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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6.12.12 화요일)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2.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3.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의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2.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3.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위원장 정윤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지금 한 29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주된 원인이 뭡니까?

보건과장 이원우

보건과장 이원우입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총액예산제로 편성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의 관련 예산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한 15억 정도 늘어났나요? 예산이?

인건비가 43억 줄어들고 그 다음에 지금 총적으로 29억이 줄었으니까 늘어난 예산인데요. 주된 늘어난 것이 뭔가

보건과장 이원우

총 작년도와 비교해서 60억 9,120만 8,000원이 내년도 예산인데 29억 1,69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총액예산제로 인하여 인건비가 43억 7,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경상비가 3,1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리고 자체보조사업이 14억이 증액 됐고 자체사업이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총액에서 43억 빼고 나면 한 17억 정도가 예산이 늘지 않았습니까?

보건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전체적으로는 인건비 43억을 플러스 시키면 17억 정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보건과장 이원우

예.

신준범 위원
주된 게 뭐냐 이거죠. 주가 큰 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큰 부분에서 보건소에 이런 이런 사업이 이번에 늘어나서 17억 정도가 늘었다 예산이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도비가 내려 왔든 어쨌든 간에

보건과장 이원우

금년도는 보조사업이 14억이 증액 편성 됐기 때문에 국도비가 많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신준범 위원
국도비죠?

보건과장 이원우

예.

신준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292, 293쪽.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인력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과장 이원우

현재 상용이 3명이고 일시사역 인원이 8명이고 방역 계절에 따라서 쓰는 방역 인원이 7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8명은...

보건과장 이원우

한방보조 인력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 뿐만 아니라 금연실점검 인원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과장 이원우

예.

이철수 위원
금연시설점검원은 무엇을 하는 거에요? 주로

의무과장 서성석

금연시설점검은 금연에 관한 상담사가 있고요. 금연시설 시설에 대한 스티커 붙이는 거라든지 구획이라든지 신규발생에 관한 현지 확인이라 든지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요원입니다.

한규남 위원
금연구역 스티커 붙이는 거에요?

의무과장 서성석

시설은 흡연구역 내지는 금연구역을 구분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구분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신규발생 되는 것은 대상이 되는지 현지조사하고 업주 지도하고 계몽하고 그런 요원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 것들은 인허가 할 적에 해당되는 업장인지 아닌지를 파악이 되서 그 업장에 지시하면 되면 건데 그것까지 다 붙여줘야 되요?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은 업허가가 부서가 다르고요. 빌딩 같은 것을 지으면 건축허가 부서가 다르고 또 금연부분은 빌딩이 지어지면 빌딩관리 차원에서는 금연관리는 인허가 부서에서 건축부서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신규발생이 되면가서 업주한테 계양도 하고 구분도 하고 스티커 붙이고 흡연실 같은 것 시설 갖추고 지도요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394쪽, 395쪽, 396쪽, 397쪽.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좀 한번 말씀 해주세요.

의무과장 서성석

몇 쪽이요?

한규남 위원
396쪽.

보건과장 이원우

저희가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접종 인원에 따른 보조간호사가 일용인부가 한사람 있습니다. 인력

한규남 위원
보건소 내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죠?

보건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가로란에 시,비,기는 뭐에요?

보건과장 이원우

그것은 건강증진기금입니다. 복지부에

이철수 위원
그 밑에 금연클리닉 사업도 아까 먼저 질문한 사항하고 어떻게 차원이 틀리는 거에요?

의무과장 서성석

397쪽 금연클리닉사업 말씀이십니까?

이철수 위원
예.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은 금연 상담하는 금연상담 역할 하는 간호사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이라고 해서 현재 보건소에 한사람 있고요. 저쪽 구법원 2청사에 상담요원이 상주해서 금연 상담하는

이철수 위원
그런데 금연 관계 때문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많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의무과장 서성석

금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오셔서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연 요령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금연패치라든지 아니면 금연 사탕이라 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일정기간 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금연을 하는지 저희들이 전화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등록된 사람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꼭 그렇게 까지 이게 개인 자기가 알아서 자기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까지 해서 떠받쳐야 될 이유는 있는 거에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건가

의무과장 서성석

금연사업은 홍보도 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계몽도 하는데 요. 실질적으로 금연을 하기 위해서 와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고 또 실질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심을 하면 도와주는 것이죠.

한규남 위원
이철수 위원이 질문하신 것 실적 있어요?

실적 좀 한번 얘기해보세요.

의무과장 서성석

실적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금연 상담을 하기 위해서 등록한 사람이 1,200명이 있었고요. 금년에 10월말까지는 82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4주 금연자가 있고 6개월 금연자가 있어서 금연률이 보면 본인이 작심을 하고 왔기 때문에 도움도 받고 그래서 금연하는 율을 보면 4주금연자가 60%대 되고요. 6개월 동안 금연자가 20%대 이렇게 됩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398쪽.

맹영옥 위원
여기 일반수용비라고 그랬는데요. 의료기기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에요?

뭐를 얘기하시는 거에요?

보건과장 이원우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요. 우선 큰 것만 말씀드리면 전산장비유지보수비, 감염성폐기물 운반처리비, 기본사무용품비, 소화기중형이라든가 쓰레기봉투 또 각 담당별로 사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홍보현수막, 캠핑 관계 또 모범업소 지원 관계 다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399쪽.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여비가 8,200만원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 있나요?

보건과장 이원우

우선 읍면동 직원과 똑같이 읍면보건지소, 진료소 근무하는 인력은 고정된 월행여비가 있습니다. 일인당 18만원씩 되고 또 직속기관은 기준이 다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일인당 월 출장여비가 7일 따져서 14만원 그리고 관외여비 관외출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출장가는 대로 지급하도록 되 있어서 일인당 본소는 한 200여만원 이렇게 됩니다.

연 2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인상된 게 8,200만원 인상 됐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느냐 그 말씀인데요.

보건과장 이원우

월행여비 같은 것은 여비가 기준액이 작년보다 인상이 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400쪽, 401쪽.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행사실시보상금에 치매환자, 인공관절, 요실금 설명 좀 해 주세요. 내용

의무과장 서성석

인공관절, 치매환자 하고 요실금 이 분들이 현재 치매환자는 농번기에 치매환자 입원사업 때문에 홍성의료원이나 부여노인요양병원으로 봄, 가을에 수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관절하고 요실금은 지금 천안의료원하고 공주의료원에서 지정의료기관으로 해서 도비 보조해서 저소득층한테 수술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외진을 가요. 외진을 가려면 오다 가다 중식비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을 수송에 관한 필요한 경비입니다.

신상인 위원
요실금하고 인광관절하고 같이 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병원이 틀립니다.

신상인 위원
요실금은 어디로 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요실금은 천안의료원으로 가고요. 인공관절은 공주의료원에서 지정 받아서 도에서 지정병원으로 해서 뒤에 사업비도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환자를 모시고 가서 외진을 해서 수술대상인지 아닌지 확정이 되면 예약을 하고 수술대상자는 나중에 또 가시거든요. 그렇게 지정 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을건강원 교육참석자 그것 좀 내용 설명해 주세요.

의무과장 서성석

이것은 진료소 1개소 마다 마을건강원이 한 4명 내외가 있고요.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매년 1회씩 교육을 해요. 자원봉사자에 관한 교육을 하는데 그분들이 오시면 실비로 해서 급식비하고 교통비를 약간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알았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한테 나가는 비용이에요?

의무과장 서성석

이게 저희가 마을건강원하고 자원봉사자가 저희가 관리하는 봉사자인데요. 이게 자원봉사자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미용봉사라든지 아니면 반찬이라 든지 가정관리 때문에 적십자봉사원이라 든지 이런 분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따로 교육을 못 시키고 1년에 한번 씩 합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밑에 의약관련단체 간담회 급식 금액은 적습니다만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과장 이원우

약사회, 의사회 1회씩 약사회 1회, 의사회 1회 간담회 경비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 것들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또는 그런 단체에서 오히려 와서 대접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자기 사업하러 와서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원우

한번 씩 업무추진에 협조를 구할 때 1년에 한번 정도씩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부서운영비라든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위원장 정윤규
402쪽.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보상금 중에 약사법 위반신고 보상금 또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신고보상금 또 건강기능식품불법영업신고보상금 세 가지 보상금 금년도 실적 있어요?

보상금 나간 실적

보건과장 이원우

금년도는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없죠?

보건과장 이원우

예.

맹영옥 위원
보건지소 업무평가 포상금이 뭐에요?

보건과장 이원우

1년에 한번 씩 읍면보건지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세 개 등급으로 나눠서 1년에 한번 씩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업무평가는 누가 해요?

보건과장 이원우

보건소에서 합니다.

맹영옥 위원
보건소에서 지소를?

보건과장 이원우

예. 자체평가하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자체평가

위원장 정윤규
403쪽.

이철수 위원
한센병 위탁관리 위탁사업은 어디에 위탁하는 거죠?

보건과장 이원우

한센병환자 한센병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 위탁을 해서 월 1회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서산에 몇 분이나 되요?

보건과장 이원우

정착촌인 영낙원에 거주하는 사람이 41명 그리고 재가환자 그 밖에 거주하는 사람이 18명 그래서 59명입니다.

이철수 위원
18명?

보건과장 이원우

예.

이철수 위원
아직 양성은 아닌가요? 이 분들이?

보건과장 이원우

아닙니다. 음성입니다. 전부 다

이철수 위원
음성도 치료해야 되나요?

보건과장 이원우

계속 치료는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분들은 이주하면 보건소에서 관리가 다 되는 거에요?

보건과장 이원우

관할을 떠나면 관리는 다른 해당 관할지역에서 이관이 됩니다.

이철수 위원
들어 올 적에

보건과장 이원우

예?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이 이쪽으로 이주해올 적에는 어떻게?

보건과장 이원우

이주하면 여기서 관리를 해야죠.

이철수 위원
그쪽 기관에서 통지가 와요?

보건과장 이원우

예. 옵니다.

맹영옥 위원
서산에도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원우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몇 명이에요?

