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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1차 본회의(2006.11.27 월요일)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11월 27일(월) 오전 10시 12분


의사일정

1. 제121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3.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휴회 의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이철수, 임설빈의원


부의된 안건

1. 제121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3.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휴회 의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이철수, 임설빈의원


【10시 12분 개의】

의장 임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도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의회사무국장 안광래입니다.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1일 접수한 의안은 의원발의 3건, 시장제출 7건, 예산안 1건, 승인안 1건 등 모두 1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소관 위원회별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신준범 의원님 외 4분이 발의한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철수 의원님 외 4분이 발의 한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 맹영옥 의원님 외 6분이 발의한 서산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장님께서 제출한 서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총무위원회에,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 그리고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체의원님께 배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6분】

1. 제121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임덕재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기는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업무보고 청취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예산안 심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금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2.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의장 임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장님의 시정연설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규선 시장께서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선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덕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민선4기 2007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민선4기 시정에 대하여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모아주시고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15만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시정연설은 민선3기 4년의 기반위에 그 성과와 새로운 도약을 담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7일에는 서산자동차전문단지 준공식이 있고 서산지방산업단지 미개발 58만평은 기아자동차와 계룡건설이 공동 개발방식으로 공사에 박차고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산항 개항, S-oil 34만 5천평과 현대오일뱅크 30만평에 대한 산업단지도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8일 시작한 서산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은 어제 26일 현재 외국인 등 53,708명의 관람객과 전국 20여개의 지방자치단체 등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생태 휴양도시로써 브랜드의 기반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서산테크노폴리스는 2007년도 착공을 목표로 한화와 한국산업은행, 서산시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중에 있고 서산 제2산업단지 28만평은 민간자본으로 추진하여 신산업의 메카로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시가 올해 정부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도시연맹에 가입 인준되었습니다.

또한 전염병관리?모자보건?구강보건사업 전국 최우수, 농가경영개선컨설팅 전국 우수,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 도내 최우수 및 전국 3위,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철새?조류 IT문화콘텐츠 구축사업이 행정자치부 장관상, 전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정보전산부문 최우수를 차지, 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자치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두는 시민 여러분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시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서산시는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만들자 서산의 신화」의 시정구호 아래 더욱 역동적으로 시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주민참여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지역가치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인간과 자연, 문화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참여와 협력의 건강한 사회, 청정한 자연과 쾌적한 환경, 전통계승과 아름다운 문화, 전략산업 육성과 균형 개발로 가구당 1억 이상 소득을 올리고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사는 웰빙라이프 서산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4기 시정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2007년도는 경제발전, 지역개발, 시민복지, 환경보존 등 시정 전반에 걸친 많은 도전과 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저는 이렇듯 많은 우리시 현안들을 「10대 정책 100가지 공약」에 결집시켰습니다.

항상 의원님들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혜를 모아 알차게 추진해 나갈 각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정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국가신용등급 상향, 내수경기 회복 등으로 5% 수준의 성장률을 회복하고 있으나, 아직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시의 세입은 8?31 부동산종합대책 등의 여파로 다소 감소하다가 자동차 전문단지 입주, 국토의 균형발전계획 등 지역발전 기대심리 영향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세출은 지역개발, 주민복지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재원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발빠른 대응전략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재정 운영은 우리시 특성에 맞는 예산편성 지침마련, 예산총액배분 자율 편성제 도입, 사업별 예산제도 실시 등으로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고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하여 건전재정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국?도비, 민간자본 등 외부 재원을 적극 유치, 활용하는 등 현명하게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기대하면서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참여와 협력의 건강한 사회 실현입니다.

우리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3천 가구, 6천여명이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위기상황에 처한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기술교육으로 일할 수 있는 생업 여건을 만드는 자활사업 확대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하여는 재활사업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시도 고령화율 13%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무료 노인 전문요양원과 노인복지센터에 주간보호센터와 노인요양원을 설립하는 등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수노인수당을 점차 현실화하고 건강증진과 노인일자리를 늘려 노인에게 보람을 갖도록 하여 전국 제일의 장수 고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불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사업 등 저출산 극복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출산아에 대한 우리아이 미래보장보험 가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어린이 도서관 등 문화복지 종합센터를 2007년도에 착수, 2008년도에 완공하여 여성과 미래희망인 청소년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등 여성과 청소년 복지의 장을 열어나가겠습니다.

