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수감부서는 주민지원과, 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 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주민지원 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3번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신상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관계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대강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민간단체하고 우리 공직자하고 이원화 되 있잖아요. 봉사단체가

실적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평가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신데 2개 부서를 통합해서 일괄로 운영하면 안 될까요?

민간하고 우리 공직자하고 이원화 시키지 말고

그동안에 봉사활동에 고생 많이 하시고 민간단체도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1인 1마일리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준 것은 점수 수치죠?

그러나 실적을 보면 15개 분야에서 11,467회수 중 우리 서산시 실적은 방범선도 분야에 5,150회 약 50%가 편중 되 있거든요. 우리시가 15개 분야에 골고루 지원자가 있도록 유도 권장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성 분야에는 3회 밖에 없어요.

이게 편중 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골고루 소외된 계층에 더욱 더 봉사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고 시에서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이게 지금 몇 개과 왔다 갔다 했죠?

처음에 총무과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로 갔었죠?

그 당시에 당연히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를 지원해 주려고 하면 당연히 이걸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라고 의회에서 주문했을 때 답변이 뭐였냐면 불가능합니다 였거든요. 지금은 통합이 되 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이 선거법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다면 자원봉사활동도 그럼 선거법에 저촉을 받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서 그런 데에 구애 받지 않고 시상이나 뭐가 이루어져서 사기진작 되서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자원봉사 센터를 선정 할 적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죠?

해나가면서 더 발전될 것으로 보고 우리 과장님 더 심도 있게 살펴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4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보호중지가구 현황 및 탈락사유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부정수급 사례가 빈발한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보면 금년 10월말 현재로 보호중지가 181가구가 됐거든요.

4번, 5번 갔다 왔다는 것은 그러한 문제를 중점 관리를 해 주시고 여기도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준 결정하는 기준이 최저생활비가 불합리하게 책정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도 했고 구성항목 가운데 최저주거비를 계속할 때 대도시와 농어촌 등 거주지역과 전?월세 주거이용에 따라 차등 산정하지 않고 중소도시와 전세만을 기준으로 해 모두 같게 산정을 했다 이런 불합리하게 기초생활급여 수준을 결정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서산시는 앞으로 이런 방향은 철저히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해외에 1년에 몇 회씩 간다고 하면 이게 대상에 제외된 분들이 굉장히 보기가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상인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불이익이 안 되게 새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두달 전에 출입자 조사 현황을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요. 어째 수치가 본 위원한테 준 수치하고 자료가 틀리죠? 2006년도 출입자조사 결과 적용 현황 보면 통보건수가 178건이죠?

그런데 현황에는 2006년도만 기재 되 있으니까 2006년도에는 77건 밖에 안 되는데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기에 사유 중에 중지사유 중에 부양비 초과가 뭐에요?

부양비 초과 되서 중지한다는 이유가 뭐에요? 부양비가 초과 되서 중지한다? 부양비가 한계가 있나?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35번 의료급여 수혜대상자 현황 및 지급내역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자료제출 명세표를 제출할 때부터 조금 집행부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식상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규정에 의해서 명세표를 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분명히 제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감사를 한다든가 또는 유포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셨고 명세표를 받아서 내용을 본 결과 감사장에서 공개해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1번 명시?사고이월사업 현황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된 것은 자료로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이라니까 이해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 하여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입니다.

과마다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 때문에 단골메뉴가 되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제 신년노해는 보조금 관계를 정립이 확실히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산 관계가 너무나 격식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몇 군데 정산서를 보면 전부 짜맞추기식으로 그냥 똑같이 3개 단체, 4개 단체가 정산서가 똑같이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정말 우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기획담당부서에서 정산 문제는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더 이상 거론을 않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보조금이 정산 되는 과정에 확실하게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잘 정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내역 중에 보면 복지사협의회에 특별히 100%를 더 지급했는데 우리 주민지원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중에 복지사가 많이 계시죠?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우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을 전부 다 요구 했었는데 제가 요구한 사항은 영수증을 다첨부해서 그 사항이 아니라 내역을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서산지회는 언제 행사가 되 있죠? 아직 안했나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일회성 지원되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그랬을 때에 상반기 안에 사업은 집행하고 돈도 다 나갔는데 아직 거기에서 서류가 미비 되서 우리한테 내역서가 거기서 제출 안됐다고 보고 안되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돈을 주면서 내년에 1월달이나 2월달에 정산서 내역을 받느니 차라리 정산하는 방법을 우리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 내역서를 요구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반드시 기획담당관실에서 카드제 해서 정산 방법을 바꾸겠다 또 공고를 할 때 사회단체에 공고를 할 때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을 해달라는 단서를 넣어서 만약에 불이행 했을 때는 2008년도 차기 또 사업 요구할 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방안 여러 가지 있으니까 바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도 같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총액예산제인데 전부 각 실과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부 증액 됐어?

총액예산제에서 우리 예산이 한 2% 다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부 증액해서 지금 올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번 연구용역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구용역 사업비는 한건 밖에 없대요.

그래서 서류로 갈음하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 없는 과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우리 직원들 전부 각 부서가 마찬가지인데 1일 관내출장시 1일출장 이렇게 명령해서 달고 나가시죠?

이렇게 한달에 2번이건 1번이건 여비를 빼서 과 운영비로 이렇게 사용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위직 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몰라도 직원들이 현장 지금 다 자기차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출장갈 때 옛날에는 버스비로 계산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과에서 다 이렇게 운영해서 쓰니까 내돈 들이고 기름값 내가 넣어서 내 출장 다니고 있다 그런 직원들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나 물론 주민지원과만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지원과는 어떻게 정산하나 물어보려고 한 거니까 밑에 직원들 그것 좀 헤아려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계시죠?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행정 전반에 걸쳐서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용역심의자 명단에 20명이 등록 되 있군요.

수당은 얼마 씩 나가요?

설문조사로 해요?