보건과장 이원우

금년도에 한사람이 사망해서 6명입니다. 7명이었다가

한규남 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과장 이원우

사후관리는 계속 전담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병원을 치료진료기관을 동행도 하고 혈액체취를 한달에 한번씩 해서 보내주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직원이 한달에 한번 검사만 같이 한다는 얘기죠?

사생활 같은 거나 계속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보건과장 이원우

그것은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혈액체취해서 관리하는 진료기관에 보내주고 또 검사할 경우는 같이 동행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규남 위원
적극적으로 본인도 협조가 되요?

보건과장 이원우

예.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404쪽.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의무과장 서성석

현재 암 검진사업은 대상자가 누구냐면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하위50%에 해당하는 분이거든요.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정부에서 50%를 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50%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 계상한 대로 이게 보조가 있고요. 이것이 전체 50%고 나머지 50%는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 납부기준 하위50% 인데 현재 암 검진 항목은 5개입니다.

5개인데 위암하고 유방암, 간암, 자궁암, 대장암 5대 암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정부에서 전 암을 연차적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모두 상위계층까지 암 종류도 확대해서 할 그럴 구상을 정책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현재로서는 5대 암 하위50% 부담은 보험공단 50%, 정부 5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50%가 저희 관내에 약 3만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이게 9,000명 미만입니다.

이것이 대상자되는 분들이 검진을 하라고 개별통지가 가면 격년제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홀수년에는 홀수자, 출생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이 검진율이 약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약 3만명 정도 되는데 검진하는 분들은 한 9,000여명 이렇게 해서 사실은 검진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공단 쪽에서는 조기검진을 하면 건강에도 물론 중요한 역할이고 또 보험료도 지출이 줄거든요. 조기발견함으로써 그런 정책으로 현재 암 검진사업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맹영옥 위원
위암, 유방암, 대장암 또 뭐 5가지

의무과장 서성석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암, 대장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검진율이 30% 밖에 안된다고 했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각 지소를 통해서 홍보를 더 강화시켜서 점점 검진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도 같죠?

의무과장 서성석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홍보가 강화되야 되는데요. 나름대로 정부에서도 TV에서도 아마 중앙방송에 보였을거에요. 복지부 차원에서도 하고 공단 쪽에서도 하고 있고요. 개별한테도 통지서가 모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본인들이 안 아픈 상태니까 잘 응소를 안하고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도 저희들이 우편물이 가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위원장 정윤규
404, 405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먼저는 인건비 금연클리닉 관계가 있었고 이제는 사업비인데 몇 명이 관리하는 건가 인건비, 사업비 이렇게 많은가요? 금액이 사업비가 404쪽에는 6,900만원이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에 관한 것이고요. 이것은 금연사업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인데요. 이것은 사업 내용을 보면 각 학교 내지는 직장이나 단체의 금연 교육을 위해서 강사수당이라 든지 아니면 홍보물 만들어서 홍보물 한다든지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연 책자라든지 금연 인형이라 든지 소모되는 교육기자재라든지 소모품이라 든지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별로 와 닿지 않는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이게 또 하다보면 금액은 많은데요. 사실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옛날에 치료나 예방보다는 증진 쪽 개념을 두고 하는데요. 증진사업 중에는 금연이 4대사업이 있는데 금연하고 절주하고 영양, 운동 이런 데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데 정부에서는 금연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조기교육이나 학교 교육이라 든지 학생을 위한 홍보물이라 든지 인형이라 든지 행사때 부수 같은 것 홍보라든지 젊은층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406쪽.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405쪽에 암예방관리사업은 대상은 누구를 하는 거죠?

의무과장 서성석

그 분들은 재가 암환자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암 예방에 관한 사업입니다.

암 예방에 관한 것하고 가정에서 암 환자로 있는 방문보건 쪽에 암 파트하고 홍보하고 재가환자 관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406쪽, 7쪽.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에 액수는 얼마가 안 되는데 이게 어느 업소들 가보면 식전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 보면 봉투를 그냥 지급해서 그런지 반도 안찬거 그냥 묶어서 내놓거든요. 그러면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 받은 업소는 그래도 다 먹고 살만 하고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은 자기 자신들이 쓰레기양을 좀 줄이고 분리수거 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모범을 보여야 될 텐데 차라리 영세업소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도 이런 모범업소라고 해서 지원 해주는 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봉투가 흔하니까 그냥 반도 안찼는데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정말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보건과장 이원우

보건과장 이원우입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재 상수도료 감면 30% 하고 쓰레기봉투 또 유해곤충박멸약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범음식점 지정 되려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위생 상태가 청결을 유지해야 되고 손님한테 여러 가지로 서비스가 상당히 다른 음식점보다는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신상인 위원
모범음식점을 지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해야 되긴 되는데 여하튼 자신들이 좀 다른 음식점보다는 우선은 자신이 모범을 보여야지. 행정기관에서 뭐해서 뭐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 기관에서 지원 받아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여하튼 지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나가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식전에 이렇게 청소차 청소하는 것을 가서 보고하면 500ℓ짜리 반도 안차서 묶어서 내놓고 이러는 걸 보면 가정에서야 그거 꼭꼭 눌러서 채우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해줘서 이렇게 버리는 건가 어떤 때 생각하면 한심하기도 하고 지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원우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재료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도에 1,900만원이 서 있고요. 왜 그런가 하고 또 일반보상금이 금년에는 1,700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2억 9,000이 증가 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보건과장 이원우

재료비는 도비입니다.

100% 다 그래서 도비로 지원을 받은 예산이고 일반보상금이 작년보다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한규남 위원
2억 9,000이 늘었잖아요.

보건과장 이원우

국도비의 비율로 시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게 공보의 진료활동 장려금이 월 70만원씩 인데 여기 2억 6,000이 계상된 겁니다.

한규남 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보건과장 이원우

공보의 진료활동 장려금입니다.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재료비가 작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2007년도에 새로 생긴 겁니까?

보건과장 이원우

이게 작년도는 일인당 50만원이었다가 70만원으로 됐는데 이게 작년에는 추경에 편성 되 있었던 사항입니다. 재료비는 작년도는 추경에 예산이 계상 됐었고요. 금년도는 100% 도비로만 편성이 되서 증액 된 걸로 되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모범음식점이라고 간판을 달은 집은 다 쓰레기봉투도 주고 유해곤충약도 주고 그럽니까?

보건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서산시내에?

보건과장 이원우

예.

맹영옥 위원
혜택이 크네요.

한규남 위원
그것은 1년에 정기적으로 지정 합니까?

보건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번 지정 받으면 계속 유효한 거에요?

보건과장 이원우

아닙니다. 매년 다시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해서 검사해서 지정을 재지정합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145개 업소라고 했죠?

보건과장 이원우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한번 지정 받으면 계속 혜택을 받느냐 그 말씀입니다.

보건과장 이원우

그건 아닙니다. 매년 재신청 받아서

한규남 위원
1년에 한번 씩 또 새로 평가?

보건과장 이원우

예.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408쪽, 409쪽. 410쪽

한규남 위원
똑같은 사업이 계속 이어지네요.

예를 들어서 금연클리닉, 치아홈메우기 몇 번씩 계속 이어지는데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앞에도 보조사업에 금연 관계가 6,900 지금 이 페이지에도 똑같은 보조사업에 3,700 어째 이렇게 나눠져 있나

의무과장 서성석

몇 쪽 말씀이신가요?

이철수 위원
404쪽에도 있고 411쪽. 앞에는 인건비라고 치고 똑같은 보조사업인데

의무과장 서성석

그게 앞에는 인건비고 중간에는 운영비고 이건 민간이전으로써 현재411쪽은 민간이전으로써 보조금 성격으로 이건 뭐냐면 사서 주는 거거든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금연보조제라든지 금연 껌이라 든지 사서 주는 것이 목이 틀려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하고 나눠놓은 것입니다.

집행 내역에 따라서요.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말하자면 금연을 해야 될 분들에게 나눠주는 거고

의무과장 서성석

예.

이철수 위원
앞에 404쪽에는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은 일반운영비로써요.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강사수당이라 든지 홍보물이라든지 홍보재료라든지

이철수 위원
강사수당 인건비는 또 뭐에요? 수당은 뭐고 인건비는 뭐고

의무과장 서성석

이것은 강사수당은 학교 같은 데 교육을 하면 강사를 강의를 시키고 강사 수당 주는 거고 앞에 있는 것은 상근인력 상담요원 이런 것들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건 도비가 있는 부분에서 꼭 시에서 투자를 해줘야 되요?

의무과장 서성석

도비 보조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이철수 위원
기금은 어디서 나오는 거에요?

의무과장 서성석

기금은 복지부 건강기능 기금이거든요. 기금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런 부분은 국가적 사업이라고 보고 우리 시비 같은 것은 좀 안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것 아니야 클리닉 관례로 4개 항목에

의무과장 서성석

그런데 위원님께서 금연에 관해서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고 염려를 하시는데요. 사실 이렇습니다. 제가 사업하는 실무자로써 보면 영국 같은 데는 20세 이상 남성의 흡연률이 22%라고 통계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남성은 20세 이상 남성이 50% , 60%대 나오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영국에 있는 선진국에 있는 20대 이상의 성인은 어려서부터 조기교육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저희들 세대만 해도 어려서 초등학교부터 학교생활 할 때 금연에 관한 교육을 한번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기교육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철수 위원
당장 표 안나니까 사업효과가 표가 안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원래 보건사업이라는 것이 효과가 단시간에 안나오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백년대계로 해서 그렇게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한 것과 마찬가지로 397쪽, 404쪽, 411쪽 치아홈메우기 이렇게 3개가 되 있는데

의무과장 서성석

397쪽 하고요?

한규남 위원
404쪽. 411쪽 다 치아홈메우기 인데 뭐가 틀리나요? 다 따로 따로?

똑같은 사업인데

의무과장 서성석

397쪽은 내내 홈메우기 학교에 출장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계속 홈메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고요.

404쪽은 일반운영비로써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교육 내지는 홍보, 비품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패널이라 든지 리후레시라든지 홍보용 아이들 모래시계를 해서 준다든지 출장용 비품을 산다든지 이런 것 들이고요. 일반운영비고 앞에는 인건비 이건 일반운영비고요. 411쪽 이것은 학교에 금년에...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411쪽은 이게 사실은 홈메우기 기자재 구입입니다.

