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김지영.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성실납부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은 2004년도에 조례가 통과 되서 2004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제도는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자동차세하고 재산세에 대해서 우선 10만원 이상 납세고지서를 내분할 경우 1,720원의 송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분 들에게 우리가 사실은 자동이체를 했을 때는 송달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1,720원을 캐쉬백 제도로 돌려주자는 제도를 시행을 해서 올해 자동차세 2,877명하고 재산세가 2,398명에 대해서 전체 5,275명에 대해서 9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해서 이 때 당시 첫 번에 제도를 홍보하는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뭐냐 문의 전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제도도 있느냐 그래서 좋은 제도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계수로 해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 이것은 지금 계수상에 내놓기는 어렵고 단, 이런 제도를 시에서 납세자에게 뭔가 납세자는 돈만 내는 줄 알았더니 뭔가 주는 것도 있구나 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먼저 번에 맹영옥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안을 하셨다가 저희가 자체특수 시책을 하고 있는 사항을 이해를 하시고 서로 장단점을 판단하기 위해서 상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맹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직접적인 대화는 안나눴습니다 마는 전문위원하고는 일부 대화가 이러 이러한 제도를 하고 있다 라고 해서 대화가 담당자간에 대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례도 저도 지난 번에 충분히 검토도 해보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있는데 맹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일단 추진을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 추진을 하고 장단점을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 평잔액을 보면 1,297억 2,400 만원 정도가 평잔액이 됐었습니다.

2006년도 현재는 1,029억으로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글쎄요, 평잔액을 연도별로 죽 보면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본다고 할 때 평잔액2002년도에 약 888억, 2003년도에 1,119억, 2004년도에 970억 정도, 2005년도에 1,270억 정도, 2006년도에 1,029억 정도 계속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굴곡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연말에 지금 지출될 금액이 예상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를 볼 때는 계속 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현재 저희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무 업무를 봐가면서 자금을 관리해가면서 볼 때는 약 1,0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효자금을 한 두 번 나온 얘기도 아니고 저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산 업무를 한 3년을 봤기 때문에 유효자금을 이걸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나 1,000억 이라는 돈이 묶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년 중 최저평잔액이 어느 선까지 늘어날 것이냐 마지노선이 700까지 내려 갈거냐 800까지 내려 갈거냐 거기까지를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현재상에는 각종 법이 묶여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신준범 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지난 번에도 연말인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법적인 문제를 해소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체 등 비싼 고율의 기체를 써 가면서 내 자금은 묶어놓고 싼 이자를 받아가면서 비싼 기체를 얻어서 우리가 써야 되느냐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전국적인 계수 모집이라 든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서는 제가 이걸 사용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도 이 돈이 아깝다는 것만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 관계는 우선 농협시금고하고 올 1월 1일부터 3년간 저희가 금고계약을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현재 금고 우대를 해서 6개월 짜리 경우 3.7%, 1년 짜리 경우 3.8%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제일 위에 보면 농금채라고 있습니다.

농가금융채권인데 여기에 저희 유효자금 1,029억 중에서 약 4,000억 정도를 농금채로 해서 6.69% 하고 6.17%로 해서 저희가 5년간 예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농촌사랑하고 사촌예금하고 그 다음에 금고 우대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분산 해서 1년 짜리로 하냐면 자금이 유효자금선이 최저선이 마지노선이 늘어갈 때는 예를 들어서 농금채로 해놨다가 해제를 하고 나면 농금채로 다시 가입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농금채가 그때 당시 한시 상품으로써 그때 당시만 시행을 하고 그 뒤에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해약을 하고 나면 이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금채로 해서 4,000억 정도를 넣어놓고 나머지는 자금이 언제 가장 어려운 때냐면 회계연도가 바뀌는 1,2월달에 1,2,3월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1,2,3월에 국도비 등 지방세가 거치는 게 없습니다.