그러면 이런 용역비를 4,000만원씩이나 들이지 않아도 그런 구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설문조사라든지 출장 가서 알아본다 든지 그런 것은 말단의 행정조직 통장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부녀회장이라든지 용역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 8월말까지 수립하게 되 있는데 그래야 새해 예산 편성도 반영시키고 시일이 촉박하고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는 10월 18일 현재까지도 계획이 수립안 되 있다고 신문에 보도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아까 맹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자 다른 무슨 부분은 위원회였는데 심의자이기 때문에 용역이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탈락시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심의자회에서 심의자 명단에 계신 분들이 용역을 하지 말자고 하면 탈락시킨다고요?

그건 아닌데 그 뜻이 아닐 것 같은데

용역을 수립을 하는데 그 부분 부분 여기 보면 복지서비스 제공자, 복지서비스 수요자,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좀 그 뜻이 반영되게끔 하는 게 심의자 명단 아닙니까?

남규종 주민지원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6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에 자활후견기관은 몇 개 있습니까?

어느 기준에 의해서 후견기관을 선정합니까?

4/4분기면 10월달 아니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7번 고용촉진 훈련실시와 관련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교육 지정 방법은 어떻게 하시죠?

계속 이거 5개 직종만 작년도에도 2005년도에도 5개 직종, 2006년도에도 5개 직종 그럼 내년도에도 5개 직종입니까? 2007년도에도 계획이?

여기 보니까 취업률이 25%정도 라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셔서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중도탈락자를 어떻게 관리하시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8번 외국인여성과 관련 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하는 집들이 많으니까 신문에 이런 기사도 많이 나는데 구체적으로 한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워 본 적이 없다는데 지자체 교육이 너무 짧았다 그러니까 일회성 아니면 이회성으로 끝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을 말하고 이주여성의 72.9%가 한글교육과 문화체험 등을 원했고 향후 희망하는 프로그램도 한글교육을 첫째로 꼽았어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대산분관에서 6개월 코스로 한글교육 계획을 세우고 있죠?

다음은 요구번호 39번 여성발전기금 적립 및 집행내역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받은 사람이 5명 있죠?

지원액이 아니고 비고란에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원과 융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10년 된 사람이 6명, 9년 된 사람이 5명, 8년된 사람이 6명, 7년된 사람이 6명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5년 이상된 사람 중에서 지금 회수가 안 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5년 넘으면 이걸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그냥 놔뒀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고 있는거죠.

이건 그냥 받고서 안 갚아도 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31쪽에 여성발전분야 3,000만원 지원이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발전기금에서 나가도 되는 어떠한 조항이라든지 조례 그런 것 있습니까?

조례에 써도 된다는

그러면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조례 말고 반환한 5년 이상된 융자액을 받아들인 답변

40번 여성권익 시책과 관련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할 때 지출되는 예산이 정말 효용성 있게 쓰여지나 그런 것을 생각해보시고 사업을 계획할 필요가 있고 또 행사장에 가보면 이 행사장에서 본 사람이 저 행사장에도 있고 또 축제장에도 있고 대부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동인구는 거의 정해져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에도 행사장에도 역시 그 사람이 역시 다 그런 사람들이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무리한 인원동원식의 교육이라 든지 행사라든지 그건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 가지만 개선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여성아카데미, 도의교실, 바르게살기, 시어머니교실, 새마을, 우리두리 여러 개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동료위원이신 맹영옥 위원님의 질문에 동감을 하면서 왜 사회단체에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인원 동원을 읍면동 직원들 시켜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일례를 들어서 읍면동 직원들이 귀찮아 죽겠다는 겁니다. 인원 동원을 위원님 오셔봤자 그 사람이 그사람 아닙니까?

매일 나오신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통장 직책 맡으신 분들만 오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줬으니까 거기 주도로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시에서 자꾸 탈피를 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읍면동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잘 못하겠다는 겁니다.

인원 동원 체크해야지요 또 시에다 보고해야지요, 몇 명 예상 또 안나오면 어디쯤 왔느냐 이렇게 해서 몇 명 이건 본연의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본 사항을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가 지원이 되고 또 여성부의 정책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예산 편성 중에 몇 %나 거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경우 같은 것은 이걸 합쳐서 1교시는 뭐, 2교시는 뭐, 이렇게 한다면 인원을 그때 그때 마다 이렇게 동원하지 않아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은가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지금 본 위원도 읍면동에 담당부서에서 이런 교육을 할 때 가보면 오시는 분들이 오시고 그럽니다.

그것은 하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올테지 하고서 그냥 두면 참여 안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동원 하는 것이 꼭 나쁜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방법을 달리 해서 그렇게 했으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41번 저소득층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정각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42번 경로당 시설 및 건강기구 지원에 관련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산시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로당 문제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건강보조기구가 2006년도에 50개 나갔죠?

나머지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그래서 돌아간 부락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런 게 없는 동네 가면 어떤 동네 가니까 이런 것 있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해주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할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아직 시설을 못한 그런 부락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제가

그런 시설을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경로당시설 건강기구 지원과 관련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동료위원님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유휴기때가 언제든지 부족해서 그 부분을 인상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제고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는 얼마만큼 확보된 사항이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에 기름을 더 땔 수 있는 기간을 늘린 게 아니고 현실화 시켜준 것 뿐이에요.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우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건강보조기구 보급에 대해서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냥 보급만 해 주고 마는 상태인가요? 관리 상황

