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0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12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새해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해 시민의 대표적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 하나 자세히 분석하고 세밀하게 따져서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는 물론 새해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5만 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조규선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감사계속】

계속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수감 부서는 기획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공보전산담당관과 총무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들께서 배부해드린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며 공통사항은 실과 맨 끝에 편철하였으니 질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대하여 우선 자료 요구하신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감사 한 그걸 제가 봤는데요. 감사 결과에 정책자문료가 책정교수의 30% 이상을 이렇게 했다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죠? 그래서 금년에는 정책자문교수단 현황을 보니까 골고루 배정을 해서 잘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지금 자문료가 한 군데 밖에 안 나갔죠?

발굴 육성 하면 발굴하면 육성 방안이 나올 테고 발굴해서 그냥 매장시킬 것은 아니고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5개나 몇 개로 나눠서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면 합쳐서 2개 권역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앞으로는 잘 하시겠지만 프로젝트팀 구성에 있어서 행정목적 및 또 구성된 정책교수 자문교수단 용역 결과물을 나오는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참신하고 훌륭한 아이디어를 창출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발굴이 적극 요구됩니다.

앞으로 9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너무 세분화시켜서 우리 어려운 재정에 재정 지출이 좀 덜 나가는 방향으로 조금 2개, 3개 권역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우리 정책자문교수단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을 받고 전문적 지식을 얻는 다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세우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 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안 마다 문제를 의회에서 다루다 보면 정책자문교수단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어떤 결론을 내서 의회에 올립니다.

항상 대부분의 지금 건 마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는 정책자문교수단에서 한 얘기는 결론된 것은 서산의 정책입니까?

우리가 지금 전문적 지식 때문에 정책자문교수단의 자문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정책자문교수단에 의뢰해서 전문적인 지식 때문에 의뢰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니면 정말 상식선에서 우리가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올릴 때 마다 정책자문교수단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의 필요에 의해서 자문 받아야 되지 않을 사안을 전문가라는 명목으로 핑계대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정책자문교수단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

지금 작년에 2005년도에 정책자문교수단에서 자문을 받은 예천동문화시설용지 효율적 활용방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앙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하는 자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천동 문화시설용지 효율적 활용 방안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 보다도 거기에 설계나 뭐는 전문가가 필요하겠지요. 그 당시에 가서는 하지만 문화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더 유용하냐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서산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평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천동 문화시설 용지 효율적 활용 방안에서 의회에서 지금 몇 년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문교수단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평가한 이유는 뭐에요?

법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활용 방안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거기에 우리 시민회관이 부족하니 그쪽에 크게 지을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복합타운을 세우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문교수단에서 안 된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종합문화회관, 종합타운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합리적이다 라고 평가를 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 결론이죠?

결과적으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종합타운 세우기가 어렵다.

그렇죠? 우리 부지라는 것은

사실 이 문제가 단순히 올해 나온 문제가 아니고 4,5년 전부터 종합타운 계획을 가야 된다 라고 제기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BTL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안 된다더라 결과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제기해 주고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평가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줬을 때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그런 자세를 한번도 안가졌다는 거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정말 이제 와서 보니까 타당한 것 같다 이제 검토하려니까 시간이 늦어서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거죠. 예산 확보가 어렵고 지금 이런 시기를 놓쳐버리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놓고 즉흥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다가 자문교수단을 활용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집행부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명분 쌓기 위한 단체가 바로 자문교수단이다 자문교수단을 그렇게 활용하면 안되겠다 이거에요.

앞으로 자문교수단 활용은 정말로 우리 서산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자문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예, 한규남 위원님

신준범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교수단 자문단 구성을 할 때 지금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적인 여건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신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시는 전체 기획을 앞으로 미래를 보고서 나갈 때는 정책자문교수단 활용이든 용역이든 간에 전문가의 지금 BTL 사업 예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이 나오시는데 장기적인 차원으로 지금 뿔뿔이 맞지 않는 그런 형태로 우리시의 모든 단체가 흩어져 있는 상황은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 행복한서산평가단 구성에 관련해서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된 행복한시민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우리 집행부의 발상이었습니까 아니면 정책자문단의 발상입니까? 구상을 어떻게 시작 하셨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시장께서 어떤 자기 입지를 위해서 관변단체 늘리기에 불과한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이 잘 가고 안가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정모니터 또는 시민평가단 특색별 전략사업 그때 그때 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구성해야 되는 건지 또 절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있습니까? 서산시에

맞죠?