현재의 협소하고 노후된 보건소를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선진형 보건소로 이전?신축하겠습니다.

팔봉 지방상수도시설 등 상수도사업에 122억원을 투자하고 지난 9월에 유치한 749억원 규모의 하수관거 BTL사업을 통해 노후하수관을 정비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열린 배움터를 만들겠습니다.

학습하는 조직이 좋은 조직이고 건강하고 강한 조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시는 좋은 시입니다.

평생학습센터의 계절별 맞춤형 프로그램 30개를 주?야반으로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학교, 기관단체, 주민자치센터에 학습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본격적인 평생학습도시 육성에 돌입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문맹률이 7.4%입니다.

문해교육 등을 블루오션 전략으로 추진하여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인재의 육성이 중요합니다.

초?중?고 54개교에 대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을 점차 확대 지원하고 장학기금 출연으로 우리 자녀들이 모두 고등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의 50%를 KT에서 부담하는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을 124개 마을 3,214가구에 추진하여 정보격차의 해소 및 지역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사업과 고향사랑 넷사업을 연계하여 리?통단위 모든 마을에 사이버 커뮤니티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토지효율성 제고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2007년 12월까지 우리시 실정에 맞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동에 42,000평 규모로 추진중인 환경안정화 시설을 조기에 완공하여 생활폐기 물의 위생적, 안정적 처리로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시립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건전한 시민운동을 유도하면서 무분별하게 매립되는 쓰레기양도 줄여나가겠습니다.

2011년까지 148억원을 푸른 청지천 가꾸기 사업에 투입, 친수 휴식공간을 조성, 시민의 휴식처로 만들겠습니다.

옥녀봉에 높이 18.9m의 전망대를 건립하여 서산의 기상을 불러일으키고 부춘산 일대를 시민의 친환경 웰빙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읍내?동문?석남동 일원 3개 지구 36,000여평의 노후?불량주택을 재개발하여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서산 천수만 생태자원의 유네스코 등록을 추진하여 세계적 자연유산으로 위상을 높이고 생태환경과 철새를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집약적 영농, 관광객 증가 등으로 날로 수질이 약화되고 있는 간월호, 부남호는 2,910억원이 투자되는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물관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계승과 체육기반 조성입니다.

서산박물관과 시립미술관을 건립하는 등 문화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향수권 신장 및 자긍심 고취에 힘쓰겠습니다.

서산천문기상과학관을 건립하여 향토 역사 문화의 가치제고와 청소년의 과학마인드를 함양함은 물론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교육의 장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를 활용하여 아쿠아로빅 무료강습반, 생활체조교실, 방학기간 학생반 등을 운영하여 시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겠습니다.

부춘산과 종합운동장 일대를 헬스존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편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립도서관을 시작으로 시민이용시설 모두에 대하여는 야간에도 점차 개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 육성과 균형개발입니다.