많은 경로당을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적인 회관에서 경로당에서 관리하게끔 물품 며칟날 구입해줘서 뭐 해줬다 또 1년, 2년 있다가 망가졌다고 그거 또 사달라고 하면 일일이 바로 우리가 경로당에 가서 체크할 수 있게 그런 것은 제가 선거 때 전 부춘동 우리 석남동 지역에 관한 경로당을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안가본데가 없는데 운동기구 보급 되 있는데도 있고 안 되 있는데도 있고 한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물론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개인적으로 부락에서 어떠한 독지가가 스펀으로 해서 기증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락 책임자라고 하게끔 관리하게 어떠한 책임감을 심어주게 뭐를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006년도 5월 20일날 시에서 200만원 지원해서 뭐 뭐 샀다 그러면 한 2년 있다가 또 고장나서 사달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락 재산 관리를 중요성을 심어준다는 측면도 있고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 제가 느낀 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마을 경로당에 그런 것을 비치해서 스스로 책임감 있게 관리하게끔 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시설 부분에 경로당 시설은 거의 가 새마을회관에 있는데가 많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와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한 군데 있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청소년 예방이라는 부분에서 더 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법무부 산하에 있는 단체에다가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법무 산하에 있는데 법무부에서 그러면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이 단체에○ 복지과장 배용호 시에서는 보조금으로 많은 금액이라면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같이 법무부와 또 경찰청 업무 자체가 연계가 되 있어서 그 일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이 되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법무부에서도 얼마나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지

사회단체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각 기관들이 단체를 만들어요.

법무부에서 만들고 경찰에서 만들고 소방서에서도 만들고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필요 해서 만들어진 조직에서 자기들 예산은 십원도 안 들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 많죠?

자기들 예산은 하나도 안들이고 전부 그 예산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요.

이런 경우가 지금 너무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다. 그리고 지금 신고포상금이 한건이 지급 됐는데요.

신고 들어오는 게 이렇게 없습니까?

정말로 여러 군데서도 신고가 들어오게 이런 부분은 전 시민 전체가 감시활동을 같이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포상금 제도라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홍보를 좀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다 그렇게 해서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될 일이지. 어느 한 기관이나 단체에서만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포상금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홍보를 통해서 많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포상금 지급 내역을 아까 동료위원이신 신준범 위원께서 질의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건이 지급 되 있죠?

다음은 요구번호 44번 청소년 상담실 운영 내용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청소년 상담실 운영 내용을 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한장으로 해서 실적만 통계만 내서 보내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것은 너무나 감사자료가 불성실하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탁기관 함주학원 함주학원 이라는 곳이 뭐 하는데죠?

우리가 한 5,000여만 지원 해줬으면 이것이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는지를 수시로 확인도 해보고 하셔야 할 텐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 절반까지 연말이 다됐는데 실적이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목적한 바 대로 가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종전에 있는 감사 내용과 같이 어떤 청소년의 유해환경감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감시를 하셔서 소기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예산만 지원해놓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요구번호 45번 장애인 관련 시책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사회적응훈련 내역이 장애인부모회 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개관실할 때도 여기 계신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참석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열악한 것 같아서 장애인 부모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증액을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그런 것은 지양하시고 이런 부분에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우선 장애인은 우리 정상인하고 틀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체장애인협회 후원회장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참 고생들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우선 손발 내마음 대로 활동 못하는 분 얼마나 여러 가지 또 지체 불편 느끼는 분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나 제가 맡으면서 적은 것을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 먼저 우리 지체쪽이지만 장애인단체 의혹이다 참 매스컴에도 나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료위원 이신 이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소외계층에 손길을 더 주시고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더욱 더 지도 감독을 하셔서 여기에 의혹이다 뭐다 제가 오히려 여기에 몸 담아있다는 자체가 아주 부끄러워요. 이런 데에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물론 지도 감독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비장애인하고 장애인 하고 엄청 틀리고 사고방식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거기에 몇 년 동안 한 3년 동안 몸 담아있어 보고 그 분들 하고 대화도 하고 해보면 우리가 평상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그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해요.

그런 점에서 더욱 더 지도 감독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애인 관련 공동생활가정 운영내역하고 두리사랑공동체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존경하는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더 참고해 주시고 다만 이 부분에서 장애인취업 증진을 위해서 구직자 만남의 날이라 든가 일자리를 위한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서 서산시가 얼마만큼 노력하는지를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질문한 바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아직까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적은수라도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백마리 양떼가 제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구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소외계층에 있는 이런 분들을 한분 한분을 구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리 시책으로 장애인 취업제공을 위한 만남의 날이라 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 분들에게 재활의 기회라든가 취업증진을 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짜를 지정해서 장애인들 취업을 위해서 업체사장님들을 모신다든지 장애인 나오라든지 해서 상담을 하면 돈 안드는 사업이에요.

이런 것은 참고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이런 답변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그건 어려울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행사날 병행해서 실시하면 됩니다.

별도로 그날을 또 무슨 날을 장애인의 무슨 날을 만들려고 하시지 말고 기 있는 날 행사하는 날 옆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상담코너라든지 다른 일자리 마련하듯 만들어서 그날 실시하면 되요. 그런 식으로 한번 생 각해주세요.

장애인 예를 들어서 한 세살이나 네 살 학교 가기 이전에 유치원이나 유아원처럼 그렇게 교육시키는 기관이 서산에 몇 개나 있습니까?

교사를 예전에 1명 있었는데 6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인근 당진이나 이쪽에서 이사 와서 복지관을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다음은 46번 장묘문화 개선 시책과 관련하여 신준범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묘문화 사실 상당히 고민스럽고 또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2003년도부터 매장 화장 현황을 보면 화장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가있습니다.

높아지는 추세고 또한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공원묘지도 이제 곧

그래서 전에 수목장을 하겠다 라고 해서 우리 서산 시책 사업으로 한다 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법적인 부분이 뒤따르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면 특수시책이라고 발표할 때 그런 검토도 안하고 특수시책이라고 우리 서산시가 발표했다는 자체가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수목장이라는 부분이 법적으로 정비가 수목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수목장을 한다 라는 부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법률이 당연히 없는 게 정상이죠. 그런 상태에서 서산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뒷받침 안되 있더라도 수목장을 하겠다 라는 취지에서 사실 발표한거거든요.