지금 서산시가 백억을 작년예산보다 긴축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근거 없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하는 것은 서산시가 정말로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너무 즉흥적이다 이거에요. 서산시가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단체에서 뭘 해달라면 즉흥적으로 해 주겠다 미술관도 하겠다 하면 무조건 하겠다 무슨 단체에서 회관 지어달라고 하면 해주겠다 우리 재원도 생각 않고 시민들 입장도 생각 않고 즉흥적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 사채도 발상 했으면 그런 것을 심사 촉구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부터 편성해놓고 조례는 통과도 안시키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수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건 당초에 생각 했던 것보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시인하시는 거죠?

평가단 자료 송부라든가 아까 인센티브 제공하는 문제라든가 3,000만원 예산 성립을 해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우선 재원에 대해서는 걱정을 제일 많이 할 텐데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안 제시를 한다면 이런 기구를 자꾸 만들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은 시보를 통해서 얼마 든지 시민들에게 어떤 시정에 대한 평가를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도 충분한데 여기에 자료를 송부한다든가 또는 취합한다든가 우리 공무원들 여러 가지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적 낭비라든가 이건 효율적이지 못한 걸로 봅니다. 물론 조례를 심의 올리면 거기에서도 또 검토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여기에 성립 되 있는 3,000만원 예산 부분에도 예산 심의 때 당연히 이것은 조례에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시정해주시고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번 민간주도 국제교류 추진 사항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주도 국제교류 추진사항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좀 더 광범위한 자료를 준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민간주도 국제교류 라는 부분은 단지 우리가 교류를 취하고 자매결연 맺은 부분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민간인 해외연수도 있습니다.

단체별로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국제교류라는 부분을 단지 자매도시만 방문하는 것을 국제교류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무원들 연수라든가 아니면 민간인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도 국제교류라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을 때는 상당히 알차게 계획도 짜이고 움직여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민간인 해외연수를 할 때에 우리 행정에서 좀 관여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민간인들이 해외연수일정을 잡다보면 사실 외국의 해외하고 기관이랑 연결시켜서 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협조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특히나 선진국 같은 데는 우리 한국사람들 오는 자체를 싫어한다고 할 정도로 기관 방문도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외국의 어떤 기관 우리 민간단체가 가는데 그 단체의 특성이 무엇이고 단체가 가서 무엇을 봐야 될지를 미리 검토를 해서 그런 외국의 기관과 연관을 시켜서 기관에서 알찬 연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줄 수 있도록 관여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혹시 민간주도 국제교류 추진 사항을 질문을 드리거든 정말 광범위하게 우리가 단지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차원이 아니라 민간까지도 해외연수든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가자 그런 취지에서 민간교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의 GNP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잘사는 나라니까 못사는 나라를 도와주는 그 측면에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점만 우리시가 무슨 방향을 위해서 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는 시차원입니다. 시장님께서 하실 사업을 말씀하시고 일본 같은 나라는 이미 확보하는 차원이에요. 자원 같은 것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하여튼 그렇게 시차원에서 앞으로 할일을 확실히 미래를 위해서 할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제교류 관련 해서 부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몽골 자황도와의 교류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 혹시 있다면 냉철하게 검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책이 혹시 실패가 있나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간 서산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가 단절되는 경우도 한 두건 있었잖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6페이지. WHO 건강도시 추진 사항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저한테 잘못보였나 왜 제 자료가 많죠?

지금 서태평양 하면 몇 개 나라죠?

WHO의 서태평양 몇 개 국입니까?

보이죠? 통계를 봐도.

지금 여기에 가입비가 500불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왜냐면 잘못 생각하면 이걸 부정해서 하는 걸로 생각 하고 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답변도 상당히 경직 되게 나올 거라고 봐요. 이미 가입되고 시행 됐기 때문에 더 올바르게 그럼 이미 한 것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방향이 뭔가를 같이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질문을 하나씩 할 테니까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미래적인 발상이 자꾸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정보 교환을 한다 라고 되 있습니다.

가입의 의미인데 사실은 가입을 안해도 정보 못 받는 것 아니고 자료 요구하면 너 회원국 아니니까 자료 안 주겠다고 할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의미로서는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고 선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선언적인 부분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실현을 했고 그러면 체계적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서산의 건강도시 이미 실행 했으니까 선언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다 모아서 또한 그것을 알차게 실효성 있게 만들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냐 아마 이 고민은 시행하면 할 수록 매일 비판 받아야 될 부분이고 또 여러 군데에서 욕도 먹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말 고민을 해줘야 되겠다 아까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상당히 겉으로 표시내기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 그것이 지금 건강도시 가입을 서로가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표시 내는 차원이 아니라 모양은 표시되는 내는 걸로 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부터라도 표시 내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건강도시 가보자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보자 이런 취지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시민 삶의 질 향상 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연맹 가입에 따른 시민 자긍심 제고, 살기 좋은 건강도시라는 이미지, 시 브랜드 가치상승, 세계건강도시간 국제교류 추진을 통한 국제적 도시 이미지 제고, 건강도시간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한 업무의 질 향상 이렇게 기대효과거든요. 기대효과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나열을 잘 했어요. 정말 하나 하나 기대효과에 갈 수 있게끔 체계를 잡아서 분명한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예산안 2007년도 예산안 181쪽에 홍보엽서라는 엽서에 2,000만원, 홍보우표, 홍보액자 1,000만원씩 서 있는데 그게 건강도시에 관한 것입니까?