재료비로써 홈메우기 할 때 쓰는 재료 있잖아요. 메우는 것이라 든지 그런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데 말이죠. 이걸 치아홈메우기로 해서 똑같은 과목으로 금액이 틀리니까 예를 들어서 치아홈메우기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이런 식으로 표기해줬으면 우리가 똑같은 거니까 아니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그냥 치아홈메우기로 해서 똑같은 게 올라오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표기를 구체적으로 해드려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목이 좀 다른 것이죠.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우리시에도 진폐증 환자가 있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현재 진폐증 환자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무슨 이유?

의무과장 서성석

진폐증 환자는요. 탄광 같은 데서 근무해서 폐에 돌 성분 같은 것이

위원장 정윤규
우리시로 전입한 사람들 인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5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412쪽.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한센병환자 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영낙원에 한센병 음성환자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다가 예술인촌을 마련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보건과장 이원우

예.

맹영옥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다른 데로 보내는 거에요? 정착촌이라는 게 뭐에요?

보건과장 이원우

현재 영낙원에 양돈장이 있습니다.

양돈장에 사료하고 톱밥을 구입하는 데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생계유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주를 끝나면 이것도 다 없어지겠죠.

위원장 정윤규
그것은 국비지원되더니 왜 시비네. 국비가 없고 도비야?

보건과장 이원우

국비는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현재 영낙원에 나가는 금액이군요. 이게

보건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정착촌 개선사업도 그렇고 난방비 지원도 그렇고.

위원장 정윤규
그간에는 국비 지원된 걸로 아는데 413쪽.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손씻는 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도에서 목을 달아서 내려온 거에요? 여기서 신청을 한 거에요?

보건과장 이원우

도의 기금으로 내려 온 겁니다.

손씻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이철수 위원
도비네 기금이 아니고

보건과장 이원우

예.

이철수 위원
이런 경우 대응 투자 안해도 되요?

보건과장 이원우

1개소에 100만원씩 소요가 되는데요. 도비만 투자해서 손씻는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철수 위원
아니, 그런데 잘 씻는 시설이 안 된 곳이 아니고 모범음식점인데 모범음식점은 이런 것도 점검과목에 들어가 있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 아니에요. 손씻는 시설 해준다고 해서 누구 종업원들 손 씻는 시설입니까, 가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 손씻는 시설입니까?

보건과장 이원우

손님용입니다.

이철수 위원
모범음식점 그렇게 많이 다녀도 손씻는 시설 있다고 손 좀 와서 씻어보라 고 하는 분 없던데 이런 것들은 다른 시설로 도비가 내려 온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지원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건 실효성 없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 있는 것 보지도 못했고 저는 생전 처음 보네요. 여러 가지 주민시설로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도비라고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이런 시설들이 내려 올 적에는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해야지 이건 정말로 어디에 했는지 효과도 없고 육안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보건과장 이원우

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 점검을 해서 지원하도록

맹영옥 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이 145개인데 6개 선정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보건과장 이원우

거의 되 있습니다.

손씻는 시설이 되 있는데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이런 시설이 안 갖춰진 식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안되 있으면 모범음식점이 안 될 테죠.

의무과장 서성석

현재 있어도 그걸 수준을 높여서 깔끔하게 하고 자비부담이 아마 있을 거에요. 이게 100만원 가지고서 수준 높은 시설을 시범적으로 이렇게 아마 그렇게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맹영옥 위원
이게 음식점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는 거에요? 대부분 화장실에 이건 화장실에 해놓는 거에요?

다 있지. 화장실에는 기본이지.

의무과장 서성석

이 사업이 손씻는 시설이 필 수 시설이 되야 모범음식점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사실 시설 개선하다 보면 있는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맹영옥 위원
문에 들어가면서 바로 손씻고 들어가라고 이런 시설이여야지. 화장실에 붙어 있는 손 씻는 시설이야 어디 모범음식점 아니어도 다 있죠.

보건과장 이원우

온?냉수가 안 되는 그런 업소 그런 데가 있습니다.

보완해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조금 이건 어색하네요.

위원장 정윤규
414쪽.

의무과장 서성석

이것은 보충설명드릴게요. 이것은 치아홈메우기 시설을 금년에 한 학교를 증설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자산취득비거든요. 뭘 할거냐면 표기가 좀 꼬리가 안달렸는데 죄송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초음파 세척기하고 구취측정기라고 해서 장비를 살 겁니다.

맹영옥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 좀 써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무과장 서성석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415쪽.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피임약제 기구는 누구한테 주는 거죠?

의무과장 서성석

피임약제 기구는 콘돔하고 먹는 약을 현재 필요한 사람한테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콘돔 같은 것은 보건소에 비치해놓고 필요하면 한, 두갑씩 가져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먹는 피임약은 임산부나 주부들이 등록해서 오시면 상담을 해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그걸 가져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국가정책하고는 반한 사항 아닌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피임약은 애기를 안 낳는 것도 있지만 텀 조절 같은 게 있거든요.

이철수 위원
임신하시면 출산하시도록 해야지.

의무과장 서성석

정상적으로 하면 아마 옛날 어머니들처럼 열도 낳고 아홉도 낳을 텐데

이철수 위원
이건 앞으로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의무과장 서성석

필요합니다.

그게 인구를 늘린다고 해도 자기가 계획을 해서 늘리는데요. 나는 둘만 낳겠다, 셋만 낳겠다 하면 계속 낳으면 넷, 열 이렇게 낳으면 그건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 것들은 정부 방침은 지금 출산 장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조절하는 것은 개인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야죠. 그렇지 않아요?

의무과장 서성석

능력 만큼 낳는 것이 가족계획이거든요.

이철수 위원
이제 계도를 안해도 개인이 잘 알아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이번에 삭감합시다.

한규남 위원
거기에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시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면서 또 한쪽에서는 피임약을 제공하고

의무과장 서성석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학생들 콘돔 같은 것은 사실 성병예방 목적이 상당히 크고요. 저희가 임상병실 검사실 앞에 놔있거든요. ‘콘돔은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써 놓고서 가져가는데 성병 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피임약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가족계획을 하려면 많이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권장 차원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규남 위원
실적이 많이 있다고 했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한규남 위원
가져가시는 분

의무과장 서성석

많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모자보건사업에 피고셉이 뭐에요?

의무과장 서성석

쉽게 얘기하면 주사놓고 닦을 때 소독약에 묻어 있는 옛날에는 솜을 사다가 잘라서 소독약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요즘은 잘라져서 소독약이 묻혀 있는 포장된 완제품이 나와요. 그 솜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416쪽.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각종 예방약품이라 든가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품들이 사용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약회사에서 전부 반품을 받아주나요? 사용시기를 지나서 처분해야 될 약품대는 얼마 정도 되나요? 전체적으로

의무과장 서성석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반품할 수 있을 정도로 유효기간이 지난 예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혹시 독감 같은 경우가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런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약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하는 것이 없는 상태로 유지 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의약품 폐기 현황이 하나도 실적이 없다는 것이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방접종 약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의무과에 있고 보건과에도 일부 있거든요.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일반 약품도 없다는 얘긴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없습니다.

일반약품 같은 것은 접종약품은 유효기간 경과 되는 게 전혀 없고요. 일반약품은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반품이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 지나기 전에 교체가 됩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제고 남은 것을 불량품을 예방한다든가 해서 우리 주민 건강을 심하게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의무과장 서성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위원장 정윤규
417쪽

맹영옥 위원
여기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말하는 거에요? 기자재라고 했는데

의무과장 서성석

예, 이것은 콜레스테롤 측정하는 스틱 같은 게 있습니다.

검사스틱

(한규남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각종 의약품 구입할 때 구입 방법은 어떻게 하시죠?

보건과장 이원우

5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500만원 이상이라고 하시면 좀 애매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5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하고 조금씩 조금씩 계속 구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보건과장 이원우

그렇게는 않고 거의 약품 구입이 5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수의 계약된 게 한건도 없습니까?

보건과장 이원우

극히 소량 구입할 때

의무과장 서성석

중간에 약이 떨어졌다든지 긴급할 때라든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보건과장 이원우

정상적 구입은 거의 입찰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로 입찰될 때 제약회사가 입찰이 되요, 그렇지 않으면 도매업이 되요?

보건과장 이원우

도매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도매상이면 그러면 외지에서도 되요? 타지 경상도나 전라도나 서울

보건과장 이원우

도내로 충청남도로

위원장 정윤규
도내 충청남도죠.

보건과장 이원우

예.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단합성이 없어요? 이번에는 네가 하고 이번에는 내가 하고 이렇게 해서 입찰

보건과장 이원우

전자로 입찰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윤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면 되니까 그러면 가격조정이라 든가 모든 것이 잘 되잖아. 그 사람들은 단합하면 그러한 뭐는 없느냐고

보건과장 이원우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단합 행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제약회사로 바로 계약이 안 됩니까?

왜 도매상을 통하죠. 한 단계 벌써 거친거죠. 도매상은 제약회사로 바로 하면 바로 구입이 가능할 텐데

의무과장 서성석

그게 유통구조를 복지부에서 조정도 하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제약회사에서 바로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도매상도 들어오고 현재는 제약회사에서는 직접 납품을 안하고 관련 규정들이 반드시 도매상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납품하는 걸로 그렇게 되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제약회사에서는 바로 납품 못하게 되 있다는 그 말씀이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관련 법규가 있을테죠. 나중에 끝나고 서면으로 주세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한규남 위원
제약회사 거치지 않고 도매상을 통해서 바로 물건이 납품 되야 된다는 관련 근거가 있으면 그걸 하나 서면으로 주세요.

의무과장 서성석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416쪽에 제일 밑에 파스 관계가 지난 번 방송에 나오는 걸 보니까 무료로 드린다는 얘기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것을 수혜대상자들이 필요 이상 많이 타서 약국 같은 데에 판매를 하러다닌다고 방송도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보건소는 그런 사례 없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저희가 그렇게 양을 그 정도로 드리지는 않고요. 방문보건 대상자 중에 거동 불편한 노인분들 위주로 드리는 양이 적습니다.