그때는 전년도 예산에서 차입해서 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 기준을 해서 저희가 자금이 해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짜리로 해서 수시로 자금이 나갈 때는 해제를 해서 그걸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좌를 저희가 계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계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좌수가 5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윤이 그때 그때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오른 이자로 해서 다시 가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 해제, 가입, 해제, 가입을 현재 하고 있어서 최하 아까 자료 대로 3.7% 6개월 짜리 1년 짜리가 3.8% 인데 시중은행 것을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1년 짜리로 놓고 봤을 때 다른 데에서 시중은행이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이런 데서는 4.1%~4.3% 정도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것은 우리 금고 우대를 했을 때는 이자수입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시중은행에 정기예금을 하고 이자발생액에 대한 소득액이 이자소득 세금이 15.4%가 공제가 됩니다.

15.4%가 공제 되고 나면 대략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런 시중은행의 금리를 관리하고 해가면서 시중은행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농협에 촉구를 해서 시중은행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우리도 금리를 해서 우대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현재로서는 가장 비싼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로 마다 노선 마다 뺑소니차량 등을 인식하기 위해서 지나다니는 차량을 전부 다 찍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나가고 난 뒤에 나중에 사후문제고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잡아야 됩니다.

세워 놓은 차를 잡든지 가는 차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식기를 나중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인식기는 어떤 인식기냐면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은 PDA라고 해서 압축을 한 컴퓨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입력을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넘버를 찍어야 되요. 계속 아파트 촌이나 정차 되 있는 차를 찍어서 자료가 체납차량으로 나오느냐 안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넘버를 떼어오고 그 다음에 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도입하자는 것은 뭐냐면 차량 위에다가 경찰 차량의 과속 단속차량을 위해서 경찰서 택시처럼 해서 모자 씌우는 것 있죠? 캡. 그런 형식으로 해서 체납 전문 차량에다가 캡을 씌우면 아파트 촌을 죽 이동을 하면 작동해 가면서 가면 넘버를 전부 읽습니다.

읽어서 체납차량이면 체납차량이라고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다량으로 우리가 아파트 촌이나 정차 되 있는 데 가서 신속하게 체납차량을 단속하려고 하는 겁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첫째 체납이 되고 나면 압류조치를 합니다.

압류 조치가 현재 85% 정도 압류를 하고 약 15% 정도는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원인은 소액자, 10만원 미만 짜리 등을 압류조치는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우는 그래서 통상자치단체에서 10만원 미만 짜리는 압류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압류조치를 못하는 게 뭐냐면 무재산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인가요? 의료보험관리공단 거기에다가 수시로 요청을 해서 체납자에 대한 직장을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장에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봉급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허업자들 관허업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관허업과의 관계를 체납자는 관계부서 또는 관계기관에 사용 인허가를 제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은행연합회에 이것은 시장으로써는 못합니다.

도지사 권한인데 도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은행연합회에서 계좌를 전부 다 그 사람이 개설하고 있는 계좌는 전부 다 받습니다. 받아서 계좌이체를 하고 계좌 압류를 하는데 압류하고 난 뒤에 추진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우선 이렇게 해도 왜 압류를 해놓고 이걸 못 받아내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까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압류를 했을 때는 이미 고액체납자들은 4단계, 5단계가 선순위 전부 다 압류가 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다 되 있어요. 근저당 설정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면 되지 왜 그걸 못했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법에서 어느 취득을 했을 때는 취득구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기간이라고 해서 한달을 줍니다.

한달을 주고 난 뒤에 다시 저희가 지권보관을 한달 동안 하거든요. 안 들어오고 나면 독촉장을 발부해요. 납기를 주면 3개월이 걸립니다.

취득신고하고 난 뒤에 자진신고 하고 난 뒤에도 3개월이 걸리는데 이 사람들은 취득을 해서 은행과 제1금융권 또는 2금융권하고 전부 다 채권행위가 이뤄지는 거에요. 그때 당시 그러면 우리한테 오면 10억 짜리 땅이라고 하면 이미 40억, 50억이 되 있는 거에요. 그래서 고액체납자는 현재 저희가 15명인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3명 정도는 결손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5명 정도는 받을 가능성 현재 행정 소송 중이기 때문에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게 5건 정도고 나머지는 현재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다 행불되고 뭐되고 해서 사람을 만날 장사가 없습니다.

부도가 난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체납세금은 징수를 해서 도내에서도 저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안내고 못 배긴다는 그런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심어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총괄만 드리겠습니다.