2007년도 예산안에 이렇게 서 있어요. 한번 보세요.

1억 769만원이에요.

여기 4,100만원은 직접 자료요구 답변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빼더라도 4,100만원을 빼더라도 2006년이건, 2007년도를 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1억원을 넘게 들여서 우리 서산 시민한테 무슨 혜택이 있다고 이렇게 구호성의 사업에 돈을 많이 들입니까?

시비 그러니까 다 합해서 지금 1억 769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이렇게 시비를 구호성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올리지를 말았어야지.

시에서 어떻게 하라 하라 하지 않아도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런 정책을 주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사업에다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지 너무...

건강도시에 인증서가 있으면 건강한 사업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고 발언을 하면서 분명히 국가까지도 거론해 가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나타내기 좋아 한다는 표현까지 했는데 우리가 건강도시에 이미 가입 됐기 때문에 가입된 상황에서 지금 그게 필요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했다 라면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자 라는 취지에서 자료를 요구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담당관님께서도 거기에서 명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하자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시행할 것이다 이미 실현 안 된 부분 괜히 그렇게 자꾸 말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자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난 것이 우리 서산시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자체가 그래요. 나타내기 좋아하는 우리국가다 이거에요. 통계 자료에 보면 44개 나라 중에서 10개국이 가입 됐는데 10개국 중에 28개의 도시가 가입 되 있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5개 도시가 참여를 했고 준비하고 있는 데가 2군데고 그러면 7개인데 28개 자치단체 중에 7개 자치단체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지금 맹영옥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상물 제작이다, 홍보물 엽서 이렇게 예산이 그렇게 되 있는데 철새기행전 홍보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담당관님이 아니 1년에 몇 억씩 철새기행전 행사하면서 지출하고 철새기행전은 산업건설 분과위원이지만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거기도 엽서 제작비가 몇 천 만원 들어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철새기행전이 행사비가 약 6억 6,000 지원 됐는데 왜 철새기행전 홍보하는데 우리도 또 이중으로 지출합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일회성 행사가 많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묶어서 꼭 필요한 행사는 시에서 당연히 해야지요. 너무 일회성이 많다 그걸 지적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을 유념해서 한 데에서 하는 것은 한 가운데에서 사업이 끝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시 행정의 방향을 구호만 무성한 그런 사업보다는 피부에 와 닿는 경제의 활성화나 병목현상이 많은 도로 개설에 비중을 둬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그렇게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5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련해서 114페이지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기획감사담당관님 공모에 응한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현황이 파악 됩니까? 주민참여예산제 공모한 인원들

어떤 부서 어떤 단체 이렇게 안했어요?

모든 부분이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함으로써 정말이지 더욱 더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이나 또는 모든 부분에서 그 어려움을 생각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갈 방법은 뭐고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해소시킬 방법은 무엇인가를 연구하셨나

조금 부담이 덜 되고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는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시민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해서 더 알려지고 의회보다도 더 알릴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전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 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올해 한번 회의를 하셨는데 올 예산 편성하시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반영한 사항은 뭐가 있나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실효성 없는 행정기획을 한다는 그런 얘기고 다른 단체가 한다고 해도 우리 서산시에 맞는 서산시의 정신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남들이 하니까 무조건 도입하고 관변단체를 많이 만들어 보고 이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우리 의정활동을 침해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들었으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효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라든가 알 권리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서산시의 채널이 있는데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할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방만한 그런 기구를 자꾸 만들지 말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제 본 위원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문제점도 도출될 거라고 봅니다.

전에 조례를 다루면서도 본 위원이 지적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데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역할론에서 엉뚱한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이거죠. 지금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서 우리 서산시가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되겠다 먼저 조례 만들 때도 했지만 분명히 잡아야 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었는데 지금도 어떤 문제 발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면 이런 문제 발생이 진행됩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공모를 하고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각 단체에 배정을 해서 7명 정도 받았고 이렇게 해서 54명이 구성 되 있는데 이 분들 중에는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고 정말 우리 서산시에 나도 서산시 전반적인 정책에 참여를 해보자는 뜻을 가지고 한 분도 있지만 보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냐면 이분들이 주민들한테 그거 해 줄게 이 소리가 진행 됐어요. 알고 있습니까?