이철수 위원
방송에서 보니까 이것을 많이 타서 여기 저기서 타서 그걸 다른 약으로 바꿔 쓰려고 다니고

의무과장 서성석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제약회사에서 납품을 못하면 제약회사에서 방문판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직원들 500만원 이상만 전자입찰해요?

보건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이하는 일반 구매할 수 있잖아요.

의무과장 서성석

수의계약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수의 계약으로도 얼마든지 전자입찰 않고도 입찰제로 않고도 수의계약을 500만원 이하로 계속 살수 있잖아요.

의무과장 서성석

그게 물품을 많이 살 수 있는 데 분할해서 수의 계약하면 감사에 걸리거든요. 고의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런 취지가 없으면 왜 그러냐면 약품이라는 것은 의사의 진료에 따라서 틀리니까 자기 선호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쓰니까 그렇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위원장 정윤규
양이라는 게 다 1년, 2년, 내년 올해 썼으면 내년은 얼마 정도가 다 파악이 되니까 그런 규제가 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418쪽.

맹영옥 위원
클라미디아검사 클라미디아가 뭐에요?

의무과장 서성석

클라미디아는 성병의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로 보건증 할 때 필수적인 검사 항목이거든요. 과거에는 이것이 성병의 정의에 안 들어갔다가 감염율이 상당히 높고 불임 요인이 된다고 해서 보건증 할 때 반드시 넣어서 검사한지가 한 4,5년 됐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위원장 정윤규
여기 직접촬영 필름하고 간접촬영 필름은 뭐에요?

의무과장 서성석

엑스레이를 찍을 때 직찰이라면 큰 거고요. 보건증 할 때는 아주 작게 필름처럼 해서 여러 개 찍거든요. 필름크기 그래서 보건증 같은 것 할 때 조그맣게 찍어서 이상이 있으면 큰 걸로 확대해서 찍거든요.

위원장 정윤규
419쪽.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의료장비 구입 계획은 없으세요?

자산물품 취득하면 그냥 복사기, 냉장고 이런 것만 되 있는데

보건과장 이원우

420페이지 말씀이신가요?

한규남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의무과장 서성석

전체적으로는 일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어디에도 치과엘리트를 하나 살 계획도 있고요. 419쪽에 있는 것은 복사기니 체성분분석기니 이런 정도 있고 중요 장비는 없습니다.

외지장비 같은 케이스라든지 중요 장비는 금년에는 없고요. 조그만 것들만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419쪽.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오산진료소 신축 같은 부분 이런 것은 국비 지원이 없어요?

보건과장 이원우

오산진료소는 한 3년 전에 증축을 했던 살림방이 하나 밖에 없어서 워낙 협소해서 증축할 때 국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한번 지원을 받으면 신축할 때 또 지원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국비는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고친다는 얘기에요?

보건과장 이원우

전액 시비

이철수 위원
시비로 신축한다고?

보건과장 이원우

예.

이철수 위원
3년 전에 지었는데 또

보건과장 이원우

증축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진료 공간은 그대로 이고 주거공간만 일부 약간 증축을 했었는데 아직도 진료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건강실이라 든가 이런 공간이 없고 그래서 지역에서 강력히 건의한 바로 인해서 신축하도록 되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헐어내고 새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과장 이원우

그 공간은 용도 폐기를 해서 회계과로 넘기고 다시 신축을 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3년 전에 다시 리모델링하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3년도 못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하면 되는 건가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아니면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요구만 하면 그냥 이렇게 막 낭비해도 되요?

보건과장 이원우

진료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서 주민이 많이 불편을 겪고

이철수 위원
그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국비 지원까지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비지원까지 해서 고쳤는데 지금 상당히 협소해서 못할 정도로 인구가 는 지역도 아닐 텐데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느냐는 얘기죠.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다른 진료소는 국비 지원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마다 한 두해씩 짓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산동 여기 같은 경우는 국비를 연차적으로 계속 주면 다음에도 못 받고 이렇게 되서 먼저 증축을 해놨기 때문에 실사하면 지원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체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철수 위원
국비를 받아서 3년 전에 증축 내지는 개선을 했으면 적어도 몇 년은 가야 되는데 3년도 못 내다보고 또 전부 헐고서 다시 지어야 될 정도면 이건 문제는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3, 4억씩 들여서 알겠습니다. 현장을 답사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저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3년 전에 증축하셨다고 했죠? 국비 지원 받았다고 했죠?

보건과장 이원우

예.

한규남 위원
3년 전에 국비 지원 얼마 였었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3년 전에 국비 지원을 받은 게 아니고요. 지방비로 일부 증축을 한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해야 맞지.

의무과장 서성석

그런데 복지부에서 연차적으로 진료소를 국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현재 실사하거든요. 실사를 하면 비가 샌다든지 아주 협소하다든지 이렇게 안 되면 후순위로 밀린다든지 지원 대상이 안 되거든요. 아까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증축을 안했으면 연차적 지원사업으로 받는데 그당시 성급해서 어려우니까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협소하니까 조금 지방비를 늘리다보니까 국비 지원 심사에서 투자가 되서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이니까 자체에서 예산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방비 지원은 얼마 받으셨어요? 3년 전에 국비는 지원 아니고 지방비 지원 받으셨다면서요.

이따가 알려주세요. 지금 이철수 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3년 전에 증축해서 한 것을 또 새로 한다면 우리가 최소한도 몇 십년은 안 되더라도 앞을 보고 해야 되는데 금방 또 이러지 않느냐 그것은 참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시죠? 저희도 그 뜻에서 지금 묻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419쪽, 420쪽, 421쪽까지 질의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불소농도조정사업 약품이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 서산시 수돗물에 불소가 들어가고 있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소가 저희 기준이 0.8ppm이라고 기준이 있거든요.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품비는 저희들이 국비 보조가 있고요. 지방비 부담금이거든요. 국비 보조는 저쪽수돗가에서 세워서 수전공사가 위탁한 대로 주고요. 거기에 줄 수 있는 일부 보조금을 세워서 그쪽에 전출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보건과장님, 서성석 의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11시 20분까지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입니다. 426쪽.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개발비가 한 9억 3,000이 금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 있어요?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동안은 우리 문화회관 인건비를 일반직원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세웠는데 본청에 전부 다 계상했고요. 작년도에는 문화회관 개?보수 한다고 해서 작년에 한 6, 7억을 했었는데 그게 올해 없어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426쪽. 427쪽, 428쪽 429쪽.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기획 공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횟수를 줄이는 계획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문화회관장 박명길

점차 시민들은 더 늘리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만 했습니다.

8회로 그래서 보통 1개월에 하나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영화 상영은 주로 언제 하는 거에요? 한번 못 본 것 같은데

문화회관장 박명길

지금도 이번 일요일날도 무료하지만 연중 4~5회로 해서 두달에 한번 씩 저희 문화회관에서 무료로 가족적인 영화, 청소년영화라든가 그런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시청자들이 많이 있어요?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요?

문화회관장 박명길

홍보는 영화사와 협의해서 그분들이 영화 팜플렛이 있습니다.

시내에 각종 게시판에다 하고요. 저희 문화회관 현수막하고 정문 앞에다 현수막을 상영 전 한 15일 내지 한달 정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429쪽, 430쪽, 431쪽.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조경수 관리 나와서 묻겠습니다.

소나무 식재한 것이 많이 죽고 있거든요. 조경업자들한테 다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크레임이 걸려 있는 건가요?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다시 심어줄 수 있도록 되 있어요?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이철수 위원
많이 죽던데요.

문화회관장 박명길

저번에 하나 죽어서 하나 교체 했고요. 지금 여러 분들이 보지만 하나가 조금 아직은 확정은 못하고요. 그것도 아마 업자가 교체하는 걸로

한규남 위원
소나무는 누가 기증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매입한거에요?

문화회관장 박명길

아니, 우리가 기증받은 게 있고요. 우리 시유지에 있는 거기에서 가져오는 건데 단지 운반비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죽은 것을 교체해 준다고요?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하여튼 자기네들이 심어서 뭐 했으니까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432쪽.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여기도 분장실 인테리어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분장실에 들어가 보면 요즘 어제도 가보니까 아이들 행사를 할 때 가보니까 전부 다 홀라당 벗고 옷 갈아입고서 정신없이 하는데 상당히 싸늘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사할 때는 온도를 높여서 보온을 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아이들한테 치명적인 상황이 오겠더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다가 난방 장치를 천정에다 부착하려고 합니다.

신준범 위원
분장실 만큼은 난방 시설을 철저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예산까지 포함 되 있는 거에요?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신준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줄은 게 금년도보다 공사한 게 저기 되서 준거죠?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작년에는 공사에 리모델링 하느라고 공사가 많았었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적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길 문화회관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435쪽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6쪽, 437쪽, 438쪽.

맹영옥 위원
북스타트운동이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질의 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스타트운동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영유아기부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아이들이 책에 익숙해지고 자라나는 육아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대도시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굉장히 성과가 좋고 도입할 만한 시책으로 판단이 되서 지난해에 처음으로 충청남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서산시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지도 및 독서방법이라 든가 이런 것을 하고 부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금년도에도 성공리에 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매년 시행을 함으로써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 말씀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북스타트추진 위원회하고 또 북스타트 추진 교육 강사도 있네요? 어떤 분들이 되죠?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북스타트운동 추진 위원은 별도로 없고요. 북스타트운동에 자원봉사 관계는 저희 시립도서관에 소속된 주부독서 회원들이 자원봉사를 시행을 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대학강사 전문강사를 초청을 해서 부모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위원은 구성 되 있어요?

11명으로 1회한다고 되 있네.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북스타트운동에 대한 별도 위원은 구성하지 않고요. 도서관 관련법규에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운영위원이 도서관장을 포함해서 12명으로 구성이 되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뒤에 똑같은 내용이 있길래 질의를 드렸는데 404페이지에 북스타트 추진위원 참석수당 해서 11명 7만원씩 이렇게 되 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도서관운영위원이 북스타트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회의 소집을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지금은 구성 되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별도로 구성은 안 되 있고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북스타트에 관련되는 회의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그 밑에 독서치료운동 추진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독서치료 운동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면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전문직에 대한 교육 관계가 독서치료를 중앙도서관에서 시행을 합니다.