체납 세금을 가지고 여권까지는 저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가능한지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체납액이 발생되는 것은 도시화가 될 수록 체납액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화가 된다면 우선 토지투기에서 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고액체납자들 판단을 죽 해보면 전부 다 업체입니다.

개인들은 없어요. 업체가 와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업체가 와서 뭐를 한다 거나 또는 현대 AB지구 등 간척농지 영농조합 형성 했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 그 다음에 대산에 부동산업자들이 와서 바둑판처럼 쪼개서 팔고서 그냥 없어지는 회사 이런 것이 토지거래가 활발히 진행 되는 지역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고액 체납자가 나와서 그렇고 통상 충청남도 각 군은 군 단위는 체납 세금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큰 덩어리로 해서 터지는 게 없고 자질구레한 건데 자질구레한 것은 군일 수록 잘 냅니다.

시 일수록 더 안내요. 예를 들어서 주민세를 한번 예를 들어 볼 때 전체적으로 부과해서 걷어들이는 것이 약 96.5% 정도 해서 체납액이 약 3% 정도로 이쪽 저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군 같은 경우는 거의 주민세 같은 경우는 완납이 되지만 시내권은 안 됩니다.

그래서 3,000원, 4,000원 안낸 것 가지고 압류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저희도 고민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저희가 무재산이나 행불자나 예를 들어서 선순위에 밀려서 도저히 공매처분이 되도 우리가 받을 공산이 없다 라고 판단했을 때는 결손처분을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결손처분한 날로부터 5년간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5년간 그 사람이 취득을 했을 때는 가차 없이 취득과 동시에 저희가 압류처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매 처분을 하는데 올 들어서도 결손처분이 7명 정도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작년도에 15명 정도 받아냈고.

5년입니다.

결손처분일로부터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5년입니다.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차량 압류한 것은 재산이 있는 것은 다 합니다.

뭔가 그 사람 명의로 그 단체 명의로 법인명이나 뭐가 있기만 하면 다 하거든요. 하는데 자동차가 회사 명의로 살아 있으면 자동차도 해야 됩니다.

그걸 어느 팔아서 받는다면 미미한 금액이죠. 그러나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현재는 15명 명단 가지고 계시죠?

하나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산호나 현대AB지구 영농조합 등해서 죽 15명이 1억 이상이 체납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중에 결손처분 된 것이 가대현 그 다음에 서산B지구 영농조합 그 다음에 현대 서해영농조합법인 세 개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올해 결손처분을 했고 이 중에 받을 수 있다고 그래도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현대AB지구 영농조합 그 다음에 여기 대상인페스트라 해서 부동산업체인데 김영성이라고 등록세 2억 9,800만원 그 다음에 서해안영농조합 주민세 2억 9,400 그 다음에 마블개발 취득세 1억 4,400 그 다음에 태상 아이엔드 등록세 1억 3,000만원 인데 어느 압류순서나 뭘로 봐서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5개 정도고 나머지는 현재 연락도 안되고 없습니다.

없지만 부동산이 왜 이걸 없으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느냐면 부동산 등이 타기관에 금융기관에 압류가 되서 아직까지 공매나 경매절차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결손처분도 이뤄질 꺼고 그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서 결손을 섣불리 해서 넘겨놨다 5년 넘으면 소멸시효가 되면 못 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냥 체납자를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세미나나 이런 거 있을 때 숱하게 건의를 합니다마는 세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데는 아주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숱하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이 캡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5순위, 6순위로 막 떨어져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그 쪽에 발달이 엄청 되 있어요.

예, 나머지 저희가 인허가 제한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여권에 관한 사항은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자치단체가 하고 있다면 그런 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자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법 뒷받침보다 저희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체국 체신부인터넷에 들어가면 등기우편물에 대해서 번호가 죽 부여가 되거든요. 부여된 번호에 배달이 됐느냐 또는 수취인 거부냐 그 다음에 주소 불명확이냐 등으로 해서 인터넷에 그대로 뜨도록 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등기우편을 보냈다가 약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약 반송률이 16%정도가 됩니다.

16%를 다시 되돌아오면 건당 1,500원씩을 송달 비용을 줘야 되요. 반송 우편료를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제도를 보니까 그게 또 배달원이 가지고 있다고 우리까지 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납기일이 또 지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인터넷을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해서 수취인의 주소가 불명확 하다면 그것을 저희가 발췌를 전부 다 합니다. 발췌를 해서 그 사람 주소를 다시 추적을 합니다.