우리 의회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힘들고 지금 의회가 자리를 잡아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올해까지 왔는데 의회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대심리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활동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 의회라는 게 지금 알다시피 집행부에서 기획한 부분을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해주는데 주민들이 시민들이 알기로는 위원들이 전부 기안하고 기획하고 다 해서 집행하는 걸로 압니다.

이렇게 혼동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위원한테 얘기하면 도로포장 하나도 다 직접 해서 하는데 왜 안해줘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거든요. 이런 의회제도가 뭔지 정확하게 홍보를 안한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다보니까 또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것이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다니면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지금 말하듯이 보십시오.

자체사업 3억 이상 도로사업비, 1억 이상 기타시설비, 3,000만원 이상 기타사업 하면 전부 포함됩니다. 사실은 예산이 전부 포함되는 거에요. 의회가 심의 하고 있는 것이 국도비 들어오는 것 입장 생각 해서 좀 타당성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야 되는 어떤 사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도비 사안입니다.

자체사업인데 자체사업이라는 부분을 전부 줬어요. 그렇죠?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오고 있는 것이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 주민들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 처음 만들어지면서 위원들한테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매일 위원한테만 얘기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듯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이다 이거에요. 위원한테 얘기하면 예산 요구할 때 해 주겠지 이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활용합니다.

이게 지금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상당히 심해질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혼동할 거라고 봐요. 아니,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혼동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홍보도 다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홍보작업을 하려고 고생하지만 의회 본인들이 직접 홍보하는 것은 시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또 이런 제도라는 부분을 정확히 아는 분들이 홍보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회제도가 뭔지, 주민참여예산제가 뭔지 분명한 구분들을 해서 홍보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줘야 우리 시민들이 혼동하지 않고 우리 정책이 정확하게 갈 수 있다 이거죠. 정말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민주주의가 뭡니까?

전 주민이 참여해서 다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제도에요. 하지만 전체인원이 다 모여서 회의를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를 뽑아서 가는 쪽으로 민의를 대변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의회제도가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라 이거죠. 취지가 분명히 가야 됩니다.

그 부분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을 모두 해서 그러한 앞으로 효과적인 거시적인 방법을 연구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철수 위원님이 질의 했었으니까 실적은 없다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10월부터 각 부서에서 요구된 예산 요구서를 토대로 시민위원회를 열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2007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실적은 금년에는 2007년도 예산편성에는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위원회 수당은 줬을 것 아닙니까?

물론 기획부서에서 전체적인 우리시 살림을 하려면 어렵습니다.

또 각 과의 다 요구사항도 들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과에 불요불급하게 금년에 사업을 많이 한 과 또 내년도에 덜 할 과 또 반면에 금년에 안 했는데 내년에 더 사업을 할 과가 분명히 있는데 탄력적으로 예산 운용을 해야지 이것을 총액예산제로 묶어서 90% 배정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5년도 불용액은 얼마죠?

좋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주시고 제가 왜 불용액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긴축예산을 써서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꼭 필요한 사업도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탄력적으로 예산 과별로 운영한다는 그 취지 아닙니까?

총액예산제에서 저 예산제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6억 3,000으로 한정 되 있다고 했죠?

행사장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단체가 늘더라도 금액이 정해졌으니까 더 자꾸 예비비나 다른 데서 지출하지 말라는 뜻으로 짚고 넘어간 겁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번 성과관리체계 추진 사항.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지금 용역 결과 나왔어요?

보고서 들어왔습니까?

같이 검토를 하고 용역의 최종결론을 잘 내놔야 앞으로 시행하는데 원활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곧바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7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련한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담당관님께서도 아마 보조금 문제는 참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산서를 대강 보고 확인을 해 본 결과 이러한 자료를 냈는데도 보면 정산서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간이영수증은 10만원이 됐든 50만원이 됐든 날짜도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이런 단체에다가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이 됐고 그래서 이 문제를 담당관께서는 무슨 안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단체에 계속 보조금을 연년 또 상향해달라고 소리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타시군 예를 좋은 예는 타시군의 예를 얼마 든지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뽑아보면 고흥군 같은 데는 농협과 제휴해서 비씨카드를 사용하고 또 사용액의 0.5%를 적립한다는 그런 안도 내놓고 있고 또 고양 양주시 같은 경우는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그런 고안도 했고 사용 내용을 아주 회계사한테 맡겨서 증인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이세금계산서라든지 정산서를 보면 연료비가 1년간 계속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기름값이 여름에도 기름을 떼는 건지 12달 나갔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들여다 보고서 돈을 준다는 것은 정말 참 혈세를 가지고 뭐하느냐는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게 위원들인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철저하게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심의위원 되시는 분 들이 70개, 80개 단체를 일일이 정산서까지 정리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담당과에서는 일단 받지 않습니까? 정산서를 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예, 한규남 위원님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담당관실 뿐 아니라 각 과 아까 우리 신상인 위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다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대동소이 다 과마다 지금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는 20개 행사가 사회단체에다가 20개 정도 지원을 한 과가 있는데 그러면 정산된 것은 지금까지 내일 모레가 12월 말 다 되는데 정산된 부분은 한 2,3개 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정산이 안됐느냐’ 아직 자료가 안들어 왔습니다.