구체적인 알기 쉽게 말씀을 올리면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든가 심신이 안정이 안 된 그런 분들 또 여러 가지 지적인 정신 충만을 위해서 사회생활을 바로 잡아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걸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독서 치료 관계는 내년도 시립도서관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독서치료에 경험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좌를 개설해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서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철수 위원
학교 같은 곳에서는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들을 선발해서 추천해서 교육시키고 이런 방법도 있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예,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청소년이라 든가 일반이라 든가 제한이 없습니다.

독서 치료에 대한 전문성 있는 분을 강사로 초빙을 해서 강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 북스타트추진위원회는 현재 없다. 그리고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여기 보면 부기에 굳이 그러면 북스타트추진위원회가 없는데 참석수당이라고 부기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3회로 했는데 4회를 한다 라고 쓰는 것이 올바른 표기이고 올바른 운영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누가 봐도 북스타트추진위원회가 있다 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라고 누구든지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표기는 필요가 없다 이거죠. 아예 도서관운영위원회를 4회를 하는데 1번 정도는 북스타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른 설명이고 없는 위원회의 참석수당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기를 굳이 북스타트 때문에 어떤 위원회를 연다 라고 하지만 그 위원회는 도서관운영위원회니까 도서관운영위원회의 횟수를 하나 더 늘려서 표기를 하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441쪽.

이철수 위원
발전기가 지금 도서관에 없었나요? 비상발전기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그간에 저희 도서관에 비상발전기가 없어서 정전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 본청에 사용하던 비상발전기가 정량부족으로다가 관리 전환을 시켜줬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재료비가 금년도 예산보다 2,200만원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재료비에 대해서 감액된 사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은 본관과 분관 2개의 기관에 대해서 난방비와 냉방비를 하는데 다른 기관과 특이하게 아침 일찍부터 밤 11시까지 사용을 해서 계속 이용자들에게 적온을 유지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고 그래서 센서감지에 의한 절감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이상 절감을 했기 때문에 절감액 만큼 내년도에는 조절을 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442쪽.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다 봤는데요. 도서관에 기존에 보면 책이 지난 책들이 많아서 이걸 비치할 수 있는 공간 부족 현상이 있다 라고 항상 했었거든요.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저희 도서관에서 도서관리 운영은 조금 전에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래 경과 되서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지질이 나빠져서 폐기 처분해야 될 것 또는 기증도서와 비치도서가 중복되는 경우 그런 것을 다 작업을 해서 저희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문고에 배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문고에서도 활용하기 어려운 사항 효율이 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현재 공간은 특별하게 부족하지 않아요? 장서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공간부족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예, 아직까지는 저희 도서관에 자주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서관이 사실상 공간이 여유가 있으면 더 필요하지만 한치의 방도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이도서관 계획에 의해서 아동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께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질문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뭐냐면 어린이도서관 얘기를 하고 계신데 어린이도서관을 추진을 하고 있고 어린이도서관이 만들어 졌을 때 현재 도서관하고의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에요?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아직은 지금 어린이도서관을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추진 지시를 받지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건립 추진을 받아서 실질적인 업무 관계는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도서관장의 의견을 개진하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현재 도서관에 아동유아시설이라 든가 아동방이 미흡하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 내에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앞으로 컴퓨터 전자책이라 든가 디지털실과 아동 도서를 분리를 해서 어린이도서관에서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신준범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시설 방법인데 지금 어린이도서관이 만약에 만들어졌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아들이나 어린이들이 가서 독서를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 성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성인들이 사용하는 데가 시립도서관이 되 버리고 어린이도서관이 따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에 문제점이 발생 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어린이를 어른들이 같이 데리고 갈 거란 얘기죠. 그럴 때 어른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립도서관과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도서관 내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올바르게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립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이 결합되는 것이 더 타당성 있지 않느냐 왜냐면 그렇게 됐을 때 현재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어린이에 관계되는 부분이 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다 포함은 못하지만 바로 근처에 어린이도서관이 세워진다면 어린이와 어른이 같이 와서 어린이는 그쪽에다가 놀이방도 있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어른들은 가서 시립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본다 든가 시간을 같이 할애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만약에 그게 안 이루어진다면 따로 건물이 만들어진다 라면 거기에다가 또 성인들이 볼 수 있는 도서관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어른들이 갈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취지로 볼 때 현재 시립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을 같이 결합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하는 게 더 올바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어린이도서관을 짓되 현재 시립도서관이 있는 근처에 지어서 연계성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올바른 도서관 운영체계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예, 바람직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이용을 할 적에 부모들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연결 공간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계획을 입안 해서 추진하는데 전문적인 도서관장 입장으로써 제 의견을 신 위원님께서 개진해 주신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어린이도서관을 추진 하고 있는데 우리 관장님 의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린이도서관은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 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수시로 건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같이 상의했을 때에 어린이도서관을 현재 도서관 근처에 설립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안나왔었습니까?

위치를 어디에 할지 문제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현실적인 어려움이 도서관 근방은 전부 산림청 소관 국유지입니다.

지금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이 별도로 자유분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회관 내에 두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읍내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된 청소년회관 내에 어린이도서관을 거기에 개설해서

신준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바로 밑에 소공원을 해서 어르신들이 쓰고 있는데 그런 공간이 사실은 가장 올바른 공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결합시켜 놓는다면 어떻게 보면 청소년과 도서관과 책과 다 연결 되서 타운을 만들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더 올바르게 가는 방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적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그 문제는 현재 시립도서관 앞쪽에 생활체육공간을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한 체육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 여부를 한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가능 할 경우에 지금 말씀주신 대로 시립도서관과 연계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우리 도서관에 도서기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요? 연간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저희 시립도서관에 기증 도서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에 기증하는 부류를 말씀드리면 중앙에 문예 관계 독서 관계에 관련되는 단체에서 기증을 하고 또는 관내에서도 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지역 환원 사업 차원에서 기증을 하고 개인들이 더러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저술한 책자라든가 또는 자기가 소장하고 있던 책을 기증을 하는데 1년에 보통 1,2천권 씩은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기증자 폐기처분한다 길래 지금 책이 폐기처분 되는 부분에서 기증자가 있지 않습니까. 기증도서는 우리가 구입한 것 말고 기증도서가 있는데 기증자한테는 폐기처분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저희가 도서관리를 하는데 기증도서는 기증도서에 표시된 도장을 찍고요. 이 책은 어느 회사나 개인 아무개님께서 기증하신 도서라는 표시를 해서 기증자의 의도가 이용자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기증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서한을 발송을 합니다.

관리하기 이전에 기증도서가 중복이 된다 든가 또는 예를 들면 많지 않은 예 겠습니다마는 개인이 이사할 때 자기 소장책을 기증할 때 지질이라 든가 여러 가지 이용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도서는 곰팡이 같은 게 번식을 해서 인체에 유해한 게 있어서 오래 된 책 그런 도서는 기증자의 양해를 얻어서 선별해서 등록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등록된 책자에 대해서는 폐기될 때까지 계속 보관을 하고요. 폐기되면 폐기되는 내용에 대해서 기증자한테 이러 이러한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필하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입니다.

446쪽, 447쪽, 448쪽, 449쪽, 450쪽, 451쪽.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줄었네요? 전년도보다 뭐가 차이 나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행사운영비에서 600만원이 줄어든거요?

한규남 위원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지난해에는 어르신들 한마음화합체육대회 예산이 1,500만원이 계상 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법이 개정 강화되면서 직접 체육대회 개최는 불가하다고 지난해 그렇게 판단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체육대회를 계상을 않다보니까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맹영옥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맹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452쪽이요. 조기특수교실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위원님 몇 쪽이요?

맹영옥 위원
452쪽. 밑에 부분 조기특수교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452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조기특수교실 운영 말씀이시죠?

맹영옥 위원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기특수교실은 현재 발달장애아를 대상으로 교사 6명이 1년 내내 개인지도 내지는 그룹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 유아들은 55명 정도 계속 상시교육을 하고 있고요. 운영에 관한 예산 250만원은 어린이들한테 각종 어떤 그림그리기나 여러 가지 색종이나 또 수업하는데 필요한 그런 교제용품 그런 것을 쓰기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452쪽.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은빛자원봉사대 운영 한번 얘기해보세요.

은빛자원봉사대가 뭐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빛자원봉사대는 저희가 복지관의 프로그램 중에 노인아카데미 과정이 있습니다.

총 636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월요반부터 금요반까지 정규수업부터 동아리수업까지 하는데 이 분들 중에서 봉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매년 연초에 모집을 해서 현재는 78명의 어르신을 은빛자원봉사대로 구성을 해서 거의 월별로 시가지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추석 명절 앞두고 금년 같은 경우는 송편 빚어서 어려운 우리 이웃들한테 전달해 준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자원봉사대입니다.

현원이 78명으로 구성 되 있고 현재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150만원은 이분들이 자연정화 활동 할 때 쓰레기봉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도구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수당도 나갑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수당은 없습니다.

무료봉사입니다.

한규남 위원
월 1회 정도 시행하고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평균 월 1회 정도.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453쪽, 454쪽.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재가복지 사업 중에 주민지원과라든가 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 새로 신설 됐으니까 통합해서 협의 내지는 절차를 밟아본 사례는 없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아직은 그쪽하고 연계해서 어떤 그런 것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주민지원과, 복지과 소관 재가복지는 이런 거의 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저희도 재가복지 업무를 기본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대상자는 중복이 되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대상자는 중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업무가 말하자면 복지관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관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 맞는 거고 주민지원과, 복지과는 그 과에 맞는 성격의 업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복지관 인력이 많이 남아서 이것 저것 자꾸 일을 끌어들이는 것 밖에 안 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주로 주민지원과하고는 업무가 좀 상이합니다.