하나 하나 추적을 해서 실질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보내주는 겁니다.

그대신 반송우편료, 등기우편이 우리한테 오는 것은 우리가 와도 아무 필요는 없어요. 쌓아놓기만 어려운 거지 사실은 다 폐기처분 되는 건데 그래서 신속하게 다시 발송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약 1,100만원 정도 반송 비용을 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납세자들이 저희가 신고를 받을 때 핸드폰 등 여러 가지 주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한테 신고해놓고 나중에 바뀌었을 때 문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주소지로 송달은 됩니다. 송달 되서 주소지에서 받았으면 우리가 받은 걸로 되거든요. 여기서 처리할 때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가산세 등을 해서 나중에 체납자로 되서 체납 독촉장이 나가고 했을 때 사람 심리가 독촉장이 오면 전달해 주는데 일반 납세고지서 오면 전달 안 해줘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대개 독촉하고 나면 연락이 다 되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자료를 읍면사무소 등 해서 주소가 변경되는 사람들은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줄여나가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납기내에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바로 아까 얘기했다 시피 이포스트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로 주소하고 거주하고 틀리는 경우에는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핸드폰이라 든지 이런 것을 정보를 우리가 주민등록을 열람을 하면 거기에 전화번호 라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연락을 해서 거수를 찾아서 최대한도로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수취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행불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래서 최초로 납기가 도래가 되서 납부가 안되면 최초가산금이 3%가 붙고요. 그 이후에 1.2%씩 매월 그렇게 해서 붙도록 되 있습니다.

다만, 1.2%는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1.2% 붙고 최초 3%만 붙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공시송달 절차가 있거든요. 공시송달이라고 행불됐다 든지 주소가 틀려서 못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공시송달 제도가 있어서 인터넷이니 아니면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발송을 하려고 했으나 행불이라 든지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송을 할 수가 없으니 언제까지 해서 신고를 하십시오 라든지 납부를 하십시오 라고 공시송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가산금을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구성 요건이요?

자격은 법시행령 106조에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 있는데 106조 보면 시군구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분들이 되는데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로 재직중이신 분 또 변호사 자격 있는 분 또 시민단체에서 비영리민간단체장 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 있는 자 또 관련 법령에 의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를 추천받은 자 이래서 저희 시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은 총무국장님이 현재 맡아서 하시고 계십니다.

대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은 500만원. 공사는 1,000만원

이것은 여기도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하게 학술용역은 심의위원회에 부의하면 가능한 겁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현재 시행령에는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상급관서라든지 이런 데에 한번 저희가 질문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유재산이요?

해마다 한번 씩.

예.

그런 것은 변상금을 저희가 납부토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발견 되면 그래서 금년도에 103건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재산관리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재산 사항을 저희 직원들이 실태조사를 해마다 하는데 비용이 도비 보조 포함해서 연간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안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임대하고 있죠.

예.

임대료 해마다 임대료 매기고 그 다음에 무단점유 이런 것은 저희가 변상금 매기고 이렇게 해서 변상금이나 임대료 이런 것을 징수 하고 있죠.

재산을요?

아니요.

계약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규정에 따라서 규정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규정에 따라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계약법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위탁사업 하는 것마다 개별 법령에 의해서 규정이 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의회에 보고는 드리죠.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징수를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여기 환경미화원 대기소 같은 것은 사무실 성격이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달에 저희가 부과 징수했습니다.

예.

면사무소 환경미화원 사용하는 것 부과

예, 알겠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님께서 혹시 시정질문 후에 조치한 것이 없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셔서 11월달에 저희들이 읍면의 것은 부과 징수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조치를 해서 처리를 했다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는 서부주택 공중보건의만 빼고서는 전부 정상적으로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예.

7페이지에 있는 자료에서는 공중보건의 이것만 빠지고는 징수 조치가 된 겁니다.

예.

소급해서 징수는 어렵고요.

앞으로 징수는 말씀하신대로 규정에 맞도록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 요지가 그게 아니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대부료 부과 되지 않습니다.