그랬으면 지금 실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법률 때문에 수목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수목장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규정이 안 되 있어서 발생 되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사설 수목장 문제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단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 되고 있는 것 뿐이지. 수목장의 법적인 부분이 없어서 수목장을 못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 서산시가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발표할 때는 분명하게 수목장을 진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 때문에 라는 얘기는 설득력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왜? 법이 없는 줄 알면서도 수목장을 하겠다 라는 대책안으로 나온거거든요. 장묘문화의 그랬으면 지금 진행하고 있어야지요.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우리 인지 공원묘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몇 년 동안 논쟁도 하고 기술센터 이전 문제까지 얘기 나오고 또 거기다가 시설한다고까지 나오고 지금 보상 진행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를 처음부터 얘기할 때도 무슨 문제를 제기했냐면 확장 계획을 같이 검토해서 시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확장계획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않고 있다가 이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는 시점이오니까 하는데 그랬을 때 나타나는 민원은 어떻게 할거에요?

차후에 나타나는 민원

반대하면 거기다가 않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주대책을 세울 때 당연히 차후에 공원묘지 증설계획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또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납골당 문제 신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도 같이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떤 민원이 같이 발생되는가를 같이 검토하면서 유기적으로 민원 해결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찾았어야 되는데 단지 기존에 있던 어떤 민원 그리고 이주계획 끝나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이주는 이주대로 끝난 겁니다.

기존에 있는 민원에 의한 이주계획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진행해서 또 공원묘지 확대하겠다 하면 납골당 짓겠다 하면 다시 민원 발생될걸요.

새로운 민원으로 그러면 민원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계속 해서 끌고 다니는 문제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인지 공원묘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산 자체가 예산이거든요. 밖에서 훤하게 보일 수 밖에 없는 산에다가 우리는 공동묘지를 만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보기도 싫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이제 검토할 때 공원묘지를 정말 필요한 지역을 서산 전체적으로 찾아보자 그냥 응급적으로 거기 있었던데니까 가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말이죠. 해서 정말 납골시설 까지 같이 해서 새로운 시설로 깔끔한 시설로 새로운 이미지로 장례문화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가지고 서산시 전체에 걸쳐서 그동안에 하던데니까 하고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데라도 한번 찾아보면서 준비 작업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노인 일자리 추진시책과 관련해서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2005년도 보다 2006년도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굉장히 늘었지요?

생활안정자금 지원 무슨 시책해서 저소득층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다른과라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자꾸 늘어나는 노인일거리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 분들의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여기 참고로 할 수 있는 또는 감시할 수 있는 또는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노인일거리 사업이 좀 앞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여기 자체특수시책에서 「내고장 환경지킴이」 사회추진 이 계획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윤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험한 도로변에서의 쓰레기줍기 그런 일을 제외한 조용한 골목길이라 든지 시내안에 위험하지 않은 그런 길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게 일자리를 마련해 드린다면 환경도 깨끗해지고 노인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를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이건 법인이건 시에서 운영하는 수탁이나 위탁관리 할 시에 계약이 만료가 됐다 하더라도 의회의 전부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2006년도, 2005년도 노인일감갖기 사업에 3,000 예산이 섰는데 일감갖기사업은 뭐에요? 예산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본건을 가지고 너무 길게 자꾸 감사를 해서 미안한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노인일감갖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금액으로만 보조를 해 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데로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근로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각 업장에 네트워크를 시켜서 노인일감갖기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근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정부분 업체에 근무를 함으로써 근로시킴으로써 업체에서 손해 보는 부분을 시에서 보충하는 방법이라 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하셔서 실질적인 고용 창출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통2-1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사고?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이유가 있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한 것 같습니다.

자료로 끝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도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자체적으로 보조금 외로 자체부담금이 대개 몇%나 가지고 사업을 했는지 아십니까? 대강

사회단체 보조금이 계속 어제 신문에도 다른 시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이게 뜨거운 감자로나와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단체는 자체부담금도 많이 50대 50정도로 해서 보조금하고 단체를 운영 잘하고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는 달랑 보조금만 받아서 사용한 것 보면 명세서는 대강 있습니다만 그냥 생색내기로 이렇게 하고 말고 그런 단체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단체도 욕을 먹기 마련인데 앞으로는 지금 여기 우리는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라 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정산서만 이렇게 와 있거요. 그러면 별도 규정을 설치했는지 우리는 모르고 통장사본해 온 것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영수증 한 장 없고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과장님이 결제를 하셨으니까 확인을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다만 몇만원짜리 라도 지금 왠만한 가게는 카드제하지 않습니까?

현금영수증이라 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단체 어떤 사회단체는 나빠서 주지 말라는 애기는 아니고 절대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정말 자부담을 50대 50으로 하던지 100% 하든지 해서 잘하는 단체는 그만큼 더 우대를 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도 정산 하나 제대로 안하고 부실한 단체는 과감히 끊어서 일할 수 있는 단체에 더 힘을 실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잘 이해를 하셔서 그런 부실한 단체가 없도록 잘 기왕 우리 혈세가지고 지원해 주는 보조금인 만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 보면 17건이 집행 되 있네요?

맞죠?

안 된데도 있죠? 아직까지

똑같은 사회단체 보조금 나갈 때 똑같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부터 2007년도부터 우리가 정산하는 방법을 바꿔야겠다 왜? 돈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영수증 달라고 빨리 서류가져오세요, 가져오세요 물론 기획담당관실도 어제 감사할 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할 때는 카드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드제로 하면 바로 집행되면 이게 정산이 바로 바로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물론 여기는 그렇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다른 부서에도 3월달에 4월달에 집행한 것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산서가 안 들어왔다고 저한테 자료를 안줬어요. 거기에서 아직 제출 안했다 그러면 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공고할 때 집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해라 만약에 안하면 2008년도 사회단체 지원 요청할 때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빨리 일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당부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자료를 보면서 한가지 센터라는 단어가 또 하나 들어간 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서산시여성자원 활동센터라는 게 어디 있는 거에요?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죠? 자원봉사센터하고 여성활동센터하고 어떤 취지가 틀리는 거에요?