주로 온천 목욕을 해드린다 든가 아니면 이동목욕을 직접 저희가 가서 해드린다 든가 아니면 밑반찬을 갔다 준다 든가 이런 것이고 주민지원과 쪽에서는 기본적인 생계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철수 위원
하여튼 인력이 남아서 많이 베풀면 좋은 거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그것은 아닙니다. 남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기본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455쪽.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일반보상비가 전년도에는 1,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 2007년도에 4억 9,200이 늘어난 게 뭐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강사료가 상당히 저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일반운영비 중에 강사료가 편성이 되 있었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사료가 편성되기 때문에 금액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목이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455쪽, 456쪽, 457쪽.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457쪽에 시설비 중에 담장 설치가 있는데요.

지금 행정기관의 담장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가정도 담장을 허물자라는 운동이 지금 충남도 아마 도책으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담장설치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뭔가 정책적인 것하고 앞뒤 안맞는 상황 같아서 어디 담장을 얘기하는 거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죄송합니다.

저희 복지관에 후편에 보시면 새로운 도로가 나 있거든요. 그쪽이 물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담장이 전체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조성이 되 있는데 노인복지관을 지으면서 뒤쪽에 담장이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안쪽으로 어떤 연유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안쪽에 있어서 그걸 맨 바깥에 도로 끝에다가 맞춰서 담장을 새로 쌓고 그 안을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도정책 중에 담장허물기사업 있는 것 알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신준범 위원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담장을 쌓는다는 게 맞는 건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물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 형편은 지금 전체적인 주변이 담장이 대부분 다 설치가 되 있기 때문에 거기만 또 안되면

신준범 위원
그런데 굳이 담장 이런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담장허물기사업이라는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접근성을 가지고 전부 헐고 뭔가 터놓고 살자는 그런 의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인데 행정기관에서 담장을 다시 만들면서 일반시민들한테 담장허물기 사업을 한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죠.

있는 것 허물지는 못할 망정 담장을 설치하겠다 라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 같아요. 어디에서는 정책으로 가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그걸 역행하는 것이 당연한 듯이 얘기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정책 세워져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담장을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이건 뭘로 봐도 안맞는다. 슬그머니 담장 설치한다면 언제 설치했는지 모르게 한다지만 예산에다가 배정해서 담장 설치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예산서를 누가 봤다 이거에요. 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시민들보고는 담장 허물자라고 얘기해놓고 행정기관에서는 담장설치 한다고 예산 세워서 하더라 그럼 뭐라고 설명할거냐 말이죠.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재가복지대상자는 몇 명이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저희가 전체 재가복지대상자는 약 214명 정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생신상은 60명 선정을 하고 또 밑반찬은 80세대 선정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저희가 많은 가구를 물론 예산이 넉넉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재가대상자를 주로 무위탁어르신하고 107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이 47명이고 장애인가정이 26명이고 저소득가정이 34명인데 이분들을 분류를 해서 밑반찬 서비스는 약 80세대 정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욕서비스는 96명을 하고 있고요. 생신상은 60명 정도를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지금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 위원이 질의 한 뜻은 214명 중에서 말씀 없이 잘해야지. 전부 다 214명 다 해 준다면 아무 말이 없는데 밑반찬은 80명해 주고 생일상은 60명 차려주고 그러면 거기에 214명 중에서 해당 안 되는 분들이 나중에 또 무슨 뭐가 있을까 하고 질문한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은 없었고요. 분야별로 인원을 저희가 선정해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457쪽에 기능취미교실 내부수선 해야 될 내용 좀 설명 해 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저희 복지관이 94년도에 건축을 시작해서 95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 약 한 11년이 됐는데 저희 본관에 1층 좌측에 보시면 도예반하고 비즈공예하고 양재홈패션 교실이 3개 정도 왼쪽에 배치 되 있는데 지금 내부가 너무 낡고 천정이 너무 헐어서 벽지로 도배해놓고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앞으로 내부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3가운데를 우선적으로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할 때 싹 고치는 것이 낫지 조금 조금 고치면 헌집 고치기라는 말이 있듯이 별로...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현재 상태에서는 이 교실이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거기를 하고 그다음 나머지 교실들은 그렇게 많은 비용을 안들여도 도색 정도나 약간의 손질만 하면 활용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458쪽, 459쪽, 460쪽.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대산분관 강당에 음향설치가 언제 했길래 교체하시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대산 분관은 현재 3층에 소강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목적홀은 지난 봄에 화재가 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목적홀을 보강 공사를 새로 하는데 거기에 음향시설을 새로이 시설하는 것하고 기존에 있던 3층 소강당에 음향시설이 너무나 노후 되 있어서 거기도 물론 97년도에 개관을 해서 약 10년 거의 됐는데 방송이나 모든 장비가 너무 노후 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체 내지는 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철수 위원
459쪽에 휠체어는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려고 준비하는 거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저희 복지관에 비치를 해서 계속 오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는 구입한지가 오래 되서 전부 다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 정도 사용 가능한 걸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대산분관에 냉?난방 시설하고 온수보일러 시설이 없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분관이 97년도 당시에 건축될 때에는 난방시설을 중앙난방으로 해서 벙커C유나 경유 같은 것을 때서 난방을 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난방 상태가 교실 내부도 아주 열악하지만 그다음에 로비공간 이런 데에 펜코일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난방시스템이 되서 겨울이나 여름에는 아주 춥고 또 아주 덥고 그래서 지근 난방 상태가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는 보일러를 교체해서 난방시설을 보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요새 좋은 방법이 시스템에어콘이라고 해서 천정부착형으로 달게 되면 오히려 시설비도 적게 들고 물론 유지하는 전기비용이나 이런 것은 들겠습니다마는 훨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그것으로 앞으로 대체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자문을 받아서 내년에 냉?난방 시설을 전문적으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종합사회복지관장님과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3쪽.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예산액을 보면 인건비가 시 외로도 3억 6,800만원이 들어왔는데도 전체적인 것은 2억 2,300이 증가 됐네요? 내년도 2007년도 예산액이 뭐가 증가 됐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인건비가 증가된 게 아니고요.

한규남 위원
인건비는 일괄적으로 시에서 지금 계산하잖아요. 2007년도부터 그게 3억 6,800 줄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2007년도 예산이 2억 2,300이 늘은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이게 저희 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가 금년도에 개관이 되면서 수영강사라든지 강사료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일용인부하고 이런 인건비가 계상이 되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464쪽, 465쪽.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도 마찬가지로 한 5억이 늘었네요.

2007년도 예산이 2006년도 예산 대비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이생기면서 작년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지금 수영장 몇 달 경영해보셨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죠? 운영 실태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지금 국민체육센터 내에 수영장, 에어로빅장 또 헬스장 이렇게 3개소를 운영하는데 하루에 이용객이 한 1천명 가까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적자는 아니네요? 지금처럼 운영 된다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연중 계속 운영을 해도 흑자는 바라 볼 수가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인건비 점차적으로 하면 계속 그냥 퍼 부어야 된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어차피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한규남 위원
건강도시니까 건강하게 체육 단련시켜야죠.

서산시가 건강도시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466쪽.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운동장 주변 토지정리 업무수수료라는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지금 말씀하신 게 운동장 주변 토지정리 업무수수료말씀이시죠?

이철수 위원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저희 종합운동장 내에 변두리 주변에 하필이 안 된 필지가 한 46필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측량을 해서 하필해서 용도에 맞게 지목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한 2필지 정도는 한 45평 정도가 옛날에 농로길 개설하면서 개인이 시사한 땅인데 그대로 농로였기 때문에 운동장 시설하면서 그냥 그 땅으로 들어와서 그것도 사실은 한 45평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개인한테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개인한테 45평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이철수 위원
보상해주고서 정리 안해서 또 보상해주는 건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보상해주면 즉시

이철수 위원
옛날에 한건데 정리 안되서 그런 거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옛날부터 농로로 사용하던 길인데 그대로 갈산3통 회관 앞에 옛날 농로 그대로 운동장에서 조금 땅 형태가 송곳처럼 기다랗게 나와 있는데 농로로 그냥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운동장 시설 할 적에 그냥 사용해서 그것이 개인 땅으로 지금 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4,000만원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보상비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토지정리 업무수수료 및 보상비라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수수료라고 해놨으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토지보상비가 일부고요.

한규남 위원
글쎄, 4,000만원 속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46필지 하필하는 측량수수료가 해당이 되고 두가지가

한규남 위원
그건 알아듣고요. 45평 보상비가 이 속에 포함 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한규남 위원
그냥 수수료 라고 했는데 보상비가 나간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알았습니다.

맹영옥 위원
4,000만원 중에 보상비가 45평이 들어갔다면 이해가 안가네요. 평당 지가가 얼만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평당 거기가 지금 한 50만원은

맹영옥 위원
그런데 어떻게 45평이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한 2,0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맹영옥 위원
그리고 수영장 1천여명이 이용하는데 적자난다고 했는데 1년 적자가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지금 이렇게 보면 1년 수입이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것이 한 4억에서 5억

맹영옥 위원
1년 수영장 운영 적자가 4억에서 5억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추정을 하고 있는데 나가는 비용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흑자로는 운영이 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4, 5억 적자에다가 다른 경비가 또 들어가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수입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운영비는 그 이상으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맹영옥 위원
어느 정도 적자라는 예상은 아직 못하시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아직은 1년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계산하기 가 조금 어렵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렇겠네요. 몇 달 안 되서

한규남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개인 견해 좀 묻겠습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먼저 저기할 때도 직영을 하지 말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걱정이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는 2007년도부터는 계속 소모성 장비 같은 것을 교체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시설은 계속 물이랑 닿기 때문에 더 부식이 빨리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소장님의 견해 개인적인 견해는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제 나름대로 판단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공무원 숫자만 안 늘어나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도 인건비라든지 유지비 다 줘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줄건 다 주고 운영을 하되 공무원 숫자만 안 늘어나는 것 차이 뿐이지.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규남 위원
비용이 적게 들지는 않는다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1년 동안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위탁 줘서 운영하나 공무원이 직접 직영으로 시에서 하는 거나 큰 비용 차이는 없는 걸로

위원장 정윤규
그런 개념으로 따지신다면 위탁처리 했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 시민의 건강증진이라 든가 또는 체육관리사업소의 형태상으로 해서 한 거지. 왜 민간 차원의 위탁처리 주면 되지 왜 안 되요. 적자나든 말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지 차원에서는 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서비스 차원에서도 개인 업체는 수지타산을 따져서 이익이 되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좀 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직영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철수 위원
그 부분에서는 일부는 맞는 말씀도 있는데 동의 못할 얘기들은 이게 여하튼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보다는 경영마인드를 적용해서 개인 업자한테 맡기면 그만큼 이득을 남기려고 투자하는 금액을 줄이고 최대한 효과를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서비스도 나아지고 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인력 다 가지고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공무원들이 하실 적에는 여러 가지 개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개인한테 맡기면 인원도 줄여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듣고요. 인쇄비 등 사무실 운영비에서 1,700만원이 뭐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몇 쪽 말씀이신가요?

