부담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물리기 위한 기본 자료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용도로 사용하느냐, 수량이 얼만큼 있느냐, 위치는 어디 있느냐 하는 기본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34,000공을 조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인력이 따라갈 수도 없고요, 또 거기에 대한 기술도 우리가 미치지 못합니다.

조사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추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수공에서, 건교부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오염되어 있고 이제 지하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건교부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사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위치가 누구냐, 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단순한 게 아니고 거기에 미치는 수질까지 다 검사를 합니다.

2007년중에 시행합니다.

예.

전체가 아니고요, 신고되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3개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지하수 그 부분이 일반회계고요, 지하수특별회계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상수도?하수도는 특별회계가 되어 있고요, 지하수가 안 되어 있는데 지하수 특별회계도 거기서 할 겁니다.

매년 우리가 수자원공사로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탁관리비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예, 관리용역비를 주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산정하는 용역입니다.

이것은 기계 감가상각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경비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 시행하는 겁니다.

수공에 위탁되어 있는 부분은 관리부분에 위탁되어 있고 요, 시설물 유지하고 교체하고 보수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불소화사업은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데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투입하는 것만 우리가 위임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약품투입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품을 사다가 투입하는 부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 장비가 있습니다.

있어서 0.8PPM 이내로만 넣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절해 주는 겁니다.

이 사업자체 성격은 보건소사업인데요, 우리가 위탁해서 투입만 하고 있습니다.

약품비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마을상수도는 부락에서 관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약품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또 노령화되어 있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공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15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점차 광역상수도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사에 용역줘서 회계사의 용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용역비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꼭 천만원이 아니라 따지면 천만원이 약간 안 되는데, 그건 지침이 있습니다. 용역비율이

예.

이것은요, 개인급수 시설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개인이 수도신청을 하면 시설공사비를 받습니다.

받아서 이것은 지출분야기 때문에 받은 것을 다 지출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개인한테 받아서 대행해서 시키는 공사비입니다.

수도대행업소에 공사를 시켜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개인이 납부한 예산입니다.

신청을 하면 우리가 설계를 해서 공사...

예, 그렇습니다. 수도대행업소로 지정된 곳이 3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를 시키는 겁니다.

사업비를 선납한 다음에 우리가 공사시행을 해주는 거지 요.

예.

작년에 있던 사업이 공원묘지가 아니라 인지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현재 사업시행하는 1억이고요, 이것은 공원묘지입니다.

이것은 세입부분인데요,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을 우리한테 넘겨준 금액입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라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 의무적인 부담인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사업비가 아니라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는 아파트가 지금 많이 증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예, 증가합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시설이 증가되면 따라서 증가됩니다.

당초에는 정화조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분담금을 부과시키고요, 마찬가지로 수도사용료에 따라서 같이 부과됩니다.

예.

예, 모든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위탁비를 산술적인 공식에 의해서 출현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라든가 수수료, 기계 감가상각부터 모든 것을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 매년 감가상각도 되고 인건비도 상승되고 모든 것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매년 시행을 합니다.

예,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용역비는 산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지 않으면 그 금액을 산출해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회계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그렇고 환경쪽에서 쓰레기 위탁금으로 단가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항상 세워서...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유지관리 부분이 아니라 관리부분이 아니라 유지부분입니다. 시설물 유지부분

예를 들어서 기계를 교체한다든가 어느 부분을 개수를 한다든가 할 때는 우리가 그걸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건 관리위탁만 한 것이지 시설물을 교체하는 것을 갔다가 위탁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부분은 고치고요, 이것은 기계를 교체할 때나 중요한 부분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당장 기계 하나만 고장 나도 정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용역줄 때 방류수질을 목표로 양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을 때는 자기들이 목표량을 달성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지껏 발생한 일도 없고요,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