예.

동백주택은 전부

예.

101호, 102호는 부과 징수가 됐고 102호 공중보건의는 부과가 안됐습니다.

예.

11월 달에 지곡, 성연, 고북은 부과가 됐습니다.

징수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부과 했으면 징수는 가능합니다.

예.

주민등록 인구로 말씀하시나요?

강사 말고 외국인

우리 시민중에?

예.

현재 국내 주소는 파악이 안 됐고요. 자기 나라 주소는 파악이 됐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등록은 하지요.

등록만 하게 되 있지요.

예.

인재육성담당 이명주입니다.

대철중학교 원어민 강사는 운산 서정아파트로 되 있고요. 인지중학교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예.

예, 알 수 있습니다. 이미령씨는 57년생으로써

최종학력이 뉴질랜드 와이카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전공은 응용언어학이고요. 중국어와 말레이시어도 할 수 있고요.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 겸해서 중국어와 말레이시어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미국 국적이고요. 캘리포니아 대학 학사 졸업을 했습니다. 영어만 할 수 있고요.

아니 알 수 있어요. 이미령씨는 교사자격증으로 6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김기웅씨는 2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테솔이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 교육청에서 해서 채용을 해서 시군에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강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요? 7,600만원. 2개년도 합해서 1억 800입니다.

예.

예.

그것은 감사 전에 파악해서 드릴게요.

교육청에 제가 조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내에 사설 학원에서 채용하는 강사들이 글쎄, 이런 정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왔는지 안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교육청에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작년하고 금년도에 학교에서 말하자면 교육경비사업계획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 신청 중에서 인지하고 대철이 작년부터 금년 금액을 보조금을 교부 했죠. 그래서 두 사람을 도 교육청에 요구해서 채용을 한거죠. 시 교육청에서

하기는 하는데 사업우선순위를 앞순위로 안줘요. 그 사람들이 교장 자신이 우선 시설쪽으로 우선 급하니까 그 다음에 원어민을 요구를 하죠.

각급 교장단들이 원어민을 먼저 주는 것보다 그것은 언젠가 주려니 하고 학교시설 개선에 우선 중점을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원어민 쪽으로 요구하게 되고 그러죠. 저희들이 오히려 원어민 쪽을 자꾸 권장을 해요. 사업을 그렇게 해달라 교사 보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꾸 교장선생님들은 원하고 있어요.

아마 거기도 다른 사업이 몇 개씩 신청을 합니다.

학교별로 그런데 우선 먼저가 시설 쪽이 먼저입니다.

아닙니다.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우선으로 제일 일순위로 들어 온 학교가 2개 학교고 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들어갔지만 6명을 더 추가 한다고 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교육경비 심의를 하실 때 예산 심의 하실 때 자세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8명으로 증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아직은

글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국 어디 나 학습 도시 중에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프로그램 전문가가 많지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2년차 접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몇 개의 방향으로 설정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금년도 10개해서 내년도 40개로 하는데 분기별로 프로그램을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들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3분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는 상당히 발전된 학습도시로 면모를 갖출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것을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평생학습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자체가 권역별로 나눠서 1단계는 읍면에 마을단위로 시작을 해서 읍면 단위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산시 중심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1단계로 찾아가는 배움교실을 17개 마을을 금년도에 신청을 받았고 또 안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설득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경우 우선 학력 수준도 도시 지역보다는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문해교육 즉 문맹률을 퇴치를 우선 해야만 학습도시가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금년도 1차로 갖고 내년도에 30개 마을로 확대하는 것도 그런 사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단위에서 일단 학습 분위기가 되서 배움을 하고 권역에서 지역 단위로 지역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3단계로 구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절대 저도 어느 한 지역에 편중 되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렇게는 안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어 교실을 운영하는 게 우리 시산하에는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영어의 경우에는 초급 15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중급도 그 수준이고 그런데 영어라는 게 1,2년에 끝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하던 분이 계속 올라가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그 문제를 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영어 기초반이나 초급반, 중급반 운영은 금년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밑바닥 교육인 A,B,C 알파벳교육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배우시는 분들은 특수층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계층에서도 영어 A,B,C 정도는 알아야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다 해서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배움교실을 우리 읍면동별로 나갑니다만 한글 정도 깨우치고 나면 알파벳교육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2단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과 여건 조성을 해드려야죠. 불편 없이

그렇게는 예산 요구가 안됐죠. 그렇게 해드리기가 예산이 안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활성화가 되야 되겠지요. 그런데 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일부는 저희가 또 다르게 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정리는 하고 가야겠습니다.