한규남 위원
466쪽에 인쇄비등 사무실 운영비에서 1,696만 8,000원. 약 1,700만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1,696만 8,000원 계상한 것 말씀이시죠?

한규남 위원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이것은 각종 서식인쇄나 복사용지, 포너 이런 데 들어가는 1년 동안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468쪽.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467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수영장이 생김으로써 일반보상금이 늘어난 건가요, 전부 포함해서 인가요? 에어로빅 강사라든가 이런 것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이것은 수영장하고 에어로빅장 강사료를 계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산재보험료 속에는 이용자들이 사용하다가 문제된 부분은 포함 안 된 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이것은 강사에 지급하는 수당 중에서 강사에 해당되는 그런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 갑자기 1억 7,000이 더 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위원장 정윤규
468, 469쪽입니다.

맹영옥 위원
여기 수영장 청소 용역비가 한달에 550만원씩 들어가요?

용역으로 주지 않고 직영으로 사람 사서 청소하지 않고 용역업체에다 맡겨서 청소를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죠?

맹영옥 위원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청소를 하루에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2사람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는데 오전에 2사람, 오후에 2사람 이렇게 4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이 사람 주는 위탁금이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4명이.

이철수 위원
용역회사에 준 건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입찰을 봐서 낙찰된 업체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맹영옥 위원
다른 업체를 쓰지 않고 직접 사람을 사서 청소하는 방법도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그런 말씀하신 사항이 사서할 수도 있는데 이게 수영장의 특성상 새벽 6시부터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2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일일이 사서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밑에 종합운동장 야외화장실 신축은 어떻게 할 건가 설명 해주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저희 종합운동장 내에 야외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테니스장 옆에 있고 하나는 보조구장 옆에 있어서 그 근처는 불편이 없는데 주차장 근처에 야외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보다 여름철이 되면 저녁에 주차장 주변에 시민들이 많이 와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데 급하면 화장실에 가서 볼 일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그동안에도 건의가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화장실을 주차장 상단 여유공간 한 20평 정도에다가 지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470쪽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거기는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지금 청경 1명 그다음에 상용인부 2명 그리고 학예사 1명 전체적으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많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관장하는 데가 어디 어디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저희들이 지금 관장하고 있는 것이 안견기념관 그다음에 마애삼존불, 보원사지 그 다음에 해미읍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견기념관에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마애삼존불에 기능직 2명 그 다음에 해미읍성에 나머지 인원이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예산액이 금년도 예산은 전혀 사업개발비니 이런 게 전혀 하나도 없었지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직재개편에 의해서 사적지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적지시설물을 복원, 증축 이런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시설물을 인계, 인수를 하면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 7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0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위원장 정윤규
475쪽, 476쪽, 477쪽, 478쪽.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사적지시설물 개보수가 어디 사적지 얘기하시는 거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사적지시설물 개보수는 중점적으로는 해미읍성이 되겠으며 그다음에 안견기념관하고 마애삼존불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문화재관리법 시행 규칙 상에 있는 그런 아주 경미한 수리사항 그러니까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저희들이 현상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 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안견기념관 몽유도원도 영상물 제작 3,000만원 있는데 이걸 영화화합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전시관 이런 데 가보면 홍보물에 대해서 하나의 멀티프로젝션 TV라든가 아니면 빔프로젝트 그런 걸로 해서 몽유도원도에 대해서 홍보영상물이 되겠습니다.

홍보영상물인데 그걸 하나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서 관람객들이 오면 직접 멀티미디어 콘텐츠상에서 표현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알기 쉽게 말하면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것처럼 하나의 메뉴를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메뉴를 청각적, 시각적으로 느끼고 보고서 듣고서 그 다음에 전시관 안에 들어가서 몽유도원도를 감상하면 좀 더 몽유도원도를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지금은 설치를 안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 밑에 몽유도원도 찬시문 번역 번역료 라는 얘기에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찬시문 번역인데 지금 안견기념관에는 안평대군의 발문 서시 등 이렇게 해서 8개 찬시문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연날로 해서 저작권료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찬시물 8개 뿐만 아니라 전제적으로는 23개 찬시문이 있는데 찬시문에 대해서 전문가 내지는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의뢰 해서 저작권료를 서산시에 귀속을 해서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저작권 문제 분쟁다툼도 해소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번역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맹영옥 위원
그냥 시문이면 시문이지 왜 찬시문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찬양하다 할 때의 ‘찬’자

몽유도원도 해서 23개 찬시문이 있습니다.

안평대군의 발문서시한 게 2편이고 나머지 21편이 당대에 유명한 학자들이 신숙주, 이계, 하현 이런 분들이 거기에다가 몽유도원도를 너무나 잘 그렸기 때문에 표현해 놓은 찬시문이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번역문 없던가요? 있었던 것 같은데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이 번역문이 안희준 교수하고 이병한 교수가 유일하게 독보적인 존재로 그분들이 번역을 해놓은 작품을 가지고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저작권분쟁 다툼을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작권료가 금년 말로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율을 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내년부터 8개의 찬시문을 전시를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매년 이 사람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 편당 10만원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개 시문이면 80만원 그래서 이분이 살아생전에 계실 동안 계속 돈을 저희들이 지불을 해야 됨은 물론 그분이 사망하신 다음에도 향후 50년간을 또 저작권료를 지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그분한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도 이것을 전문 중국어 번역을 하시는 그러한 한시문을 번역하는 전문가 내지는 전문기관한테 용역 의뢰를 해서 저희들한테 저작권을 귀속시킬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전에 저작권료를 주면서 지금까지 사용했다는 거에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처음 들어 보는 얘기네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금년도도 아마 이병한 교수께서 저희한테 고발을 해서 저작권 분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안견기념관에 2006년도 관람객수가 얼마나 되요? 대충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지금 안견기념관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데 약 5만에서 1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견기념관을 방문하시는 주요 관람객은 학생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10만이면 360일 계속 해도 274명씩 방문해야 되는데 그게 1일 방문객수가 274명입니다.

274명이 맞아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제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한 5만 내지 그래서 안견기념관에 관람객에 대해서는 통계 수치를 별도로 잡고 있지 않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아마 통계수치는 통계 수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통계수치냐면 안견기념제, 안견문화제를 하면서 거기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시행을 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안견기념관 축제를 하면 그때 방문하는 관람객 때문에 그렇게 아마 통계 수치가 잡혀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규남 위원
안견기념관 몽유도원도 영상물 제작이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급한 사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시급한 사업은 상당히 많은 데 총액한도제로 묶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보다는 안견기념관 가셔보시면 방음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들어가셔서 보시면 당초에 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조금만 얘기를 하면 웅웅 울려서 방음시설을 해야 되는데 방음시설을 하면 전시관이 방음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서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총액한도제는 예산이 묶여져 있고 다른 사업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차순위에 있던 금액이 적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허락만 해 주신다면 영상물 제작보다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방음시설 약 5,000 그러니까 2,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총액한도제로 묶이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것이 됐다는 점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웅웅 울리는데 또 이것까지 영상물까지 갔다 놓으면 더 울릴 것 아닙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영상물은 설치하는 장소가 방음시설 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현관에 있는 거기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그래서 이 사업을 정한 겁니다.

한규남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승용.화물겸 자동차 해서 3,000만원 했는데 구입한다는 뜻입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차 없습니다.

정식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올렸습니다.

한규남 위원
해미읍성에는 있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해미읍성에 없습니다.

차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걸 누가 타요?

관리인이 타는 건가 누가 타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저희 직원이 다 운전면허가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을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탈 계획입니다.

맹영옥 위원
직원이 거기에 가서 근무하십니까?

아니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해미 읍성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개 시설물을 마애삼존불하고 보원사지는 운산에 있고 안견기념관은 지곡에 있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떤 때는 시설물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승용차로는 되지 않아서 승용겸 화물자동차를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규남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차량만 구입 했지 그러면 유지비 같은 것은 전혀 계산이 안 되 있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그것이 바로 시설장비 일반운영비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속에 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계에서도 상당히 저희들한테 많이 배려를 해줬지만 총액한도제로 묶이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소규모로 편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꼭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건데 안견기념관 여러 가지를 볼 적에 투여되는 예산은 상당히 많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그로 인한 가시적으로 얻는 이득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를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시설물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사업소에서 거의 다 문화재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대규모 시설 보수는 문화관광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9쪽에 보면 문화관광과에 안견기념관 복숭아나무 심기사업비도 400만원인가 얼마 들어가고 여기서 해도 되는 사업이고 거기에서 해도 되는 사업인데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그것은 사업 구분이 정확합니다.