또 물론 연중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은 경우는 연간 분기별로 지원한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0%를 사회단체에 지급하지 말고 7,80%를 지원해서 나머지 서류 다 보완 했을 때 잔금 주는 식으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주는 걸로 그러면 1년이고 얼마고 몇 개월이고 끌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행사 치르면 바로 남은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서류 구비 같은 것을 빨리 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몇 개월 지난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공무원들도 영수증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에 의하면 거기에서 안 들어와서 그런다. 그러면 내년도 2007년도꺼 2년 후에 12월달에 정기감사 하면 2년 후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하고 봅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기에 빨리 빨리 정산해서 해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지금

규칙상으로 딱딱 거기에 따른 조례의 규칙상에서 하면 되는데 안하시니까 그렇지. 그걸 1,2년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문제성이 많이 되어서 여기 신문기사를 보면 충남 청양군과 전북 무안군에서는 내년에 카드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서산시에서도 투명성을 위해서 카드 사용제는 필수라고 생각되는데 실행하실 확고한 의지는 지금 갖고 계신 겁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문제점 지적은 항시 매년 감사할 때 마다 나오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인데요.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정산이 됐을 때에 사업평가 지난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올해 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서 위원회에서 한번 하고 그 평가한 걸 가지고 그 다음 해에 가서 사회단체 선정을 할 때 그 당시에 평가 했던 기준과 또 그 해에 평가할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서나 이런 평가는 그때 것 하는 거잖아요. 2007년도꺼면 2007년도에 대한 예산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 것을 평가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감안해서 당해연도에 또 부과해서 다른 기준까지 부과해서 함께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번에 다 평가를 하는데 2번을 나눠서 그 해에 한 결과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지원평가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아주시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총액제가 이루어지고 나서 편법이 시작됩니다.

그런 부분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담당관님 편법적인 부분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총액제로 가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총액제에서 위원회에서 구분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게 액수가 6억 3,700만원인가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 나눠주지 못하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각 실과에서 사회단체라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실과에서는 민간보조로 또 따로 나간다 이거죠. 그런 걸 확인 안해봤어요?

지금 그런 사안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부터 각 실과별 총액제로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과 연관될 수 있는 각 실과에 있는 민간단체보조금이 따로 서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심사를 해보시고 이 부분은 총액제에 들어와야 된다 하는 부분을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할 일 같아요.

다음은 요구번호 2-9번 연구용역사업비 집행에 관련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이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다른 거 기획예산 관계에 대해서 하나 문의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 부군수 회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산시가 폐기할 방독면이 자료에 의하면 하나 밖에 없는데

회의 자료에 의해서 나온 거에요.

본 예산에 오른 걸 보면 우리 서산시 감사사례집을 발간하신다고 그랬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번. 시정홍보 예산집행 내역 및 효과에 대한 신준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시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서 지금 서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홍보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번 주민정보화기초교육 실적에 대해서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을 담당하시는 직원이 지금 몇 분이신가요?

그리고 여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동성 있는 분들은 어떤 방법이 됐든지 컴퓨터라든가 정보화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데 문제는 기동성이 없는 경로당이라 든가 나이드신 분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보면 농어민정보화교육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바꿔서 현장에 가서 한 실적이 많이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실적을 올린데 대해서 주민들의 좋은 호응도가 있는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고 한 가지 제안을 할 사항은 찾아가는 교육을 할 적에는 어떻게 하나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번 정보화시범마을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 선정해서 행자부 방침은 조성까지만 하고 운영은 마을운영회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되 있죠?

꼭 내년에 2007년도에 선정하는 마을이 없더라도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으로 질문 드린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서산시 상징물 지적재산권 등록현황 신준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산권 등록 현황을 보면 10건을 지금 추진하는 중에 8건이 등록이 되 있고 2건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지금 현황을 보면 업무표장에서 캐릭터가 되 있고 캐릭터 및 브랜드는 추진 중에 있고 한글영문 그 다음에 상표로서는 소고기류가 있고 쌀, 떡, 사과, 약주 판매대행, 의장등록으로는 보차도분리펜스, 양식문양 이렇게 되 있죠?

우리 상표에서 소고기 제29류 소고기등 했는데 소고기등 하면 뭐 뭐 입니까?