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공교롭게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센터는 신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 운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수많은 평생학습 집단을 말하자면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습을 그렇게 도와주고 또 학습우수동아리를 육성해서 더 참여율을 높이고 수만 가지를 사실은 저희들이 참여분위기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다만, 저희가 센터내에 학습관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현재 관내에 있는 사설이고 유관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두루 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익성이 없어서 못하는 학원에서 못하는 분야 예를 들면 알파벳 같은 것은 수익성이 없어서 안씁니다.

그래서 그런거라든지 또 아주 문맹자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그런 식으로 금년도는 했고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학습센터에서 운영하면서 각급 기관단체를 저희들이 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센터라는 기능은 상위개념에서 움직여줘야 되고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줘야 됩니다.

다음 주 예산심의 하시겠지만 금년도 예산 자체가 저희가 터무니 없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요구 되서 승인될 수 있는 그런 배분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을 사실 아쉬움 속에 남기면서 그런 사업을 못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원하는 프로그램 중에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과에서 지원될 수 있으면 지원 되야 됩니다.

다만, 프로그램이 없는 자치센터가 어떻게 보면 이게 센터로써 가는 것이냐 아니면 국민건강센터냐 하는 혼동도 갖습니다.

또 심지어는 운영의 문제점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너무 무료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주민 부담으로 가도록 유도를 했는데도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무료로 가도록 결의가 되니까 그것도 시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차별화 해서 센터가 우리시에서 평생학습센터로써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0개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분기별로 읍면지역에서 못하는 것, 읍면 지역에다 예를 들면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했을 때 수강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읍면 지역에 있는 분들을 통합해서 우리시 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지도자 육성이라 든지 농촌여성지도자육성 또 무슨 이런 우수지도자를 육성해서 읍면에 내보내면 예를 들면 살기 좋은 자기 마을가꾸기 우수지도자로 육성되는 것 아니냐 해서 3개월 코스로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찾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우리는 타기관에서 만드는 걸 똑같이 쫓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안하려고 합니다. 그럴거면 센터에서 학습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차별화하려고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도

예.

글쎄, 신 위원님하고 저하고 아니 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에서 모든 걸 다 맡아서 프로그램 운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 절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우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겠다는 것인데 센터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위원들이 각 실과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들입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보건소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협의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하고 이 부분은 당신들이 하시오 하는 그런 것을 협의해나갑니다.

외부기관도 있습니다만 서부평생학습관도 그렇게 해서 운영해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여기서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쪽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딱 되서 농업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만 하기에는 너무 그 쪽에도 짐을 쥐어준다 하는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관외에 센터 운영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 위원님 새마을 부서도 있고 인재육성 계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있으니까 그걸 시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여기다 놓고 한거지 그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소 운영면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관외에 센터를 두고 일을 하는 겁니다.

여하튼간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시간 강의 하고 이분들 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강사료 때문에 사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오는 게 아니고 한번 오고서 끝나는 분들도 있고

어렵게 초빙했습니다.

사정해서 불러들였습니다.

문해교육 자체가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목적이 강사들도 강사료 때문에 구애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도 확산해보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야가 전공인 게 있습니다.

어디가 뭐 잘하고 전체 프로그램은 문해협회에서 참고를 했고 거기에 맞는 강사를 섭외를 시작을 하죠. 저희들이

그 사람들 강사료 때문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 일정이 꽉 차 있거든요.

그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의외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강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교육부라든지 전국에 다 통일됐어요. 지금은 문맹이라고는 않습니다.