저희들은 시설물 유지 관리지 안견 그 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견기념관 시설물 유지 관리만 하는 업무이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안견기념관에 대한 몽유도원도 그리고 안견기념관 공원화사업 그 사업에 포함이 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안견기념관 공원화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 완료가 되서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되면 저희들이 또다시 공원화된 공원시설물을 유지 관리를 그때 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속가옥 볏짚지붕올리기 이건 어디에 있는 민속가옥인가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지금 가셔서 보셨는지 모르는데 옥사 옆에 들어가시면 민속가옥 1,2,3동이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2년~3년 간은 계속해서 연 2차례 볏짚을 올려줘야 된다고 해서 소규모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1년에 2번 올려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1년에 2번씩을 문화관광과하고 전문가들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 3군데 하려고 그렇게 지금 사적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방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3년간은 두께 때문에 쌓아줘야 된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예산 관계상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1년에 1번만 올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사적지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각 정회】

【15시 17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을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7분】

2.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위원장 정윤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중 생태공원화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 시유재산 교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심사보류된 안으로 곧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시에서 주관하였던 AI감염 아니라고 지난번에 교수들 와서 토론회인가 했죠? 그 내용 좀 국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철새기행전위원회에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 외국인 전문교수라든지 학자들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포지엄에 발표자는 테지문커 박사라고 하는 분하고 루영 박사라는 분이 왔고 더그와키슨 박사 세분이 왔었는데 환경운동연합의 관계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엔지오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결론은 현재까지 철새로부터 일반 가금류에 AI가 감염이 된다 이렇게 일부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홍콩에서 온 루영 박사 같은 분은 홍콩에 인플루엔자가 창발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철새가 주범이 아니라고 한 것이 자기가 그동안에 거기에서 경험한 바에 의해서 실증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테지문커 박사도 조류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가금류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것이 맞다

많은 수의 사육을 가금류라고 하는 것은 닭이나 오리 등을 가축으로 이렇게 사육하는 것인데 그럴 때에 발생하는 확률이 AI가 더 많지 철새로 부터 오는 것은 여태까지 확증된 게 없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게 2006년도 11월 30일날 회의 했죠?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예.

한규남 위원
그 다음날 바로 12월 1일날 AI 철새무관선언 위험한 발상이다 해서 충남대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충남대 교수가 의견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비론이 있는 것이거든요. 양비론이 있는 것이 일부 학자들은 철새로부터 온다 이렇게 하는데 확증을 제시하는 건 아니고 철새도 보균을 하고 있다 이 뜻이고 충남대 수의학자가 얘기한 것은 철새도 AI를 보균하고 있다 이 얘기고 테지문커나 루영 박사 이 사람들은 철새로 부터 감염된 실증적인 근거가 없다 이것가지고 얘기해서 이 부분은 늘 양비론이 있는 겁니다.

어떤 한쪽이 그렇다, 아니다 이걸 단정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다만, AI와 관련해서 국립질병관리본부라든지 수의검역환경과학원에서 직접 관계되는 팀장들이 같이 참여를 했었어요. 여기 와서 그런데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많은 것을 배우고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갔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또 어제 연세대학교 이원용 교수가 발표한 것 보면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했는데 철새가 옮긴다고 또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그것은 좋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철새기행전 했던 대지 있죠?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예.

한규남 위원
행사장 했던 데 거기가 내년 2007년도에는 관광개발계획으로 다 들어가서 추진되는 겁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예. 관광지 개발이 되서 민자자본 유치를 해서 관광지로 개발할 장소기 때문에 내년에 철새기행전은 그 장소에서 개최를 못합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가 몇 평이죠? 행사장 자리가 시에서 매입했다면서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매입이 아니고 보상을 토지보상을 했죠. 80% 정도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토지보상을 한 거에요. 그래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할 계획으로...

한규남 위원
거기 약 몇 평 되죠?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일대면적은 2,700평 정도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생태공원화 사업지구 해서 연계사업을 하라고 의회에서 내린 것 있죠?

연계사업을 해봐라 하고서 의회에서 내린 것 있죠?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일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서 그 일대를 사실은 관광벨트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관광벨트화해서 개발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제기한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봤을 때 관광벨트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인정 됐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예.

신준범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예.

한규남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생태사업지구 연계사업 계획안 이렇게 보면 도입시설이 천수만 생태공원화사업, 해양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천문기상과학관이 있는데 천문기상과학관은 거기에 바닷가에 안 된다고 위치가 맞지 않는다고 한 것 아닙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위치를 포함해서 다섯 가운데가 지금 압축 되 있거든요. 그래서 15일날 자문위원들이 현장을 다 답사해서 어디 한가운데를 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안으로 넣은 것이고 지금 신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 드렸듯이 생태공원화사업과 함께 천문과학기상관도 나름대로 인지나 부석 그 쪽에 지금 집중 용역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결정이 지어지면 관광벨트화해서 같이 이렇게 관광코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뜻입니다.

한규남 위원
총 사업비 중에 진입로나 조경사업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죠?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예, 80억 2,500만원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AI에 대해서 우리 보면 양비론 쪽으로 잘못하면 갈 수가 있거든요. 국장님 답변에서도 잘못되면 양비론 쪽으로 논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항상 작년에도 AI문제 때문에 제가도 거론했지만 AI는 철새로부터 온다 라고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또 안온다 라고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병원균 자체가 근원적으로 AI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근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학자들도 엊그제 말씀하신 학자들도 근원 원인은 그거에요. 어디서 발생하는데 왜 발생하는지를 모르겠다 이거죠. 근본 원인이 안 밝혀져서 경로 루트가 어떻게 되는지도 정확하지 않다는 거에요. 그동안에 발생된 루트를 보면 아직까지는 철새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된 것이 없다 라는 것 뿐이지. 철새는 무관하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 학자들보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방역입니다.

방역이고 철저하게 관리하자는 거거든요. 우리 서산에서 작년에도 논쟁됐고 올해도 계속 논쟁되는 게 AI인데 AI를 논쟁하면서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으로 논쟁 되는 게 상당히 저는 위험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AI 문제를 거론할 때도 답변하는 것 보면 철새하고 관련 없다 이렇게 답변한단 말이죠.

제가 언제든지 철새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라고 작년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 근원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성은 내재되고 있다 그런데 어디에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라고 인정하고 철저하게 준비 작업을 해나가자 그건 뭐냐면 다른 것 없습니다. 방역하는 것 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방역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되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좀 AI의 문제를 가지고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 말자 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철새에서 아닙니다, 철새에서 발생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철새에서 발생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도 말고 언제든지 어디서든 간에 발생할 수 있다 왜? 근원을 아직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철새일 수도 있고 가금류일 수도 있고 다른 닭 종류에서 나타날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역하고 준비하자 이런 취지로 서로 받아들이고 준비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AI 문제가 나왔을 때 자꾸 그것을 철새를 없애자 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극단적으로 해석 좀 하지 말자. 그래서 AI 문제는 이게 우리 서산의 문제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세계학자들도 어느 누구도 장담해서 아니다, 그렇다 라는 얘기를 아무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나온 것이 학자들도 하는 게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발생된 부분에서 혹시라도 병원균을 안고 철새가 이동시킬 수는 있다 그러니까 차단을 시키자 이게 논리 아닙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최대한 AI 문제는 우리가 국민적 차원에서 철저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양비론 쪽으로 그렇다, 아니다 라는 얘기는 서로 하지 말자 이거죠.

하지 말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준비 작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것에 대한 저희가 입장 말씀을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방역 부분은 우리가 철새도래지를 갖고 있는 서산시 입장에서는 어느 타시군보다도 우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철저히 방역에 임할 계획이고 혹시라도 이 부분이 철새가 위험인자라고 해서 방치한다든지 우리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방관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철새가 안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새가 오는 것을 차라리 관리를 해 주고 우리가 방역을 하고 뭔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낫다 그냥 방관해둔다면 오히려 위험성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방역 부분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과제로 안고 추진을 하고 이것을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인데 시설을 한다고 해서 새가 오고 안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의회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분에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것 때문에 많은 말씀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역과 함께 조직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AI를 대비하는 것도 효율적이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맹영옥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총사업비가 80억 2,500만원이라고 하셨죠?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예.

맹영옥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책자 제목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분명히 위원님들께 다 나눠준 책자에 124억이라고 했어요. 총 사업비가 그런데 왜 이게 왔다 갔다 합니까?

총 사업비가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책자 관계가 어느 시점에 나온 책자인지 몰라도 지난 번 간담회 때 저희가 일부 위원님이 말씀이 계셔서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140억이 제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중간보고회 때 140억이 제시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재원조달 방안도 없는데 무조건 140억 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규모를 축소한 겁니다.

맹영옥 위원
124억이라고 적혀있어요. 책자를 갔다 드릴까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가 초지일관 이 사업과 관계된 것은 80억 2,500만원이다 제가 확실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무슨 변화가 있었나

맹영옥 위원
제가 책을 가지고 올까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맹영옥 위원
예.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 책자가 나왔죠?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책자라기 보다도 어느 위원님한테 궁금사항이 있으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드린 게 있습니다. 있는데

맹영옥 위원
그렇죠? 거기에 있죠?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그 부분에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생태공원화사업 전체사업비는 80억 2,50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2003년도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도 있고 해서 2005년도에 설계를 해보니까 총 생태공원화의 규모에 맞게 제대로 하자면 140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다 이런 설계가 나와서 저희들이 충남도 투융자심사에다가 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확보하고자 저희들이 요청을 했어요. 균특사업에 재원 확보를 60억을 더 확보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충남도에서 조건부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원 확보된 상태라고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 앞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그런 재원을 더 확보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지금 질문의 핵심하고 틀리잖아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좌우지간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생태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는 80억 2,500만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중 생태공원화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 시유재산 교환권을 표결처리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생태공원화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 시유재산 교환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원안으로 확정되며 가부동수일 경우 본 승인안은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 표결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생태공원화사업 부지확보를 위한 국유, 시유재산 교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7분】


3.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의 승인의 건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중 먼저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 통합 건립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도 심사보류된 안으로 곧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문화시설용지 관리계획 검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문화시설 용지내에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이 되셨던 행정기관 등 공공청사 등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고 공연시설이나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이런 시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종전 사항하고 변동 된 것 없죠?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없는 게 아니라 그 목적 용지에 따른 더 무엇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추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각 정회】

【16시 06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중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 통합 건립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서산시립미술관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도 심사 보류된 안으로 곧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한규남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중 서산시립미술관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철주 지원국장님, 윤군상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심도 있는 예산안을 비롯 각종 안건의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정윤규
간사
맹영옥
위원
이철수신준범신상인한규남

○ 출석공무원(12명)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홍남기
  • 의사직원 이종찬
  •   (서 산 시 청) (9명)
  • 보건과장 이원우 의무과장 서성석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문화회관장 박명길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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