서산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지금 캐릭터 우리두리행복한서산 붙인 것을 상표를 붙인다 라는 그걸로 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따로 따로 약주하면 약주대로 따로 가야 되고

그 취지가 아닌 상태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라면 따로 농산물에다가 또 거기에 상표등록을 다시 해놓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지적재산권 등록 현황은 각 과별로 하시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1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명시이월이 2004, 2005가 먼저 정보화마을 위에 그거하고 연결된 거에요?

다음은 요구번호 2-7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우리 기획담당관실하고 충분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산서 자료를 보셨을 테지만 자유총연맹 겁니까?

왜냐하면 일단 보조금이 들어갔고 자부담 100%를 하더라도 정산은 정산대로 제대로 해야 되지. 그러면 자부담 10배가 더 들어갔다고 해서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물론 잘하는 단체는 금년에 1,000만원 줬다 내년에 2,000만원 줘도 잘하는 단체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혈세를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투명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몫으로 써라 이 얘기지. 많이 줘서 이 단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부담이 이렇게 많은 데 카드써라 한다면 아무런 지금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그냥 아무 영수증 붙여서 숫자만 맞춰 놓는다면

보십시오. 여기 지금 각 시군이 다 똑같은 얘기 다 나옵니다.

카드를 써라.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가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도 선진화된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좋은 것은 얼마 든지 받아서 우리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10번 부서별 창발, 특수시책과 관련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획기적인 봉사단 운영을 하셔서 서산시 위상을 많이 높였고 주민들에게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춘환 공보전산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1번 공무원 교육실적 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전문화되는 시대에 특히 정책결정자인 간부급공무원이 전문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2번 직장동호인 취미클럽 지원내역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원 사항을 보면 축구에 편중되어 있는 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직장동호인 취미클럽 2007년도에는 얼마로 예산이 편성 되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번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 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우수실과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맞춤형 복지제도 하고 관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산읍 같은 경우는 아마 시 본청 근무하시는 공무원 치고 대산 와서 근무하겠다는 공무원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선은 교통 문제가 자기차를 이용한다면 한달에 20만원 내지 30만원 추가 부담을 가져야 되고 또 굉장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나도 요새 아침, 저녁 다녀보지만 출?퇴근시간이면 2차선이 꽉 차는데 늦은 시간이면 신호 지킨다고 하다가 치어죽어요. 다 그냥 무시하고 튀어나갑니다.

그런 위험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대산이나 고북이나 이런 시내권에서 떨어진데서 근무하는 분들은 저희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읍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빼다가 동사무소 근무시키고 그렇게 해서 본청에 오고 그러니까 대산이나 고북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항상 직원들이나 읍민들의 불만이 일할만 하면 쏙 빼가고 신규직원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 앉혀놓고서 일을 시킨다 그것도 본 대산읍 출신이면 어느 정도 현황 파악도 되고 그래서 일을 할 텐데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데라도 인센티브라도 줘야 대산 와서 근무를 하려고 하지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부시장님하고도 2시간 이상 상담을 해봤습니다.

이런 제도 하에 누가 와서 근무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근간은 읍면에서 시작하는 게 말단행정인데 이렇게 읍면을 정말 읍민이나 면민이 생각할 때 너무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점을 좀 잘 감안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낮은 직원은 그럼 나갑니까? 읍면동으로?

감사에 인사문제가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리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 다 나오고 있는데 인사 지침을 바꿨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점수가 부족해서 발생된 문제들이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 점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점수 문제가 아니라 자 보세요.

그 사람이 점수가 부족해서 면에서 동으로 왔습니까?

인사 보면 면단위 근무하다 대부분 동으로 가요. 그리고 동에 있다가 본청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면에 있던 사람들은 동으로 바로 올라오고 이런 시스템이 현재 인사 기존에 한 게 그래요. 그게 점수제입니까?

분명히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보고 잠깐 보세요.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 신상인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이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에요. 사실은 동단위에 경력직을 갔다가 동단위로 가고 신규직은 면단위로 갔습니다. 근본적으로 인사가 이뤄진 걸 보면 그렇게 운영이 됐어요. 대부분

프로테이지로?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 거기서 경력을 쌓고 나면 바로 동으로 올라오는 부분 지금 이렇게 인사를 해왔거든요. 해온 걸 지금 그걸 점수 뭐다 뭐다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점수가 부족해서 동으로 왔냐 말이에요.

다음은 요구번호 14번 관학교류 협력 관련하여 신상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면 경희대 한의학국제박람회 특산물전 참가하고 자매대학 동산 조성사업 있거든요. 조성위치는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예산액이 3,000만원이죠?

잘 알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번 e-민원봉사방 활성화 사업 내역에 대해서 신준범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e-민원봉사방을 활용해서 보면 실적으로 우리 충남도 혁신우수사례로 취우수상도 받고 전국행정혁신 우수상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e-민원봉사방으로 인해서 발급되고 있는 것들이 실적이 어때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평가를 해서 전국우수 혁신사례로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외부에서 잘했다고 평가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냉정하게 한번 판단할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요구를 했고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전자 분야에서는 통신 분야 인터넷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활성화가 되 있고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 e-민원봉사방에서 뗄 수 있는 부분은 개인도 다 뗄 수 있죠? 인터넷상으로?