돈을 들여가면서 그리고 직원까지 두면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또 활동센터라고 따로 또 분리한다면 이거 다 어떻게 관리할거에요? 나중에 가서 올바른 일인지 좀 활동하는 것 좋다 이거에요. 지원해서 활동 하는거 그걸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같이 봉사활동이라는 부분을 일원화시켜서 같이 고민하면서 봉사활동단체끼리 고민하면서 봉사활동이라는 부분도 체계 있게 가자는 취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든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센터라는 단어를 또 써서 바로 옆에 사무실 또 만들어놨다. 이건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하나로 통합 되서 운영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지금 봉사활동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하고 있는데 그걸 지원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지원해서 더 봉사활동 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니까요. 한데 일원화 좀 시키자. 체계 있게 봉사활동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는 거죠. 이왕 돈 들여서 센터 만들어서 직원 월급까지 주고 있는데 말이죠.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 연구용역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에서는 연구용역사업이 이거 한건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용호 복지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8번 서산시 관광기념품캐릭터 관련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산시 관광기념품은 28종이죠?

판매 장소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매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해보셨습니까?

물건이 잘 진열 되어 있는지

갔다 놓은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도서관 밑에 거기도 가보니까 거기도 물건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현재 5군데라고 해놨지만 실제 물건을 갔다 놓고서 판매한 곳은 두곳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철새기행전에 진열대를 놓고 홍보를 했습니까?

얼마 들었습니까?

그리고 제작액수가 1억 3,790만원인데 판매액수가 1,070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2007년도 예산서에는 기념품을 만들기 위한 예산액이 2,000만원 서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아니지. 말씀이 1억을 다 지금 안 쓰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판매되는 대로 기념품을 만들기 때문에 2006년도에 섰던 1억원을 아직 사용을 안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많이 저렴하죠? 1만원에서 2만원선.

그러면서 제가 볼 적에는 마애삼존불 같은 것은 이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은 왜 안팔립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건은 좋은데 너무 비싸다고 사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괜찮고 물건도 좋은 그런 쪽으로 더 개발하셔서 아무리 좋은 상품도 눈에 띄지 않으면 안팔리니까 그리고 큰 행사 축제나 행사 때 홍보대를 설치해서 판로 개척에 적극성을 띄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9번 관광안내 홍보와 관련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사이즈가 해미IC에서 나오면서 관광안내판 있죠?

그렇지만 행정의 연계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작업체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업체의 전문성, 수준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글씨를 보면 해미IC에서 서산으로 들어오는 수석동 위 도로 삼거리 있는 것과 500m쯤 수석쪽으로 오면 또 하나 서 있어요. 또 석남동 사거리 안흥꽃게집 앞에 외곽도로 사거리에 있는 것 그런 안내판은 안내판의 뒤를 이용한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차를 타고 가면서 화면을 봤을 때 관광안내판은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있었던 그것은 바탕색이 너무 진해서 눈에 띄이지 않고 또 글씨가 작았어요. 세 군데 있는 것이 다 세계철새기행전 서산천수만이라는 글씨를 똑같이 다 세군데 다 들어가 있는데 글씨가 작았고 그 밑에 영자가 써 있는데 영문자는 1m 가까이 봐도

글씨가 깨알 같아서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글씨라면 아예 넣지를 말고 한글을 크게 넣어서 한눈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글씨를 크게 하는 것이 낫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예천동 현대아파트 입구나 갈산동 종합운동장 가기 전에 대산항이라는 글씨로 홍보판이 크게 서 있거든요. 그것 역시 대산항이라는 글씨가 너무 작았어요. 그리고 성연 일남리 팔봉산 들어가는 입구 하고 또 팔봉산 뒤에 있는 공동묘지 앞에 있는 홍보판은 일남리에 있는 안내판은 글씨는 컸어요. 팔봉산이라는 글씨는 컸는데 나머지들은 세 개 똑같이 기둥은 커다란데 안내판이 너무 작았어요.

어울리지 않죠. 기둥은 큰데 그러니까 하나 기둥 세우는 데도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안내판 하나 만드는데 2,5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 효과를 최대 발휘해야 되는데 너무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돈은 많이 들이고 홍보 효과는 적을 것 같은 글씨가 작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 안내판은 컸어요. 컸는데 글씨가 작은 게 문제 였고 팔봉산 이쪽은 안내판 자체가 작잖아요. 이쪽은 국도라 허가를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국도는 똑같은 국도인데 어째 이쪽은 안되고 그쪽은 됩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

제가 처음에 서두에 제작 업체를 선정할 때 전문성을 살펴보셨느냐고 여쭌 것이 그래서 여쭌거에요. 너무 전문성이 없는 디자인에다가 글씨체 였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 곳에서 특산물을 홍보하고 있는데 내용이 부실하고 퇴색 되어 있다는 신문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특히 팔봉산 진입로 관광안내게시대 지역특산물 홍보대는 광고물이 퇴색 되었을 뿐 아니라 주위 쓰레기에 묻혀 서산이미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많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그와 같은 기사가 서울에서 기사가 난 걸 한번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서울에서 팔봉산을 찾는 관광객 김씨는 김준형씨라고 여기 있는데 1년에 4번에서 5번 이곳에 등산을 하지만 안내표지판에 특산물 홍보 사진이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봤다 다른 지역은 안내지도와 특산물 홍보판이 나란히 서 있거나 따로 크게 표시 되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이곳은 작게 표시 되어 잘 몰랐다 이런 말을 한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퇴색된 홍보물이라 든지 광고판은 그리고 가능한 좋은 아이디어로 지금 이 사진에 보면 이건 팔봉산에 있는 이게 뭡니까?

배 아니에요?