사실 글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다소 미흡합니다. 그런데 때 지난 것은 저희가 삭제를 했어요. 지난 것은 그래서 일체정비하라고 했는데 그게 삭제하다 보니까 언제 한 위원님 자료를 받으셨나 모르겠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금년 7월에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넣고 그랬기 때문에 6월 19일날 센터가 개소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프로그램을 넣고 지난 것은 삭제하고 하다보니까 자꾸 줄어들죠. 연말 되니까

예, 내년도에는 대폭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분기별로 프로그램을 바꾸어 나가도록 그래서 발빠르게 시민들 설문을 받아서 3개월 해봐서 효과가 좋은 것은 남고 나쁜 것은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또 평생학습기관이나 단체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도 해 주고 그렇게 그 쪽에 맞는 기능은 그 쪽에 넘겨 줄 것은 넘겨주고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작년까지는 뭐 했는데 금년에는 안 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여운을 남겨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았죠. 조례에서 이번에 개정이 됐죠. 그래서 교육청은 빠졌죠. 일부러 뺐습니다.

작년에는 교육청은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도 없었고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금년도는 그 부분 해석 여지도 아주 없애도록 의회에서 지난 번 개정 때 삭제했습니다.

금년도 말씀이신가요?

산성초등학교요?

예, 400만원.

이게 학교에서 우선 신청을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더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거기에서 400만원을 요구 했는데 기준은 없는데 1억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산성초등학교는 지역주민정보화 교육까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500만원을 요구했고 하나 학교도서관 디지털사업이라고 해서 3,500만원 요구한 게 있는데 그것은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서 포기하고 500만원만 지원하는 걸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예. 자체사업으로 100만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심의위원님들 여기 위원님들 3분이 들어가시는데요.

위원님들도 그 당시에 심의위원님들도 그런 쪽으로 가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은 그게 아닙니다.

급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인데 내년도에 3번에 걸쳐서 지원이 되는데 3번째로 결국 하다보면 나눠먹기식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방문한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별로 시급하거든요. 학교장이 신청하는 사업 계획이 아주 나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가보면 이것도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경비에 포함될 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원어민만 자꾸 이렇게 해서 전체예산 9억을 가지고 배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정보화교육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 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마는 일단은 몇 년 더 두고 보자 이렇게 지난 심의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까지는 236원입니다.

아니 한끼 식사 가격이 236원짜리에요?

아 그것은 저희가 지원 금액을 얘기한 겁니다.

그건 조금 다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별로 틀리거든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총 급식비가 1,630원으로 나왔어요. 교육청과 자료 협조를 받은 결과 식품비가 그 중에 1,080원, 인건비가 500원, 운영비가 50원입니다. 그래서 1,630원 중학교가 2,112원 또 고등학교가 2,100원 또 특수학교가 2,481원 나왔습니다.

그게 거기 보면 또 우수농산물이라고 있죠? 조례가

그게 논란거리인데요. 조례를 그게 주민발의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보니까 그 위에 우리농산물이라는 말은 안 된다 조례 제정할 때도 WTO에 저촉되기 때문에 우수농산물로

예?

저촉이 된다고 해서 우리농산물은 대법원에서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결이 났고 그래서 전북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래가지고 우수농산물로 바꾼 겁니다.

조례 제정할 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시민연대 그 쪽 사람들 하고 몇 달에 걸쳐서 거의 1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협의 협의 하던 과정에서 전체틀은 우수농산물로 가고 말 한마디가 살았습니다.

가보고 싶기는 합니다.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작년에는 가봤어요. 가보고 사진도 찍어다 놓고 갑자기 갔어요. 그런데 감시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상당히 그것도 조심스럽게 그렇게 했습니다.

거의 영양사가 있고 다 전문가들이 그쪽에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격이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조심스럽게 합니다.

예.

예, 한 위원님 말씀대로 도 심의위원회에서 각급 학교에서 건의 가 있어서 도교육청을 통해서 이게 정식 의제로 올랐었습니다.

그랬는데 300명 이상, 이하로 구분해서 차등해서 그렇게 지원해달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반영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가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갈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예, 작년부터

작년 우리가 지원하기 전 말씀인데 글쎄,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1,130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거든요. 급식비를 더 올리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작년도에 재작년보다 현 수준에서 묶었던 걸로 그렇게

1,630원 에서 236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죠. 올리지 않았어요.

이것을 지원해 줄 때 예, 정확히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작년, 재작년보다 작년에 급식비를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급식 지급 단가를 올려야 되잖아요. 올리게 되면 그런데 올리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작년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억하는 게...