그리고 PC방이나 어디 가서 서류를 뗄 사람들은 사실은 집에 다 컴퓨터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고 보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저도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홍보 효과를 얻고자 하는 부분에서의 e-민원봉사방을 실시했다 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은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적은 그 목적인데 사실은 안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자체만 있고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한 거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보여지고 지금 혁신평가 사례에서도 한 것처럼 이 사람들 정말 허수아비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바로 그런 취지에서 그리고 제가 몇 군데 확인한 바로는 PC방에 이게 설치 되 있는데 주인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참 서산시 할일 없다고 자기들은 좋대요. 프린터기도 주고 다 줬으니까 하나 생겼으니까 좋다고 참 할일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홍보 효과를 얻고자 했다 라면 지금 이 방법과 다른 방법이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해서 했다 라면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민원서류를 뗄 수 있다는 부분을 일반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여러 방향에서 모색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6번 우리두리 아카데미 운영 및 집행내역에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두리 아카데미 운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목적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목적

소양교육 당연히 아카데미 운영하면서 소양교육이 기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고 어떤 걸 알고 하는 부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상당히 좋은 의미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도를 하나 플러스 시킬 필요성이 있다 어떤 플러스냐면 지금 우리 서산에서 강사로 초빙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감안하는데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서산을 강사들한테 알리는 의미도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그분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전혀 한번도 못 본 사람을 느닷없이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항보다는 우리 서산에 와서 강의도 하고 접촉을 해서 또 인간적인 부분을 만들어 놓은 형태에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협조를 부탁할 수 있을 때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의 부분도 감안이 되야 되겠다. 그러려면 강사 선정부터 아마 틀려질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소양교육이라는 차원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그냥 쉽게 강사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감안한다 라면 강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운영되는 것은 똑같을거에요.

똑같지만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두리 아카데미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서 감안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번 공무원, 시민 제안제도와 관련 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제안해서 노력상, 장려상 수상이 있고 내역을 죽 보니까 서산시에서 실질적으로 수상자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한건만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분은 시행하고 있는데 어째 수상자로 결정했다는 반대로 질문한다면 그 질문입니까?

그래서 노력상 저희들이 시책화 하는 것은 장려, 금, 은, 동상하고 장려까지는 시책화 하는 경우는 상을 그렇게 하고요. 시책화는 못 하더라도 상당한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줬다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관심을 가져줬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노력상으로 이렇게 시상을 했다는

읽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참 좋은 것도 있고 우리 지금 선정된 노력상 같은 경우 6쪽마늘 사용 지정음식점 운영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 브랜드가 마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서산하면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떠한 모범 업소를 지정해서 라도 활용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시에서 조례라든가 공고를 내보낼 때는 우리 간부공무원분들은 다 공유하고 있죠?

조례심의위원회에 총무과장님이 들어가십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내용하고 제안이라든가 이런 사항 거기에서도 보면 우수아이디어를 제공한 분들에게는 3만원씩 인센티브를 포상금으로 주고 신분증도 만들어주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중복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실시 하고 있는 사항들은 통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한건의 사항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우수작품이 없었다는 것은 이런 제도를 아무리 자꾸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고 만드는 목적이 정말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받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의 관변 단체를 자꾸 확대를 해서 선거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밖에 안보인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그렇습니다.

실적이 없고 또 만들어서 하고 1,000명씩 이렇게 해서 자료를 계속 수거하고 또 읽어 보고 행정적 낭비를 해야 될거냐 하는 측면에서 주무부서는 아니다 하더라도 기히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하자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왜 태만히 하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폐지하시든지

그런 평가는 저희 의회에서도 모든 행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의 평가를 또 다시 받고 의회의 평가를 다시 받고 총무과에서도 다시 받고 그쪽도 다시 받고 이게 행정력 낭비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도 이런 기히 자기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은 그것을 가지고 보완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지 우리것 하고 상관 없으니까 하고 이렇게 그냥 안이한 생각을 하시는 것은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우리 서산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간부공무원분들도 긴장해주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구번호 18번 사무전결처리 규정과 관련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랑 행자부 권장률하고 서산시 적용률을 다 검토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가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위임전결 규정에는 거의 근사치로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강서구청이나 경기도 다른 지차체를 보면 담당 이하의 비율이 우리 서산시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다른 점차적으로 위원전결을 늘려서 우리 직원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늘려줬으면 하는 걸 질의 하려고 제가 자료를 검토해봤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9번 각종 위원회와 관련 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각종 위원회가 서산시에 71개가 있더군요. 자료에 의하면 71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2005년도에는 한번도 회의를 안 한 위원회가 29개, 2006년도에는 현재 22개입니다.