이건 부천시의 광고 사진이에요. 이것과 이것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것은 정말 사진이지만 실물 같잖아요. 이렇게 우리 서산시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광고에요. 그러니까 성의 있게 이렇게 부천시처럼 진짜 물건을 봐서 먹음직스럽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현황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제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현황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마을단위에 생활체육시설을 요구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

그래서 홍보를 해서 이런 우리 사업이 있다 시에서 활용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에 몇 년 전부터 감사나 다른 데에서도 우리 암벽등반 설치를 하자 라는 제안도 있었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종합운동장 쪽에 설치 해보자 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면 종합운동장의 건물들이 있는데 벽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그런데 지금 차가 운행을 하거든요. 거기에 주차장하고 운동장 부근을 움직이는데 차량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위험성은 상당히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운동장근처의 도로는 차량 통제를 하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적지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어떤 행사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평상시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적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검토했습니까?

들어가게 만들어서 지금 잔디구장은 이렇게 줄을 끼워서 통제를 시키고 외곽은 지금 말씀하시는 마라톤이라 든가 걷기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돈들여서 새로운 시설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있는걸 가지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라인스케이트를 한 쪽으로 몰아서 가고 또한 마라톤이나 아니면 걷기운동이나 이런 부분은 한쪽으로 몰아서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잡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인라인스케이트라는 부분도 예전부터 했던 부분이고 암벽등반도 이것도 몇 년 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사실 그때마다 답변했던 것이 여건이 열악하다 뭐 책임성 문제가 있다 전에는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나중에 시에서 설치해놓고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성 문제 때문에 이런 시설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답변은 없는 것 같고요. 또 나왔던 답변이 뭐였냐면 저쪽에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하면 그쪽으로 한번해보겠다 이렇게도 답변 했었단 말이죠. 예전에 그런데 그동안에 답변 했던 내용들을 보면 일관성이 없다 정말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봤느냐 라는 것이 의심이 간다는 얘기죠.

우리 체육담당께서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그냥 즉흥적으로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나중에 부지 확보 되면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정말로 있는 부지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가 안그러면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적극적 검토를 해서 결과물을 내놓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우선 문화관광과는 특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제일 고생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 되 있어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신준범 위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생활시설이 699개소거든요. 약 그런데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지금 말씀하신 단위별 생활체육시설 개소가 699개소인데 어떠한 식으로 사후관리가 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1번 서산시 홍보대사 활동실적에 대해서 신준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대사를 위촉을 해서 엊그제 간월도 바다음식축제에서 가수 별을 위촉도 했고 전에 윤문식씨하고 이은희씨를 했는데요. 활동을 보면 이분들 활용을 해서 어떤 인터뷰나 이런 작업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기로 했으면 적극적 활용을 하자 해서 서산시의이미지 제고나 서산시를 알리고 또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판매정책에서도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2번 중앙지정 전통민속 축제 지원 내역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중앙지정 전통민속 축제가 이거 한가지인가요?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문화관광과 용역을 하면서도 우리 학자들이나 용역기관에서 말이죠. 할 때마다 서산이 문화가 아주 풍부하고 유물이 풍부하고 역사가풍부하고 관광지가 풍부하다 라고 이렇게 항상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사실 없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내가 서산사람이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많다 라고 얘기할 뿐이지. 서산사람이 아닌 입장에서 ‘서산에 뭐 때문에 서산에 가야되?’ 라고 했을 때 찾아올 게 있습니까?

냉정하게 볼 때 그런 민속이나 아니면 어떤 문화나 이런게 있다 라고 보여집니까?

냉정하게 따지자고요.

관광얘기 할 때 마다 서산에 풍부한 관광자원, 서산에 풍부한 자연환경자원 이러면서 아주서산 밖에 없는 것처럼 항상 용역을 했든지 뭐했든지 나오거든요. 그럴 때 마다 참 답답한 부분이 입장바꿔서 내가 서울 산다고 할 때 서산 출신이 아니고 서산을 뭐 때문에 가야 되겠다 라는 게 있을까 라고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딘가 와서 뭐 때문에 왔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가서 근처에 해미읍성도 있더라. 마애삼존불상도 있더라 이렇게 해서 접근이 가는 건데 어떤 큰 단어로 서산을 찾기 위한 명분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게 없더라 이거죠.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는 서산, 태안이 함께 있을 때 서산군으로 있을 때는 그래도 ‘서해바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서산이 태안하고 분리되면서 그것 마저도 없어졌단 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열악하다 라고 보고 냉정하게 우리가 문화관광자원, 자연환경자원 이걸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이냐 아니면 자연적으로 없다면 인공적으로라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렇게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계속 용역하면서 나타났던 현상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이 질문도 바로 그런 취지에서 정말 우리가 서산에서 그만큼 나타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보려고 했었던 겁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해미병영체험축제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추가 요청해서 2,000만원 우리가 세워줘서 그거 그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난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업무표장상표등록해서 73개 품목 2,000만 7만 5,000원 이렇게 하고 또 표장등록분야 6표장 2개 분야 73품목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잘 모르니까

그거 업무표장 있고 상표등록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업무표장은 병영체험축제 관련해서 한거고 상표등록은 해미읍성을 관련해서 기념품 같은 것도 전부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몰라도 그때 추가 예산 요청하실 때 에는 해미읍성병영축제 특허청에 상표등록 한다고만 해서 2,000만원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73개 품목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 당시는 전혀 못 듣던 얘기라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질의 하는 겁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감사중지를 16시까지 실시하겠습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3번 시이미지 홍보사업 내역에 대해서 신준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시이미지 홍보 사업으로 축구단 얘기 하는데요. 지금 서산시민축구단이 어떤 형태죠?

정확한 명칭이 뭐냐고요.

이상입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서산시를 홍보하기 위해 여러 곳에 만들자서산신화, 1억 이상 소득올리고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사는 웰빙라이프 서산 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이라는 문구가 곳곳에 볼 수 있는데 여쭙겠습니다.