북부권역인 대산?지곡?성연에 정밀석유화학과 자동차산업 클러스터화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서산테크노폴리스 조성, 서산바이오?웰빙특구 지정을 조속히 실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천수만 철새, 갯벌, 싱싱한 해산물 등 풍부하고 수려한 해양자원을 소재로 추진중인 간월도?창리의 관광지개발, 세계철새기행전 등을 체험형으로 관광인프라하여 세계적인 생태관광 휴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부시장을 접객성과 접근성이 있는 원도심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생력과 테마가 있는 재래시장으로 서해안 상권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오는 12월에 2만t급 1선석이 준공되는 대산항은 전국 28개 무역항 중 6위의 화물처리량을 자랑하는 만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다른 항만에 뒤지지 않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계획대로 2007년도 말에 준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서산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국토종합개발계획, 충청남도 종합계획 등에 장기계획으로 반영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연장,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국도38호선 확?포장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중앙정부 및 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하루빨리 구체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3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팔봉 농촌개발 종합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체험농어촌마을의 모델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고부가가치가 있는 농어업 등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향토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6쪽 마늘, 생강, 인삼 등 지역특산물의 가공공장, 1마을 1특색 사업을 계속지원, 현재 1억원 이상 소득농가 72가구를 2010년안에 5배 이상 되도록 농어업 경영혁신으로 FTA 등에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총 연장 263km의 농경지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침수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수도용 제조상토 공급,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 등을 통해 고품질 서산쌀 생산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유망 양식장 육성, 치어방류의 확대, 인공어초 시설 등 어업기반을 확충하고 대산항 준공에 맞추어 선원복지센터를 건립, 선원들에게 복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철저한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을 통하여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소나무 보존시책, 각종 임산물생산 지원사업, 경제림 조성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장래에 소중한 재원이 되도록 산림자원을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30ha가 조성된 인삼 임간 청정재배사업을 2010년까지 90ha로 확대하여 서산을 인삼과 산삼의 고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가 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 등을 농업인 편익증진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1,100억원 달성과 체납세금을 일제히 징수하고 성실납세자의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까지 말씀드린 2007년도 시정의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총 예산은 총 3,745억원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070억원이며 특별회계가 675억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5% 감소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지역 성장동력 확충사업에 우선 배분하였으며 주민복지 및 생활안정, 주민소득증대, 지역 균형발전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중점투자 주요 사업으로는 북부외곽도로 개설사업에 24억원 등 하천정비 1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덕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들은 시장인 저와 공직자들 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15만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신뢰를 보내 주실 때 가능합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시 경쟁력은 시민 한분 한분의 생각과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개인 한분의 창의력이 우리 서산시 발전의 소중한 힘의 원천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900여 공직자와 함께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 행복한 서산을 위하여 온몸을 던져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임덕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서산시장 조규선』

의장 임덕재
조규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6분】

3.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의장 임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원활한 재정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임덕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745억 2천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3,801억 700만원보다 1.5%인 55억 8,7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70억 3,400만원으로 2006년도 3,152억 2,700만원보다 2.6% 적은 81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674억 8,600만원으로 이는 2006년도 648억 8천만원보다 4%인 26억 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3쪽, 재원분석입니다.

세입 총 규모 3,745억 2천만원중에서 이중 자체 재원은 44.2%인 1,657억 8,700만원으로 지방세가 616억 1,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천공 41억 6,800만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보다 지방세는 5억 3,100만원이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76억 3,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방세 감소 사인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대산4사의 영업부진으로 소득할 주민세가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예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체비지 매각계획이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에서 23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전체 예산규모중 55.8%인 2,087억 3,300만원으로 금년도 2,214억 2,700만원보다 126억 9,4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총규모 3,745억 2천만원에서 경상예산은 877억 5,300만원으로 2.9%증가하였으며 보조사업비는 1,285억 8,800만원으로 4.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자체사업 및 기타경비는 1,581억 7,900만원으로 금년대비 139억 4,4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2006년도 예산액보다 2.6% 감소한 3,070억 3,4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대산4사의 영업부진으로 주민세가 2006년보다 감소하여 616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8.2%감소한 천공 80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2006년도보다 7,200만원이 감소한 11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2006년도보다 141억 400만원이 증가한 820억 1,200만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총 규모 3,070억 3,400만원에서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4.2%증가한 86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정부방침에 따라 총액인건비 한도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성과상여금 등 복지경비와 2006년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된 부서의 운영비 등으로 39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1,17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6년도보다 102억 4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금년대비 11.4%인 115억 3,300만원이 감소한 89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경비는 금년대비 42.8%감소한 138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세출분야에서는 농어촌발전 특별회계에서 융자금회수 등으로 13억 8,600만원과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체비지매각 등으로 65억 4,500만원 그리고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 17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62억 6천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2006년도 대비 4%인 26억 5천만원이 증가한 67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총 규모 674억 8,600만원중에서 경상적예산은 2006년도보다 9억 3,500만원이 감된 14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2006년도보다 43억 9,700만원이 작은 111억 3,300만원을, 자체사업은 2006년도보다 39억 6,400만원이 증액된 471억 3,800만원을, 기타 경비는 2006년도보다 39억 7,400만원이 증가된 77억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21쪽까지 각 특별회계 재원에 대한 분석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23쪽까지 신규로 개설된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대산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0평 이상 건물신축시 부과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재원으로하여 상수도, 하수도 등 7개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는 2억원입니다.