22개인데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행정력 낭비라든지 또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회의를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통?폐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러나 총액예산제가 되다보니까 그 관계는 없게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번 인사와 관련 해서 제가 한건데 우리시가 기구개편이 되면서 업무 공무원 인력이 배정됨에 각 부서 간에 무슨 문제점이나 업무가 지금 제대로 잡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 계속 기구개편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나요?

여기 보니까 16명이 결원이 되서 올 말까지는 채운다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상근 및 일용직 현황이 회계과나 세무과나 환경보호과나 보건소나 대산읍은 조금 특별하게 인원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배정이 됐나

이상입니다.

다음은 2-1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북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은

2-3번 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 현황에 대해서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재산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는 여기 자료로 민주평통자문회의 하나로 올라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전화료 그런 관리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거에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27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계는 기획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다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보조금 관계는 정산을 어떻게 해라 하는 카드제로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총무국장님도 심의 위원 들어가시죠?

보조금 심의위원 아니신가요?

앞으로 이런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줘가면서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2007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얼마로 되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이 편성이 줄었지요?

또 한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도 2005년도에 17개, 2006년도에 16개 이렇게 되 있거든요. 그러면 총무과 소관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행사는 이미 다 끝났는데 정산이 안 되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한 장 사회단체보조금 스물 몇 가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정산서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제가 영수증을 복사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산시 재향군인회 유근성 1,700만원 그러면 서류가 아직 안 되 있으면 몇 일날 행사 했고 돈 지급 몇 일날 했다 아직까지 서류 보완 안했다 안그러면 또 분기별로 4/4분기니까 연차적으로 또 지급되는 데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는 당연히 안되 있으면 현 시점으로 언제 언제 지급을 했다 그래서 1만원짜리인데 왜 2만원으로 올렸느냐 그걸 구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정산하는 방법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아니 행사는 2, 3월에 치렀는데 아직까지 서류가 안 들어와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행사 치른 것을 내년도에 감사하라고 갔다 주면 우리가 뭘 알아요.

그리고 이거 한장으로 보조금 내역 1년치 것을 주면 우리가 뭘 감사하라는 거에요. 사람보고 그거 줬다는 거 확인하는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보조금 정산하는 방법도 개선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제재를 줘서 정상적으로 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종합적으로 사회단체 부분은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다루기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제기를 않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총액제로 기획실로 총액 예산 편성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단체 선정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총액제 만들어 놓고 나서 심의위원회 통과 못하는 단체들이 다시 과별로 민경보를 받고 있거든요.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라고 분명히 묶어놓고서 사회단체 또 따로에요. 여기를 봅시다. 총무과에 관한 겁니다. 이제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하면 17개 단체에 했습니다.

사회단체로 민경보 한군데 1,000만원 밖에 없어요. 2006년도 지원 내역 보면 16건을 했는데 그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 게 12건이고 4건은 민경보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올바른 일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사회단체 총무과에서도 분명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내역을 뽑았거든요. 그러면 기획실에 총액제도에 있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고 끝났어야 되는데 총무과 따로 예산으로 갔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죠? 구분을 과장님께서 분명히 해 주시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2005년도에 17개 단체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했던 똑같은 단체에 2006년도 와서는 민경보로 왔다 이거에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시정목적으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인건비도 쓰고 다른데 써서 2005년도 그런다고 해서 사회단체로 줬고 지금 2006년도 와서는 우리는 시정의 업무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겠다 해서 민경보로 준 겁니까?

사회단체가 하도 많아지고 비용이 자꾸 늘어나고 하는 부분을 통제하자는 취지에서 총액제 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부분이 총액제로 갈 때는 본인이 우리 집행부 스스로가 다 뽑았어요. 사회단체라고 다 뽑아서 총액제로 기획실에다 줬습니다.

쓰다보니까 금액이 적어지고 아니면 거기에서 선정위원회에서 도태시키는 단체도 있고 생기니까 실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민경보’해서 다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겉으로는 사회단체가 6억 3,000이고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따져보면 편법활용이 되고 있다 이거죠.

제가 그냥 생각 해서 편법이 아니라 근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005년도에 들어갔던 것이 민경보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2006년도 와서는 제가 상상해서 편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금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료에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니까요.

바로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기획담당관실 감사할 때도 그 문제를 지적해서 이번에 총평가를 해보라고 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도 총무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정말로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그렇다면 라이온스, 로타리, JCI 다 똑같은 단체인데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인지 자율방범대만 200만원 지급 됐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상근 총무과장님 그리고 감사 답변 자료 준비에 수고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