서산에서 1억 이상 소득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추산하기 어려우시면 시청 안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 연 1억 소득자 있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글을 길에서 보면서 외지인이 와서 저글을 보고 서산사람들을 웃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호를 쓰더라도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실성 있는 구호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4번 서산시 무형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서산시 무형문화재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누구냐 이름하고 문화재 제목만 이렇게 나열했는데 현황이라면 아시다시피 한 장으로써 전부 문화재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도록내는 것이 현황인데 물론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는데 신경질도 났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무성의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우선 지적해드리고 앞서서도 우리 서산시의 관광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관광 사업이라는 것은 95%가 그 지역의 이득으로는 가동력을 가질 수 있는 굴뚝 없는 그런 청정산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형문화재 실존하고 있는 문화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무형문화재를 잘 보존함으로써 우리 서산시에 얼마만큼 득을 가져 올 수 있는 새로운 바람직한 모형을 도출해내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뜻에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성의 있게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선 무형문화재 박첨지놀이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5번 생활체육활성화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내용을 보면 다른 사업보다도 보조금 지원액이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활성화사업 내용 중에 물론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엘리트체육 지원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른 행사장과 똑같이 많은 행사를 치르면서 그 분들이 그 분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양한 저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축제 형식이 3개 그리고 일회성행사로 거의 가 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런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더욱 활기찬 지원 사업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생활체육 활성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활체육활성화 부분에서 이런 제기를 하고 싶어요. 생활체육 부분이 시내 중심이다 라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전 시민 대상이 됐다 라고 보여집니까?

올해 아마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시민체육대회 문제 때문에 시장님이 그대로 회장을 역임할 것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논쟁이 될 텐데 본 위원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우리 서산시체육회 통합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자 라는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진행 되고 있는 사항 있습니까?

왜냐면 중앙서부터 생활체육 따로 있고 엘리트체육 따로 있고 이렇게 되 있는데 지금 우리 현실에 다가온 것이 체육회도 행정에서 직접 관여하던 부분을 민간이 가야 될 부분으로 와있다 말이죠. 이 시기에 지금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서산시체육회를 통합 구성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왜냐면 이철수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을 했지만 생활체육에 지금 조직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엘리트체육이 서산시체육회 있는 부분하고 대부분 같습니다.

결합 되 있죠?

면 단위도 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서산시체육회에서 면단위 별로 체육회장이 다 있거든요. 이 부분을 생활체육과 결합을 시켜버리면 자연스럽게 면단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 이거죠. 지금까지 면단위 회장단 역할이 뭐냐면 면민체육대회 할 때 가까워지면 모여서 면민체육대회 준비하는 것, 시민체육대회 가까워지면 시민체육대회 준비 하는 것 이게 체육회가 할 역할입니다.

다른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를 해서 열심히 하면서도 의미가 없어져버립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생활체육이다 그렇다면 결합을 시켜서 생활체육과 서산시체육회를 결합을 시켜준다면 자연스럽게 면단위도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지금 상위단체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간단하다고 봐져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반발도 있을 테고 있을 텐데 조금만 생각하면 간단하다 왜 서산시체육회장 두고서 그 분야에 생활체육담당, 엘리트체육담당 이렇게 해서 부서를 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밑에 들어와서는 면단위 가서는 자연스럽게 면체육회 여기가 생활체육과 같이 결합해서 갈 수 있는 역할 위 회장 하나만 뽑아주면 나머지 다 해결된다 이거죠. 단지 지금은 단체마다 해서 회장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서 양보만 된다면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한번 그냥 중앙에서부터 다 단체가 따로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서산시에서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전국 다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우리 체육회 관계자와 생활체육 관계자하고 논의를 깊숙이 한번 해보세요.

통합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데 대부분이 맞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 라면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만 만들어주면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뒤따랐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계기다 이번에 적극적으로 한번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깊숙이 한번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선출을 보고 선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지역에서 논란이 있어 왔고 신문에까지 난 기사인데요. 생활체육협의회 정관에 보면 정당의 당적을 가진 정치인은 후보등록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 되어 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산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썽이 조금 있는 걸로 듣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56번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부지역 백제문화권 사업은 엄청나게 진전이 되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늦게라도 6개 시군에 내포문화권이 지정이 되서 건교부에 행정으로 지금 1조 한 500억이 되서 우리시에는 한 3,000억 정도가 예산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의 추진사항의 문제점 또는 주민의 사업에 대한 주민의 민원사항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고 있죠?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우리시에서도 도에서 지정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도에다가 의뢰 하든가 이미 유표가 됐지 않습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57번 문화재 관련 보수?정비실적, 문화재 지정 현황 등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산시 문화재가 몇 점이죠? 대략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다가 보관했다가 하나 실례를 들어서 그러면 음암 수림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굴된 문화재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보관은 어디에 하고 관리는 어떻게

그렇죠?

그러면 문화재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신상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명시이월 중에 부석사 보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월액이 1,180 집행액은 1억 1,800

잘 알았습니다.

여기 과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자료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전부 사고이월 될 것도 명시이월, 명시이월 될 것도 사고이월 이렇게 같이 되 있어요. 파악이 안그래요?

사고이월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계속사업비 진행을 위해서 무슨 문제 때문에 설계변경이라 든가 등등 또는 공기부족이라 든가 넘어갈 때는 사고이월이고 그 부분이 정확히 개념이 서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번 외부재원 유치실적 국도비 신상인 위원님과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지금 외부유치 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 66억 6,800이죠?

이게 지금 5년도, 6년도 100% 달성을 한 겁니까?

하여튼 우리 문화관광과는 다행히 거의 다 받았다니까 다행으로 알고 앞으로 이런 재원 유치에 더욱 나서서 외부재원 좀 많이 유치해서 좋은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2005년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다 했다, 요구한 사항을 다 확보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획부터 25m 레일을 계획하고서 준비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당시에 50m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최소한 우리가 시 수영장을 갖는다면 경기라도 할 정도는 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50m 레일로 가야 된다 의회에서 계속 주문했습니다. 할 때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금액을 가지고 25m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체육진흥공단에서 25m로 하라고 해서 준 게 아니고 우리 서산시 스스로가 25m짜리 할 테니까 30억만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유추해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기금 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참 답답하다는 거죠. 예산을 저렇게 해서 들여놓고 만들어 놓고 나면 저걸 어떻게 할 거에요? 부술거에요?