다음 대산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산공단내 현대중공업에서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투자하는 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는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세입예산 총괄과 25쪽~28쪽까지 세입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다음은 29쪽,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0쪽, 세출예산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3,070억 3,400만원중에서 일반행정비는 790억 3,200만원으로 이는 2006년도보다 1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요인은 주로 총액인건비제 전환을 대비해 사업소, 읍면동 인건비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일괄 편성하였으며 팔봉면 청사신축 관련 등 경비로 증가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006년도 1,327억 700만원보다 2%인 26억 3,700만원이 증가된 1,353억 4,400만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교육 및 문화비에서 간월도관광 특별회계 전출금 74억 7천만원이 감소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보건소인건비 43억원이 일반행정비로 이관되었으며 사회보장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로 금년대비 34.8%인 126억 3,300만원이 증가한 489억 6,800만원입니다.

주택 및 도시지역 개발사업비는 북부외곽도로 마무리 사업과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등으로 20억원이 늘어난 4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6년도보다 12.2%인 123억이 감소된 88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006년도 1억 1,200만원이 감소한 9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감소에 따른 2006년도보다 62억 3,500만원이 감소한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33쪽까지 특별회계 세출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4쪽,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기준금액 이내에서 편성하기 위하여 2006년도보다 5억 천만원이 감소한 489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2006년보다 7,700만원이 감소한 279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전경비는 110억 7,700만원이 증가한 96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2006년 대비 6.6%인 84억 2,200만원이 감소한 1,200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2006년도보다 27.9%인 40억 2,600만원이 감소한 103억 9,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채무상환 및 예비비 감소로 62억 3,500만원이 감소된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성질별 세부내역은 36쪽까지는 예산심의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 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팔봉계통 지방상수도 개설 및 수돗물불소농도 조성사업 등 5건에 32억 6,800만원을 전출하였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는 하수도 사업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4억 4,100만원을, 예천지구 택지개발을 위하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57억 9천만원을, 간월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는 균특사업 시부담금 5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인 자동차전문단지 분양대금을 일반회계로 18억 5천만원을 전출하는 등 7개 특별회계 및 2개 기금에 총 156억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보조사업에는 총 1,30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 657억 8,100만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258억 3,500만원, 분권교부세사업 38억 6,600만원, 기금사업으로 6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228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분권교부세 사업에 39억 9,300만원과 국도비로 시행되는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사업 등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19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88쪽까지 보조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의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쪽~143쪽까지 일반회계 자체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1,246건에 89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4쪽~146쪽까지 특별회계사업은 총 51개 사업에 47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의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195쪽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중장기적 예산편성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향후 우리시 투자방향의 주요지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록물데이터베이스구축, 정보체계구축사업, 간월도관광지개발사업, 생태공원화사업, 환경안정화시설, 둔당천하도개선사업,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예천지구도시개발사업, 북부외곽도로개설사업, 서산하수처리장증설사업 등 총 45건의 계속비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사업비가 3,698억 700만원이며 그동안 1,550억 1,8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7년도에는 76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12개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나머지 33개 사업은 연차적으로 1,385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입감소로 전년대비 감예산으로 편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반면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재정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비, 소득향상을 위한 농산분야, 지역개발분야 등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내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0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4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임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구성된 바와 같이 류관곤 위원님, 맹영옥 위원님, 박상무 위원님, 신상인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 이상 6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기타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의해서 이철수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임덕재
부의장
신상인
의원
김완경김환성류관곤모철순맹영옥박상무신준범이철수임설빈정윤규한규남

○ 출석공무원(35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김인섭
  • 조만호 홍남기
  • 의정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김을래
  •   (서 산 시 청) (29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 총무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세무과장 최진각
  • 회계과장 김지영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 지적과장 류제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 복지과장 배용호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농림과장 김영수
  • 건설과장 문영섭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 개발과장 이인수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보건과장 이원우 의무과장 서성석
  • 문화회관장 박명길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 방 청 인(1명)

  • MCN 모두방송 외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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