총 급식비가 지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해서 1,630원, 중학교 2,112원 97억이 들거든요.

왜 비교를 안해요. 작년도 급식단가가 식품 1,630원인데 식품비만 1,080원인데 이중에 236원이 빠져나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저희가 지원해 주면 지원해준 걸 빼면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글쎄 전년도 껀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 위원님 작년도에 우리가 하반기부터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상반기 자료에 급식 단가가 얼마 인지를 확인한 거죠. 거기에다 236원을 우수농산물 구입하는 그 갭을 매꿔주기 위해서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신 위원님도 작년에 심의 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전년도 것을 굳이 요구하신다면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그렇긴 하지만 2005년도 초에 상반기 급식 단가를 조사 했으니까 그것으로 참고가 되지 않습니까?

5년도 단가요. 작년도부터 하반기부터

급식비가 1,630원 중에 식품비가 1,080원이요.

1,866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신 위원님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5억을 출연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8년도 5억입니다. 나머지 9년도, 10년도 14억을 할 겁니다.

50억을 조성하는 걸로 하고요. 100억 목표 나머지 50억은 민간에 50억을 기업체라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현재 정관은 삭제됐습니다.

먼저 정관이 있었는데 그게 인재육성재단에서 정관 개정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게 개정 됐습니다.

개정이 되서 제가 정식으로 이의한 거거든요. 지난 번 의회에서 답변도 제가 드렸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지원 조례 제정할 때 의회에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에서 당현직으로 들어가는 두 자리가 없어 졌어요. 그게 다시 또 넣었는지 그건...

그게 언제 자료죠?

2005년 12월 14일 이에요?

그게 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에 올라 와 있는 거죠?

우리 직원이 얼마 안 되서 그게 먼저 개정된 자료를 가지고 있다 가 드린 거 같은데 그게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관이 왜 개정됐는지에 대해서 회의록도 해서 의회에 제출 됐고 한 사항이거든요.

아니 저희가 오후 하기 전에 정관을 다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에서 당현직으로 들어 갈 인원을 협의해 나가서 그게 다 개정이 되야 목적이 우리 인재육성지원 조례하고 재단지원 조례하고 부합 되야 5억을 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이 됐습니다.

전체 50억은 아니지만

44억쯤 되죠.

재단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그 점은 내년도 예산이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기금 출연하기 전에 정비작업을 다하고 나서

정관을 저희가 재단이니까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그 쪽에서도 동의가 지금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원조례에 부합되지 않으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 최대 출연자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씩 운영사항을 통보를 해줬어야 되는데 설립한 이후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을 전해줬습니다.

9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기금운영 상황에 대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료를 다 받아서 일부는 의회에도 제출하고 잘못된 부분 지적해주고 그랬습니다.

예.

사업이 끝나면 곧바로 하도록 규정은 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곧바로 하도록 되 있습니다.

예.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기획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 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지난 번 엊그저께 감사 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 위원회 거쳐서 사정할 것 사정하고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됩니다.

강원도 속초 장소가

1박 2일

걷기운동하면서 친절운동과 기체질서 이런 거 가정사랑을 같이 식구끼리 나오면서 같이 하는 의미로 처음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전도 해 주고 같이 겸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비 중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새마을회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과에서 민경보로 나가는 것 중에는 목적사업의 명시 되 있는 것만 합니다. 운영비가 아니라 목적사업을 위해서 하는 시책사업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건비는 지원을 다른 것은 않습니다.

새마을단체만

새마을단체 하나 해 주는데 그것은 새마을운동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것만 바르게살기도 할 수 있는데 바르게는 지원을 안해 줍니다.

상근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육성법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원하지도 않고 새마을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봉사 차원에서 하시니까 바르게살기는

국회에서 만든 거죠.

굉장히 오래된 법이죠. 계속 유지 되서 그거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이 시작 됐고 그렇죠.

마찬가지인데 이제 단체가 어떻게 유급직원 두고 상근할거냐 안할거냐 하는 건데 상근을 않고 그대로 목적사업만 해서 나간다고 하니까 굳이 상근직원을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도 상위법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일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잘못된 관행인데요. 금년도에도 많이 줄었거든요. 내년도에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