어떻게 해야 되요?

지금 엘리트체육 때문에 50m 필요하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운동장 짓고 뭐 만들 때 그때는 다 규정 얘기하고 국제기준이 어떻고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왜 다른 것 할 때는 기준 따지면서 여기 할 때는 이유도 없다고 상관없다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다른 것 할 때는 다 기준 얘기하고 국제기준이 어떻고 어떤 체육대회라도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이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우리 운동장 만들 때마다 한 얘기가 그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영장 만큼은 예외입니까?

이게 솔직한 답변이지 아니 그게 엘리트체육만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궁색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다른 거 시설할 때는 체육지원계에서 주문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국제기준이 어떻고 다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 만큼은 아니라고 얘기하면 궁색한 답변이 되 버리죠. 이상입니다.

2-5번 각종축제와 관련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우선 축제 대금 정산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사회단체보조금 똑같이 말을 하는데 대금 정산 방법은 우리 서산시에도 2007년도부터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기획담당관실에서도 담당관님이 2007년도부터는 정산방법 시스템 자체를 바꾸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전부 우선 카드화로 사용하고 본 위원이 자료 내역을 요구한 것은 축제든지 사회단체든지 예를 들어서 축제 같은 경우도 2월 20일날 집행하고 4월 26일날 집행을 했는데 여태까지 자료가 정비 안됐다고 하면 일회성으로 행사가 다 종료된 건데 이건 대금 정산 방법에 우리시에도 2007년도부터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 드렸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보조금 요청했을 때에는

2007년도 축제에 관련 예산 얼마로 지금 편성 되 있죠?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예산이 어떻습니까?

증액됐느냐 안됐느냐 본위원은 그것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현재 축제 종합평가위원회는 구성 되 있습니까?

향토축제 통합으로 재정비 해야 된다는 그 여론이 비등한데 주민들의 혈세를 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사한 것은 패키지로 묶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최근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서산시 축제홍수 정비 여론 비등 게재가 됐습니다.

여기에 축제 예산은 결국 주민들이 낸 세금이고 보면 축제를 추진하는 각 단체의 명분만 살져주는 축제로 운영 되서는 안 되고 주민들을 화합시키는 것 외에 관광상품을 승화시키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가야 한다 반드시 축제가 끝난 뒤에는 평가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렇게 게재 되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축제가 하도 많고 고생도 집행부에서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것을 아까도 본 위원이나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질의 한 사항입니다.

반드시 축제가 끝나면 평가회를 해서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더 발전시키고 승화시키고 또 평가 이하의 우리 시민들이랑 구성해서 전문가나 안됐을 때는 자연 도태 시켜서 이렇게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도 그렇지요?

다음은 2-7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21개 단체의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다 알지만 아까 말씀대로 카드 사용을 의무적으로 시키면 저런 우리가 복잡한 증빙서류를 가져오라고 안해도 되는데 대개 보면 식당 같은데도 거의 다 카드 사용하는데 전부들 간이세금계산서에다 다 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에서 이렇게 투명한 사회에서 그런 간이세금계산서 가지고 몇십만원 짜리 영수증을 붙인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참 기획담당관하고도 약속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영수증이나 카드를 사용해서 투명하게 붙이고서 우리가 23개 단체나 몇 개 단체에 다 잘못한다고 우리가 체크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도 잘못하는 단체도 있겠고 또 특별히 잘하는 단체도 있을 겁니다. 자기돈 내가면서 이렇게 하는 훌륭한 단체들도 있는데 그렇게 잘하는 단체는 조금 더 주십시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JCI-KOREA KBS 열린음악회 3억 5,000지원 됐죠?

작년에 열린음악회 할 계획이 있어서 JCI-KOREA가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다 왜 줬느냐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것은 다 인터넷이다 어디다 해서 공고하고 절차 밟아서 하는데 일부 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3억 5,000짜리를 금방 결정한다는 게 시민들이 생각할 때 금방 납득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약 1억원 돈인 하여튼 JCI-KOREA에서 집행을 했는데 1개 사회단체 아닙니까?

법인 아니죠? 사회단체죠?

저는 집행내역이 왜 거기로 했느냐 따지는 게 아니라

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시간이 한 1년도 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 뜻입니가

다른 것은 500만원 다 전자입찰하면서 1개 사회단체에 법인도 아닌 사회단체에 하여튼 3억5,000 지출한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에다가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다 아는데 하여튼 결론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했을 때에는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라 이건 시민의 생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오해 없이 다른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9번 연구용역 사업비 집행과 관련 연구용역 사업내용 등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항관광지 타당성 조사 용역 단 한건이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0 부서별 창발, 특수시책과 관련 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KBS열린음악회 개최하는 것을 문화관광과에서는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큰 방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유치하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열린음악회 개최 이후에 시민들의 여론이 지금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한규남 위원님께서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너무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여기 2만명 들어왔다고 했는데 1인당 따져보니까 1만 7,500원 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거리를 대부분 문화 행사를 한다든가 특별한 것 이외에 1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만 7,500원 많이 지출된 건 사실입니다.

또 이 부분을 집행한 이후에 많은 서민들은 서산시가 돈이 얼마나 많길래 3억 5,000씩이나 들여서 저런 행사를 하느냐 저런 행사를 하느니 우리 서민들을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프로그램을 유치할 적에는 물론 엘리트 주민만 생각하시지 말고 서민들을 생각하셔서 정말로 실효성 있는 문화 행사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유치 관계는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민들한테는 그다지 큰 칭찬은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군상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